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교육청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교육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만추가절입니다.

땡볕과 무더위와 장마를 이겨낸 곡식들과 과일들이 알알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현장에도 새로운 결실과 보람을 거두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투명, 신뢰성을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당초 지금 7인에서 5인으로 줄이면서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을 삭제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적으로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재정지원과장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분석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과장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여기보면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재정지원과장을 포함시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무대책반보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실무대책반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어떤 분에게 여쭈어보니까 실무대책반 안에 재정지원과장님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대책반 구성원을 물어본 이유는 실무대책반은 예를 들면 과장급보다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구성원을 만들어서 계장이라든가, 실무적인 일을 보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金仁植 委員 과장이 총책임자고?

○金仁植 委員 그래요?

혹시 조례를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례를 또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6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하는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는 정확히 명시가,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金仁植 委員 예, 본 위원은 국장님의 의견과 달리합니다.

조례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거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해석상이나 업무추진을 할 때 불분명하면 추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연임은 위원회가 활성화 내지는 생동감 있는 위원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기한이 되면 위원회의 위원을 순환시켜서 재정계획심의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제2조제6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런저런 사정도 있겠지만 전자에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다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學元 예, 이상태 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계획 심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금고 지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십 년간 시·도 교육감 권한인 교육금고 지정을 2006년 8월 20일 예규를 통해서 법령으로 정하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 이유는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일단 투명하고 원칙적이며 확고한 기준을 정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도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여서 수요자 만족을 실현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보면 교육청의 재원이 교직원이 아닌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인 시민들일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시민의 알 권리인 교육행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교육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지금 언론 일부에서도 교육청과 금융기관 간에 밀실담합 이런 부분이야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겠지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 시민의 권리인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교육금고 지정에 앞서서 규칙제정 등 일련의 모든 부분을 반드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시의회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도 교육청 금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할 수 있게끔.

○李相泰 委員 아니,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규정과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외부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투명, 신뢰성을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2조제6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의 규정은 조례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이 보고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시는 간부 공무원 다수의 불참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지 못하여 금일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볼 때 부교육감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진수 교육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전교육청 1만 5,000여 관계 교육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한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얼마 전까지 개학 바로 전까지 가을장마까지 겹쳐져서 비가 많이 왔는데 특히 동부지역 학교 시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었나요?

동부교육국장님이.

○金泰勳 委員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로 점차 변해간다고 하는데 하절기 방학 때면 장마가 겹쳐서 매년 이러한 기상이변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의 소지들을 대책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토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일단 급식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기로 인해서 야채가격이 굉장히 상승됐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 학교의 식재료 중, 특히 부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농수산 식재료들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됐을 텐데 지금 학교에 수급되는 데 문제없나요?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교육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일단 예정가가 원래 연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가대로 일선 학교에 납품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납품업자들의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도산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고 해요, 지금 업체들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 파악 안 해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을 시에는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업체 운영되는 사항에 있어서, 물론 업체 운영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호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수급현황에 대한 가격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가 아니라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 대책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급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늦어졌지만 하반기에 관련된 업무보고인데 관련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급식 납품하는 행정을 보면 지금 대부분 최저가 복수입찰제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아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최저가, 무조건 그것 맞다고 보지를 않아요.

성장기 아이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영리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최저가로만 입찰을 봐서 최저가 낸 업체를 선정한다면 결국에 퀄리티 자체는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어쨌든 급식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아마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내년도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첫 번째,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일선 학교에서 단수로 지금 여러 가지 식재료 납품 중에서 소액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김치류라든가 잡곡류 쪽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공급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회사의 매출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익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매달 입찰을 보기 위해서 직원 한두 명을 더 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만 바쁘지 견적입찰 보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결국에 납품원가 자체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소액에 대한 납품분은 단수로 여러 가지 연초에 우리 급식소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두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단수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문제가 되면 다시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결국에는 이것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보는 것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보는 부분도 객관성 내지는 투명성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의사결정 하는 것 지금 혹시 위원회나 또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의사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의 자문 정도 받는 그러한 기구가 있나요, 지금 시교육청 내에.

○金泰勳 委員 급식소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큰 정책적인 지침이나 틀은 시교육청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의사결정이 시교육청 내부자들만 하게 되면 현장 상황은 전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이 객관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자들도 좀 참여시키고 학부모도 참여시키고 관계공무원들도 참여시켜서 뭔가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이러한 내용이 객관성 부분에서는 떨어집니다.

어느 일방적인 기관에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는 나중에 결정된 후에 또 아규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위원회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 참여하는 인사들이 누구누구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본 위원도 지금 알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나열했던 인사들이 다 그것이 대부분이 수요자 측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공급자들 입장에서 의견은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위원들은 각 개개인 업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치 업체면 김치 업체, 잡곡은 잡곡, 냉동류는 냉동류 자기들 업체들끼리 위원회나 뭔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쪽에다 공문을 내서 뭔가 객관성을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의견개진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한 부분에서 공문을 보내서 뭔가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급식 관련된 것은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자들의 입장도 수요자들이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상황에 돌아가는, 공급자들의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해야지만 결국에 올바른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의사결정 되었던 부분이 밖에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공급자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저가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무조건 어느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해놓고 우리는 따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업체들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동의하세요?

○金泰勳 委員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정책결정하는 과정중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적절한 또 최적의 안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쪽에 보시면 1-4항 체험학습 및 내실화, 해양수련활동 실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해서 대천해양수련원 활용계획만 되어 있는데 혹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중구 침산동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 지금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도 해양시설은 아니지만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홍보부족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쪽에 숙박시설 이번에 60억원 정도, 대략 한 5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투입해서 금년도 말에 한 300실 규모로 숙박시설이 준공되는 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체험학습에 있어서 그쪽에 침산동에 유등천 상류지역인데 거기에 레프팅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강사도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덧붙여서 체력단련장도 되어 있고 서바이벌게임장도 되어 있고 극기훈련장도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거기가 여태까지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뭔가 시설 자체가 낙후된 것 같고 대전광역시에서 홍보도 부족했고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금년도 초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숙박시설까지 300실 규모로 금년 말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공사진척도가 한 30% 정도 되어 있어요.

기초 다 짓고 골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히려 먼 대천해양수련원까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보다 대전광역시에서 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위치 또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쪽 활용계획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 .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교육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질의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논술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2008년도 입시전형 얘기가 나오면서 논술에 관한 걱정들을 각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문계 교사 대상으로 연수현황을 살펴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인문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술연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요.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논술연수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현황을 보고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사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연수현황이 이렇게 낮아서 전국적인 평균이 2.99%고 서울 같은 경우는 4.5%의 교사들이 연수를 했고 대구는 10.3%, 우리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는 17.6%의 교사들이 논술연수를 했습니다.

대전은 2.6%에 불과한 전국적으로 평균을 못 미치는 이런 연수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논술교육에 대해서 톱 클래스 장학제도니 특색화 사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운영만 잘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논술을 잘하려면 밑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독서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특이 사업을 내놓았습니다만 학교에 도서보급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책읽는 것 또한 저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유치원에서부터 요즈음은 흐름이 논술에 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습관지도에 많이 매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까지도 도서보급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교육정책 특별사업 중에 아침시간 20분 독서지도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서습관화를 시키자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논술연수현황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여러 담당과목에 관한 자료, 연수시간 또 전국적인 데이터 이것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교육 쪽에서 중점을 안 두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교육에 관한 전국적인 증가추세가 대전이 1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원 보급률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다는 것들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은 영어에 대해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전국적인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영어교육지원예산 시·도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權亨禮 委員 그 내용 본 위원도 알고요.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받아보았는데요.

서울, 경기, 대전만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어민 배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40.1%고요, 경기가 44.6%, 대전이 15.5% 원어민교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자매결연도 맺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즈음 매스컴에서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고요, 또 올 들어 학위검증면에 관한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조교사라든가 특기적성교사들에 관한 각종 라이센스 검증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그것에 관한 검증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국장님 타시·도들이 각종 라이센스 검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민첩하게 대처해 달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 지금 영어교사가 재정이 어려워서 영어보조교사를 안 줬는지 아니면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 특히 연구단지도 있고요, 실력있는 원어민에 가까운 또는 원어민들이 귀화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국제가정들도 대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 능력있는 교사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본 위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니까요, 철저히 검토해서 대전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권형례 위원님 외국어교육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설명은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가 처한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는 만국 공통어로 다들 인식되고 있을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대전은 지금 국제화 도시, 과학도시를 표방해서 여러 가지 지방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처방안은 굉장히 미흡하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권형례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연구단지에 외국인 활용방안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나름대로 교육행정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대안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일단 안심이 됩니다.

모 일간지에 나왔던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전 모 일간지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구경도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파악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여기 금년도 7월에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35명도 억지 수치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공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대전 전역에 거쳐 1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1명은 시간당 3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강사로 엄밀히 분류하면 원어민교사로 일컫기는 어렵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충남지역 각 지자체가 94명의 원어민교사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5개 구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궁핍한 재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교육청, 교육은 교육청의 몫으로만 떠넘기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 원어민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 또한 우리 교육은 대전광역시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재정적으로도 책임을 져줘야 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얼마 전 시의회 시정질문 때도 시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찾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에서 줘야 될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안 줘요, 아시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의원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교육에 관련되어서 영어교육에서 저희들보다 시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로 주지 마세요.

의회로 주세요, 의회로.

의회로 주시면 결국에 예산이나 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아마 교육청보다 의회가 협의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도 계시고 교육국장도 계시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니까 그러한 안이 나오면 여기에다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번 취해보자는 거지요.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면 금년도에 이러한 정책적인 안이 나오면 교육사회위원회 그나마 전문가라고 하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 그러한 정책적 안을 주시면 시에서 예산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들 이러한 부분에서 이견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이러한 외국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극적인 대안의 부분이 권형례 위원께서도 대덕연구단지에 풍부한 인적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정책적으로 뭔가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실용영어를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위한 시범학교라도 한두 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은 동부지역에 해주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반 행정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동서부 간의 교육격차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언드리는 것은 영어시범학교를 2개 정도라도,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말만 탁상공론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배려하고 현장상황을 이해하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 계시니까 그러한 정책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하고의 이러한 정책적인 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지원 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셔서 시청에도 집행기관에도 물론 공문을 보내겠지만 의회에도 그러한 내용 설명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목만 간단하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일주일간 연속해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원,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염려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곳곳에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보여지기도 했고 또 그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특별히 비상근무도 하고 하셨나요?

○朴喜辰 委員 공사중인 현장 같은 데 피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朴喜辰 委員 학교의 증설 및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체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朴喜辰 委員 저희 지역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를 그런 모습을 봤는데 특히 대화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인데 예산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시 시행이 늦어져서 이번에 제법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현장 공사중인 학교라든가 시설을 둘러보셔서 또 다시 특히 이 계절에 태풍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피해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朴喜辰 委員 평생학습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부임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권형례 위원님하고 김태훈 위원님하고 집중해서 같이 말씀드렸던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 인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평생학습관장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평생학습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서도 준비하시고 그로 인한 실제 현장의 변화는 보일 듯 하면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喜辰 委員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냥 아주 짧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실제 확대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중간에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예절지도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朴喜辰 委員 “예절”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인성” 하면 조금 다른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중된 부분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드리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자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전체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예절교육원하고 몇 군데를 방문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방문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해드렸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리고 이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시의원들이 드린 말씀을 굉장히 그냥 흘려듣는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朴喜辰 委員 예절교육원을 갔다오자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기간은 언제냐 하면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였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하여튼 대전의 예절교육, 인성교육이 상징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예절지도사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5쪽에 보면 성교육 강화에 관리자 교육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전문가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5쪽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 강화에 성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성교육이든 예절교육이든 또 인성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데 학교의 관리자들을 별도로 소집해서 학습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평생학습관으로 데려다가 교육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관리자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분야별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제법 많은데, 글쎄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과목의 강좌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의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집중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평생학습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9쪽에 보건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학교의 위생,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朴喜辰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니까 8억 얼마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별로 나눠보고 계산해 보니까 정말 없습니다.

8억원이면 280개로 나누면 얼마지요?

그런데 그것을 월별로 나누니까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지금 식중독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점검이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정말 학생들 건강에 그리고 영양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될 수 있기를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언론보도에도 가끔 비쳐지는데 학교폭력예방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학교폭력예방도 중요하고 방금 30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10회 하게 되어 있고 5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학교 울타리 안의 평수를 비례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00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평당 100원, 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냥 분무기에다 물 타서 뿌리는지 약 타서 뿌리는지 그 농도 측정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시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8쪽 스쿨헬스케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 건강, 생활습관 형성이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만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11%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스쿨헬스케어 운영은 선도학교로 33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 33개 교를 지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한해서 지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소아비만이 바로 성인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유발되고 그러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비만관리나 그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본 위원이 참고로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게 개인적 관리까지 보건교사가 하고 계신 거네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를 시키고 있나요, 이런 전반적인…….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보건교사와 특별한 관리 대상의 아이는 보건교사와 학부모, 학생 삼위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金仁植 委員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 또 선생님과 삼위일체가 되는 운동교육을 시켜주시기 당부드리고요.

현재 실시하는 선도학교 34개 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가 24개 교, 중학교가 5개 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4개 학교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가 참 적은 편이거든요, 중학교하고?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체육시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학업과 관련돼서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성인들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비만통계자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비만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관리를 위한 집중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金仁植 委員 여기에 대한 또 적극적인 좋은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충청투데이인가 어느 신문 보도에 보니까 “얘들아! 살～ 살, 재밋게 빼자.” 이렇게 해서 충청투데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연기군 금남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 16명에게 운동장 걷기와 주 2회 음악줄넘기 또 식사일기쓰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비만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그쪽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무엇이고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연기군 금난초등학교를 보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여가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여가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TV 시청이었어요.

그러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꺼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TV 시청도 있고 인터넷, PC 등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유익한, 학생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해 주지 못한 교육 관계자와 우리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방안에서 TV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여가를 잘못 활용하지 않도록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 그리고 거기에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말귀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비만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트랜스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비스킷 유에서도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포장지에 필기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金仁植 委員 우리 학교 급식에서는 트랜스지방 사용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잘 하고 계신가보죠.

그러면 트랜스지방을 사용해서 과태료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있나요?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그래도 100% 다 학교에서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金仁植 委員 징계처분 받은 학교는 있었나요?

○金仁植 委員 과태료도 없고 징계처분도 없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막연한 말씀이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직접 지도 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월별로 연 몇 회 어떤 식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중학교 2학년 여중을 보내고 있어요, 딸이요.

본 위원도 학교에 가서 급식도 직접 먹어보고 같이 참여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100%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서 본 위원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하시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정말 아무리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어떤 말로 표현해도 정말 중요성은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정말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열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잠깐만요, 혹시 그 질의…….

○金仁植 委員 다 끝났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 끝났어요?

○金仁植 委員 예, 1일 열량이 이렇게 보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학생마다 제공된 음식량이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보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배식을 하거든요.

배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가 달라고 그러면 2회, 3회씩 계속 주거든요, 예를 들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요.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5억원이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은 어쨌든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이 있어서 오후에 어차피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한 5분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 15분이 경과되어 가지고 점심식사도 늦게 드시고 참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시를 예를 들면 그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이 3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한 학교급식에 투여된 예산이 1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조리실 냉방기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보면 선정된 학교가 있는데 선정된 학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쪽 조리실.

○金仁植 委員 예, 이 급식위생 안전은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급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조리실의 위생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조리사분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이 개선된다면 준비를 할 때에도 식중독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할 때도 우리 주방에 조리환경이 좋아야 위생에도 철저를 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실 환경개선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하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오전에는 논술에 관한 연수실적과 영어교육 집행예산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다 잘못만 하신 것은 아니고요.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대전이 또 제일 만족도가 높다는 본 위원이 자료도 봤습니다.

우리 새로 교육국장님 부임하셔서 사기충천하시는데 질책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이 방과후에 관한 만족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이 자리에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전이 50.7%,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47%에 비하면 조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더욱 방과후학교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위해업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환경 위해업소들을 보면 대전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해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權亨禮 委員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權亨禮 委員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규정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전국에서 2, 3위 정도가 위해업소가 많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지적사항이지요?

○權亨禮 委員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전체적으로 대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역이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규제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우리 교육시설만큼은, 유해업소만큼은 철저한 규제에 의해서 우리 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런 업소들이 우리 교육주변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학교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난 회기 중에 정리발언을 못해서 오늘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결산심의 시 세입 부분을 보다가 강원도 고성 연수원 매각부지에 관한 얘기를 한참 많이 나누다가 끝마무리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수원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굳이 지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난 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말하고 싶은 것 또 모르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 살림처럼 해주셔야 하는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특별회계 소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재정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원이 교육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성원을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그때도 연수원매각부지도 거론했던 것도 이 부분을 얘기하자고 꺼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만 이것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누가 봐도 그것은 사실 사기 당한 기분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구성원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이런 정책 실패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워서 이 공유재산심의 구성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완해서라도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실수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구입할 때 그 위치라든가 접근성, 활용도, 주변환경 또 부동산은 살 때도 심도있게 사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 팔 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 땅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구성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영재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에 뭔가 탄력적이고 활성화를 하겠다, 죽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 발명이라는 영역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발명이라는 것을 다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영역 자체가 발명이라는 것은 과학영역의 일부가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발명영역이 있으면 또 행정에 대한 지원 직제도 또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녀요.

여기에 지원 직제가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발명이 과학의 영역 일부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의견이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발명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수학이나 과학이나 정보는 뭔가 이렇게 영역별로 세분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발명이라는 것은 과학교육의 일환으로써의 한 부분이지 이 발명이 그러한 동일선상에 수평조직으로 해서 4개 영역으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기 발명에 관련된 지금 행정지원조직이 있지요?

거기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를 들어 장학관이나 장학사님 누가 계실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거기 관련된 인력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발명 관련되어서.

○金泰勳 委員 현장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발명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지금 현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새로 추가된 영역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인사직제상에 인원 TO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발명영역의 발명담당장학사가 있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확장된 것은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를 요약서를 정독을 하다 보니까 발명부분은 과학의 한 영역이에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한 편법적으로 이러한 직제를 만들고 또 더군다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그러한 전시성, 선심성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교육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항을 보시면 정보통신보안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DB화시키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보안방법은 몇 가지로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안사고 없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보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고 보안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부 비밀을 요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침입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 보안에 대해서 원시적인 부분정도 이외에는 지금 보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을…….

○金泰勳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팀이라는 것은 운영이 된다는 것이 결국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려요.

결국에 우리 교육청에서 보안수준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시적인 수준 이외에는 별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안도 여러 가지 보안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쨌든 다 침입이 되지만 인터넷 파이어 웰(fire wall)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DB보안, 서버보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안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재원이 수반되어서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1년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 받은 바 자료가 나와있는 데이터를 몰라서 업무보고 때 금년도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정보화 시대에 또 향후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의 등급별 무슨 보안이라든지 지금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 관련자들은 다 지금 접속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험회사에서 개인신상정보 유출해서 카드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신상을 갖고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여태까지 1년여 동안 상임위에서 보고된 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적절한 대응이나 대책이 없지 않은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내년에 이러한 여기 관련된 팀도 운영이 되고 적절한 예산배정도 만들어서 그러한 최적은 아니어도 차선책 정도로 그러한 보안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부분이 유해물차단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결국에 더 중요한 부분은 내부자료, 신상정보 또 자료 이런 것을 가공해서 또 그것이 해커든한테 해커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이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이것은 교육정책홍보강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번 근 1년여 동안 우리가 상임위에서 활동사항 또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교육 또 교육의 방향 또 예산 부분 여러 가지 문제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내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듯이 어쨌든 교육정책 또 예산 이러한 부분이 최종 의결을 시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또 학부모들은 도대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교육사회위원들은 누구인지 또 이러한 부분 교육정책이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되는지 또 이러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교육정책에 관련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등 전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시의회 특히 교육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의 활동사항들이 홍보대책에는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사항이 홍보대책 또 홍보비용으로 책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이러한 홍보행위를 할 때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는 하는지 또 결국에 뭐가 협의가 되고 또 뭐를 결정하는지 정도는 같이 홍보에 관련돼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5대 의회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타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교육관계자 공무원들 계시지만 결국에 시의회, 시의원들의 홍보역할을 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민들의 또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도 우리 의원회에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의사결정 자체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이 일선 학교에 본 위원이 발언하고, 일선 학교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교육사회위원회가 아니고 시의회 의원들 리플릿인가요 그것은 배포가 된 것 같아요.

교육청에도 인지를 하셔서 그게 홍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활동사항을 홍보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도대체 뭐를 하고 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를 짓는다, 학교 보수를 한다 또 학부모, 학생들, 교직원들 복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다, 예산배정이 된다 이러한 부분이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정치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시스템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책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학부모들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교육청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돕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31쪽에 보시면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과 시 본청에서 그러한 예산 배정, 일례로 영어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적극적인 정책 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1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지금 교육행정에 관련되신 공무원이 여기 시에 파견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과물이나 또 향후 진전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16건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이 시간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아마 교육청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쓸데없는 정책은 없겠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에 대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예산지원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움직이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내용은 우리 상임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것 하시나요, 교육국장께서 하시나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교육사회위원회가 기획관리실에서 여기 참여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그러한 정리된 내용을.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협의되는 내용, 진전되는 내용이 우리 그러한 정보 동향을 전혀 몰라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시 본청과 교육청과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종 의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 정책사항이라든가 예산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지만 뭔가 정책적 간섭도 될 수가 있고 또 의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절치 못한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보고체계를 갖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열된 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인,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이것은 당부 말씀이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에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중인 학교도 있고 완료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학 중에 우리 의회 비회기중에, 회기중에 현장방문도 갔지만 비회기중에 이런 학교 몇 군데 방문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나 보수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결과론적으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초 같은 경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9월 1일이 개학이라고 하면 8월 31일날 작업완료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임무완수는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귀발생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가 학교와 급식실하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끝난 후에 현장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교육청에서 배려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일인가 급식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항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는 결과를 본 위원이 못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현장사항을 잘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딱 맞추지 말고 그 현장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토의를 해서 이러한 공기 또 현장정비해서 바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 흐름 자체가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 향후 결론난 데야 어쩔 수 없지만 추진중인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일선 학교에서 교육환경 자체 또 교육 흐름 자체를 방해하는 일을 또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 혁신복지담당 기구가 교육감 직속기구지요?

어디 국에 속해 있나요?

○委員長 金學元 그렇지요?

본 위원회에 인터넷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그게 와서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업무가 생겨서 “혁신”이 한마디로 그냥 뭔가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교육을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교육혁신이?

어때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종이 문서만 더 생기고 보고하는 것만 더 생기고 해서 일선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제보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중앙에 회의를 가신다든지 또 우리 대전 지역에서 업무를 보실 때 일선에서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일선 학교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혹시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면,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