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국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은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올 여름 유난히도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어떻게 건강들 하셨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뵈니까 우리 대전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오늘 아침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에 앞서 지난 7일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2007 대전여성취업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300여 명이 넘는 구직희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39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억 6,650만 7,000원인데 자활후견기관별 편성 총 금액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2회 추경 예산안 품목별 설명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평가결과 중에 당초 지원액이, 이 기정예산액이 맞지요?

평가결과 당초 지원액이 기정예산 지원액, 예산액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1쪽 그러니까 당초 지원액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정예산액이지요?

○金仁植 委員 1쪽에 자활후견기관 당초 지원액을 합해 보셨나요?

합해보시면 7억 5,900만원이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보시면 7억 6,650만 7,000원보다 750만 7,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金仁植 委員 무엇으로 평가를 해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일들이었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미계상된 750만원하고 추가지원금 2,399만원 이것을 합하면, 이렇게 합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남은 돈 750만원하고…….

○金仁植 委員 예, 글쎄요.

미계상분 750만원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결과 평가에 의해서 일부 750만원이 남았고 그 나머지도 평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미지급된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금액이 있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그 금액을 산정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가 적기에 지급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늘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자활후견기관 운영성과가 보건복지부 자활후견기관 규모별 예산지원평가에서 대전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글쎄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전국 242개 자활기관 중에서 1등을 했고요.

또 동구 같은 경우는 4위, 서구는 10위, 11위 이렇게 중구하고 차지를 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관계 부서에 포상도 좀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더 얻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항별설명서 257쪽하고, 263쪽에 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6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아동복지교사지원비 국비 1억 4,28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34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잖아요?

○權亨禮 委員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지금 9월 초 현재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느 정도 지금 집행하셨어요?

○權亨禮 委員 265가구요?

○權亨禮 委員 작년에 워낙에 이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인데 올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소득 생활수급자들의 긴급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작년에 시행되면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들의 혜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대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어렵겠고 또 수급자들도 상당히 갈증나는 제도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 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4인가구 약 117만원의 13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별도로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제외되다보니 실제 지원대상자는 월 4인가족 140에서 150만원인 가구만 해당된다, 이들마저도 은행에 한 120만원 정도가 저축이 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규정들을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잘 하셔서 어려운 소외계층 사람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이고요, 품목별설명서 2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보훈공원조성 진입로 관련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약 5억 6,36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총 사업비가 18억 5,200만원으로 이번에 5억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權亨禮 委員 총 사업비 18억 5,200만원 중 여기에 도로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18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權亨禮 委員 아, 확포장 공사비인가요?

○權亨禮 委員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만 올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올린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매입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도로포장에 관계되는 그 양만큼의 매입비는?

이것이 본 위원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權亨禮 委員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품목별은 1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시비가 100%잖아요?

그러면 추경 증액분이 100% 순수, 시비 3억 1,520만원 인상되었거든요?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지원 내역을 보면 각 구별로 있잖아요?

6개소를 보면 관리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전문요양시설 총 6개소 정원대비 종사자수 비율을 보면 각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지원기준 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종사자 수하고 인원 대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 하는 것은 비율이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다르거든요.

다비다의 집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따져보면 1.93%가 나오고, 지금 대비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선우치매센터는 2.13%로 되어 있고 해피존은 1.77% 다 달라서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비율이 맞지 않아서 질의 드려 보는 것입니다.

기준은 있다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예,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장사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장사시설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했나요?

올해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이 실행을 했던 사항이지요?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워낙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집에 가는 길에 가끔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보는 곳이기도 한데 정림동 화장장 그쪽에 얼마 전에도 두 차례 본 위원이 보게 되었는데요.

화장 교차시간 대 있잖아요, 국장님.

○權亨禮 委員 화장을 마치고 나가는 차량하고 화장하러 오는 차하고 뒤엉켜서 시간이 연착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광경을 본 위원이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하셔서 그때가 최고 복잡한 것이 9시하고 12시 시간 대였는데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분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權亨禮 委員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분발하셔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도 두루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 금년에는 유독 특이하게 한 8일간 연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라든가 예측 가능한 그런 내용 혹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력연구소 사건으로 인해서 온 시민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우리 이상태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에 밀려서 같이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인건비 부분을 올려주셨는데요.

품목별설명서를 한번 보시지요.

증원된 연구관, 연구사는 공모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증원된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목별설명서 17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내용인데요.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폭을 너무 크게 잡고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작게 잡으셔서, 지금 1차에서 4차까지 가면서 4차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고생 또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4차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소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80% 동의 받으셨어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텐트를 치셨나요, 아니면 종교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朴喜辰 委員 주민들이 그래요?

○朴喜辰 委員 설득 가능하지요?

○朴喜辰 委員 매사에 그렇지만 사업시행 시에 철저한 홍보와 필요한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추가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제3, 제4 병원 설립계획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미리 지금, 말씀 중에서도 미리 겁먹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그 병원이 들어서면 지역에 나빠요?

좋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왜 정말 좋은데 반대를 해요, 홍보부족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고요.

그 추경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朴喜辰 委員 지금 설계단계도 아니잖아요?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건양대, 을지대, 선병원, 성모, 한국, 중앙, 계룡병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우리 대전시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런가 하면 서비스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친절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친절해야 된다는 교육조차도 우리가 다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이 부분이 꼭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불편하거든요 많이.

○朴喜辰 委員 아마 전국에서 제일 불친절할 거예요, 을지대병원이.

○朴喜辰 委員 예.

실제로 박수범 의원 어머님 거기 입원시켰다가 병원 바꿨다니까요.

○朴喜辰 委員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그게.

의회에다가 하소연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국장님만 가시면 다들…….

○朴喜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관계자 여러분들이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을지대병원에 계셨는데 병실을 안 줘요, 병실을.

그래서 “왜 안 주냐?” 했더니 병명이 안 나왔대요.

80대 중반에 쓰러지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병명이 나와요?

점검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이렇게 지원해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하면 좋지만 개인 영업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왕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중요한 사항들을 다 지적을 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조금씩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보훈공원 전시 패널 등 제작 구입 1식 해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 다음 257쪽에 보시면, 보훈공원 전시대 설치하고 그 밑에 보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 이게 비슷비슷한 예산 목 같아요.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수조정 내일 하니까 오늘 중에 그 세 가지의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주세요.

256쪽에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계상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도 구체적인 실적 또 이 자활후견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기이 실적 및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또 사항별설명서 264쪽을 보시면 아동급식지원 해서 3억 3,000만원이 예산이 더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시·구비 매칭펀드예요.

○金泰勳 委員 구에서 이것이 사업비 확보가 되고서 예산 세운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에요.

불과 금년도 마감이 한 4개월여 되어 있는데 서구는 2개 구 규모로 한다고 그래도 대략 1개 구당 한 5,000만원씩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 지원할 때 각 구청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월 100만원 따로 예산 잡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내시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웠는데 각 구청에서 5 대 5 매칭펀드면 각 구별로 대략 본 위원이 한 6분의 1로 나눠보니까 5,000여 만원 돼요.

이것 확보가 정확히 5개 구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것 내려주면 같이 매칭해서 급식비 지원 하겠다는 것 확인하고서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까?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뒤에 담당 과장 계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대형 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도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적 현황이라든가 자체 행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신규사업해서 만들어 내려줘요.

우리 시에서도 특히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작년에 동구 대략 1억 얼마인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을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도 있으니 금년도는 넘어가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특히 사업 내용 자체가 아동급식인데 이것이 반납돼서 돌아온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아직 대전시 사방에 보면 중식지원 못 받아서 아이들,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직도 물 먹고 있는 아이들이 허다해요.

“허다”까지는 비약적인 표현이고, 있어요, 아직.

교육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있는데, 이게 지금 3억 3,000만원 증액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특히 동구 같은 상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진짜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이 돼도 예산 부족해서 반납하는 사항은 패널티까지 줘야 된다고, 보통교부세할 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교부세 각 기초단체 배분할 때 이러한 패널티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고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중요한 것은 구에서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예산, 각 구에서 요청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체 예산이 대응사업비인가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예산을 계상했냐는 말이지요.

그 확인이 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해놓고서 작년도같이 결산상에 나와 보니까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 물론 인구이동에 따른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억원씩 이게 사업내용 자체가 반납되는 것이 적절히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 확인만 됐으면 넘어갈게요, 그것은.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확인되니까 어차피 내년도까지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하게 되면 국장님 질책합니다, 본 위원이.

○金泰勳 委員 하여간 확인한 것이니까 예산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만큼 확실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 이것 편성한 후에 내려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3쪽을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거론을 하셨고 본 위원은 그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 증액의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6년도 대비 6.5% 인상을, 종사자들에 대한 처후개선을 하기 위해서 6.5% 인상을 하기 때문에 대략 3억 1,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어쨌든 지금 2006년도 대비 6.5%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한해서 6.5% 인상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보건복지예산이 대전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 전체 예산의 한 23%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전체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복지예산의 인상비율은 1.6%,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요?

○金泰勳 委員 1.6% 인상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이나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원망스러운 푸념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가인상이 한 4.3%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수준도 못 맞춰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만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6.5% 인상을 지금 4개월여 앞두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지기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똑같이 됐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가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마지막입니까, 이게?

○金泰勳 委員 종합복지관 종사자들도 이게 반영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시설 종사자들한테는 지금 이러한 안을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올려줬나요?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도 1회 추경 대비해서 이러한 관련 시설 전체적인 기관들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분화시켜서 1회 추경 때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여기가 되고 향후 안 된 데는 어느 기관이고 또 어느 시설 종사자들인지 구분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에 보시면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나 이런 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1차 병원, 2차 병원 해서 국비 내지는 시비도 일부 얼마전 충남대학병원 지역암센터 하는 데도 시비가 거기 투입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자체 재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나 정책적인 사안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병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지역 내 이러한 병원들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대부분이 대행사업비로 하지만 대부분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국비가 많지요, 보통 80%, 90% 이러한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같은 것은 100% 국비인데 어쨌든 관리 감독은 우리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내려와서 국감 때나 하지 직접적인 피드백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예산을 주면 관리 감독 내지 거기에 대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써지고 또 그러한 부분이 정확히 쓰여졌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어쨌든 국가에서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국가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피드백이 되고 있냐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여타 사업들이, 그러니까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본예산부터 기억을 더듬어보면 꽤 많아요, 암센터도 있고 응급의료지원센터도 있고 또 응급장비 구입하라고도 주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얘기하면 방금 전에 박희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서비스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와 이러한 종합병원들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나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도움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대시민 서비스를 잘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고 있어요, 그러한 관계가?

○金泰勳 委員 그것은 친절도가 아니고 이러한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고 있으면 그만큼, 친절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 내지 피드백이 되고 있냐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해요, 관계공무원들도, 국비 주면 우리 것 아니니까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우려가 들어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들어서, 우려가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국비든 지방비든 결국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병원에 대해서 투입이 됐으면 그만큼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쳇말로 다 줬는데 우리가 그만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받는다는 의미는 대의료 시민 서비스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적인 변화가 되고 있나 우리 시에서는 감독할 또 거기에 대해서 끌고 갈 의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책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金泰勳 委員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 국비 자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우매한 짓은 안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없다면 지방의회에서 삭감시켜도 됩니다, 반납시키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들도 진짜 소중한 혈세라는 것을 느끼고 대시민 서비스의 어쨌든 지역 내에 봉사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병원에 지원하는 몫이 응급의료센터 내지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지도 단속은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만 지도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응급의료센터의 지원을 하시되 그래도 단속권한은 없다, 지도 단속도 없다?

○朴喜辰 委員 요구는 할 수 있나요, 좀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朴喜辰 委員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권한이야 없지만 또 건내주는 것은 우리가 건내주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라고 한다면 딱 그 담당자 반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장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지도는 병원장이 또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부탁은 늘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