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제16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별 예산 예비심사를 거쳐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고, 9월 18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부시장은 회의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금년에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깝게 얼마 전 소방공무원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 정부종합감사 마무리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金泰勳 委員 일단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에 보시면 예산안 규모가 있어요.

금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한 1,700억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대략 1,500억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기정예산안 대비 159.9%가 증액됐는데 거기 개략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서남부 제2, 3단계 공사 부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예산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서남부 1단계 부분이야 어쨌든 지금 블록별로 입찰까지 들어가서 중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3단계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기존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대전시가 202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구의 수직적 이동이 아니라 수평적 이동으로 인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결국에 2, 3단계까지 개발이 됐을 때는 우리 주택보급률이 120%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안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속도조절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지적코자 했던 부분은 물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겠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시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시면, 우매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보통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보면 세수가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주택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약이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이러한 부분에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9쪽에 보통교부세가 대략 한 250억원 정도 감소됐지요?

그리고 겸해서 재산매각수입이 72억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설명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세입 총괄에 9쪽에 보시면 보통세가.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이번에 유찰됐지요?

○委員長 吳丁燮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내용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서구청에서 대응하는 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아직 답변 없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만약 서구청에서 의사가 없을 경우에 두 번째 다시 경매를 부쳐야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 1차 경매 시에도 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소란도 피우고 문제제기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지금?

○金泰勳 委員 우리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추상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이번 추경에서 5개 구청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 다 조정돼서 삭감되지요?

50여 억원에 대한 서구청에 여러 가지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형식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본질적인 얘기하자고요.

서구청에서 그러한 부분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여러 가지 지방세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도 다 조정돼서 일괄적으로 대전시에서 내려줘야 될 게 다 조정됐어요.

또 전례상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매입을 시도해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무상양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이 나왔단 말이지요.

자꾸 시간 끌기라든가 본질적인 목적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문제가 야기됐던 제2의 문제가 10월이면 또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느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럼 여기 본예산에 세입 조정 안 해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다 문제를 인식하고 계세요.

이 부분 내일까지 진행됐던 사항, 기이 추진돼야 될 내용 또 우리 시에서의 대책 좀 정리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세요.

○金泰勳 委員 개괄적인 얘기는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시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지원하는 정책적인 예산내용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대응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율 자체가 국비가 보통 90% 전후반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도 일정부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학별 대행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시의 역할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피드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대학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도 우리 시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매칭펀드로 지방비, 국비로 포함된 대행사업비가 매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어요.

결국에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의 혈세들이 다 투입이 돼요.

그런데 대학이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뭔가 협조체제가 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어쨌든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지방자치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데 결국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각 지역 내에 뭔가 중심적인 축으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주고 방과후학습에도 지원해 주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학교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진행돼 가면서 시에 대한 협조라든가 시에 대한 환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작년 예결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필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뭔가 제약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중심축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필이 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금년도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대학에 국·시비 지원현황 정리하셔서 그것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앞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소방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고 라민수 소방장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본부장께서는 사고의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장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소방장비의 내구연한이 장비별로 몇 년 정도 다 기록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타이어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사고의 문제는 타이어 펑크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고속도로상의 굴곡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많은 차량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돼야 할 원인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소방본부의 차량이 펑크로 인한 전복이 돼서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즉결적으로 타이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별로 내구연한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타이어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朴喜辰 委員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승용차도 2년 정도면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특수장비차량이 5년～6년이라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朴喜辰 委員 우리 소방본부의 장비 중에 노후화된 장비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몇 퍼센트요?

○朴喜辰 委員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차량만 말씀하셨고 43%요?

○朴喜辰 委員 인근 도시, 우리 유사도시의 소방차량 노후화 비율은 몇 퍼센트라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광주도 30%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께서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 라민수 소방장의 사고도 장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소방본부장에게도 책임이 있고 물론 시 전체로 봐서는 집행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노후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좀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특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 부서에 어떤 질책을 가지고 길게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답변에 의하면 차량의 노후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지요, 계속?

내구연한이 타이어가 4년에서 6년인데 이 차는 지금 3년 됐다고 그랬지요?

○金載京 委員 4년 됐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내구연한이 만기 다 안 됐는데?

○金載京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라민수 고인이 안전벨트를 안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金載京 委員 물론 장비의 내구연한이 차고 장비가 예를 들어서 허술한 점이 있 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근무태도나 이런 지휘 감독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의 소방본부장 같은 경우는 순직 가족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본부장은 순직가족들 돌봐주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부상자들은?

○金載京 委員 대전에서는 처음이에요?

○金載京 委員 울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행복저금통 같은 것을 마련해서 순직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지금 경찰공무원이 주 40시간이지요?

소방본부 72시간 내지 90시간 하지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은 근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2천 몇 년도요?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앞당길 수 없나요?

3조 2교대를 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3조 2교대?

○金載京 委員 몇 조로 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소방복이 보통 화재가 나면 300℃까지 가지요, 온도가?

그런데 1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데는 200℃를 내구열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어요.

300℃ 불 속에 100℃ 갖고 입고 사실 뛰어들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대전시에 소방공무원들 순직이 없다니까 위로는 되지만 이번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내지는 장비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타이어 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고 어떤 노후연한을 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타이어라는 것이 몇 킬로를 뛰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20㎞든 30㎞ 뛸 수 있는 것이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한이 5년이다 10년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차는 몇 킬로를 뛰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답변 내용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장비의 노후도를 측정할 때 내구연한으로 물론 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차량이 얼마만큼 몇 킬로를 주행했느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마모도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5년이다, 10년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점검해야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내구연한으로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丁燮 하여튼 불행한 사고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 예산을 심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 직접관련 되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노후장비 개선대책하고 또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타이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몇 킬로 뛰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하중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에 써 있는 연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예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타이어의 연한이 몇 년이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계산을 하시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개선돼야 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들!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한가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가정에 이번 추석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의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프로젝트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품목별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목적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용역비 산출을 위한 세부내역이 무엇이지요,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됐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꼭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확대간부회의 시에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그것은 저번에 예결위원들에게 오셔서 일일이 설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확대간부회의 시 보고했을 때 그때 그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대전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창조적인 명품도시가 되는 것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 처음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된 예가 여러 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1산업단지 이전이라든지 또 교육사회위원회 것인데 정림동화장장을 괴곡동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용역비만 그냥 없애버린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과연 시민의 삶의 질 제고나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물론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제가 판단되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렇게 판단돼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편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행정추진을 위한 면피용 용역사업도 그 동안 비일비재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아마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창조도시 대전만들기사업 역시 바람직한 방향과 계획에 의거해서 출발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대형 용역사업, 대형 프로젝트사업처럼 용역비 3억원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고요.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대전도시기본계획, 2010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창조도시 계획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0계획도 살펴보니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내용들이 자세히 부분별로 수립되어 있거든요.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서 179쪽을 보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도시환경지표 등에서도 수록되어 있고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여가 분야 이렇게 지금 계획과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잘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2020계획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행계획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면 어떨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도 있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무원들 중에 재원이 참 많습니다.

석·박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집행기관의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문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020중장기 계획에도 그런 창조도시 계획과 비슷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3억원이라는 용역비,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정말 과연, 반복성이 많은데 효과가 미흡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환경,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와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환경이나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나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가는, 글로벌 시대니까요, 세계화 도시로 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2020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이 이런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지표설정을 위해서 3억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3억원이면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이웃 조금 있으면 11월, 12월 아주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MBC인가 KBS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만 쪽방촌에 가보세요, 한 예를 들자면.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고충을 받는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의 지원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2020계획을 수립한 부서와 아까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신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창조도시 대전만들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인식 위원께서 창조도시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됐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창조도시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프로젝트팀장이 세부적인 내용 가져온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다 좋은 구상이고 명품도시, 창조도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세계적으로도 붐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죽 살펴보면서 묘한 느낌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각 국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그 다음으로 책읽기 운동, 무지개프로젝트, 원도심유턴 계획, 캠퍼스타운 조성 여러 가지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 또 이러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혹시 창조도시 용역사업이 민선4기 들어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논리적 체계화를 위한 용역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창조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창조도시 이 용역사업은 묶는 사업이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홍보성 논리 일환으로 선출직 단체장의 행정총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지 외부 용역을 주어서 대전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일환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을 죽 연결한 부분을 보면 중심내용은 과학과 문화 콘텐츠를 믹스해서 재개발하자고 하는데 어느 특정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행정총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개발계획이라든지 대전에 2020계획도 있고 물론 그것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담아낼 수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총화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민선4기에 시장이 얘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담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성 논리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용역사업이 아닌 가 궁금해서 그래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추경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추경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金泰勳 委員 긴급한, 시기, 적기를 판단해서 재원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전에 나열했듯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사업에 대한 행정총화로 묶어내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일부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홍보성 논리로 가는 게 시기성이나 적절성에서 맞다고 현재 시점에서 봐요? 3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金泰勳 委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얘기했고 어쨌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행정행위를 하게 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 계획 잡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개괄적인 계획은 지금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현 시장님 당선되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죽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민선2기, 3기 때 펼쳐놓은 사업들이 계속 지지부진해요.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해야 할 것이면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신규사업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민선2기, 3기 때 전 시장들이 해놓았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 외부적으로 합리적 토론을 거쳐서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은 마무리지어야 함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창조도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아내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대전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가용재원 자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000억원대 전·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속사업도 무엇인가 정리될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해주고 계세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 3년도 치를 분석해 봤어요.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나열하기는 곤란하고, 한번 다 살펴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그 안을 누가 내줄 것인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창조도시, 대부분 문화와 과학과 관련된 콘텐츠가 믹스된 거예요.

지금 대전의 먹고사는 문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 시정질문 때도 담아냈지만 전국 평균 실업률이 대략 3.9%입니다.

대전·충남 통계청에서 며칠 전 실업자지수 발표했지만 상반기보다 무려 0.5%가 상승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 세워지는 것에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선행된 후에 문화적인 콘텐츠가 접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잠깐만, 창조도시는 기구직제상 현재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장만 해도 바깥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委員長 吳丁燮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정책프로젝트팀장께 지금 김태훈 위원께서 한 창조도시의 예산상의 문제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창조도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의 예산사유에 맞는 것인가 의아스럽고, 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우리 대전이 표방해야 할 내용입니다.

시기성의 문제와 이러한 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사업에 총화를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담아내는 홍보논리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데 의구심이 들고 또 덧붙여서 기획관리실장 새로 오셨으니까 또 간부들 계세요.

그런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라든지 시민과 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꼭 해야 할 부분, 필요하지요, 그러면 기존 2기, 3기 때 펼쳐놓았던 사업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무리되고 추진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

결국 행정행위 하는 부분, 행정의 트렌드는 예산서에 대한 예산을 보면 나타나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창조도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적으로 너무 길게 본 위원이 잡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중에서 각 실·국별 용역비 예산내역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에 주 내용 정리해서 2006년과 2007년 2년 것 정리해서 오늘 오후까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소방 방화복 및 안전화 전체 얼마 계상해 놓은 거지요?

5개 소방서별로?

○金載京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금액이 얼마냐고요.

○金載京 委員 뭔 얘기하는 거예요?

5개 소방서 금액 전체를 얘기하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지금 중부서 방화복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400만원입니까?

10개입니까, 10명분?

하나가 40만원이지요, 방화복이?

○金載京 委員 방화복 하나는 40만원이지요?

○金載京 委員 방화복 하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지금 40만원이라고 올라왔잖아요, 40만원!

400만원이면 한 착에 40만원 아니에요, 10착이면?

○金載京 委員 가장 중요한 인체 생명을 보호할 방화복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방화복이 국내산이에요, 아니면 수입입니까?

○金載京 委員 어디에서 개발한 거예요?

정기수 박사팀이 개발한 거예요?

정기수 박사라고 알아요?

○金載京 委員 아는 사람 있어요, 뒤에?

(대답하는 이 없음)

참 문제구만…….

계상은 40만원씩 해서 올려놓고, 방화복 자체를 어디에서 개발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거 조달청 구매입니까?

○金載京 委員 어떤 옷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기존에 있는 옷 그대로 구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옷으로?

○金載京 委員 그런데 소방본부장께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방화복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아까도 장비가 내구연한이 어쨌네 해서 답변 제대로 안 하셔서 질책당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 났을 때 불량장비 써서 소방관 불타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지금.

방화복 하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서두에 본 위원이, 아까 울산소방본부장께서 1년에 한 번씩 순직하신 분들 집에 찾아가는 것 정례화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당연히 대전소방본부장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는 이번에 순직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겠지요.

정말 소방본부 직원들 내근하는 사람과 외근하는 사람 근무연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합니다.

이분들 우리가 위에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면서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거든요.

장비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국내에서 개발해서 특수장비가 개발되어 있어요.

정기수 박사팀이 3차 시제품에는 나와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영국의 제품들이 화재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열전도열을 200℃까지 견디고 있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방화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입고 불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화재가 났을 때 한 300℃가 되는데 100℃도 못 견뎌요.

이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무조건 똑같이 정례화시켜서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같은 예산이라도, 또 예산이 추가되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방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화복이 내구열이 몇 도까지 갈 수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안 된다는데 300℃가 시험상?

○金載京 委員 그 정도 온도의 측정은, 불에 닿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金載京 委員 불에 닿았을 때는 100℃ 못 견딘대요, 현재 장비로서는.

○金載京 委員 아니, 불에는 뛰어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겉에서 쏘고.

○金載京 委員 그 외에 잔불이 일시에 아니면 천장에 붙었던 불이 떨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金載京 委員 아니,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예산 나온 것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이 좀 길어지는데, 내구열이 강화된 소방복에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알아보시고.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의복과 똑같은 예산이라면 이것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그런 좋은 장비가 나왔다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장비는?

한 20년 가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몇 년 써요, 한번 입으면?

○金載京 委員 기존 장비 중에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어 나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야지요.

○金載京 委員 나와 있는데 왜 똑같은 장비를 이렇게 올리느냐고, 사겠다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신규제품이 나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른 소방서 우리가 비교할 것 없어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지.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알아보시고 기존의 장비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구입한 것인지 하고 금액하고 정확하게 산출근거 해서 자료 빨리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런 거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조달청에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과 163쪽의 한글날의 기념 한글가로기 구입예산과 한글관광엽서 제작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행정자치위원회 품목별 설명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목적이 나와 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고양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 활용 한글가로기를 제작해서 게양함으로써 창조도시 대전의 의미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목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글가로기를 과연 도로변에 한 며칠, 15일 정도이던데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게시한다고 해서 한글날의 의미나 창조도시 대전의 의미가 크게 제고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훈민정음을 활용한 한글가로기를 250개 제작해서 1개소에 50개씩 5개 구에 일부 도로변에 2주간 게시한다고 나왔는데, 물론 이렇게 게시하면 다소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천여 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관광엽서 제작비가 따로 있어요 그때 질의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전시성 어떤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목적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제고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꼭 한글날 임박해서 한글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다가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한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지금 기존의 학교에서 학예행사라든가 아니면 각종단체의 행사가 후반기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글쓰기대회라든가 웅변대회, 미술대회, 서예 이런 기존의 행사를 좀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한글의 중요성과 또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창조도시 대전의 의미를 제고시킬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63쪽 한글관광엽서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엽서 제작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글가로기 제작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에도 관광엽서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이것을 그만 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이 관광엽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설명은 행자위 품목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자위 품목별설명서 63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500만원이라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가정살림을 해나갈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 큰 살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상사유가 여기에도 보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한글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한글을 소재로 한 관광엽서를 제작하여 축하카드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하카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金仁植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1,500원에서 지금 현재 축하카드가 얼마까지?

○金仁植 委員 개당 500원 그러면 몇 부 정도 1년에 나갑니까?

○金仁植 委員 500원 정도에서 1만 매.

아니, 지금 기존에 축하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었느냐고요, 연간?

○金仁植 委員 아니 제작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께서.

○金仁植 委員 축전을 칠 경우.

○金仁植 委員 그러면 몇 부 정도 1년에 보내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여쭙겠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의 엽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든가 개인적인 사유로 엽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요즘 현실에서 사실 엽서를 활용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전달을 받고 전달한 그런 사례는 본 위원은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몇 초라는 시간이면 곧바로 모든 문제해결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이라는 이런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 업무추진이든 소식 전달이라든 요즘에는 어느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상사유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선의 교육청과 연계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행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관광엽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축하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하고 관광엽서는, 엽서와 카드는 굉장히 개념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와 엽서를 봤을 때 카드인지 엽서인지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엽서하고 카드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같이 어우러서 하시는 것인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세입 세출 예산 및 사항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집행기관에서 오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셨던 자료인데 대전 BIKE(자전거)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계상사유가 죽 나와 있어요,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회개요나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품목별설명자료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 행사라서 추경에 올리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기성 행사인데?

○金仁植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기성 행사는 예를 들면 지금이 아니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도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2, 3개월, 3, 4개월, 5, 6개월 이렇게 늦췄다고 해서 금방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예산 계상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필요한 예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 꼭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를 추경에 올려서 이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솔직히 지금 대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는 고려하고 염려하고 우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출자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목적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유학생 역조현상을 완화키 위해서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맞지요?

○金泰勳 委員 9월 초부터 누리관 외국인들 입주했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각 대학별로 몇 명씩 입주했나 통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전체 정원에 몇 퍼센트나?

○金泰勳 委員 외국인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 당초 목적하고 다르네요?

○金泰勳 委員 지금 누리관을 운영하려면 관련규칙이나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내부규정이 내국인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행정적으로 일단 우리가 추진했던 목적한 바 하고는 다르잖아요?

○金泰勳 委員 모순된 논리로 자꾸 논리비약하지 마세요.

처음에 당초 취지 자체가 행정적으로 뭔가 예측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국인하고 믹스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내국인들하고 믹스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결국에 예측행정,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을 논리비약을 시켜서 그것을 자기 정당화시키는, 잘못된 것이죠.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리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金泰勳 委員 과학공원 내에 있으면 우리 기획관리실장 자제 분이 만약에 대전대에 다닌다고 하면 과학공원 내에 입주시키겠어요?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거기 지하철이 연결이 됩니까, 버스노선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남대 마찬가지, 우송대 마찬가지, 배재대 마찬가지.

결정할 때 이런 것 고민해 봤어요?

잘못한 부분 잘못한 것 솔직하게 시인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 개선점 찾고, ‘우리가 정책적 실패를 한 것이구나’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대전대, 한남대, 우송대, 배재대 각 공히 거기에 대한 분담금 내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없으니까, 대전대는 외국인 본 위원이 파악한 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원 자체도 다른 대학교에 할당해 주고 자체 내국인 재학생만 입주시켜놓고 또 한밭대도 마찬가지, 배재대 마찬가지, 목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외국인이 없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가 있어요, 외국인 학생이 카이스트나 충남대 그 정도밖에…….

인정하세요, 공감을 못 합니까?

행정의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뭔가 협의하고 대책을, 회의 자체를 심도 있게 했다고 하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안 했다 말이죠, 물론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결론을 내줬으니까, 최종의결을 여기에서 해줬으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 문 닫을 수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른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는 대학이나 학생들한테는 가중을 두지 말고 내년도부터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다시 만드세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ASP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 또 91쪽 보육교사 포털사이트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 이러한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뭔가 불용액 발생이 되고 예산의 시기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못 맞춰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월에 우리 기획관리실장 전임 실장께서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집행점검시스템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재가동을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또 그쪽에서 어쨌든, 회계과에서 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11월 본예산 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정리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 잘 검토하셔서 또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불용액이 내년도에는 발생치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체육지원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농구장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고 어떤 내용인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기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활용성이나 이용도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설치만 해놓고 또 사용 안 하는 데도 물론 있을 테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관리비용도 상당히 또 추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沈俊洪 委員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데 설치해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관리비용 같은 것도 지원이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그것을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설치한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과연 왜 그런 설치가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담당자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여력이다, 그렇다면 시에 계시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견도 들어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지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녀요.

그러면 국비에서 50% 지원해주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시스템 가는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뭔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다시 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신숙용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쪽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심도있게 질의 답변이 지나간 내용인가요, 국내입양아동에 대해서 예산 264쪽?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입양수수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당초 기이 예산보다는 예측이 더 확대되었다?

○金載京 委員 그 이유가 뭐지요, 확대된 이유가.

그만큼 늘어났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입양가정에 대한 수당이나 혜택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도 그만큼 증가되었다?

○金載京 委員 그 명분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때요, 요즈음에 불임가정이 많이 생기지요?

○金載京 委員 이 예산 입양활성화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수당을 또 회피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金載京 委員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나는 비밀리에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가는 거예요.

또 아이의 어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나 그런 정서 함양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현재 이 제도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어떤 정책 대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우리가 접수 자체를 인터넷이라든지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물론 개인의 번거로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사생활 보장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정서 발달에 있어서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어서 좀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약간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마 이 정책에 맞는 그런 시책에 상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91명으로 증가되었는데 그나마 지원해주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개인 사생활 보장이 되면 지금 4백 몇 명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金載京 委員 277쪽, 급성전염성 환자 격리치료비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최근에 이런 전염성 환자가 발생된 것이 학교 눈병이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눈병이 전염성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뭐 해태라고 그러면 그럴까 약간의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그런 것들이 도출되는데 뭐냐하면 학교 아이들의 눈병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다, 교육청의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병 걸리면 누가 전염돼요, 부모가 전염됩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국민보건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다, 어디다, 부서다 이관시키지 말고 예산을 좀 국민보건건강에 대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9월 5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충남·전남이 1,200명이고 부산이 300명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 1,700명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이들의 어떤 눈병이 곧바로 부모에게도 연결된다, 우리가 유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신숙용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3억 1,500만원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종사자수도 늘리고 그리고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권고 기준안으로 올리다 보니까 6.5% 인상요인이 있어서 늘어났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을 아까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반영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인건비성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을 못할 수 있는 요인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닌거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인건비는 인상요인이 가이드라인이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때 그런 정도는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郭泳敎 委員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어쨌든 확보가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편성할 때 사업예산 이전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은 가이드라인이 권고가 아니고 그러면, 그리고 인원을 이미 늘렸다면 그때 반영을 했어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郭泳敎 委員 278쪽에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여기도 지금 얼마입니까,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추가된 액수가 어떤 부분이냐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면 인건비성으로 더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건축비 일부를 그러면 증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비가 무슨 물가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의 일부를 추가로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향조정되어서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郭泳敎 委員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금년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서 산직동에도 안된 부분인데 만일에 이것이 못 받아서 추진이 못 된다면 올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郭泳敎 委員 명시이월 가능성은 있어요?

○郭泳敎 委員 지난번에 동의안 할 때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그래서 얘기인데요.

만일에 또 80%를 못 받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심해서 부득이 해를 넘긴다든지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는가, 과연 이월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월하면서 또 추진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고 님비 상황의 지금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주민들은?

○郭泳敎 委員 열심히 하셔서 80% 이상 받아서 꼭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은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73쪽, 그 내역서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金載京 委員 아닙니다.

전체 지원실적 67억 9,923만 6,000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이라는 어떤 구실하에 경영의 부실화 내지는 비현실적인 운영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 들으셨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은 지난번 병원이고, 이것은 전문요양시설이지 않습니까, 병원 얘기가 아니고 시설.

○金載京 委員 지금 보니까 품목별 설명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거기 11쪽에 있습니다, 11쪽에.

거기 보니까 총 6개소 동구에 임마누엘 실버홈, 중구에 실버랜드, 서구에 대전은혜의집, 서구에 해피존, 유성구에 선우치매센터, 대덕구에 다비다의 집, 연간 우리가 67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세세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리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되지요, 예산을 지원하니까?

○金載京 委員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좀 자세하게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하고 현·정원도 맞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부연설명 내지는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방금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시립치매병원을 지금 건립 추진중에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각 지역에 님비현상이 극대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님비현상의 가장 주안점을 파악해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이해득실을 따질 때 과연 실보다는 득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무조건적인 또 강압적인,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님비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역 이기주의지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정책의 어떤 말 그대로 노인병원을 건립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방관 내지는 비협조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관계 실·국에서는 전공무원들이 좀, 지금 노인 치매로 인해서 가정에 엄청난 시련과 한 사람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 전체가 치매환자 생기는 것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병원 자체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국장 또는 과장들이 앞장서서 누가 봐도 이것은 당위성이 있고 명분있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80% 동의해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꼭 거기에 준하지 마시고 그런 규정이 법이 어디에 있어요.

상위법이 가면 무조건 다 재의요구 내지는 부결되는 사항들이에요.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제3의 시립병원 또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우리 환경녹지국장께 하나만 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2,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가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가 저희들이 준공영제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감차제도를 처음 도입단계에 있어서 못 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감차제도를 저희가 시행할 때 만약에,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집행기관의 계획은 본 위원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랬을 때 과연 CNG차량의 대체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어떤 대기환경에 정말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의 낭비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965대를 대부분의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역시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지만 감차제도는 당연히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광주나 우리가 부산을 가봐도 저들은 처음 준공영제 도입단계부터 감차제도를 시행했더라고요.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철이 기이 1호선이 완공되었으므로 인해서 중복 노선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당연히 감차제도를 해야만 시내버스 한 대를 감차할 때 우리가 1년에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면 900대 정도가, 저희가 965대니까 65대 정도는 감차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교통국장과 협의해서, 불필요하게 예산만 다 증액할 필요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기금운용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녹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녹지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지요, 기금 목표액이?

○沈俊洪 委員 500억원이요?

○沈俊洪 委員 언제까지지요 목표연도가?

○沈俊洪 委員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沈俊洪 委員 그것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물론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유성시민의 숲 조성하는 내용에 기금 일부가 지출되는 사항 같은데,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없겠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보상비 문제가 나오는 그 내용이 언론에서도 나왔던 사항 같고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

○沈俊洪 委員 본 위원도 유성구청의 의견이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 하나 지금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항목에 서로간에 뭐 이렇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지출하는 항목이, 그것을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숲 조성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에 투자하는 항목하고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래서 기금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沈俊洪 委員 그렇게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沈俊洪 委員 시민의 숲 물론 유성 그 위치 상당히 적합한 위치라고 봐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 가지 뭐 유성에 있다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어디든 이런 시민의 숲을 조성하기까지는 어떤 아까도 말씀하신 기증자의 어떤 아이디어가 또 거기 접목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느 부지든 또 다른 데도 진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라면 그런 구상을 먼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성공사례가 발표되면 또 유사한 지역에다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서 이런 시민의 숲을 또 적극 만들어가는 제2, 제3 그런 것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