○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에 이어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과 노고와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이며 보름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제1차 정례회기 동안 당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신탄진정수사업소와 송·배수시설 공사현장, 보훈공원 조성공사 현장, 플라워랜드 조성공사 현장, 금고동 위생매립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시는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장시간 자세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상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실의 9월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도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의 예산을 균형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180쪽을 펴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재 불용액이 457만 5,000원이거든요.

또한 190쪽을 보시면 행사지원비에 대한 불용액이 4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198만 5,000원입니다.

맞지요?

이 내역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 집행률의 비율이 44%에서 100%까지 돼 있거든요.

이처럼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2005년도 불용액은 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3억 4,700만원보다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대체적으로 2004년도보다 불용액이 감소되었으며 또 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재정집행을 알차게 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90쪽의 행사지원비 등의 불용률이 100%인 사항은 아직도 재정의 운용 측면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사지원비가 40만원으로 아주 적은 비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결산서상에서 100%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미흡한 예산계획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100% 불용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정리추경에서 삭감처리해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상임위별 내역서 202쪽의 명시이월과 20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이월과 2005년도 이월현황을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으로 예산 현액 24억원 중에 8,300만원만 지출을 하고 23억 5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센터건립 공사비가 예산 현액 4억 7,600만원 중 지출없이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金仁植 委員 그런데 2005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202쪽의 이월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 그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또한 203쪽에는 사고이월사업비로 2004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시킨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비 23억 500만원과 또 시립어린이집 가정양육센터건립공사비 4억 7,600만원을 또 이월시켰습니다.

영렬탑의 경우에 2004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고 또 2005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또 2005년도에 와서는 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61%인 13억 9,700만원을 2006년도로 또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仁植 委員 시립어린이집의 경우도 2004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와서는 또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4%인 2억 5,700만원을 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 맞지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에서 2005년도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9,800만원만 집행하고 2006년도로 또 4억 2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 맞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 추진 예산을 보면서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에 완전을 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킨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굴조사를 사유로 2004년도에 명시이월시킨 후에 또 2005년도에 와서 지반불안정 발생으로 인해서 61% 이상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의 계획 운용에도 차질을 보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랑 같으실 것이라고 믿고, 시립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센터 건립사업비도 이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가 2004회계연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는 한 개 사업이, 사고이월비는 또 8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만 봐도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이 정말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계운용의 다른 말로 예산집행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규정을 두고 또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이월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의 세부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획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또 안되면 또 다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비가 전형적인 이러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킨 후에 2005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시키고, 2005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5억원 중에 또 4억 15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등 이렇게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또 사고이월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핵심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다른 의견이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2쪽 손익계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24억 2,1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5년도에는 당기순손실로 61억 5,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85억 7,900만원이 감소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내용과 결산서 149쪽 총괄 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좀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의 감소, 원가상승, 감가상각비 영업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향후 영업비용 등의 절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나와 있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위탁기관의 회계처리 일체성 확보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차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환경국의 2004년도 불용액과 2005년도의 불용액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잘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질의가 계속될수록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국장님 말씀을 잘랐고요.

어떻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나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6쪽, 212쪽, 229쪽에 불용액 과다발생비율이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12쪽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비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전체적인 불용액 발생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세부적인 불용액이 누적돼서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까 김인식 위원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불용액도 2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朴喜辰 委員 우수 화장실 선정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대전에요?

○朴喜辰 委員 우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사업비는 삭감시켜서 다른 부서의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바르게 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설명서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09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은 20억원인데 이것을 더해서 20억 1,090만원이지요.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 역시 1,757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7,770만원을 이월시키고 17억 1,559만 6,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불용액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만 213쪽에 시설비 불용액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2005년도로 20억원을 이월시켜놓고도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몇 년째 연장되는 것이지요?

○朴喜辰 委員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현재도 그렇습니까?

○朴喜辰 委員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제2매립장 조성기본설계 등 해서 예산현액은 20억원인데 역시 지출은 800만원 정도, 잔액이 19억 9,2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억 7,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 잔액률이 99.8%나 됩니다.

○朴喜辰 委員 결국 17억 1,400만원이라는 재원을 몇 년 동안 사장시켜서 시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재정운용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국장의 의견과 다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니 전년 대비 집행률이 95.5%에서 97.4%로 증가했고 이월률은 21.8% 감소시켰고 불용액 75.3%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좋은 결산성과를 거두기까지 노력하신 담당부서 직원들과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18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005년도 현 예산액이 2억 2,173만 2,000원의 55.9%인 1억 2,405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거든요.

특히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불용액이 88.8%가 나타났습니다.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8.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국장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 사업 추진목적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보험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들 구제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사실 불법체류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송환조치 당할까봐 치료를 못 받는 불법체류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만든 사업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루트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거의 우리 대전지역만 해도 평균 2,600명 정도, 매년 10% 정도 유학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어요.

전반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이런 학생들을 넓게 구제해주자는 뜻이었다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에 법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전시행정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8.8%라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88.8%의 불용액이 나왔다면 2006년도 예산현황을 파악하셨나요?

본예산과 추경에 얼마 편성됐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權亨禮 委員 국비지원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어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2005년도 예산현황과 2006년도 예산현황을 비교해봤는데 여기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변동이 없고요.

에이즈환자 치료는 작년도에 불용액이 없이 거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인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봤고요.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진료사업에 관한 것은 88.8%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그대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됐고 마약중독자 치료비가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한 40% 정도의 증액으로 보이는데 이런 들쭉날쭉, 본 위원이 편성표를 봤을 때 명확한 책정의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책정기준을 잡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마약치료에 40%의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활용한 것은 이해됐고 에이즈환자 치료비 같은 것도 잘 썼단 말이에요, 불용액 없이.

그러면 이것도 인상폭을 주었어야 되지 않나,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국장님 나름대로 예측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기준을 물어보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유학생과 노숙자에 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자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대전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불법체류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부에서 해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려운 외국인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앞서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3만 5,000원이요 신문의 내용을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대만, 어려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굉장히 부담되지요, 3만 5,000원의 의료보험을 낸다는 것은.

이 제도를 잘 해주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한 시의 의견도 중앙에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설명하실 것 있나요?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1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충남도여성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것인데 건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충남도여성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양여받으셨다고요?

○權亨禮 委員 사업개요를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나 모르겠는데 당초 2004년도에는 5억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할 계획이었는데 두 차례 재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재검토에 의해서 리모델링비가 엄청난 증가를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2004년 9월 8일자로는 리모델링비가 20억원으로 공사 낙찰을 봤어요.

그래서 두 차례 재검토가 왜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비가 2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투자액으로 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해서 방문했는데 제가 잠깐 위치적인 면이라든지 공사진행과정 이런 것을 보러 갔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왜 5억원의 리모델링비가 20억원까지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건물이 노후돼서 전반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생각에 2004년도에 4억 8,000만원 또 2005년도 사고이월이 4억 5,000만원 이런 게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이월, 이월시켜서 굉장히 부풀어지고 말았는데,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국장님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사업 목적을 검토해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나데요.

2005년 감리비도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감리비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당초에 감리비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리비가 예산에 3회 4,100만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당초 계상돼야 될 감리비가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가 책정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權亨禮 委員 된 게 정리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2005년도 3회면 정리추경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4,1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감리비면 이게 애초에 감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權亨禮 委員 늘은 부분에 관한 겁니까 이게요?

○權亨禮 委員 하여튼 그 예산편성 시기, 집행계획들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게 두 차례 재검토로 인해서 이게 소요된 예산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權亨禮 委員 명시·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함께 계획대로 수립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현장에 가서 봤던 문제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더 야기될 것이라는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내년까지 미루어질 염려 같은 것, 이월될 어떤 염려는 없겠지요 이제?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예, 마무리단계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게 시내 복판에 아주 소음도 많고 복잡한 골목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국장님?

○權亨禮 委員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신축공사를 할 경우하고 리모델링할 경우하고 나름대로의 비교우위를 따져봤겠지요, 그렇지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겠다는 판단에 그것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20억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것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봤습니다.

560평인가요 전체가, 560인가요 540인가요?

○權亨禮 委員 580평을 20억원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3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리모델링비가 평당 345만원이라는 것은 신축을 해도 이런 상가 형태의 건물은 평당 300만원 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있어요, 관급공사와 사급공사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신축공사하고 리모델링의 비교를 했습니까?

○權亨禮 委員 노후된 건물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 공간을 작게 쓰더라도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어제도 가서 차댈 데가 없어서 길을 막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제 봤을 때 노후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어야 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했어야 되고, 거기가 시내 복판 아주 복잡한 데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본 위원이 걱정이 됐고 또 소음문제가 이것 만만치 않아요.

백화점에서 들리는 앰프소리니 뭐 여러 가지 소음문제가 심상치 않았고 또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을, 이것은 가셔서 검토해서 변경을 하시면 될 부분인데, 그 어린이집 창가에다 실외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설계하시는 분이어린이에 관한 생각을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잠깐 보여진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양여받은 건물에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1, 2층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4, 5층에 뭐를 하셨냐 하면 가출청소년쉼터로 설계를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장점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그 인근에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맡기기는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위치가,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굳이 장점이라면 그 인근에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 보육을 맡기는 데는 참 좋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맡기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4, 5층에 가출한 청소년이 본 건물에 같이 있다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염려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權亨禮 委員 아니, 야간이라면, 가출청소년을 주간에는 어떻게 하고 야간에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가요?

○權亨禮 委員 그 위치적인 면이라든가 시설규모 또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복잡하다, 보기만 해도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린이들의 보육기관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차후에도 계속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참 아쉬운 것은 이미 리모델링 90% 이상 된 상태에 돌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애초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감리비가 4,1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건물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감리비 책정이 지금 평당 얼마가 된 겁니까 이게?

○權亨禮 委員 나누기를 해보면 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權亨禮 委員 예, 감리비.

그래서 본 위원이 꽤 오래 전에.

○權亨禮 委員 관급공사에서는 감리비라든가 건축비가 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의 비슷한 평수의 건물,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금액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공사를 했을 때의 금액으로 비교해도 거의 사급하고 관급의 공사비 차이가 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리비도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權亨禮 委員 그 기준을 본 위원이 충분히 근 한 10년 전에 검토를 해봐서 조금은 압니다만 이것 지금 경쟁입찰 했던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입찰했는데 이게 20억원이 나왔다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權亨禮 委員 아, 발생했습니까?

○權亨禮 委員 내역서하고 도면, 이 리모델링에 관한 내역서하고 도면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싶은 사항이니까 내역서하고 도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여러 가지 보여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면밀히 살피게 됐고요 또 현장을 가봤을 때 20억원 투자, 그 외에도 많은 투자가 되겠는데, 환경적으로 참 적합성이 많이 결여돼서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적지 않은 투자액에 비례해서 충분하게 얻는 게 많으면 두루두루 보람이 클텐데 실제 현장을 가본 느낌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불용액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정부에 의한 리모델링 비용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줄이셨는데, 정부에 의한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일반적인 공사는 200～25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급공사가 두 배 이상 늘 어느 사업이든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밖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관급공사면 기준단가가 그렇게 높아져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말씀이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그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지요.

적정선에서 조금 더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차이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 기준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이 20억원으로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그 근접한 금액입니까 그러면?

○朴喜辰 委員 리모델링 비용을 총 20억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아직 입찰은 안하셨잖아요?

○朴喜辰 委員 진행 중이에요, 그러신가요?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 결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朴喜辰 委員 그것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상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기술부장이나 관리부장, 담당 영역에 따라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결산서 123쪽을 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213억 7,400만원입니다.

그것이 당기에는 77억 4,8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도 아주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안 계셔서, 다시 39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연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급수수익도 증가했고 톤당 요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역시 요금인상요인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익을 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朴喜辰 委員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朴喜辰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영업비용인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기타 감가상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도 한 7억원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결론적으로 수돗물의 연간 생산량이나 급수수익, 톤당 요금은 증가했으나 인건비나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에서 증가해서 수익이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40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안전성비율은 전기보다 당기가 증가하였고, 수익성·활동성 .수지비율을 보면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수익 감소는 이와 관련이 절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각 국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지출이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영업외비용 등에 대하여 확고한 절감대책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시고 차후에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기관 공무원, 관계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은 각 복지시설에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많지요?

대략 우리 전체 예산의 한 몇 퍼센트나 쉐어(share)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원예산이?

○金泰勳 委員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05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대략 한 2,000억원 정도의 한 70%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시점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각 사회시설에 지원하는 데 결산현황을 죽 검토해보셨을 테니까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결산보고서를 검토해본 바 지적을 하고자 하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보면 복지시설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줄 때는 기준과 관례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실례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보면 복지관이 18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2005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이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18개 복지관 중에 보면 어쨌든 우리 복지관이 각 사회복지법인에다 수탁공모를 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최소한 수탁공모를 하는 법인이 수탁신청을 할 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수탁공모를 했을 때는 지원대책 및 운영대책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결산내용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18개 복지관 중에 3개 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0%입니다.

이러한 것 분석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비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복지관만 분석을 하고 나머지 여타 법인이나 시설 본 위원이 사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보면 가, 나, 다급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뭔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거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법인이 2005년도에 3개 복지관에 자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특정기관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특정기관 A기관은 시·국비를 2억 8,000만원 정도 받았고 B복지관은 2억 7,000만원 정도 받았고 C복지관은 시·국비 합해서 6억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구책 내지 대책이 만들어지는 기관에 또 시설에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특화점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복지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필요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시민 및 국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국비가 지원되고 법인에서 자부담이 안됐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복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탁공모를 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스스로 자구책 내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돼서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21세기는 경쟁사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스스로 자구책 내지 생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기관에는 선택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시설에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비단 복지관에 대한 예만 들었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보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고 국장께서도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비교 검토하셔서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차별적 지원이 필요치 않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점심때가 지난 시간까지 앉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고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8쪽을 펴보시면 2004년도 12월 16일에 승인받은 둔산대공원수목원 조성사업이면 정리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金仁植 委員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불과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시에서 연도 말에 9억 4,000만원이 없어서 2006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이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9억여 원의 사업비가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재정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유를 보면 2007년도 준공목표인 수목원 3단계 조성공사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물론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인 만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 면에서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재정운용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갖고 계시잖아요?

24쪽, 32쪽, 35쪽 미수금과 불납결손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미수금하고요, 불납결손액.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다 합계를 내보면 32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4회계연도 미수납액을 보면 18억 5,5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 발생액이 전년도보다 77.5%가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7억 6,900만원이고 공사부담금이 500만원, 수용가미수금 해서 15억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세부사유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열악한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어느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수용가미수금 5억 89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한 사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징수불능으로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용가미수금이 시효소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효소멸 연수는 몇 년입니까?

○金仁植 委員 징수불능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2004년도 2,800만원에서 2005년도 5억 89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미수액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세월만 보내고 지금 와서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과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63억여 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상정하심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잘 편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늘 이맘때만 되면 결산안 심의 승인 시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액이 사장되고 있다, 의원들은 불용액을 제로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 질의에 앞서 계신 국장님들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답변내용에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의정활동 10여 년 하면서 늘 듣는 내용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가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실·국장들께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초의 예산안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액이 제로화될 수 있게끔 교육사회위원회만큼이라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는데 연초에 국장님들과 의원들의 연찬회를 가져서 우리 의원들이 내용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이런 답변들이 더 반복되지 않게끔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의를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께서 다선의원답게 아주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적극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相泰 委員 환경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국장님 답변인줄 어떻게 알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잘못해서 답변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사항별설명서 참고로 하시고 절차상 문제점이나 액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금고동 제2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홍선기 시장님 재임 시 2001년도에 답변내용중에 2003년도까지는 금고동 제2매립장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절차상 하자 없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도 19억 얼마가 불용처리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가운데 참지 못한 나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용지역에 가보면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방 보상된다고 하면서도 5～6년, 10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고향주민들은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면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는 그런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민원사항들은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고 빨리 내 것마냥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님 잠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맑은 물 홍보를 위해서 PET포장 공급을 하는 사업을 위해서 약품부에서 일반재료비로 전용했거든요.

전용하지 않으면 안됐던 긴급한 사항 설명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독 예비비 사용이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 7월 1일 행정기금 및 정원관련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신탄진정수장 신설로 인해서 청사네트워크 장비 외 24종 구입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충분히 신탄진정수장 신설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됐던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유만 간단하게,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委員長 金學元 2차 추경은 10월에 있었나요?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환경국장님께 요점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것인데 특별회계 하수도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은 정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가 62억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증가해 총 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정기보다 354.3%가 감소한 당기순손실이 61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액이 약 85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질의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보고서를 보고 문제점이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고는 영업비용의 보전과 차익금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차후에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하수도비용이 타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환경국장께서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에 관한 자료를, 16개 단체 비교표를 만들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끊을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요금인상을 해서라도 환경국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타시·도 것을 비교했을 때 상이하게 잡히든 어떤 수준이 되든 자구책 없이는 영업비용이 파산될 수 있다는 위험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구책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타시·도와 신중히 검토하셔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과 미수금의 결손처분, 이월건수의 증가 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점이 나타난 만큼 향후 재정운용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신탄진정수사업소와 송·배수시설 공사현장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