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관계 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규상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관리에 늘 고생하고 계신 상수도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전체적으로 늘은 상황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늘었다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부채가 2004년도에 958억원, 2005년도에는 818억원, 2006년도에는 685억원 계속 감소 추세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자본의 상황도 보면 3,995억원, 또 2005년도 4,320억원, 2006년도에 4,969억원 자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손익계산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원인은 두 가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213억원이 났고 2005년도에는 778억원, 또 2006년도에는 71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비용 대 영업수익에 관한 갭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보면 영업비용에 관한 투자액이 575억원을 투자해서 807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영업비용 대 영업수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2005년도에는 765억원을 투자해서 849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2005년도의 수익은 84억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2006년도에는 747억원을 투자해서 835억원의 수익을 내는 87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적게 난 이유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갭이, 2004년도에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과 2006년도에 투자를 비교했을 때 수익을 조금밖에 못 냈는지, 그게 물가상승의 요인인지, 아니면 인력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경영악화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4년도에 요금인상이 됐는데 2005년도에 떨어진 게 아니라면 같은 프로테이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의 수도요금을 낮췄잖아요?

그게 2007년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해가 되나 2004년도에 인상해서 2005년, 2006년까지는 그 영향은 아닌 듯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최근 3년간의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을 보게 됐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라는 생각에서 경영평가 작년의 현황을 보면 전국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평가가 안 좋았지요?

○權亨禮 委員 사실은 가장 하위 점수를 받았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네 가지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런 부분에 우리 대전시가 최하위를 받게 됐는데 다른 것 다 평균점수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책임경영 부분하고 사업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그것밖에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가동률 부분도 지금 우리 대전시만 쓰는 것이 가동률이 한 65% 되나요?

○權亨禮 委員 우리 대전시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65%인가요, 55%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과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가동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게 되지요?

한 65% 정도 올라가나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 경영면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본 위원도 가동률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부분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물공급을 해도 전체 우리 가동률의 65%밖에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인근의 시?군이나 거기에 물을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가동률 최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들어갔을 때 가동률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경영적인 면에서 이 가동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늘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세웠냐는 거지요?

그러면 또 올해 평가하고 내년 평가에도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늘 우리 대전시는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權亨禮 委員 폐쇄를 함으로 인해서 가동률을 높인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예, 그 마케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을 폐쇄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봤고요.

책임경영에 관한 것도 이게 평균점수에 아주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에 있어서 조직관리라든가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평가에 따른 본부장님이 그 평가표를 보고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조직을 검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현황을 보니까 자체감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개선하면 되겠지만 상급기관의 감사는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대전광역시 감사 그리고 2년마다 받아요?

○權亨禮 委員 행정자치부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權亨禮 委員 정기적으로 없고요.

그러면 불시에 받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자체 감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체 감사에서 본부장님이 가장 염려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감사들이 있었지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자체 감사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이 뭐냐면, 근무상황관리에 있어서 부양가족들의 수당 있잖아요?

부양가족수당, 부정수급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잘 파악 못하셨나요?

○權亨禮 委員 근무 지적사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었느냐면, 부양가족을 했을 때 배우자 2만원, 직계존속 한테 1만 5,000원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있는데요.

부양가족 변경 시 수시로 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감사를 안 해서 그랬는지 이 횟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업소별로 다 있었는데 이것을 왜 본부장님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감사자료 22쪽을 보시면 연가보상비 및 가족수당지급 부정비가 158만원, 신탄진 정수장에는 24쪽에 보면 가족수당지급 부정수급이 180만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시정조치가 회수하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원래 규정을 보니까 회수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너무 경미한 조치가 아닌가요.

이것이 누적되고 상당히 많은 건수라면 자체적으로 좀 철저한,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아시나요?

○權亨禮 委員 못 하세요?

○權亨禮 委員 간단한 서류예요, 등본하고 호적등본 정도거든요.

그러한 변경 시 수시로 제출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감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그 건수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가 굉장히 허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상당히 경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규정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경영평가를 다시 거론해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다음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 개선책에 따른 어떤 준비대책이 세운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함께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도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쓰고 있는 가동률은 57%고 행정수도까지 공급한다고 해도 우리가 67%의 가동률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이 가동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마케팅과 어떠한 정책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를 폐쇄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내부적인 인력구조라든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안녕하십니까?

박희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덕정수장의 기능이 무엇이었으며, 지금 어떻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은 그 역할은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朴喜辰 委員 언제쯤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朴喜辰 委員 신탄진 정수장에서 공업용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관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회덕정수장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나 필요합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신탄진정수장에서 관이 시내중심지역으로도 매설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 관하고 읍내동정수장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보급되는 관하고 연결이 되는 데에 따르는 비용도 얼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덕정수장 1년 예산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대단히 빠른, 회덕정수장을 좀더 빨리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송촌정수장 용수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탄진정수장 정수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중리취수장의 정수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신탄진이나 중리취수장 요금은 똑같은데 공업용수가 싸다 이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원수를 그대로 배출하니까 싸다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랬을 때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연간으로 계산하면.

회덕정수장에서 공업용, 농업용수로 배출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朴喜辰 委員 1년 운영예산하고 얼추 맞먹는단 말씀이네요, 그 비용차이가?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 회덕정수장 폐쇄계획은, 운영정지 계획은 몇 년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朴喜辰 委員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喜辰 委員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2, 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7, 8년 정도라면 너무 길게 잡으시는 것 같아서요.

○朴喜辰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덕구에는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부지를 알아보지만 회덕정수장 같은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덕정수장을 철수를 하신다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행정수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 매설 공사를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착공은 안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로 인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지연되는 경향이 좀 보여집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노후관 교체 공사는 얼마나 되고 지금 몇 킬로미터나 했으며, 아까 21㎞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파다가 다시 되메우기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금년도에는 용전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전동에 계획된 705m를 계획하였었는데요, 굴착결과 확인해 보니까 노후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된 사례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냥 연도에 의해서 그냥 파서 갈아치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형에 따라서 그런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확인되면 되메우기를 한다든가 물론 백데이터를 통해서 연도별로 다시 공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되메우기 하기까지의 결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되메우기 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팠을 때의 상태를 촬영하거나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의 유수율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물론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본부장께서는 유수율 84.9%를 100% 신뢰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잘 아실 테지만 어느 지역에서인가 유수율이 이렇게 양호하게 나왔는데 각 블록화 사업을 하고 또 소블록화 사업을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니까 그 반으로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블록화 사업의 목적은 물론 유수율, 누수율 방지하기 위한 또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요.

그리고 각종 장비나 장치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초에 장기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블록화 사업도?

○委員長 金學元 지금 기술부장 나와 계시지요?

답변석에 나와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블록화 사업 구축에 대한 추진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을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230개가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금년에 3개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유량계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朴喜辰 委員 금년에 블록화 사업 추진계획은, 2007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의 길이에 얼마만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3개 정도밖에 못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금년도 계획이 14개 블록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3개 정도밖에 못 하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물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소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朴喜辰 委員 대블록은 233개로 끝났습니까?

○朴喜辰 委員 소블록 233개…….

○朴喜辰 委員 그러면 소블록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朴喜辰 委員 14개 사업을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종 유량계라든가 테스터 장비를 부착시켜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역시 예산의 말씀이고요?

○朴喜辰 委員 전체적인 사업 블록화 사업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전부다 많이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유수율, 누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좀더 진행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이 녹슨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또 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병행하셔서 한 쪽으로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아주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화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朴喜辰 委員 또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참고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공용음수대 설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 전용 공용음수대는 우리 시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29개소요?

공용음수대의 설치목적은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런 효과가 있네요.

목적은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상수도를 애용코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金仁植 委員 예, 효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공용음수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3개소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다행이네요.

그러면 사용요금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납부자는 누구고?

○金仁植 委員 대개 해당 구청에서 납부를 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용음수대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하고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金仁植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물론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 하시잖아요?

○金仁植 委員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음료를 먹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당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도 점검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점검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우리 시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것,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점검하셔야 돼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누가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업소.

지도 점검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金仁植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지도 점검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봤어요.

아마도 구청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를.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갖다 온 것을.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수도사용공용음수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물도 잘 나오고 보니까 주변 환경도 아주 깨끗하게 지금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요?

가서 보니까 이 주변에 물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은 그나마 잘 나오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나마 잘 된 것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안내판 그리고 수질검사도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는 분기마다 검사표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조금 아까 잘 됐던 것은.

지금 이 시설물이 뭔가 잘 확인해 보세요.

예, 이것.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요, 조금 아까 그 시설물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용급수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것 느끼신 것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꼭지가 어디로 갔나 전부 망가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수돗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이 시설물은 자료에 의하면 ’93년 7월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노후시설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시설, 보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일 이용 사용자수가 50명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이것 허위보고하신 거잖아요?

전혀 이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일 사용자수가 50명이라고 행감자료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현지실사는 해보지도 않고 정말로 책상에서 작성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본부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지만 하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2m 옆에 아까 보셨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잖요?

비교되지요?

○金仁植 委員 잘 해놨잖아요, 보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사용할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해야 돼요.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철거를 하셔야 되겠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2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한 시설만 갖고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요.

여기다 재원투입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철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구청 시설도 총괄하시는 것이니까.

○金仁植 委員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 검토하셔서 철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다음은 중촌동 노인공원에 있는 공용음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일반 우리 시에서 직할시로 편입되면서 ’85년 10월에 석조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공원이 정자마루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설이 초라하기가 그지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곳은 우리 노인분들이 사용을 아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보니까 초라하기는 하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청소라든가 주변정리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보시면, 이 하얀 공간 보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이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이게 수도파이프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지금 하얀 스티로폼으로 해놓은 공간.

앞에 하얀 것 보이시지요, 스티로폼?

○金仁植 委員 이게 파이프가 지나가는 빈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분들께서 스티로폼을 넣어서 겨울 동파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이 곳의 관리 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는 이런 현황이라도 알고 계신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셨으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또 한번 음료수대 수도꼭지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을 틀면 수압이 강하게 나와서 수돗물이 음수대 밖으로 멀리까지 물이 튀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본 위원도 옷을 버리고 얼굴에 튀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겨울에 물이 튀어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렇잖아도 이 동네 분 노인 어르신들 몇 분이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미끄러져서 낙상을 하신 적도 있으시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대요.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또 골절 등으로 다리를 삐셨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본 위원한테 직접 하셔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원터치 방식으로 고쳐 주셔야 되겠어요.

○金仁植 委員 예, 안전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수도꼭지 위치도 조정을 하시고.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金仁植 委員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서구 남선공원에 설치된 공용음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남선공원에 있는 것?

○金仁植 委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할 때 옆에 있는 스위치를 틀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아주 괜찮아요.

이것이 그래도 모범적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런 정도 시설은 갖춰놓고 또 관리도 이런 정도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공용음수대 다 수돗물이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 공용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구청에서.

○金仁植 委員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상수도본부가 아니고.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총괄해서 알고 계셔야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요.

구청에서 위원장님께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질검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공용음수대가 설치된 어느 곳에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수돗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안내문을 붙여놨다든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거든요.

이런 점도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요.

물론 이게 상수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 상태를 보면 수돗물 공용음수대가 그러면 이게 ‘상수도다.’ 라는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상수도인지 아니면 지하수인지 그런 자세한 안내판들이, 여기는 수돗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또 검사실적도 전혀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사용을 꺼려할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아집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용음수대의 물은 예를 들면 수돗물이라는 것에 대한 검사결과는 ‘우리 수돗물은 안전하고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 라는 홍보도 하실 겸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공용음수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셔서 정리하면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물론 공용음수대의 수돗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결과도 붙여놔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용음수대 설치 예산으로 4개소 설치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부장께서는 이제까지 본 위원이 감사한 공용음수대의 관리, 운영 실태 결과를 지금 잘 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이 설치된 공용음수대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심의 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내의 도로변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한 소화용 급수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상수도본부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수율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유수율 향상과 관련해서 관내 도로변 화재진압을 위하여 설치한 소화용 급수전 중에서 계량기 미설치된 소화용 급수전에,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약 59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기는 해요.

재원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재원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와 적절한 조율을 해야 될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수율의 증대라든가 상수도 수익의 증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굉장히 이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드리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개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김인식 위원께서 감사하신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일선 구청과 협의해서 우리 15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위원,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현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용역이지요.

고액을 보면 도화기술종합공사가 다 수주를 했어요.

보면 30쪽에 다섯 번째 줄인가, 도화종합기술 송촌정수장 슬러지 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당초용역이 2억원, 31쪽 맨 위에 보면 신탄진정수장 개통 송?배부시설공사 용역 4억 5,000만원, 32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 13억 7,200여 만원, 도화종합, 그 바로 밑에 대전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21억 9,000만원.

이렇게 선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도화가 서울 업체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낼 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金泰勳 委員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2007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역회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해요,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누가누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경영부장하고 관련된 담당자가…….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시에서도 용역사업 같은 경우 나가든가 사업체결하고 이럴 때 객관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하지만 위원회 의견이 거의 반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나 그게 결국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담당자들이 이런 입찰을 볼 때 직접 개입해서 하게 되면 외부 타기관이라든가 바깥에서 볼 때 조금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3억원, 20억원 정도 되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용역비 13억원, 20억원 되는 것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인원들만 가지고 적격, 부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지금 여러 사업 부분에서 이러한 판단해서 하는 사업부서 본청에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본인들이 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심사를 안 해요.

○金泰勳 委員 시간이 길어지니까, 2006년도 부분은 그만두더라도 2007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된 부분하고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했던 두 부분 업체, 관련 현황 그리고 그러한 적격, 부적격 판단한 근거, 그러한 사유 내용, 전반적인 현황보고,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예, 월요일까지 전반적인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 검토하세요.

이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행이고 그러한 부분이 업무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판단 자체를 외부에서 보는 눈은 부정적이란 말이지요.

자체의 직원들이 결국에 갑을 관계에서 갑이 사업을 발주내준 그 당사기관에서,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상도사업본부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고 우리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방법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관련 교수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러한 의혹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위원회 구성하고 그러한 문제 개선하는 데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꾸 그러한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못 믿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이나 그러한 업무를 계속 투명하고 가급적이면 오픈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검토해 보시고 이 관련된 것은 하여간 월요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43쪽에 보시면 타시?도 급수공사비 비교 현황이 있습니다.

6개 광역을 비교했는데 일부 조금 순위변동은 있는데 맨 위에 수용가 부담금액에서 이게 “D=13㎜”라는 것이 관 직경 얘기하는 것인가요,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金泰勳 委員 맞지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략 몇 밀리미터로 들어가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13㎜ 들어가지요.

나머지 쭉 나열이 됐는데 이것을 수치로 한번 봐 보시면 최종적으로 계의 현황을 보면 지금 서울은 여러 가지 판단기준 근거가 정확히 나열이 안 됐는데, 서울시를 뺀 6개 광역시 중에 제일 높아요, 20㎜도 마찬가지, 25㎜도 마찬가지.

왜 급수공사비가 대전만 유독 높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거기.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급수공사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 비해서는 무려 한 삼십 몇 퍼센트가 비싸고 부산에 비해서도 한 10여 만원 높고, 광주에 비해서는 무려 20여 만원 높고 인천에 비해서도 한 10여 만원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재가라든가 무슨 원가라든가?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자세히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예.

○金泰勳 委員 다른 시?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러한 옵션 사항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용을, 토를 달아놓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액제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무슨,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金泰勳 委員 정액제인데…….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수용가 상수도 설치하는 가구수를 통계를 내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500가정을 했다 그러면 500가정 곱하기 113만 1,000원은 금액이 얼마 나오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총 공사비나 인건비나 원가개념으로 해서 비교판단을 한번 해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받는데도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은 떨어져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객관성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정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문제제기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수치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결국에 상수도 메인 관이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느 지선으로 가든 시민들의 가가호호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격의 문제지요.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되고 이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가중을 주고 이렇게 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객관성은 떨어져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 해보십시오.

어쨌든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왜 우리가 부당하게 이렇게 더 많이 내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의아스런 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아, 이 전에 지금 2005년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2005년도에.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상한 금액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金泰勳 委員 2,000만원 이하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다른 여타 시?도를 보니까 어디 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1,000만원 정도로, 관급에서는 1,000만원 정도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맞지요?

○金泰勳 委員 확실히 맞지요?

○金泰勳 委員 관행적으로 2,000만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을 넘기면 제한경쟁으로 대부분 넘기더라고요.

관행이 한 1,000만원 정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도마동 1-1구역 2공구, 그 밑에 똑같은 구역에 공사내용만 달라요.

보시면 이것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남일주철산업 똑같이 남일주철산업, 계약금액이 위의 것이 850여 만원, 밑의 것이 730여 만원.

계약체결일이 ’05년도 5월 12일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마찬가지 유천동 14구역 1공구, 같은 지역 안인데 2공구면 14구역 2공구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접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똑같이 마찬가지 삼정산업에서 했고 위의 것은 880여 만원, 밑의 것은 660여 만원 그것도 계약체결일이 ’05년도 5월 26일 같은 날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천동 14구역 1공구, 2공구 이것도 마찬가지 남일주철에서 공사금액을 합치면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공사 이렇게 해놓은 것이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委員長 金學元 이것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지요?

○金泰勳 委員 물품구입을 하든 공사가 되었든 일부 공사도 있고,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입찰이 나가는 물품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지 뭐하러 나누어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56쪽에?

○委員長 金學元 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56쪽은 공사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보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공사명은 이것은 똑같아요?

공사명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56쪽에 있는 것은 공사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56쪽에 도마동 1-1구역 2공구, 급배수관 통폐합 전기공사, 그 밑에것 도마동 1-1구역 2공구 급배수관, 급배수관 통폐합 전기공사, 그 공사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자재 내용이 틀린 것인지 같은 날짜에 남일주철산업에서 한 것 아닙니까?

57쪽에는 공사명이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는 공사명이 똑같은 것 아녀요, 56쪽은?

○金泰勳 委員 답변 잘못하신 것 아녀요?

57쪽은 공사명이 붙어 있어서 공사명이 다르다고 하는데 56쪽은 지금 공사명이 같잖아요.

○金泰勳 委員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조 소장님!

○金泰勳 委員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사업명이 달라서 분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56쪽에 있는 사항 지금 사업명은 같은데 내용만 뭡니까?

자재구입하는 내용이 달라서 분리했다는데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동일사업에서 부품 예를 들어서 관 필요하고 그 관련된 뭡니까?

너트나 뭐 이런 것 필요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행정이지 뭐 파이프는 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파이프는 따로 견적서 받아서 구입하고, 같은 날짜에 이쪽에 뭔가 볼트는 따로 구입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것이?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金泰勳 委員 이 부분 재검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 이것 이해했어요?

○金泰勳 委員 보기에,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 있지요?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57쪽에 보더라도 물론 여기는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날짜에 1공구, 2공구면 같은 구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곳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때 이렇게 발주를 냈었던가?

그래서 결국에 본 위원이 모두에 수의계약 상황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관행적으로 왜 그렇게 했었나 그러한 부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시민들 입장에서 갈 수 있겠지요, 충분히.

그 의혹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산성동에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8월에 산성동 주민 한 분이 민원 제기를 해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은 일단 2005년도에 입찰공고 해서 1회 유찰이 되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2006년도 안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때문에 매각을 미뤘나요?

매각 사유가 그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매각을 하려다가 그것도 일정 매각을 보류하게 된 사유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 자료를 보면 그 요인보다 지금 자재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재창고를 다른 어디 적정 장소를 물색을 못 해서 당분간 활용하기 위한 것이 더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이것이 매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후미진 곳에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할게요.

이것이 지금 하절기 때 되면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강력범죄의 장소로 전략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감정평가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대략 60억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필지가 좋은 데인데 일단 산성동 120-15번지만 하면 대략 감정평가액이 60억원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사항에 도시미관상의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토지가격이 한 60억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자재창고로 도심 중간에 활용을 하겠어요?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도심 중간에 60억원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재창고로 활용을 하겠어요?

좀 생산성 있는 일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토지이용을 해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좀 답답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금년도 6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지금 부지가 보존재산가치증가, 주변 여건과 큰 부지면적이 재산가치 상승요인으로도 매각을 안 하고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거 자료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줄까요?

이런 답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세요, 이거?

본 위원한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도 6월에 여기에 대한 방안 좀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매각중단사유가 뭐냐?” 했더니 “자재창고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보존재산 가치증가로 인한 요인 때문에 매각 중단”을 했답니다.

이것이 결국에 뭡니까?

공공기관이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부동산투기 한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金泰勳 委員 자, “12m 유등천 제방도로, 8m 소방도로 인접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편리, 경관수려 그 다음 부지면적 3,183평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부지로 투자가치 상승중”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지금 땅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대략 얼마나 돼요, 400여 억원 되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부지 자체가 매각이유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가 중간에 숨어들어 있어서 부지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적인 의지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각하든 아니면 그 땅 자체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라도 이롭게 하는 방안이라도 찾는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안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답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답변 큰일납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말로 상수도 장사 해서 그것으로 땅투기 하고 있다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부채가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내용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여기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지금 그것말고도 거기가 도심의 고양이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거의 고양이 서식지입니다, 거기가.

쥐, 고양이 또 우범지대, 하절기 때는.

이러한 부분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노후된 건물들 많이 있지요, 그것 없애는 방안 분명히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아이들이 하절기 때 저녁 때면 동네 아이들하고 그쪽 가서 매일 놀고 거기 보면 부탄가스 통이 있고 그것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우범지대로 그 지역에 전락하지 않도록 뭡니까, 철거작업이라도 예산 세워서 하시든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산성시립복지관하고 시에서 위탁운영 시킨 또 대전시립복지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쪽에 뭡니까?

시에다 매각을 하기가 땅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사용 점유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복지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 앞쪽으로는 도로가 나 있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뒷땅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산성시립복지관도 뒷땅을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여기 대전시립복지관도 뒷 땅을 못 쓰고 있어요.

담만 허물어 주면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연결을 시키면 그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통로가, 차량 통행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딱 끝 부분에 뭡니까?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땅이 조금 인접되어 있어요.

그 땅만 사용 점유를 하게끔만 해주면, 매각할 때까지라도, 그 때까지라도 그런 개선안을 찾아주면 시민들이나 또 그렇게 열어주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면 우범지대나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