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직속 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교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진수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교육환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안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돼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역시 열악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자치의 재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이해를 못 하고 역발상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대전시교육청 또 교육에 대해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아시다시피 금년에 대선에 관련된 큰 국가적 문제가 있고 또 교육에 관련돼서는 얼마 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전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도 특수목적고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한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에 식중독 관련돼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자료가 식중독 사고 건수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다 대전시에서 발생된 금년도 식중독 현황을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발생 현황이 총 21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식품업체 및 음식점이었고 대전시에서는 학교 관련 돼서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접수가 된 현황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매봉초등학교하고 샘머리초등학교에서 두 군데가 식중독 사고 관련 돼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없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교육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인데, 지금 여기 관련돼서는 우리 시 보건위생과 담당자와 본 위원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식중독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에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는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학교장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인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까봐 은폐하는 원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단적으로 식중독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먼저 치료를 한 후에 발생보고를 합니다, 지금 교육청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관련된 사고가 접수가 안 되고 보고 자체를 누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하고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결국에 식중독 관련돼서 집단설사가 있을 때는 초기대응을 하게 되면 항생제 투여를 하게 되면 변에서 균이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식중독은 발생된 것입니다.

초기에 그러한 부분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은폐하고 초기진화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됐으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방역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시와 보건소와 우리 시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건교사들이나 학교장들이 전문가겠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어제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급식 관련된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집단성 병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결국에 성장기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부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담당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담당자 그 다음에 시의 병 관련된 보건위생과 담당자 3자가 여기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일선 학교의 학교장 또 보건교사에 전파가 돼서 예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스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러한 정비된 체계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했고, 시 교육청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시 산하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 교육청 또 시청 보건위생과 3자 간에 그러한 초기진화 및 예방 대책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관내 만년동 모 학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학생이 한 명 있지요?

○金泰勳 委員 호흡기 질환 관련돼서.

○金泰勳 委員 호흡기 질환 관련돼서 만년동 모 학교에서 사망한 학생 없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어느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만년동에.

○委員長 金學元 만년동의 초등학교?

○金泰勳 委員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고,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는데 만년동에서 호흡기 질환 관련돼 사망한 학생 없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학교 파악은.

○金泰勳 委員 이따가 해서 확인을 해보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시고요.

○金泰勳 委員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 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교 측에서 보건교사하고 학교장이 락스로 책상을 닦고,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호흡기 질환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병과 관련된, 전염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제도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와 관련돼서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돼서 우리 대전시의 현황을 한번 보면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서울 같은 경우 식품위생직이 급식에 관련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도 보건직 공채 예정에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 2008년 내년부터는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보건직이 조정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식품위생직이나 영양교사가 파견근무를 해서 교육청에서 현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식 관련된 업무 전문직이 보고 있습니까, 보건직이나 식품위생직이나 영양교사 중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

○金泰勳 委員 본청에 영양교사가 있다고요?

○金泰勳 委員 지금 타시·도 비교해서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른 데는 내버려두더라도 지금 1개 특별시하고 6개 광역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급식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대전만 일반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주의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육 인사요인이라든가 영양교사로 이번에 3월 1일자로 다들 영양사들이 승진전보 발령이 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대전의 사항만 그렇습니까?

행정에 대한 이러한 예측 행정이라든가 향후 발생될 이러한 부분이 총체적인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중독 사고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한테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잘못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교육감께서.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고가 있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인데, 대전시에는 지금 통계로 잡혀 있다고, 방역 총체적으로 학교 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총체적으로 집계를 내고 시 관련돼서 총체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집계를 하고 어디에서 현황 파악을 합니까?

시의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에서 그 통계를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마치, 시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식중독 사고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매봉초등학교는 결국에 균은 발견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항생제 투여를 하면 균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명이 그 학교 급식을 하고 저녁 때 집단설사를 했는데 20명이 어떻게 단순하게 교육청에서는 그냥 20명이 동시에 배앓이 한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그런 문제점 접근이 아니고 그러한 총체적인 호흡기 질환 문제 지금 식중독 문제 관련된 부분이 결국에 집행기관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게 지금 물론 급식 관련된 전문가가 일반행정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21세기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러한 직렬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이번 3월 1일자로 승진발령된 것은 대전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란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 교육행정은 지금 우물 안 개구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시·도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급식 관련된 직렬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인 급식사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불과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향후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다분히 기획단계부터 본청에 행정업무를 보는 부분이 직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짧게짧게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책하고 뭔가 혼내키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왜 발생이 되겠습니까?

대전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하는 데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왜 필요합니까?

학부모와 학부모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식행정이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유독 16개 시·도 중에서 대전만 지금 일반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번 봐보세요, 일반직이 지금 급식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있는가?

이것이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입니까?

그러한 인사요인이나 이러한 것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고려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무슨 행정적인 급식에 대한 판단 그러한 입찰에 대한 판단, 물론 행정직이 더 잘 할 수 있지요.

믹서해서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우리 시 교육청에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리이지 변명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점 지금 얘기 쭉 적나라하게 했는데 무슨 시 입장만 얘기를 합니까?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金泰勳 委員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안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문제점 있을 때 향후 본 위원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책임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답변요구를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문제점을 놓고서 공감을 해서 그러한 개선점 또 발전방향을 찾고자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중독 및 호흡기질환 같은 중요한 질환 같은 경우 쉬쉬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화를 초래하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교육행정이 되고 본 위원이 처음에 대안제시 했듯이 3개 기관과의 그러한 문제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식 관련된 전문직 TO 조정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 개선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것인가요?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예, 간단하게 보충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역과 관련된 지침을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대폭 강화되었지요?

그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는 예산이 다소 방역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예산으로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1회당 보통 얼마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을 학교별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없으세요?

○朴喜辰 委員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집행기관하고 같이 이야기 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액되어서 좀 강화되어서 예산을 좀 증액 처리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주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선 그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어떤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일반 실내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또 급식실은?

○朴喜辰 委員 급식실은 매월 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평균 몇 평 정도 됩니까, 건평수가 대충.

○朴喜辰 委員 아니 전체, 급식실하고.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한 3,000～4,000평 정도 잡으면 얼추 맞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3,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보니까 초등학교에 방역하는 비용이 1회에 평당 45원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조금 더 많아요, 학교 수가 많으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방금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처리가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질병 발생건수를 봐도 2005년, 2006년, 2007년을 접어들면서 2006년에는 690명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2007년에는 8,589명입니다.

물론 2007년에는 눈병환자가 제법 많았었는데요.

이 눈병환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방역이라든가 소독이 좀더 확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업계에서 용역을 맡아서 소독하고 방역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귀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평당 40원, 30원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약품을 타서 합니까, 물만 뿌려도 원가가 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喜辰 委員 아주 세균이 박멸이 될 만한 약품을 탈 수가 없어요.

적자하면 안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급식실 같은 경우는 매월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약품을 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시고 방역사업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노후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기준을 정해서 순위를 책정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적절치 않은가요?

○朴喜辰 委員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씀들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 보는데 잘 아실 테지만 또 너무 많을 테지만 우리 지역의 노후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학교 대수선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학교별 지금 280여 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실 것이냐, 무엇이 제일 급하다고 하실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고 또한 그 나름대로의 논란거리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우리 지역 중심부에 있는 학교를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시설인데 보시다시피 문이 요즈음에 보기 드문 문이지요, 창문이요?

그리고 교실 들어가는 문 옆 벽에는 안을 들여다보거나 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없어요, 아예.

이것은 저희가 다닐 때 다닌 이런 학교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 아주 중심부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학교교실에서 밖을 볼 때에는 창문이 저 상층부에 있지요?

○朴喜辰 委員 또 복도 바깥 쪽으로 벽에 창틀은 이중창이 아니고 그냥 하나 짜리 창입니다.

○朴喜辰 委員 단창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부분부분 다 금이 가고 상당히 좀 물이 새고 아마 반 지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실도.

오정동에 경덕중학교입니다.

동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물이 많이 새는 상태에서 전선을 꼽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누전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들어가면서부터 정화조 냄새가 심하게 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정화조가 세 군데나 묻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누가 했는지 시설하면서 아예 감독도 안 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정중학교 말씀인데요, 들어가는 곳에 새로 지은 체육관 밑에 뒷문 옆에 탱크가 세 군데나 묻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상식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냄새가 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정화조 위에 급식실을 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조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을 틀고 붓고 하니까 정화조 내용물들이 흔들리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냄새는 바로 미생물들하고 바로 혼합이 되어서, 그 나쁜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서 생성을 하는 것인데 그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땀하고 다 섞여서 아이들 밥 푸는 데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대충이 아니고 대단히 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민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자세히 알려진다면 누가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그 학교 그 시설을 당장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학교에 정화조 세 군데 묻어놓는 것도 대단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정화조에다가 근래에 지었어요, 급식실을 지어놓았어요.

그런 냄새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朴喜辰 委員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면서 문제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 위원들이 하고 또 대답을 들으면서 과연 그 이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작년에 대화초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 정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강해 주시기를 요구했고 그 중에 교실을 짓다만 부분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여유공간도 없고 해서 너무 그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시고까지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끝나면 다같이 끝나고 마는 것인지?

○朴喜辰 委員 잘 아실 테지만 증축에 관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꼭 어느 학년이 꼭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테지만 요즈음 잘 아실 테지만 교실이 학교마다 여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무슨 실, 무슨 실, 컴퓨터실, 미술실 뭐 자료실 해서 제법 여유있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초등학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현장방문에서도 그 필요성이 어디보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말뿐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순위가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한다면 저도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만 그렇지 않은 근거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부분에 확인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정리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걸상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를 막고 공부를 하거나 밥 먹으면서 코를 막고 밥을 먹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이 의자가 조금 삐걱거려도 당장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악취로 인해서 머리 아프다고 하고, 공부가 됩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요구도 굉장히 크고 많을 테지만 아주 내부적으로 잘 관찰하셔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권형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 또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며 이에 따른 공교육 대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최근 교육에 대한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선진국 교육행정과 효율화 혁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올 6월에 취임한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학생교육에 실패한 공립학교는 문을 닫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고요.

일본 또한 공교육강화를 위해서 효율성 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킨 뉴욕 시장의 경우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혁신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으셨지요?

○權亨禮 委員 혁신교육 요즈음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주로 어떤 내용 교육을 받고 오십니까, 이 교육에 관해서는.

○權亨禮 委員 궁극적인 것은 공교육이 발전하자는 내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오늘날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복지 또 학력신장, 공교육 내실화 등 아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90%가 넘는 의존재원과 63% 대에 달하는 인건비 세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행정기관 운영비 또 소모성 경비와 같은 합의적 경상적경비 절감방안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현실에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작년에 논의했던 교육재정의 당면과제와 교육행정 효율화 방안일환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학교신설에 관한 문제 또 잡종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인구 전망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에서 2030년까지 인구증가는 완만하게 증가세를 우리 대전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05년 기준으로 우리 학령인구는 대전이 24.2%, 전국평균 22%보다는 높으나 2030년이 가게 되면 14.4%로 감소한다는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혹시 우리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2030년에 가면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반 정도로 감소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관한 원도심 공동화라든가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고민은 하셨네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여러 지금 미사용교실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시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 체계겠지만 신도시 개발, 빈땅만 있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도심에는 공동화 현상 또 미교실이 보면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25% 이상이 지금 교실이 비어있는 실정에 또 예산 투입을 해서 학교를 마냥 지어야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재정효율화를 연구해 봐야 되나 이것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도 큰 틀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사용 교실 현황, 감사자료 별첨 3권의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들마다 미사용 교실이 많으므로 인해서 각종 특활실로 쓰고 그래도 잉여 교실이 많은 교실들은 먼지가 쌓여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불과 한 10년이나 15년만 내다봐도 예시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은 큰 틀에서 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우선 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과연 우리 대전 교육청에서 이것에 관한 대안은 얼마나 연구를 했으며 노력은 얼마나 했나 이것에 관한 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에 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 통·폐합을 할라치면 일단 노력을 해보신 것으로, 잠깐만요.

○權亨禮 委員 통·폐합이라는 것을 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접근할 때부터 엄청난 난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기득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고 듣기로는 설문조사를 1순위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하면 어느 지역 사람이 ‘예, 통·폐합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지혜롭게 접근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일단은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혜에 대해서 논리를 펴야 되는 것이고, 학력신장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접근을 했더라면 이 11개의 소규모 학교가 하나도 통·폐합이 되지 않는 현실정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왔고, 앞으로 이 통·폐합이 어려울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통·폐합을 할라치면 원거리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산흥초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짧게짧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하셨는지, 우리 교육재정만 이야기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 답변은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될 답변인데, 통·폐합의 의지가 있었다면 각 지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담당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벌써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분명한 장점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됐어야 되고, 우리 청이나 시의 협조를 얻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이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도 1차적으로 다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설문지 하나 딱 던져서 ‘이것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좋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해야 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핵심 간부님들이 통·폐합을 하기 위한 대안책도 준비를 안 하고 설문지를 돌렸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부교육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통·폐합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합하자” 이러면 누가 그것을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 통·폐합했을 때 우리 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실익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 통·폐합이 이루어지냐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하고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폐합에 성공한 해남 용정분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지사님하고 해남 교육감님하고 다 협력체제가 잘 돼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을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또 용정분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4명밖에 없는 학교를 전 주민이 다 합심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예도 있습니다.

무조건 본 위원이 통·폐합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학교를 특별히 활성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폐합의 어떤 추진 의지를 강력히 보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는 거지요.

늘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학교의 문제점 개선할 것을 자꾸 이야기 합니다.

다 예산이 투입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시설이니 뭐니 복지증진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것이 그냥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그냥 대책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도 우리 원도심에 있는 학교 또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 위원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통·폐합 못 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본 위원이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행정동 1교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 때문에 제대로 못 했던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기성초가 서구에 있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소규모 학교 자료에 보면 11개가 있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일차적으로 서구의 기성초가 약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면 기성초 하나 시범모델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 보시고요.

○權亨禮 委員 동구 쪽도 동명초인가, 본 위원이 가본 학교는 동명초하고 세천초하고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동구 쪽에서도 하나의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장님께 적극 협의하셔서 지원하셔서 모델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른 것은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냐면 주민들에게 가야 될 여러 가지 혜택, 첫째는 우리가 접근할 때 아이 교육적인 면을 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이야기이고 주민한테 예산을 이야기했다가는 상당한 어려움이 더 겪게 되는 것이고, 자료를 보면 그래요, 초등학생한테 우리가 연 쏟아붓는 일반 평균치를 내면 250만원 정도면 1년에 교육비용이 들어갈 것을 산서초등학교는 2,560만원이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학부형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교육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대전에 영어교육 활성화에 굉장히 교육감님의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담당자들하고 가서 고생하신 것 본 위원이 직접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통·폐합을 한 학교 측에다 원어민을 일차적으로 넣어준다면 교육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통·폐합을 안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동문회에서야 반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우리 학교의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공부하러 나간다는데 왜 그것만 고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시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복지 쪽으로 챙겨준다면 굳이, 왜냐 하면 다른 충남처럼 아주 원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근교이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거지요.

그 학교를 완전 폐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데는 학교를 보존해 놨다가 그때 가서 증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책을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접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또 하나는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해남 용정분교처럼 특별한 학교를 만드는데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애들을 보면 아토피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요인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토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정말 우리 아이가 아토피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떨어진 아이는 시골 학교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학부형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어느 학교를 지정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책으로는 차별화적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모여드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좀전에 말씀드린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장점을 최대한 확대하시고 시의 지원을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한다면 11개의 소규모 학교 통합에 큰 난맥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깊은 연구 부탁드리고요.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소규모 학교에다가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특성화 학교.

○權亨禮 委員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효율적 경영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고 또 소규모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염려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잡종재산 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잡종재산 작년에도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만, 내용을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교육청에서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재원을 확보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 감정을 하잖아요?

○權亨禮 委員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감정받게 되는데 매번 감정만 받고 하나도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작년에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나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용호분교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재산들이 많이 놀려 있었고 제대로 임대하지 못해서 뗀 것도 있었고 소송에 걸려 있는 것도 있었고 철저한 내 살림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지적을 작년에 했었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각하려고 감정을 의뢰하다 보면 감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감정비만 잔뜩 들이고 하나도 매각을 못 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두 감정기관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서 금액이 나오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쪽은 9,000만원의 감정, 이쪽은 1억 1,000만원의 감정이라면 평균 1억원으로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부동산 등 여러 가지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면 그게 정확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매각공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왜 10%, 20%씩 올려서 공고를 하는지, 그동안에 우리 재정 어려운 것을 거기다가 붙여서 내놓는 것인지, 팔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돈을 들여서 감정만 합니까?

감정을 했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내놔야 이게 매매가 되는 것이지 감정비만 잔뜩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답변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시겠어요?

○權亨禮 委員 왜 올리세요, 유찰될 것을 생각해서 올리셨어요?

손해본 것 메우시려고 올리셨어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헐값에 팔라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모든 것을 감정만 했지, 왜 매각이 안 됐을까 라고 봤더니 다 상이하게 책정을 해놨더란 말이지요.

5%, 10% 지금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해서 비싸게 잘 팔리면 좋지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 정리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통·폐합 문제라든가 또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깊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또 우리나라에서도 통·폐합을 효율적으로 잘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부교육감님.

○朴喜辰 委員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별도로 또 우리 위원장님 방에서 토론도 했던 내용도 생각이 나는데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히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변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영 평생학습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신설이라든가 추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관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조금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교육감님께서도 대부분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08년에 좀 개편했다고 하나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또한 사실인 것 같고요.

특별히 찾아가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은 몇 퍼센트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30%를 줄이고 30% 정도의…….

○朴喜辰 委員 새로운 프로그램을 증설했는데.

○朴喜辰 委員 그 부분이 대부분 인성교육이란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대부분 보면 그 일반 행정기관에서 많이 하는 또한 일반 사설기관이라든가 일반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평생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이 전혀 부합된다고는 하나 그렇더라도 일부 외부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다문화가정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요즈음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말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말한다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환경이라 학교에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전문기관에서의 아주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문제까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음식도 전문음식점 음식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선택된 부분에 집중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사회교육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의 집중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회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저러한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꾸 간섭하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차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금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프로그램 증설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울러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성 쪽에 대한 교육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朴喜辰 委員 재직 기간에 정말 관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내 재직기간에 이것만큼은 해보겠노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급식실 개보수를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단급식실의 위생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초등 방과후학교 추진 일환으로, 질의에 앞서서 초등 방과후학교 사업추진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사 1보육시설 지원운동을 전개해서 대전천동초등학교 보육교실 그리고 대전신흥초등학교 보육교실 이렇게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학교를 선정하셔서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타기관에도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통해서 계속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점 등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참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과 함께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 수요조사라든가 과목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자율수강권제 예산지원에 대한 부족과 또 천차만별인 수강료의 관리 문제고 또 방과후학교 인력 풀 운영체제가 미비하고 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전문성 결여 등의 그밖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보입니다만 크게 네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째,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수강권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金仁植 委員 그래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金仁植 委員 아니요,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5만 2,703명이고요,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 그러니까 자율수강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수강권을 주는 거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5만 2,703명 중에 2만 3,382명이 지금 자율수강권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방과후학교 참여자는 전체 학생의 41.9%, 지금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자 중, 수치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수강권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4.4%로 아주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율수강권 대상자가 대개는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 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계층이고?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지원금액을 한 번 보면요, 1인 월 한 3만원 범위 내에서 10개월 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금액을 갖고는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실례로 보면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영어 과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진잠글꽃초등학교는 7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노은 교촌초는 8만원, 노은 갑천초는 10만원, 특히 갑천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된, 다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 말이지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보통 한 6만원 기준으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부족분의 수강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관한 것.

○金仁植 委員 아니 그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가 인원이 많이 확충되지 않으면 중간에 폐강도 하시고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율수강권 3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강료를 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였고요.

그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그 금액 갖고는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은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두 번째 이 부족 부분에 대한 수강료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金仁植 委員 자체 예산?

○金仁植 委員 자체예산 어떤 것을 학교에서 확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의 운영비지원금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요?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과 별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과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본 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아무튼 학교운영비로써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예,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리하면?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교육대상이 그러면 많은 학교에서는 한정된 학교의 재원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한 여섯 군데 다녀봤어요, 선생님과 직접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PPT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정된 학교의 재원으로는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교육대상이 밀집된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 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계층이고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굉장히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는 또 이런 혜택도 그나마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학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한 6개 정도 각 구별로 학교를 돌아다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산내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총 학생수가 약 700명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14명이에요.

그리고 시설수용학생이 6명이고 또 기타 저소득학생이 178명 그러니까 거의 전교생, 전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상의 1순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2순위를 차상위계층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그나마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형평에 맞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하나 이 교장 선생님을 칭찬해 드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정말 이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의 상은 이래야 한다, 오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손만 놓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러 곳을 방문해서 진짜 대덕구의 어느 기관에 가서 100만원, 어디 가서 50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모금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자녀 있잖아요.

자녀의 방과후 학습이나 무료급식, 특히 또 급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직접 발로 뛰고 몸소 행함,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셔서 재원을 확보하시더라고요.

동부교육장님 나오셨지요?

교육장님 관할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타학교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꼭 찾아가셔서, 전화로 하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지요?

○金仁植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목표는 학교교육 기능보완과 사교육비 경감, 학교지역사회와 교육복지실현이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교육복지의 실현이라고 했는데 그 자율수강권제가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자녀가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해서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좋으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천차만별인 수강료 관리문제예요.

수강료 관리문제인데 충청투데이 9월 20일자를 보면 “10만원짜리 방과후학교”라는 제목으로 일부 프로그램 수강료가 고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월 수강료가 10만원에 이른 것은 사교육 대안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평가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본 기사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우리 국장께서 방과후학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육 등 특기적성 교육에 있어서 질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밖에 있는 사교육 수요를 우리 학교 안으로 흡수해서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두고 있는 데에 그렇지요, 말씀하셨어요.

○金仁植 委員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이렇게 비싼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해 드리는데요.

천차만별인 이 수강료를 좀 어떤 기준을 두고 관리를 잘 하시고요, 수강료 인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학교 방과후 운영을 이렇게 현황을 보면 수강료가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수강료를 전혀 받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金仁植 委員 예, 무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예, 지금 초등학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과목은 보면 이렇게 고액을 받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운영 전반적인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월 수업료를 전혀 받지 않고도 잘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다른 것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주변에 학부모, 요즈음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학부모 중에서도.

학부모에게 요청을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주변에 있는 좋은 인력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잘 이용하시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다음은 학교 방과후 담당 인력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 10월 26일 기사를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제멋대로, 공개채용 규정도 없고 학교장에 권한 집중, 투명성 결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강사와 한번 면담을 해봤습니다.

직접 강사채용 어떻게 채용되었느냐 했더니 본인이 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나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 홈페이지 구직난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개설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운영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운영에 관한 문제를 여쭤봤거든요.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인력난 이 부분에 대해서?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방과후학교의 목표 중에서 보면 학교 기능보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기능보완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교육청과 단위 학교 간에 강사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계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방과후 홈페이지를 통한 강사풀 운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강사풀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이 덜 되셨어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사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金仁植 委員 홈페이지를 통한 강사의 인력운영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1억원을 예산 투입을 해서 방과후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려고 예산 이번에 세우셨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 2008년도 이번에 1억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과후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려는 비용으로 1억원 투입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방과후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채용을 활성화해야 돼요, 먼저.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현실에 맞게 재구축을 하셔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仁植 委員 아울러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을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강사 채용과 관련한, 교장선생님에게 전권 주시지 말고요, 관련한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짧게, 방과후에 관련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문제인데 보육프로그램의 수업 내용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내용, 보육에 관한 거요?

○金仁植 委員 프로그램 내용이 없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점이지요.

그리고 보육프로그램이 담당 강사 채용기준, 선정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채용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무슨 자격증 소지자요?

○金仁植 委員 보육인데 일반 교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잘 살펴보세요, 그 부분.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강사선발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강사 채용 공고 안내문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대전보덕초등학교, 노은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를 강사 채용 공고 안내문을 봤더니 지도 내용이 “교과 보충지도, 독서, 종이접기, 미술지도 다양한 교육활동 등” 해놓고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 강사 유경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보육교사 및 기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타”라는 아주 광범위한 범위를 뒀고 또 “예체능 전반에 취미가 있으신 분” 하여튼 “특기적성 강사 유경험자”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보육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은 방과후교사나 지도교사가 있어요, 양성을 하고 있어요 기관에서.

그런 분이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특기를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특기적성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선정기준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정말 보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시고 선정하셔서 채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보육프로그램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1학년～3학년,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 양육이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보육프로그램의 담당 강사를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을 명백히 하나로 일원화해서, 통일해서, 이 보육활동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채용하셨으면 좋겠어요.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보육교사가 지도를 할 수 있게 운영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시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金仁植 委員 정리하자면 보육도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봐요.

○金仁植 委員 이러한 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 문제인데, 보니까 학교 강사 채용 공고 안내문을 보니까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시 반부터 오후 4시 반, 5시까지 여기에서 수고를 하는데 누가 40만원, 50만원 받고 거기 가서 수고를 하겠습니까, 이분들 전문 인력인데, 그렇지요?

인건비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보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아이들은 거의 저소득층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돈이 많고 하신 분들은 어디 학원에 맡기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맞벌이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인건비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대 문제예요.

시간대가 지금 12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늦게는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맞벌이부부 자녀의 경우에는 엄마가 몇 시에 귀가합니까?

6시에 끝나서 6시 반, 7시 돼야 귀가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방과후보육이 4시 30분이 끝나면 이 아이들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은?

○金仁植 委員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를 제대로 주시지 않는데 그 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 시간은 방법을 강구하실 게 아니라 이 방과후학습의 취지와 목적도 그런 거잖아요,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노력하셔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런 것들은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시간도 12시 30분부터면 오후 시간은 6시 30분까지는 적어도 해야 돼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이렇게 조그만 사항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운영시간대에 대한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이 팽배하게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또 교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교육청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8년도 업무보고 계획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청 관심 밖의 급식 후에 잔반처리로 인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 급식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잔반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성실한 답변은 고마운데, 동료위원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감사에 임하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급식처리 비용으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李相泰 委員 보면 학교의 운영비 책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영세 축산농가에서 잔반처리를 하고 있으나 언제 어느 때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구청이나 도시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는 일선 교장 선생님도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 하실 때 어떻게 대비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조그만 영세 축산농가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李相泰 委員 지금이야 평소대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놓으면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는 가정마다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협조를 얻어서, 이것도 얼마든지 각 구청마다 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감사 끝나고 한번 구청장님하고 협조를 얻으면 잘 되리라 생각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오전에 질의에 있어서 “위생, 위생”하면서, 본 위원은 위생의 기본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위생”하면 우선 손, 발 깨끗이 닦고 이 잘 닦는 것이 위생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 9월 관내 학교에서 눈병에 걸린 학생수가 기하급수로 급증한 바 있어서 언론에서나 교육청, 학부모들도 애를 많이 태웠잖아요?

○李相泰 委員 또한 위생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단골처럼 찾아오는 것이 위생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신설 학교에는 필히 세면시설을 해놔서 학생들이 체육이나 아니면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할 때도 손을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졌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화장실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 추운데 운동장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손 닦고 식사하러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면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복도에다가 수도꼭지 한 2, 3개 정도 해놓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3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도 70개 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볼 때 신설 학교에는 필히 세면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기존 학교에서도 여유가 있을 경우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좋은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지.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화장실에서 손 닦는 것하고 복도나 교실에서 손 닦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여러 학생들이 공히 같이 사용하는데 복도에서는 사용하기도 편리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세면시설을 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얼마만큼 예산이 든다고 말씀 못 하시면서 무조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비근한 예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또 거론해 보겠는데, 2003년도에 우리 대전광역시 학교 잔디구장 설치해 준다고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3,000만원씩 6억원～7억원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잔디구장 갖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어때요, 없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세면시설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李相泰 委員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李相泰 委員 답변 내용 보면 그 국장님이나 그 국장님이나 똑같네.

지금 신설 학교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학교 중리고등학교 한 군데 하고 협성고등학교인가 어디, 전부 대전광역시 세 군데만 시설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신설 학교 어디 있어요, 자료에 없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신설 학교에는 다 해 주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신설 학교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기존 학교에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지루하게 본 위원이 질의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2000년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법조계에서도 사법고시 패스한 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70%에서 80% 정도 되고, 판사 임용되는 데에서도 70%에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관련된 부분을 보면 학교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교사분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의 교원 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초등학교 남녀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금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에서 여성교사 임용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남자 일곱 분요?

○金泰勳 委員 여자교사들은?

○金泰勳 委員 총 정원이 몇 명이나 선발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초등학교 교원이?

○金泰勳 委員 그중에서 남자만 일곱 명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거네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2003학년도 초등학교 경우에 96%가 여성 비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신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인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남 교사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몇 년 전에 추진했다가 그러한 양성평등 문제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재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 어쨌든 이따 정리할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에 이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남녀 교원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본 위원이 자료제출 받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보시면 본 위원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동명초등학교 지금 정확히, 초등학교 남녀 교원들에 대한 성비가 정확히 17% 대 83%입니다.

남자 선생님들이 17% 점유를 하고 있고 여자 선생님들이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에 보시면 남자 교원이 7명, 여자 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대전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남자가 한 분 계시고 여자 교사 분이 34명이 계십니다.

산서 같은 경우 5명, 3명, 산흥 5명, 2명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 데만 본 위원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창 같은 경우 남자 선생님이 한 분, 여자 선생님이 열다섯 분 그런데 문화 같은 경우 남자 선생님이 열 분, 여자 선생님이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초등 남녀 성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비가 잘 안 맞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가양초등학교도 남자 선생님이 열한 분, 여자 선생님이 스물여덟 분, 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이 열세 분, 여자 선생님이 스물일곱 분 이러한 부분도 잘 안 맞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산성초등학교하고 인근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남자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 서른세 분계십니다.

대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남자 선생님이 두 분, 여자 선생님이 스물여섯 분, 죽 보시면 회덕, 와동, 동산 마찬가지 성비 균형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동 마찬가지, 장동은 오히려 남자 교원이 더 많고.

동서초등학교 두명, 열명, 은어송초등학교 두 명, 스물여섯 명.

진잠초, 유성초, 유천초, 가수원 초등학교를 보면 우리 전체적인 남녀 비율과 여기도 잘 안 맞습니다.

죽 여러 군데 지금 복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 대 1 비율뿐이 안 되지요.

남자가 열여섯 분, 여자 선생님이 삼십 분.

기타 뭐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그렇고.

대정초등학교는 1 대 1 비율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에 비해서 반석, 수정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 두 분, 여자 선생님 서른한 분.

대전백운초등학교도 똑같이 남자 선생님 두 분, 여자 선생님 서른두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초등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현황을 보면 남자 선생님 784명, 여자 선생님이 3,805명이 공·사립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 지목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인사의 규정이나 원칙상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성비 문제가 문제되었지만 그러한 자체적인 우리가 교육의 근본목표와 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조금 개선되고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긍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결국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뭔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저희 지역구 내에 모학부모님이 연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5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오면서 남자선생님 만났다고, 담임선생님 남자 선생님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란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체감지수는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안 되더라도 뭔가 치중되는 그러한 인사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학생의 여성화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이고 초등학교까지 또 중학교까지도 여자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지요.

그러면 성장기 때 뭔가 섬세하고 뭔가 부드러운 부분을 여성들로 인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교육을 받다보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어머님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사원칙을 고려해서 뭔가 우리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고학년의 남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은 교육현장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학교에서 대소사 시 그러한 부분을 여자 선생님들이 치중되어 있다보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디 학교지요?

남자선생님들 열 분 계시고 여자선생님 열 분 계십니다.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현재에 우리가 17% 대 83%의 비율을 적정하게 좀 특수상황은 있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확히 제단은 못 하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현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인사제도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 물론 선생님들이 근무해가면서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양보해 주시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서비스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본인들의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는 것도 무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은 아마 우리 교원단체라든가 인사시스템을 개편해서라도 뭔가 적정한 현재 현황에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부분도 아마 서울시에 지금 남교사 할당제 부분 예의 주시를 하셔서 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 여성상위시대, 여성들이 이러한 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뛰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상황에서의 문제점 이러한 부분도 또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개선안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용에 관련된 부분은 또 그것도 한번 서울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교육청도 좀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성금모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도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스크린을 보시면 2005년도부터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현황을 지금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판단되고 지금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모금현황을 보면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광역시지회, 기타 등등 하는데 월드비전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밑에도 표 보면 여기 2005년부터 7년까지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 이 두 기관뿐이 지금 없어요.

나머지는 뭔가 1회성 모금 내지는 한시적인 모금지원현황이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협조를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님 내용적인 것은 일부를 본 위원이 우리 관련되신 관계공무원들도 좀 아셔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략적인 이해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법적 근거 없이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자의적인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관들을 협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에 복지에 관련된 이러한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 2백개가 아닙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어렵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기관 중에 하나겠지요.

일선 학교에 상반기가 되면 요만한 돼지저금통을 줘요.

그것을 받아다가 결국에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넘겨준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조금 동서부 간에 교육격차도 있지만 동서부 간에 이러한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동부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있느냐면 그것을 모금하러 갈 때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것을 아이들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되면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만원짜리 동전을 바꾸어서 그것을 채워서 학교로 보내고 또 아이들끼리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간에 상대적 소외감,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현장 상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어려서부터 봉사라든가 나눔이라든가 더불어 간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지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경제적인 소외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적인 재난사태 발생 시에 1회성 모금이라든가 연말에 전 국가적인 불우이웃돕기 이정도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 나눔과 봉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무방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특정단체, 기관에다가 이렇게 교육청에 임의적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협조를 해주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7년 11월 7일에 방송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지나친 규제와 강화는 좋지 않다고 늘 이야기 하는 사람인데요.

경제발전의 큰 제외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해업소가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 또한 강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유해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05년도, 2006년도 다 수요처가 가장 많은 서울, 서울이 50.3% 해제를 해준 반면에 우리 대전이 64.1%로 전국적으로 해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통학로를 오염시킨 유해업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는 10군데 가운데 6군데 이상 별무리없이 해제를 해줬고요.

놀라운 것은 통학로 주변에 단란주점이나 모텔 그리고 당구장, 노래방, PC방 이런 것들이 큰 무리없이 많이 해제가 되었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 자진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데 왜 유해업소 중에서 PC방 쪽만 자진 폐업을 하겠다고 온 자료를 5군데 있는 것을 봤거든요.

PC방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주변에 모텔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더 눈에 현란하게 띄는데 주로 PC방 쪽으로만 단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주거밀집지역에 선화동, 동부교육청을 가는 길에 봤던 것인데요.

선화동 주변이나 중리동 주변에 현란한 모텔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밤에 보면 놀이동산인 줄로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불야성이 아주 현란하게 켜져 있고 또 건물 외관 다 좋게 멋지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제율이 1위라는 것은 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완화정책을 쓰는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정화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정화위원회가 교육장님 권한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정화위원들?

정화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12명요.

○權亨禮 委員 위촉대상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요?

○權亨禮 委員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국장님 국감에서 지적당했듯이 65.7%로 전국적으로 해제율이 가장 높은 대전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화위원회 구성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가 구성원을 늘린다든가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 2006년 매년 우리 대전시가 해제율 1위, 2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교육환경에 과연 신경을 쓰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궁극적인 질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본 위원이 보게 됐냐면 기존에 있는 유해업소가 반경 200m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규정 하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100m에 이미 들어와 있는 노래방이 있다 치면 120m, 130m의 상인들이 다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여기는 100m인데 나는 120m에 안 넣어주느냐?” 이랬을 때 정화위원들한테 청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기이 들어온 것은 그 사람의 재산권으로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우리 교육청의 확실한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전혀 정화위원회에만 맡겨 그냥 별대책 없이 교육환경을 다 그르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치면 이제 재산권 보호 이야기가 나오고 보상 대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상할 재정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경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입니까, 현재?

이것에 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정화위원회에 관한 아쉬움이 뭐냐 하면 교육환경 우리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위원회에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점을 봤거든요.

그분들 100% 불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 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또 일반 지역 인사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200m라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다 허가해 줘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 정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 됐다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인 것으로 들여다본다면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정비라든가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허술한 점이 많고, 또 PC방이 한때는 정화 대상이었다가 또 비정화 대상이었다가 왔다갔다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신 있게 교육환경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감에서 2005년, 2006년 두 번 다 1위, 2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충, 여기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 교육정책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당구장이 80%가 해지를 받았는데, 당구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부끄럽게도 뒤늦게 알았는데 왜 당구장이 유해업소지요?

당구장이 스포츠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올림픽 종목인데 당구장이 유해업소고 또 소주방이나 호프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됐는데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애매모호한, 그런 정책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유해업소다, 아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관도 본 위원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첨단문화사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것 또한 본 위원은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지요, 판결되지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환경에 대해서 깊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화구역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옛말에 ‘맹모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가는 곳마다 유해업소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어요.

과연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 수 있나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정화위원회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 엄격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정화위원회 구성원을 교육 관계자가 더 많이 들어가서 철저한 우리 교육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화위원들하고 고취시켜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해제율이 1위, 2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반경 200m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기 시설이 100m에 있다 보니까 120m, 130m가 요구를 하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을 단속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담당 공무원 하다보니까 마침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성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첨예한 민원을, 또 생존에 관련 있는 민원은 사실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해결이 왜 여자 공무원을 본 위원은 내보내시는지, 이 이야기만 듣고도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협박도 당하고 아마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난폭한 일을 당하겠다는 염려를 본 위원이 잠시 했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셔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대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최종적으로 그런 업소들을 인·허가하는 데 있어서 관과 관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최종 교육청의 심의서라고 하나요, 그것을 최종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해줄 때 최종 결정을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교육장님은 정화위원회의…….

○權亨禮 委員 예, 교육장님이 최종 판단해서 해주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서류 심사만 해왔다, 두 달 전에야 현장방문 심사로 이루어졌다는 방송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청에서 정화위원회 심사만 듣고 사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정화위원회에 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현장방문을 한번 실시하셔야만 앞으로 우리 교육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교육환경 지키는 것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위원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전교조하고 매년 협상을 하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협상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 법적 근거의 주 내용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교원노조하고의 복지라든가 임금, 처우개선 이러한 부분으로 교섭하는 것은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05년도, 2006년도 전교조하고 협상됐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돼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2005년도의 협상한 내용을 보면 제19조에 보면 초등학교 일제평가 시행금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줬어요.

내용은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예체능 교과목을 포함한 획일적인 일제평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단,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일제평가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제21조에 인문계 고등학교 비정규직 교육과정 개선 해서 “교육청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정규 교육과정, 야간자율학습시간, 학기 중 주당 보충학습 취소, 방학 중 보충학습 취소, 휴일 자율학습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한선을 제시하고 학교교육 과정이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기타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결국에 지금 학습과 교습권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험보는 부분에 있어서 협상은 그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전교조에서 이러한 학습권이나 교습권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할 때 참고 정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 결국에 교육을 받는 수급권자 입장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그 권리는 누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서 학습권이나 교습권에 대해서까지 협상을 해줘서 뭔가 교육감과 전교조 대표 간에 협약서로 해서 서명 날인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각서와 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협상 법률을 더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종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는 클라이어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권익보호는 못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한 가지 조항을 찾아봤더니 그러면 ‘그러한 객관적인 학부모나 학생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그 협상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기 전에 그러한 단체들과 학부모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교육청 내에 있나요?

학부모회라든가 이러한 부분?

○金泰勳 委員 지금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결국은 그러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에 법적 근거만 갖고서 접근을 하면 우리 교육청은 받아줄 수뿐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보면 왜 그게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러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것을 받아주느냐 이러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런 방향이라든가 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하기에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 단위교육청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전체적인 수급권자 입장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협상테이블에 못 올린다고 하면 그러한 분들과 전교조하고 협상이 있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든가 아니면 참관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교육 수급권자 입장에서의 권익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발언은 못 하더라도 그것은 지켜볼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게 참관을 하게 되면 막무가내로 한 쪽 방향으로의 의사결정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과거의 행태를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불부합되고 비민주적이고 최종적인 교육수급권자의 입장 대변을 정확히 못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은 향후 그러한 교원단체와 협상을 할 때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협상은 필요로 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이 안 해야 될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 교육의 현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은 시스템 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54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4명인가 그렇습니다.

저출산,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뭔지 혹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육아 부분과 교육 부분 두 부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부분은 결국에 우리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고 그러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육비, 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현실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1쪽에 일반현황을 볼 때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수도 포함을 해서 일반현황에 나열을 해놓아요.

결국에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우리 공교육에서 관장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내년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비,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시설비, 목적사업비, 기타로 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분포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통계치에 보면 대전의 경우 교재교구비하고 기본운영비 공·사립 유치원 간의 격차가 거의 10배 정도가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을 지금 나눠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공립유치원에 사립보다 한 10배 정도의 예산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생 1인당 사립유치원과, 물론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비를 높게 받고 있지요, 공립보다?

그렇지만 일단 지원하는 액수 대비 원생당 지원, 총체적으로 지원경비를 1인당 나눠 보면 공립 같은 경우 월 원생 1인당 대략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 원생 1인당 10만원도 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내용의 요지가 어디를 무슨 목으로 해서 얼마를 줬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우리 공·사립에 대한 지원현황이 결국에 지금 유치원 사립이 유치원으로 원비가 높은 근본적인 사교육비 절감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사립초·중등학교 같은 경우 공립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더군다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 보육과 교육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도 어쨌든 사교육이라고 본다고 하면 유치원 원비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학부모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영유아 수범도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가 되고 분권화가 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영유아부터 개선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안별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10년 뒤, 50년 뒤의 대전의 미래에 대한 흐름을 정책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개선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에 뭔가 적극적인 재정이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비 가이드라인도 교육청에서 잡아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어내 주면 결국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저출산 문제도 풀어내는, 그게 그 부분이 답은 아니지만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대전시가 영유아 수범도시로서, 그러한 특화를 시켜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사안사안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게 1회성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바로 내년, 내후년 개선안을 해서 바로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출산에 대한 부분은 미래 사회는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귀결됩니다.

결국에 잠재적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 아마 22세기에 들어가면 인구수로 인해서 국가의 서열이 매겨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나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풀어주는 입장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 또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근시안적 행정, 또 뭔가 집단 민원에 의한 흔들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이 다들 아시다시피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먼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됨으로써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서 경감을 시키고 또 결국에 총체적으로 대전에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도 아니지만 대전시도 그러한 부분에 머리를 써야 되고, 교육청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개선방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국에 예산정책에 대한 최종 의결기관 아닙니까?

사전에 조금 업무협조를 하셔서 뭔가 의견 개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金泰勳 委員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유아를 가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전에 영유아교육, 보육이라든가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아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에 대한, 그 바로 다음 단계인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특정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사교육비 경감을 하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 있어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내일도 계획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