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최근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년의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정례회인 금번 회기를 앞두고 환경녹지국장이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회와의 협의나 양해 한마디 없이 언론을 통한 환경녹지국장의 일방적인 인사지연 발표와 환경녹지국의 책임성 있는 관계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불가 등으로 어제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박찬우 행정부시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방금 박찬우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못 된 점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金泰勳 委員 부시장께서 지금 짧게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지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 인사요인들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년 연말에 인사요인이 대폭적으로 나와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기관 간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설명만 있었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요.

지금 시장께서 민선 4기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책사업 제일 중점추진사업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아닙니까?

임시회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갑천을 수영용수로 바꾸겠다 등 이러한 부분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사안은 예산 자체가 한번 정책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몇 십 억원부터 몇 백억원씩 들어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 및 의사결정 최고 책임자 바로 전 단계에서 국장이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의사결정해서 갈 테니 의회는 의회대로 알아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전 사항도 한번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한번 문제제기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70%～80%가 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워랜드, 동물원, 금고동쓰레기매립장 기타 등등.

도시개발공사 사장 언제 바뀌셨지요?

○金泰勳 委員 언제 바뀌셨습니까?

그것 모르세요,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몇 개월이나 됐지요?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8월에 바뀌었으면?

○金泰勳 委員 여기 위원들 중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업무협조나 업무진행 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이라든가 환경녹지국하고 1차적이지만, 일단 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 의회에 사전동의라든가 사전보고해서 뭔가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행이었고 흐름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金泰勳 委員 부시장님, 저하고 대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金泰勳 委員 어제까지 쳐서 세 번째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가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최소한 기관 간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부분도 마찬가지고?

○金泰勳 委員 서로 간에 향후 발생될 업무의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 최소한 기관 간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향후 의장단,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의회가 권위적인 부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 달라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의 집행기관의 처사는 의회 경시하는 것입니다.

‘기관 간의 분립돼서 평행선 가자.’ 이 얘기뿐이 안 되지요.

향후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히, 어쨌든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서 “수신”부터 하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부시장은 대 의회와의 관계 구축을 적극 협조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찬우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감사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중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철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중 관련되는 과나 소에서는 보충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때그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변화 또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5월에 전 내무부장관을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해 우리 나라가 지구환경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2008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부서 관계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환경정책에 관해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기환경과 또 맑은 물 보전, 푸른녹지 환경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대전시 2007년도 투자사업 분야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환경녹지 분야가 전체구성비 14.2%를 차지하고 있어 그 구성비 면을 고려해 볼 때 경제 8.5%보다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같이 보고 계십니까?

75쪽을 참조해 주시고, 환경녹지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청소행정이 26.5%, 공원녹지가 25.7%, 맑은 물 관련 상·하수도 관리에 총 43.3%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나타났습니다.

76쪽에 주요사업 투자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뿐 별다른 사업이 없음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에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구촌 모두가 심각히 인식하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도시대기환경을 저해하는 매연과 악취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의 재정 주요투자 사업내역을 살펴보니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대기오염에 관한 예방적인 차원의 예산투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환경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천연가스보급에만 예산투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녹지조성 쪽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산 부분에 있어서 대기오염에 관한 대체하신 예산편성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전국 시·도별 환경부 통계에 따르는 대기환경 측정물질 6가지 수치를 비교해봤습니다.

결코 대전이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 또 아황산가스 총먼지,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호흡기 질환에 관계되는 대기환경 측정물질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CO의 배출량을 보면 매년 상당히 증가한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보게 되었고요.

또 에너지사업 연소 오염물질과 비산업연소 오염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에너지사업 오염물질을 보면 우리 대전이 공업단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높지 않으나 비산업연소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주거 쪽에 오염물질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환경정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7대 도시에서 가장 좋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결코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산업연소 오염물질 배출량이 우리가 주거지역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기관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환경정책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정리발언을 해드리자면 우리 환경정책 면에서 방향설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에 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權亨禮 委員 궁극적인 정책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찾자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목표는요?

○權亨禮 委員 환경기준에 맞는 지표에 도달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더 좋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방향설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대기오염도를 질의드린 것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뒤로 두고 우선 우리가 나무심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향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향설정에 있어서 지금 순서 제기면이나 방향이 어떻게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이산화탄소 흡성이 나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을 서두에 짚었듯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대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분배율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온통 푸른도시만들기, 보여지는 행정이 우리가 너무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방향설정에 있어서 가장 못 미치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이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방향성을 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시급성을 본다면 대기환경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호, 그 다음에 도시녹지환경을 위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명확하게 했더라면 보여지는 나무심기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개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대기환경개선사업과 관심의 재정투입을 절대적으로 편성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민교육과 홍보에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정책과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관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녹지국 국장께서는 공석이니까 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주요 부서로서 얘기 듣기로 중간에 직원 한 명 과로로 인해서 병원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업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연찬을 해가면서 했는데 환경녹지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들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자리가 문제점이나 지적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시 본청과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적의,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해 가야 하는 자리로 판단하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들은 실무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현황들은 더 업무를 자세히 알고 계실 테니까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갑천 수영가용수질 확보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 사업은 3대 하천 살리기 사업 중 하나로서 갑천 수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갑천을 2009년까지 수영이 가능한 하천으로 완전 탈바꿈시켜 자연상태의 수영장 또는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갑천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추진 사업은 하천 내 생물종 다양성 증대, 생태계 보전기여, 수변공간 개선, 치수 안정성 등 건강하고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갑천의 수영용수로 사용할 시에 전제조건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생활환경기준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金泰勳 委員 그러면 2등급 기준의 수용용수로 제시된 기준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쪽 시스템으로 개선을 시켜도 마지막 처리는 여과, 침전, 살균 등을 통한 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단 정수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은 갑천에 본 위원도 이 갑천 수영용수 수질확보에 대한 중간보고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부분부분별로 조사점에서 했을 때 대장균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유해물질 자체가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줄 때는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게 언제 어떻게 미생물이라든가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번식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총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미개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이 양이 많으니까.

미생물 분야만 지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토털 인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개선목표는 총 인 농도를 0.05ppm으로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질은 0.03ppm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털인 농도가 0.05ppm으로 잡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4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기준에 보면 토털 인에 대한 농도 자체가 수영할 수 있는 호소수질 기준안을 보면 0.03ppm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권고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기준안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책적 접근도 잘못 되어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또 토털 질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인과 질소가 지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인에 대한 기준은 아예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지침은 질소에 대한 농도 자체도 0.4ppm 이하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 자체도 지금 불명확하게 해 가면서 용역이 나가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이 수영용수에서는 대단히 많은데 일단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 권고한 기준안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수영할 수 있는 수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방안을 한번 문제 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분리관 설치 후에 물론 갈수기 때는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 시에는 원류된 하수에 된 처리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랬을 때 수질에 대한 상태는 어떻게 보증을 하고서 시민들한테 수영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다 제거가 됐다고 전제하고, 우기 시에, 그러니까 갈수기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 때는 우리가 환경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넘어가자 이거지요.

그러면 우기 시에는 넘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오수·우수관 자체가 범람해 버리는데 이런 의미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류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 했을 때 그 수영용수로서의 타당성이 있냐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무슨 검증이 있든가 그러한 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우수기 때, 우기 시에?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수·우수관이 우기 시에 장마 시에 넘치지 않습니까, 항상?

그냥 방류가 될 텐데?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우수관 같은 경우는 넘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치에 합당한 수영용수로서의 판단 및 대책이 있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우매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야외 노천에 있는 수영장이 겨울하고 초봄에 수영합니까?

결국에 장마 때가 제일 덥고 그때 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장마 전후해서 그 수영장을 못 쓴다고 하면 그 수영장 왜 만듭니까?

아니, 겨울에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야외 있는 데서?

초봄, 늦가을에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요,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그러면 여름에, 특히 제일 더울 때가 장마 전후반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대책이 없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할텐데, 야외수영장은 그때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데 무슨 갑천에 수영장을 만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자연적이니까 그때 야외수영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장마 전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마에 대비한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수영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겨울에 가서 얼음 깨고 특공대 애들 체험하듯이 들어가서 무슨 극기훈련 합니까, 시민들이?

그것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기 시에는 거기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설정이거든요.

지금 기존의 고도처리로는 BOD가 지금 3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고도처리 및 3차 처리에 대해서 시설을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장마철, 우기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두 번 째 그러한 3차처리나 고도처리 예산이 10억원～20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투자하면 몇 백억원씩 들어가지요?

그것 하기 위해서 몇 백억원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오염총량제도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오염총량제에서 결국에 오수가 나오는데 지금 재처리를 거쳐서 BOD, 결국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ppm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도 지금 향후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갑천 라바보 준설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라바보의 경우에는 홍수기에는 퇴적토가 분명히 쌓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때에는 토사가 밀려오니까 퇴적토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우기 시에도 퇴적토가 밀려올 때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우기 시에?

○金泰勳 委員 또 한 가지, 어차피 수영을 하게 되면 하천 바닥에 있는 전이토를 아마 준설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하고 또 계속 그 전이토는 퇴적물이기 때문에 쌓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어요?

○金泰勳 委員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다 궁색해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에 수영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정수작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金泰勳 委員 정수작용을 하려면 여태까지의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염소나 기타 화학물질을 투입해야지만이 정수가 돼요, 그렇지요?

다른 방법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염소나 화학물질을 하천에 투입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한테 유해하든 유해하지 않든 미생물들이 다 파괴되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생태계 파괴, 우리가 3대 하천 생태계 복원하자고 하는데 화학물질 투입해서 수영시켜려고, 화학물질 투입시켜서 그 생태계 파괴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金泰勳 委員 안 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도 그러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BT 방법으로 뭔가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아직 방법도 안 나오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찾고 있더라고요,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결국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려면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학적 방법이 아니면?

그런데 그게 방법도 나와 있지 않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학문적인 연구 과정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결과가?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한 10분 정도면.

○委員長 金學元 어차피 계속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정리 거의 다 됐어요, 한 10분 정도면 되니까 이것 하나를 마무리 짓는 게.

○委員長 金學元 한 5분에 할 수 있어요?

○金泰勳 委員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계속 감사해 주시고.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내부적인 문제하고 정리는 중식 후에…….

○委員長 金學元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수질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종료 후에 수질관리과를 계속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규관 수질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고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갑천 수영가용 수질확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관련되어서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갑천 수용가용용수 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3년 안에 수영용수를 만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 기간 내에 3년 안에 우리 시에서는 수영용수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여타지역에 유사사례가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지금 가능하다고 담당과장께서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시에서는 그러한 원래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렵지요?

○金泰勳 委員 어려운 사항을 2009년까지 한다고 하면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아니, 이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집행기관의 의견이었습니까, 시장의 의견이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5년부터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11년간 사업비 2,090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환경 자체도 그쪽은 태화강의 경우는 오염이 안 된 계곡수가 흘러내려 옵니다.

그리고 바로 하천에는 바닷물이 올라와 해수하고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바닷가에서 해수욕하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우리 대전의 갑천에 하천보다는 상황 자체가, 주변환경 자체가 아주 양호한 데입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2,0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사업기간도 11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업적을 만들고자 하는 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 이것이 전시행정, 치적행정 아닙니까, 이것이?

○金泰勳 委員 어쨌든 추진하는 의지나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내놓아야지요.

여러 지금 자치단체에서 했다가, 정책검토를 했다가 문제가 있고 또 진행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도 수영대회나 그런 것을 하지요.

거기에는 지금 팔당댐 상류로부터 상수원보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기는 조 단위 이상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에 자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거예요.

태화강 역시 원래 상류 자체 계곡수로 수질 자체가 좋은 물이 내려와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는 바닷물과 혼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이 수영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더 지적을 하고 싶지만 지천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천 같은 경우에 지천과 하천의 만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뭔가 정수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 20억원에 끝나는 그런 공사입니까?

정리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갑천에서 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꿈입니다, 꿈.

시도는 좋지요, 그런데 정책적 검토를 해서 아니라면 빨리 그러한 예산, 행정력 중지시키고 그러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들면 시와 시민 위해서 충심어린 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중한 시민의 혈세 1, 20억원도 아니고 몇 천억원씩 들어갈 것이 자체적으로 벌써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갑천에서 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비 과다소요고 사업기간 자체도 너무 지금 짧게 잡아놓았어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 대장균이나 오염물질 등 안전적인 수질확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름에 15일에서 20일 정도 수영을 하겠다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수천억원씩 쏟아 붓겠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의 전시적이고 본인의 치적을 위한 그러한 행정편의적인 발생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3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에 투입하여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무 궁색해요.

결국에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답변이 결국에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될 텐데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책임지실 내용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행정사무감사에 근본적인 목적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시민과 시를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재고민해서 충심어린 내용을 또 그러한 마음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규관 수질관리과장께서는 한 달에 평균 시장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상 결재를 맡는다든지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니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대변할 수가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주로 결재를 위해서 시장을 면담하지요?

○委員長 金學元 정책 건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직접 대하기가 힘들지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오전에 우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시장과 우리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환경녹지국장 직무대행도 받은 사람이 없지요?

우리 정례회 회기동안이라도 없지요?

○委員長 金學元 아니 업무는 선임과장으로서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직무대행도 지금 발령한 사실이 없지요?

○委員長 金學元 보도에 의하면 시장을 저도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12월 말에 정례 인사 때 인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를 접하면 다시 또 새로 임명된 국장과 업무연찬이 있겠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때 평소에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관리과장 뿐만 아니라 전 우리 환경녹지국 간부들께서 허심탄회한 그런 업무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천의 수영문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60년대 후반까지 저도 멱을 감았어요, 3대 하천에서.

어항도 놓고 낚시질도 해서 고기도 잡고 했는데 ’70년대 개발하면서 뒷간 공사를 하고 뭐 자연을 다 파괴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시장도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어항 놓고 고기 낚시질하고 멱감고 했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수영할 수 있는 수질의 기준은 음용수 기준하고 비슷해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지금 3대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수영할 만큼의 수질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몇 배 해서 다 3대 하천에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믿느냐 이말이지요.

아까 답변중에 멱감는다고 표현을 잘 했는데 앞으로 표현도 수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멱감는다는 용어를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행정을 믿고.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행정을 불신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3,000만 그루도 꼭 왜 3,000만 그루를 고집을 하느냐고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기회가 있으니까 허심탄회한 연찬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사업계획 보고도 했습니다만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연찬을 새로 임명되는 환경녹지국장과 우리 환경녹지국 간부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용어는 과감하게 고쳐서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과 과장 그리고 소장님들 공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정상 수질관리과 감사를 중지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선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 감사중에 우리 집행기관의 해당부서의 업무와 결부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또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나와있으면 업무보좌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요즈음 사장께서는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 그리고 정례회 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 데에도 감사에 증인으로 참여하시게 됨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고동 매립장의 매립현황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그리고 슬러지 그리고 침출수 처리 등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코자 하는 만큼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감사할 때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고동 환경사업소 즉, 위생매립장 시설의 구축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부지면적과 그리고 매립방법 그리고 사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매립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간은 얼마까지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전국 매립장 중에서 가장 위생적인 처리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 하고자 수많은 관계자들이 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말로 타시·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친환경적 매립장 사진 전경입니다.

옆에 숲도 있고 지금 현재 평방미터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 듣겠는데 처음에 17만 2,000평에서 늘려서 18만 3,000평 가까운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 2007년 8월 17일이지요.

○李相泰 委員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무엇무엇들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지금 사장께서 질의 내용중에 서남부권 개발 말고는 모두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70% 내지 80%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하는 업무.

○李相泰 委員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 8월 17일날 취임하셨다고 그러셨지요?

○李相泰 委員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사장님을 오늘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인적관리 파악이 본 위원으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아무튼 인적관리 파악은 못 되었지만 업무파악은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운영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처리양이 1일 100톤 규모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폐기물 슬러지 양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원래는 1톤이 나오게끔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2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한화에서 1톤까지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시 저류조시설 구축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임시저류조를 ’96년도에 15억 6,000만원을 들여서 6,000톤 규모로 저류조시설을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류조가 6,000톤이지만 지금 600톤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바닥밖에 안 보이지요?

○李相泰 委員 9월달에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음식물 폐기물 침출수 양이 하루 몇 톤 정도 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하루에 한 135톤이.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 침출수 양이 얼마냐고 질의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침출수 톤당 처리비용은 6,26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침출수 처리를 관로를 이용하지 않고 버큠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앞서 본 위원이 ’96년도에 임시저류조 시설을 할 때 19억 6,000만원을 들여서 6,000톤 규모로 저류조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 저류조시설에다가 음식물 침출수를 거기다 보관했다가 펌핑시켜서 관로를 이용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임시저류조 시설을 ’96년도에 해서 10년간 쓰다가 지금 저류조시설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로 해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구차한 것 아니겠어요, 진작 했어야지, 했으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에 한화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계약을 할 때 침출수하고 음식물 슬러지는 도시개발공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답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까 “선서”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계약조건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부분이 달라요?

답변, 참고자료 다시 주세요.

○李相泰 委員 한화가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위약됐을 때 부담한다는 것인데,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침출수를 버큠카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차량 두 대로?

○李相泰 委員 7272하고 4013인데 7272 차는 도시개발공사 차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한화에서 침출수를, 쉽게 얘기해서 이송하는데 책임을 진다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침출수처리 비용을 한화에서 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7272 차량을 왜 버큠카를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공사 차를 이용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받은 근거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보통 한 10차 정도를 활용하는데 7272 차량이 한 3대 정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화한테 그 비용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여기 보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고동매립장 음식물 폐기물 침출추 처리하는 과정인데 입찰조건과 보증조건보다 많게는 4배의 수치가 흐르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볼 때?

○李相泰 委員 이것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화토처리시설을 보강한다 해도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도가 짙으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장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침출수가 꼭 나오게 마련이지요?

○李相泰 委員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李相泰 委員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1월부터 10월말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9월 5일부터 9월 10일 자료를 보면, 9월 5일날 102톤 처리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9월 6일날 처리 못 했고 9월 7일날 4톤 처리 했지요?

○李相泰 委員 잘 보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9월 8일날 102톤 처리하고 그리고 9월 9일날 처리 못 하고, 9월 10일날 113톤을 처리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화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비용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준 것으로 본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총 321톤을 반입해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1톤 비용이 얼마지요?

○李相泰 委員 4만 1,600원인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입된 침출수 양을 보면 한번 보세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하나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버큠카를 이용해도 양은 거기에 수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버큠카를 언제부터 활용했냐 하면 9월 15일부터 최근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 그전에도 버큠카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폐기물 반입 현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침출수 유입 현황하고 정반대예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인정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간 음식물 폐기물 전량을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만에 하나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안 할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李相泰 委員 문제가 되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에 보면 10-1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까?

○委員長 金學元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지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의자 좀 하나 갖다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게.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만 하면 되니까, 한번 그것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들어가 계세요.

방금 자원순환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의 10-1을 읽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톤 가까이에서 한 20%를 나머지 재활용하고 한 200～300톤이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료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 현황하고 보셨지요?

○李相泰 委員 보셨는데 본 위원이 9월 9일 음식물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발생되는 침출수를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게 가로 15m, 세로 15m, 깊이 2.5m를 파고 매립을 했습니다.

세상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을 한다면서 저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장비가 고장 나서 가동을 중단하면 그대로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첩보에 의해서 직접 가봤을 때 저게 전부가 음식물 쓰레기였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반입량하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침출수 양하고의 비교해 본 결과 저게 저렇게 15m, 15m, 2.5m 깊이로 파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다, 가동이 안 되니까 저기다 파고 묻은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보고드릴 문제가 아니고, 또 본 위원이 다른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 내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직접 목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앞서 사장께서 금고동매립장의 매립방법이 셀방식이라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 및 환경에 좋다 얘기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관계자들이 견학도 많이 온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앞서 매립장 전경을 봤을 때도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미심쩍게 여겼던 부분들로 볼 것 같으면 가정에서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아침에 사장님도 사모님께서 출근할 때 음식물 담은 비닐봉지 안 줍니까, 주지요?

○李相泰 委員 갖다가 사장님이 직접 갖다 붓지요?

그렇게 안 해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통으로 내놓는 것도 집안에서 음식물을 사모님께서 설겆이한 음식물을 모았다가 그것을 밖의 분리수거통에 놓아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갈 게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일반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놓여 있으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할 때 거기에 음식물이 있으면 일부러 확 찢어서 확 펼쳐버립니다.

그러면 동대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버린 사람 당장 나오라고 해서 아주 망신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다른 데서는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만 잘 하면 또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추측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다가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한화에서 하는 처리장의 장비가 고장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거기다, 결론은.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대전광역시가 시행사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시공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못 믿으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시에서 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참고로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슬러지가 1일에 20톤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게 나오는 함수율이 원래 85%가 합격점인데 71.9%로 낮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립장을 파고 나오는 슬러지를 또 묻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안 묻으면 청소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질퍽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철저한 위생매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장에 직매립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한화하고 협의하에 또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매립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을 직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한 것처럼 해서 예산을 한화 측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음식물 침출수는 관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96년도 1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드는 저류조에 임시 보관했다가 그것을 역펌핑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큠카를 이용해서 운반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슬러지가 기준치는 1톤인데 20톤이 나오고 있고 함수율도 85%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제껏 71.9%가 최상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화가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계약에 위반돼서 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나와 있지요, 지금?

○李相泰 委員 한화에서는 21억원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39억원인가요?

○李相泰 委員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59억원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금고동에 장기적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가 쉽게 얘기해서 함수율이 71.9%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1톤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0톤이고, 그러니까 셀방식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적게 들고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셀방식으로 매립할 이유도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매립해서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슬러지도 넣어놓고 음식물도 넣는데 무슨 셀방식이 필요하고 무슨 매립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광역화 시설 쓰레기 매립 음식물 처리운영을 보면 하루에 85톤에서 90톤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톱밥이 7톤에서 10톤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은폐된 침출수가 135톤이 나오고 슬러지가 20톤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톱밥이 1톤당 10만원 정도 하는데 7에서 10이면 70에서 100만원 톱밥 가격이 들어가는데 또 퇴비는 1톤에 1만 7,000원 하는데 퇴비가 10톤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여러 면으로 봐도 지금 현재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정말 가동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이 안 계시니까 자원순환과장하고 질의 답변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파악은 대부분 다 끝나셨겠네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제1자원화 시설이 ’97년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10톤 규모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99년 2년만에 24톤 규모로 증설공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자원화 시설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작년 6월말에 시설 노후 및 관련 규정 강화에 따라서 시설 폐쇄를 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때 1자원화 시설할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담당 직원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金學元 답변 됩니까?

지금 자료 없어요?

○金泰勳 委員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께서도 모르시나요?

○金泰勳 委員 바로 파악해서 이 질의 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2자원화 시설 지금 한화에서 준공을 해서, 인수가 아직 안 됐지요?

준공이 2005년 4월에 준공을 해서 계약기간은 금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시에 어쨌든 인수가 지금 안 됐잖아요?

○金泰勳 委員 아니, 하자 때문이 아니고 지금 대전시에서는 인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원래 금년도 3월에 인수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원래 계약기간은 금년도 3월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원래 계약은 금년도 3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인수를 못 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 제2자원화 시설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金泰勳 委員 78억원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100억원 육박하게 갔는데 어쨌든 비슷한 금액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자원화 시설이 한화에서 5차까지 시설 보완을 계속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시에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4월에 그것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기준을 어쨌든 한화에서 못 맞췄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체상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지금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재정적 누수가 안 되도록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지금 5차시설까지 보완을 했는데 기준치를 못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BOD 뭐 COD, SS 이러한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못 맞추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제2자원화시설이 지금 호기성방법이지요?

○金泰勳 委員 혹시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제2자원화시설을 할 때 우리 시민단체하고 집행기관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는 뭐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혐기성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호기성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호기성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에 투자대비해서 이러한 자원화 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는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혐기성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모르겠어요, 의사결정 자체가.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기준자체가 음식물광역화에 대한 확충을 검토하게끔 지금 지침이 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에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전시가 대략 몇 톤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더 늘어났네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00톤 규모인데 어떻든 좋습니다, 400톤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100톤으로 하고 있어도 나머지 부분 때문에 또 200톤 규모를 제3자원화시설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용역을 나간 상태예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지금 중간보고 받으셨나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러는 조직적인 사항인데 어떻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지금 그래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께서 혹시 중간보고 받으셨나요?

○金泰勳 委員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지금 개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중간보고가 200톤 규모로 처리하는 이러한 시설은 호기성방법으로 나옵니까, 혐기성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호기성으로?

호기성 방법으로 중간보고가 나왔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혐기성시설로 추진하려고 지금 판단을…….

○金泰勳 委員 혹시 과장께서는 병합처리는 알고는 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혐기성 소화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소화조에 같이 분해해서 슬러지 나오는 그러한 과정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얘기만 들어보고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자원화 시설 자체가 100톤이 되었든 200톤이 되었든 그 부산물이 나오지요?

○金泰勳 委員 부산물 지금 인수해 가는 업체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음식물 재처리한 그 부산물인 퇴비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100% 다 회수해 가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 지금 그러면 진짜로 그것이 비료화되고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비 자체 음식물쓰레기 재처리를 해서 나오는 부산물 자체가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비료화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없다고 합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여태까지 배경 설명을 드렸던 것은 지난 2003년에 대전광역시가 호기성 퇴비화 시설 100톤을 설치할 때 시민단체 또한 전문가들이 처리방식에 대해서 강력히 이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년이 지난 계약기간도 지금 못 맞춰서 문제가 한화 측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00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이 보상 문제로 끝날 부분이 아녀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검증도 안 되고 또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또 그러한 규모의 200톤 규모로 용역을 내서 그것을 할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아까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혐기성 소화조에서 음식물이 같이 분해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한 유사 문제에 대해서 시설 자체를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고가 한 쪽으로 고착되어 있어요.

21세기에는 행정 자체가 뭔가 탄력적이고 행정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병합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용만 보고 받으셨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지금 100톤 규모에 있어서도 검증이 안 되어서 계약기간도 지금 지키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또 만들고 있고 결국에 제2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제2, 제3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는 정책이 순발적이고 탄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 문제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설로 해서 지금 재처리할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자원화 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지금 200톤 규모로 다시 지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용역중간이라도 재원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1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한 400톤 규모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시 자원화 시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혐기성 소화조에서도 같이 이것이 병합처리가 가능해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제출한 2006년도 2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3-108쪽에 보면 전국 음식물통합 혐기성시설 현황이 있어요.

지금 8개 기초·광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마 틀릴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톤 규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 시설만 지금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이해 가십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뭔가 유기적인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우리 환경녹지국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관리과인가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도시개발공사 사항이 있으면 더 하시고 그 자원순환과는 이따가 시간에 더 하시지요.

물론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요.

○委員長 金學元 예, 그래요.

○金泰勳 委員 자,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환경녹지국의 정책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적인 사항을 수립할 때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현장사항이나 내용 파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견교환을 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치 않도록 관련 의견을 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키니까 가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간부회의나 연석회의를 좀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2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이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 자리 지키고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라고 했느냐면 200톤이나 300톤이나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재처리하는 데에서는 자원화 시설만 있는 것이 아녀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통합방법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담당직원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있는 것이.

그러한 부분, 우리 시에 담당부서와 뭔가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간에 사업소든 국이든 본청이든 바람직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염두를 해주시고 향후 그러한 담당자들이나 관련 직원들의 의견도 가급적이면 수렴하셔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그동안 주 업무가 도시개발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쪽이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행정을 처음 접하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 전문가가 좀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많이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하고 자원순환과장 두 분 발언대에 보조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대기해 주세요.

좌석을 빨리 정돈하시고, 우리 김태훈 위원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이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2자원화 시설 용역이 나간 것이 지금 200톤 규모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전 유 국장님 계실 때는 의견교환을 조금 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결국에 우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혐기성 소화조에 병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산물 자체의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결국에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처리를 할 것인가, 고화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1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2011년도에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 되고 직매립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그 수치까지 예측을 해서 2015년까지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단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지금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이 그러한 부분으로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거든요?

또 지금 2015년까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김인식 위원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나 그쪽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매립한 것 3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환경적으로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MBT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MBT가 결국에 그러한 재활용 쓰레기들을 분리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에서 그 자원 자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제1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MBT 시설을 만약 갖추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30% 이상의 재활용 물품을 수거를 해내고 그 여유 스페이스를 다시 공간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환경정책의 문제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우리 관련 되시는 물관리나 자원관리나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도 뭐냐 하면 지금 단일사항만 갖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화 시설 200톤 규모로 다시 용역이 나갈 때는 복합적인 부분의 용역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혐기성 소화조도 포함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지요?

이해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단 이 한 가지 사안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의 병합처리 부분 그 나오는 슬러지 부분이 2011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경우에 고화처리를 하든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을 했을 때에 생활쓰레기하고 있어서의 그러한 사용기간 그러면 현재 지금 제1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그 쓰레기들을 뭔가 재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한다고 하면 MBT라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유효 연수를 더 늘려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단일사항으로 환경정책이 파악될 것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전 환경녹지국장 계실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별, 개별 뭔가 정보사항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한 환경정책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다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것을 서로서로 간에 부서 간에 예측해서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전광역시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하기 위한 연속 공청회 및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앞두었기 때문에 우리 유상혁 전 국장님하고 내년 초부터 한번 이것을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다 모여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한번 다시 해보자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 두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내년 초에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한두 번에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한 로드맵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우리 담당자들이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실무적인 상황은 전혀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진짜 꿈같은 이상적인 생각만 내려놓는다, 하는데 결국에는 꿈과 이상은 꾸고서 실현이 되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그것은 발전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이 최소한 과별로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이 좀 단절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행정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 단계로.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 간부들, 과별 과장님들은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환경정책에서 이번에 조금 그러한 시스템 쪽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내년부터는 필히 무슨 정책 용역하는 부분은 공유해서 뭔가 시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세세한 사항에서는 더 나열해야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결과론적인 내용은 바로 전에 그러한 우리 대전시의 환경정책은 유기적으로 묶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향후 시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학계 또 시민들 같이 범시민적으로 통합해서 그러한 좋은 정책을 같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과별로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을 같이 정보나 정책적인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은 자리 하시고, 수질관리과 감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업무 특성상 이렇게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자원순환과를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질관리과를 말씀하셔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원순환과는 이따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수질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고도처리시설 설치 이후에 성능평가를 확인하신 적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언제 하신 내용입니까, 최근에?

○朴喜辰 委員 평가보고 한 내용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BOD가 10 이하인데 8.8로 되어 있고 성능평가 평균수질은 3.4이고 COD는 40이하인 기준인데 평균수준이 8.8, 운영수질이 11.2, SS가 12이하인데 평균수질이 1.9, 운영수질은 6.3, TN이 있고 TP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朴喜辰 委員 어디서 평가한 거요?

○朴喜辰 委員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믿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이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권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남부권 하수종말처리장?

○朴喜辰 委員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지요?

조건부 승인이 어떻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朴喜辰 委員 어떻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서남부권 신설계획인데 그것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조건부 승인은 뭐지요?

○朴喜辰 委員 안 하는 조건의 승인, 하지 말아라 하는 승인도 있나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1차에도 불허하고 2차에도 불허했잖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또 불허됐고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견됐던 내용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 내용은 잘 알지요.

다들 아시니까 묻는 말에만,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요, 짧게 할게요.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던 것은 맞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도 아시고요?

여기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朴喜辰 委員 별도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차에도 불허했지요?

○朴喜辰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朴喜辰 委員 2차 재신 끝나고 결론적으로 서남부권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朴喜辰 委員 재심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차 요구했고 재심이 환경부에서 2007년 1월 23일날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2차의 답변이 그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증인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랬을 경우의 비용도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늘 똑같아서 서류로 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요?

기억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또 서류로 대답을 주셨고요, 기억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도 2차 재신 이후에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맞지요?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안 된다.”?

○朴喜辰 委員 2007년 8월 29일날 3차 재신청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게 세 번째 통보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2007년 8월 29일날 보낸 내용이 세 번째 통보한 내용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세 번째 통보한 내용은 맞잖아요?

○朴喜辰 委員 아니, 여기 국장까지 사인해서 다시 다 해서 회신을 했는데 이게 왜 정식으로 통보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통보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朴喜辰 委員 8월 29일날 다시, 내용에 의하면 “다만 승인조건사항 제2항 서남부택지개발 사업지구계획 하수량을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없이 기존 대전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활용토록 한 조건에 대하여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계획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서남부 처리장 신설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남부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두 번째도 봤고.

그런데 여러 번 묻고 질문을 해도, 지금도 세 번째 회신이 아니라고 왜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대로 하면 대단히 의원,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한두 번 묻고 들은 것도 아니에요.

○朴喜辰 委員 위원장님, 이광덕 씨 증인대에 세울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누구요?

○朴喜辰 委員 이광덕 계장요.

○委員長 金學元 최규관 과장님, 이광덕 계장 자리에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우리 「지방자치법」상 출석·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최 과장 뒤에서…….

○朴喜辰 委員 답변은 할 수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최 과장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뒤에 서서.

○朴喜辰 委員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어제 잠깐, 얘기좀 들어주세요, 어제 잠깐 본 위원이 이광덕 사무관한테 물어봤습니다.

3차 자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學元 이 사무관, 최 과장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朴喜辰 委員 세 번째 재차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자료 서남부권 하수종말처리장 불가 통보가 와서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전화로도 했고…….

○朴喜辰 委員 어제 본 위원하고 2층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끝난 것입니까?” “끝났다.”고 그랬지요, 그 이후로,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아니, 3차 보고 내용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끝났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고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시하면 본 위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두 번째 공문 발송하고 재신을 받은 후에 8월 29일날 3차 요구사항을 다시 공문으로 발송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차.

○委員長 金學元 최 과장님, 잠깐만요.

박희진 위원님, 그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서류 대조하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차, 2차라는 말씀은 서류로 한 내용과 구두로 한 내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구두로 한 것은 “보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회차는 ‘그 이상이다.’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하수처리장 신설함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朴喜辰 委員 670억원을 당시 보고했던 내용으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유지용수, 원인자 부담금, 관거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朴喜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관거시설 368억원, 유지용수 227억원, 원인자부담금 443억원 해서 1,038억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신규 설치 비용은 677억원이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 1,038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원촌동으로 증설을 하거나 하면, 아니면 관로를 매설하거나 하면 원인자부담금 443억원은 못 받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면 안 되지요, 거기다가.

서남부처리장 신설을 할 때는 677억원밖에 안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이 더 든다.

○朴喜辰 委員 ‘원인자부담금의 이유가 있다, 여기에.’ 이 말씀이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은 서남부처리장 신설을 하든 원촌동으로 가든 내내 똑같이 받는 거고,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주민들한테 부과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관로 이설을 하거나 해도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유지용수 부분은 무슨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단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6만 7,000톤이 2025년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때 말씀인데 6만 7,000톤을 가지고 유지용수가 효과가 있을 만큼 그 양이 많은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서남부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적게 들고 그렇지 않으면 많게 든다라고 보고한 내용 중에 대부분은 위원들의 귀를, 눈을 멀게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마르거나 한다면 그외의 방법으로 천을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갑천에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흘려보내서 유지용수를 만든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朴喜辰 委員 원촌동 처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그 시설이 사용하지 못할 만큼 노후화되거나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당장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지금 개선 내지는 고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재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히 90만톤 1일 처리장인데 지금 60만톤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남부에 굳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이거든요.

○朴喜辰 委員 그것을 하시고자 했을 때 생각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어차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관을 지금 두 개로 매설해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약 368억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정도 투자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관 매설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외부에서 서남부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거?

○朴喜辰 委員 그것은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관거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결론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유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안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안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를 넣어라!” 했더니 전혀 넣어서는 안될 부분까지도 넣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 말은.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朴喜辰 委員 수영용수도 마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별것을 다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여유량이 60%가 남습니다, 상수도가 그렇지요?

무엇이든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괜찮지요, 좋지요.

그런데 일에 대한 시급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07년에 수질관리를 맡으면서 최규관 과장이 만들어낸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오랫동안 가면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지거나 어려워진다면 그래도 혼자 고집해 나가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과장님 그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알지요, 알아요.

그래서 6만 7,000톤을 거기에서 고도화 처리해서 상당히 맑은 물로 내려보내면 지금 오염총량제의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한들 하수종말처리장 밑에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유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2025년까지 가야 6만 7,000톤인지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톤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굉장히 미미한 양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6만 7,000톤이 지금부터 정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지용수에 도움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절대로 유지용수로 하면, 제가 한번 건의드릴까요?

갑천에 그 유지용수를 만들고 맑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남아도는 상수도 갖다 터놓아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야지 정수 해서 그것을 유지용수로 만들고 거기다가 오염총량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안 된다는, 결국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안 되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지금도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그렇지 않으면 마치 더 들어가는 것처럼 거짓말로 보고를 한다든가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들어간다고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외의 하수관 내지는 생태하천살리기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그것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보고 내용에,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생태하천살리기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꾸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 생태하천살리기 거기다가 화단 안 만들어도 되고, 그것 하지 않으면 어거지로 돈 갖다 붓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닌 것은 정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지만 수영용수 만드는 것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과제를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정말 충성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굉장히 커졌을 때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누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시장한테 충성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어서도 잘 안 되었을 때 최고 책임자는 또 시장이 책임을 져서 문제를 혼자 옴팡 뒤집어 써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朴喜辰 委員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대전에 공원이 320개가 되면 뭐합니까?

얼마전 언론지에 천리포수목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명칭으로 기사가 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눈에 띄는 사업이 만들어져야지 단 한 개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300개 아니라 400개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본인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본인이 무조건 잘 하시는 것이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아니까 잘 하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인은 잘 하시는 것 맞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는 인정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정확하게 그런가, 아닌가 하고, 아니면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손해나 보는 것처럼 과장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마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원산림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공원산림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과별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산림과하고 푸른도시사업단이 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원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어서 공원산림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었던 명암마을공원녹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정림동 명암마을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혹시 계획이 공원산림과에 잡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제 어떤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어제 들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아, 160억원.

부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를 시키는 비용까지 160억원 정도?

○權亨禮 委員 토지매입비만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權亨禮 委員 지금 공원산림과 1년에 예산투자액이 보통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權亨禮 委員 200억원 정도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녹지기금으로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화장장 현대화 시설은 공원산림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분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공원화 부분에 관한 것 때문에 공원산림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문제가 정림동 화장장 주변 일대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權亨禮 委員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에 지금 대전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화장장이라는 시설은 우리가 혐오시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활필수시설 내지는 다중시설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분장을 보건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화장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편의시설 짓는 것 외에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감히 예산을 생각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을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공원화 사업만큼은 공원산림과 내지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업무분장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는 도시변경 절차니 그외 어떤 절차가 따르게 되지요?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도시계획심의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이 민원도 야기되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2010년이면 서남부권 인구들이 유입되잖아요.

유입되는데, 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같이 이러한 시설개선에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좋은데 업무분담이 되다 보면 어떤 절차상의 지원 문제로 같이 개선사업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서남부권 인구들이 유입될 당시 화장장 건립 내지는 다른 쪽으로 오해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이런 변경절차 등이 복잡하지 않는다면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계획적으로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공원화를 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 토지매입비를 127억원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남부권이 개발됨과 동시에 그 지역에 토지매입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예측을 합니다.

이왕 할 거라면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엔화를 차입하든, 지방채를 쓰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재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거기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2010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공원화하려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땅값이 오른다는 거지요.

지금 “부지매입비만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는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많이 인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정림동 화장장 리모델링과 같이 맞춰서 지방채를 쓰든 엔화 차입을 하든 같이 이뤄야 되지 않나 하는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서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일대 주민들이 그래도 굉장히 혐오시설로만 생각하지 않고 늘 생각을 통해서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이 시설에 관한 인식전환을 많이 홍보한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이 장례시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정비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 그것 있는 것도 무방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실정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급한 상황에 예산투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여기에서 과장님 어떤 답변을,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처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산림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공원산림과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문산 그린랜드인가요, 대사지역에 있는 그린랜드…….

○金泰勳 委員 그린랜드지요, 거기가?

○金泰勳 委員 연초에 본 위원한테 보고했을 때 금년도 예산확보 해서 사업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계족산 부분, 보문산 부분 했는데 과정이 바뀌고 그러한 진행사항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러한 사안들을.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그런 문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단 말이지요.

보문산을 이용하는 제일 중심이 되는 중구 구민들인데 언제부터 그것 방치되어서 흉물스럽게 보문산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지금 동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저녁에 가면 거기 가관입니다.

젊은 아이들 거기 와서 좀 나쁜 짓 많이 하고 결국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민들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빨리 그러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안을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 바로바로 해서 뭔가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휴업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결국에 매각대금에 대한 그러한 것이 협상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녀요, 근본적인 내용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중구하고의 개발방법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 협상이 어떻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어떤 방법이든 중구청 안이든 우리 시 안이든 그것이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절기 지나면 청소년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범지대화 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문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에 그러니까 중구나 동구는 세금 안 내는 시민들이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서구나 유성구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도심 공동화되고 이러한 부분이 지역적인 선택적 사업이, 정책이 수반이 안 되니까 자꾸 원망어린 그러한 소리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하고 있다고 그것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 처리하고 문제점 지적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에서 안이 나오고 협상 좀 진척시키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5대 의회가 개원되고서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동구 자꾸 소외론이 나오고 또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집행기관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더라도 균형발전이 화두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도 조금 나눠서 지방으로 분산배치하고 뭔가 지역적으로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5개 구가 어떻게 골고루, 똑같은 것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특성화시켜서 중구 건물 공실되고 뭔가 낙후되고 이러한 부분 보문산 특화시켜서 동물원, 향후 만들어질 플라워랜드 연계돼서 개발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마찬가지, 대덕구 마찬가지 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나누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 간부들께서 뭔가 요청하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대전도 구별로 더불어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시장이 어디에 갑천 관련 돼서, 뭐 엑스포 관련 돼서 이렇게 하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예산안 할 때 구별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본 위원이 나눠볼 거예요.

그러한 부분 형평성 차원의, 구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 간부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 심각성, 주민의 요청, 그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논조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뭔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어요?

중구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문산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다시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 것인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그 문제 제일 중요한 데가 보문산인데 지금 그쪽 그린랜드 정비 사업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태예요.

하여간 강력한 의지 갖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안이 나오든 변화되고 추진되는 정책안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산림과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시고, 푸른도시사업단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청사역 주변에 대형 숲 조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朴喜辰 委員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산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도시계획을 어떤 골목에다 어느 위치까지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말씀인지요?

○朴喜辰 委員 예, 그러세요.

(도면 설명)

○朴喜辰 委員 거기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라매공원을 통해서 시청 남문광장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우리 남문광장까지 오는 계획은 2차 계획입니까?

○朴喜辰 委員 용역중입니까?

○朴喜辰 委員 증인께서는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에, 또 하나의 공원이 들어서게 될 터인데 문제는 지금 둔산지역이 제법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대전지역에서는 최첨단 도시가 바로 시청을 주변으로 한 이 지역입니다.

누가 봐도 제법 이 지역에는 환경이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과 늘 같지만 도로는 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지금 남문광장 앞 도로를 막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시청 주변에 증인께서는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시를 대표하는 녹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막고 파고 또 나무심고 또 다른 기회 있으면 또 달리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물론 희망하지요.

그러나 대전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이상태가.

(장내 웃음)

○李相泰 委員 한 번 더 해라.

○朴喜辰 委員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지역에다가 자꾸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 예산을 투자해야 할 시급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말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잘못 한다.” 이 말씀만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과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플라워랜드 조성사업도 지금 공원산림과 담당하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하나, 잠깐 문제제기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에 보시면 플라워랜드조성 사업의 사업비가 271억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또 아래 도표를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도 271억여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연초 것인데 자료를 10월말에 제출했는데 왜 이 상황을 연초 사업비로 제출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지금 투·융자 심사 끝난 후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11억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金泰勳 委員 이게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金泰勳 委員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동물원 진입하면서 좌측에 지금 사유지가 한 1만 5,000평 되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매각할 계획이 있고, 결국에 지금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몇 번 지적을 했었지요?

○金泰勳 委員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가 서게 되면 그 사이에 도로가 있고, 또 지금 거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공원부지로 지금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매입해야 되고 매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투·융자 심사할 때 그것은 거론이 안 됐어요?

그때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제기할 때 그 당시 전 유상혁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계속 계셨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 집행기관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없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양쪽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재원을 사용할 때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가상승할 요인을 국에서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결국에 매입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느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인정하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게 중장기계획으로 된다고 하면 개발 전에 토지매입을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소유자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확인해 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개발되기 전에 땅값이 쌉니까, 아니면 인근 지역이 개발된 후에 지가가 올라갑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발빠르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매입재원 아직 안 만들었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시간 끝나는 대로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실 파트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기획실 쪽이나 예산부서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향후 문제,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지적할 테니까 필히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산림과나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3,000만 그루 나무심기.

○委員長 金學元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감사하실 거예요?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6시까지 감사를 하고 석식 후에 7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답변을 하시고 또 보충답변할 것이 있으면 공원산림과장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다른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여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몇 차례 걸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을 해가면서 인도에 2열 식재, 3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여기가 지금 월평동 누리아파트 앞 인도입니다.

보시면 누리아파트 담을 사이에 두고 과거에,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수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침엽수 관련된 나무들이 빽빽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다가 병렬식재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시민이 있는데 이 보도는 지금 무슨 보도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자전거 도로이고, 결국에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지금 병렬식재를 해놨습니다.

추진하는 단장께서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해서 도시의 온도를 내리는 열섬 예방 효과도 보자고 하는 거고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공해에 대한 자정역할도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 옆에, 누리아파트 옆에 원래 공간에 침엽수림이, 여기는 “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 굳이 그러한 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열섬 효과라든가 대기의 자정역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여기 식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상인들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들 가다가 이것 안 걸리겠어요?

시각장애인들 갈 때, 지지대라고 합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여기 이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자전거가 가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이렇게 피해서 어떻게 갑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병렬식재, 삼렬식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행위의 행정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쪽 일대에는 지금, 아까 여기가 시설녹지지역이라고 했나요?

○金泰勳 委員 나무가 충분히 식재가 되어 있는 데지요?

그리고 결국에 이 나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성장돼서.

○金泰勳 委員 이게 커졌을 경우에는 결국에 30년～40년 후에는 이것 베어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인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노약자들이 다닐 때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시장도 자전거 활성화된 도시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데 여기 자전거가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러면 노약자나 유모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그러한 문제가 되면 이것 다시 다 제거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이 보행권 침해하는 것 아녀요.

정상인들한테도 보행권 침해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여기 노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1.5m 빼면 5m 사이에서 이것을 빼면 결국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행권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누리아파트만 확인했고 시간이 없어서 3렬 식재하는 데는 사진활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 자체가 질적인 부분을 고려치 않은 양적인 부분만을 우리 시에서 맞춰 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잡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인도사이에 아파트 담벼락이 바로 인접되어 있다고 하면 이 병렬식재, 2열식재하는 것 이해를 해요.

지금 이쪽에 침엽수림이나 단풍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쪽 개념으로 보면 4열, 5열 식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나무를 심을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요.

물론 사람 통행량은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이 결국에 실적주의, 양적주의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녀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상식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상식에 맞는 행정집행을 했느냐 말이지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장께서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잘 업무파악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의 감사 내용은 ‘너무 의욕적이었지 않느냐? 지금 업무를 새로 파악을 하고 지금 저 나무를 업무를 맡은 뒤에 심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도에 통행권을 방해 해서까지 나무를 심어야 되느?’ 하는 감사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요, 하는데 이것이 비단 이러한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행정집행과정 중에 비단 한 가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할 때에는 그때그때 현장 상황을 봐서 상황논리는 갖고 그러한 집행에 대한 유연성과 탄력적 사고를 갖고서 집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꾸 왜 나무심기에 근본적인 목적 얘기하고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金泰勳 委員 잘못된 부분은, 이러한 부분 서로 시인하고 향후 지금 이것 했다고 뭐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향후 이 시간 이후로 나무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적팽창보다는 그러한 상황논리라든가 우리가 질적인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우리가 나무심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임시회 때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 가보면, 본 위원은 유럽을 안 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 가면 그 숲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면서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이유 아세요?

유럽이 왜 도시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렇게 잘 가꾸어 놓는지?

○金泰勳 委員 아니 호주가 아니라 유럽 얘기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숲의 도시를 만든다는 이유 중에 그것도 일정 부분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유럽 같은 평야지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것은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어디를, 산이나 야외 나가서 나무를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만 같더라도 천혜의 자연을 하늘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걸어서 한 20분이나 30분이면 다 산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차로는 5분 거리면 다.

우리 12구간 둘레산 잇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근에 다 나무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좋은 공기 마실 데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계속해서 양적 팽창만 실적위주의 나무심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어차피 동의하셨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내년부터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 유연하게 행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나무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부사동 네거리에서 산내 쪽으로 빠지는 옥계동 거리입니다.

이번에 나무식재를 했지요?

○金泰勳 委員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잘 되었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것이 위치설명을 본 위원이 했는데, 가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밸런스가 맞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활엽수입니다, 이쪽에는.

여기는 지금 소나무 침엽수를 심어놓았거든요.

더 문제가 여기는 지금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기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공해가.

대기환경에 제일 취약한 나무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대기환경에 제일 취약한 수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인 것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하여간 대기환경에 취약한 수종 중에 하나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밸런스가 맞나요, 미관상?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도심에, 나무심기의 목적이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열섬효과 그리고 대기자정효과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얘기하는데 소나무가 거기에 맞습니까?

대기자정효과라는 것은 활엽수를 심어야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활엽수인가요?

그리고 여름이나 초가을에 그 열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잎이 큰 나무가 있어야만 도심의 온도도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적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러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지금 나무심기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자정시키고 열섬효과를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를 가꾸자고 하는 것인데?

○金泰勳 委員 그리고 깊은 내막은 사실 중구청에서 고집해서 나무를 심은 것 아녀요, 소나무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소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자꾸 당위성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 향후 지금 한밭대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언제 기회가 있어서 전에 계셨던 유상혁 국장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이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도 지역구 주민들 만나봤어요.

나무 심어놓았는데 문제는 지금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분리대에 그리고 여기는 본 위원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임월드 앞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하고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관상, 경관상은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밸러스 자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심기에 추진하는 목적이나 취지하고도 좀 불부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향후 이러한 중앙분리대에 나무식재를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세요.

어차피 외부에서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의견 듣기가 그렇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도로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보고 어떤 도로는 백합 종류를 심어보자, 이렇게 특성화된 수종선택을 했을 때 어느 지역 가면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볼 수가 있다, 어느 지역 가면 단풍나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특성화시키면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참 많이 줘요, 보면.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소중한 혈세 자체가 판단 잘못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0% 예산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여타 구청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주장을 할 때는 문제가 되었었다고도 환경녹지국에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예 풀어내버려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이 부분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뭔가 더 식재를 할 계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고려하셔서, 좀 참고를 하셔서 정책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슬라이드 한 가지가 더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정질문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보면 금년도 7월 18일날 박희진 위원님께서 푸른도시사업단에다가 나무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가로수 쇠 보호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에 대해서 좀 제거하고 향후 그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의회에 결과물을 내놓은 것을 보면 금년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약관리해서 대부분 조정했고 추진기관이 본청, 시사업소, 5개 구청에서 이렇게 대부분 제거하고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촬영한 부분을 한번 스크린을 한번 봐주세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여기 지금 촬영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테미고개하고 대전고 5거리 사이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구청 옆에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맞은편 쪽하고 그 다음에 구법원 앞쪽 일대를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거 안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는 그래도 낫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항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보이시지요, 지금?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이 나무가 이 틀로 성장을 못해서 이쪽으로 비집고 내려오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지금 나무 제대로 심고 있나 모르겠어요.

있는 나무들도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지금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 아기한테 맞는 족쇄를 채워놓았는데 성장이 되어서 지금 살이 이렇게 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때문에 박희진 위원께서도 이것을 제거하고 결국에 나무 심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나무를 관리부터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허위보고한 거예요.

9월까지 대부분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도심권 중심가에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구로 보이지요, 보세요.

사람 같다고 하면, 이것도 나무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상황 보세요.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도로하고의 사이에서 나무를 심을 때도 참고를 하세요.

바로 인접해서 보행권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보행권이 아니라 이 나무가 성장했을 때 지금 그런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못 찾았는데 어디에서 한번 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뿌리가 두꺼워져서 도로를 들고 일어내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여기 지금 도로 부분하고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보호대까지 뿌리로 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조금 더 있으면 도로까지 다 균열되어서 결국에 어마어마한 도로 보수비용도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한테 지금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세워서 우리 박희진 위원께서 7월달에 문제제기를 해서, 이정희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시정질문 때.

이것부터 빨리 개선안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보호대를 다 제거하고 여기에다 작은 자갈 있지요, 그냥 방치하면 우기 시나 아니면 동절기 눈 왔을 때 이 흙들이 인도나 도로에 넘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지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걷어내고 이 주변에다가 작은 자갈을 메워줬어요.

그것은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피해를 안 준데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구도심권이지만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이 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도 지금 제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허위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결과조치를 했는데 10년 전에 중심도시에도 이거 제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제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어디 이부분만 뽑아낸 것이 아니고 지금 대고5거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중구청 옆에 구 법원 앞에 그쪽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나무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사항 뭔가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여태까지 계속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무심기 자체를 부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천 방법에 있어 또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너무 양적인 행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대 부분 같은 경우는 나무 심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런 생명들을 잘 다듬고 가꾸고 보호해줄 의무도 우리 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책의 일환으로써도 기이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19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예.」 하는 이 많음)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이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소 위로와 위안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委員長 金學元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분리수거 활성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갑천 그리고 유등천 또 기타 공원 등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잘 됐다고 그러는데 거의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유등천인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요,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가 말뿐인 행정이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만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다음, 사진을 봐 주세요.

보문산공원을 또 한번 가봤는데 이곳 역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너무 작았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방치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리수거함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리고 분리수거 만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잘 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金仁植 委員 총괄은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오늘 사진을 몇 컷트만 보여드렸어요.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99쪽을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7년 9월까지 행락지 쓰레기 방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신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락지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사전적 의미로는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유원지나 냇가나 이런 데를 말하겠지요.

그러면 보문산공원과 3대 하천, 유원지 이런 데도 지금 말씀마따나 행락지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나 청소가 전혀 안, 이게 본 위원이 10월에 방문을 했거든요.

10월이라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꾸 본 위원이 되짚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金仁植 委員 행감 때 큰 재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수고를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10월에 방문을 했는데 이 쓰레기 그냥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아니면 봄, 여름, 겨울 이런 때는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방문한 10월에만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걱정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어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때 평일날 갔거든요.

평일날 갔어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꼭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金仁植 委員 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서 직접 쓰레기 봉투 파봉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것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 구분이 되지 않은 것이 한 70% 이상이 재활용쓰레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말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그때 거의 한 70%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여건과 시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재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감사할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3대 하천 편의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님!

○委員長 金學元 하천관리사업소장, 장갑진 소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3대 하천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3대 하천 편의시설 중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 화장실, 의자, 그늘막 등에 대해서, 이게 편의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의자, 그늘막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 모시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물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이게 편익시설이라고도 하시고 편의시설이라고도 하시고, 같은 말이지만 하나로 공통된 단어로 썼으면.

○金仁植 委員 그래요?

관계 공무원께 여쭤봤더니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헷갈리더라고요.

편익시설이 맞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편익시설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편익시설을?

○金仁植 委員 아니,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말고요, 소장님.

○金仁植 委員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지금 복수교에서, 이게 버드내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셨지요?

○金仁植 委員 3대 하천 산책로 62.5㎞ 중에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지금 겸용하는 곳이 33.2㎞입니다, 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문제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기 되어 있지요, 자전거 통행금지?

○金仁植 委員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자전거를 그냥 무시하고 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또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를 해놨을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행금지 표지를 해놨단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자전거 통행금지입니다.

다시 한 번, 자전거 통행금지입니다.

자전거하고 차량이지요, 승용차.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표지판을 바꾸세요, 잘못 됐으면.

자전거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금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간이 짧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다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래서 과장님,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용자인 우리 시민들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문제는 3대 하천의 산책로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자전거 타는 사람 또 휠체어 또 걷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3대 하천에 있는 벤치의 관리, 의자 관리나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지금 현황을 보니까 갑천에 59개 있고 유등천에 127개, 대전천에 16개 해서 전체 202개가 있는데 이 수요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시켜서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부족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번 사진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관리문제를 여쭤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시면 의자가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꼭 그것도 적극 참조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산책로의 위치, 한번 보시면 여기 있지요?

위치와 편의시설인 의자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본 위원도 불편했고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거의 저녁에 매일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또 설문조사까지 다 해봤어요.

불편사항의 하나로써 의자와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런 위치?

그리고 또 다음 화면, 하수시설 근처.

하수구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의자를 왜 꼭 이런 위치에 놓나요, 더 좋은 위치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위치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사진을 넘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자는 산책 도중에 시민들이 잠시 쉴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근접거리에서, 접근성.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소장님께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편의시설 산책로에서 근거리에 설치를 해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金仁植 委員 설치하시고, 또 냄새 나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구를 피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시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3대 하천에 설치된 그늘막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늘막이 3대 하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총 13개인데 갑천에 4개가 있고 유등천에 9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 그늘막의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리고 그늘막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金仁植 委員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그늘막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높고.

그늘막 주변에 보세요,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늘막을 왜 해놓습니까?

그 그늘에서 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쉼터, 휴식의 공간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바닥에 앉으시는 것보다 기이 그늘막을 해놓으셨으면 적절하게 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의자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그늘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소장님께서 개선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천을 예를 들면, 갑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이 그늘막이, 아까 작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부족하니까 이렇게 개인 천막을 곳곳에 쳐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단체로 와서도 치지만 평일날도 가보면 조그만 개인 천막을 쳐서 그늘을 만들고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해 주세요, 조만간에.

○金仁植 委員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렇지만 기이 설치를 할 때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넓이, 그 문제는 넓이도 너무 좁아요.

넓이, 높이, 높이를 낮게 하셔야 되고, 크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대 하천의 시민 편익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지금 깜깜하지요, 화면이?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예, 도로변에만 있어요.

도로하고 편익시설 하천변은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요, 그것만 갖고는.

지금 보셨잖아요, 어둡단 말이지요.

그래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깜깜해서 아까 앞이 보이지도 않았고 또 지금 보는 화면에서 나오듯이 밤에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접촉사고도 발생하고 거기서 사고도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들어봤더니.

시민을 위해서 3대 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로등 미설치로 인해서 저녁 시간에 사용자인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3대 하천 편익시설물 설치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많은 재원을 투입시켜서?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생태교란이나 감전사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金仁植 委員 어느 법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그러면 자료를.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을 잘 몰랐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여기에다 시민의 편익시설을 많은 재원을 들여서 투입시킨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먼저 해놓고 재원투자를 해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갑천 많이 가는데,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金仁植 委員 정리하면 어떤 법과 제도적인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해결들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해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투입을 시켜야지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그 많은 예산 100억원～200억원도 아닌데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지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것을 따져서 투입시켜야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金仁植 委員 보편적으로 소장님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편익시설 중, 마지막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총괄은 수질관리과인가요?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공원산림과, 이 총괄은 수질관리과 같은데.

○委員長 金學元 공중화장실인데 어디 것을 말씀…….

○金仁植 委員 편익시설요, 지금 편익시설에 대해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어디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천?

○金仁植 委員 3대 하천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요.

○委員長 金學元 3대 하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그것도 하천관리사업소지요?

○金仁植 委員 지금 화장실 관리를 위한 용역비는 어느 정도지요?

○金仁植 委員 청소용역비까지, 4억원요?

○金仁植 委員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70개소 되고요?

○金仁植 委員 70개, 이것을 점검하는 항목이 무엇무엇 있지요?

○金仁植 委員 예, 지금 화장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구체적으로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항목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거울, 천장, 조명, 문, 청소상태는 이 항목을 보고, 비품은 비누, 휴지, 방향제, 시설물, 관리상태는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배수관 뭐 대부류, 기타 고장이라든가 이런 파손 부분을, 그런 항목이지요?

○金仁植 委員 크게 나누면 청소 상태, 비품, 시설관리 상태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공중화장실 한 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金仁植 委員 불편하신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자주 수거하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본 위원도 공중화장실을 한번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일 점검표를 확인한 사항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한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이 화면은 보문산공원 내 공원관리사업소 한 50m 위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점검표를 확인해 보니까 모두 “양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화면을 보시면?

○金仁植 委員 그런데 실제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표의 체크 상태를 확인해 보면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모두 ‘양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까 청결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면, 또 비품에 있어서도 비누, 휴지, 방향제 모두 양호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화면 보셨듯이.

그런데 보시는 대로 휴지도 없고 비누도 없고 정말 악취만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났거나 파손된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도 보면 본 위원이 열고 들어가보려고 문 열어봤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렇게 문도 열리지 않게 이렇게 해놓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 투입시켜 놓고.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하나 지루하시겠지만 짚고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직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신 일로 인해서 현장을 직접 몸으로 뛰실 수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현장을 체험하게 해드리므로써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셔요, 다 끝나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화면 보여드렸으니까,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참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헷갈려요.

○委員長 金學元 김 위원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金仁植 委員 여기가…….

화장실을 여러 군데 다녀 가지고, 보문산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문산은 공원관리사무소.

○金仁植 委員 예, 공원관리사무소지요.

(장내 웃음)

그냥 답변하세요.

하여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과장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화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이것은 인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도 함께 놓여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점검표에는 모든 시설이 한 가지 문제점도 없이 완벽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고 다 체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한다든가 하면 지도 감독을 시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용역을 준 뒤에 우리 시에서는 확인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다가 확인하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그 공무원 분 누구신가 내일 확인, 어떤 분이 가셨나 본 위원이 한번 그 분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그 일하러 나가신다고, 지도 검검하신다고 그러고서 다른 데 가서 놀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확인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시는 지금 2012년까지 계족산, 보문산 또 가양공원, 세천공원 또 하천변 등에 1년에 지금 5개 동씩 31억원을 투입을 해서 30개 동을 공중화장실을 신설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은 참 좋아요.

많이 신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화장실 관리에 역점을 더 둬야 되고요, 지도 감독은 좀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다음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대 하천, 유원지의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너무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대 하천 화장실을 이용하는 1일 평균인원이 300명에서 400명 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더 많이 이용하는 날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사실은 1일 점검해야 돼요, 300명～400명씩 왔다갔다 하면 그렇지요?

유원지 화장실 같은 경우요, 아니면 토·일요일 이런 때는 특히 더…….

○金仁植 委員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용역회사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金仁植 委員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지 마시고요,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많은, 용역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편의시설관리비 용역비를 2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金仁植 委員 그 중에 화장실은 얼마냐고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을 용역회사에 주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 용역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께 직접 매일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 지도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金仁植 委員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유원지 화장실.

하여튼 너무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10월 31일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점검표에는 11월 1일 것이 그 다음날 것에 다 “양호”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10월 31일날 가봤는데 벌써 11월 1일 것에 ‘양호’가 다 되어 있어요.

참 이것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 잘 하세요.

○金仁植 委員 청소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점검표를 뭐하러 둡니까?

뭐하러 점검해서 용역비를 뭐하러 우리가 줍니까, 용역회사에다가.

○金仁植 委員 하여튼 그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이것은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도 하시고, 잘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점검표인데요.

첫날에만 점검을 하고 이것이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점검표에 전혀 점검표시가 전혀 없었어요.

여섯 군데 유원지 화장실을 다 둘러봤는데 모든 상태가 똑같았어요.

이것도 관리를 좀, 일일이 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용역회사에 지도 감독을, 말씀을 잘 드려 잘 해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화장실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집행기관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金仁植 委員 예,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3대 하천 유원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세면시설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화장실이 고정식이 아닌 다 이동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손을 씻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지요, 세면대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金仁植 委員 우리 소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3대 하천 유원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하셔도 되나?

그 화장실 사용한 후에 손 씻으세요, 안 씻으세요?

○金仁植 委員 손 씻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여기 세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위생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동 교육을 시킬 때도 꼭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에도 세면대를 만드셔야 돼요.

한 가지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할게요.

시 재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재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한 곳에다 세면대를 만들지 마시고 몇 개 단위로 이렇게 묶으세요, 묶으셔서 중간지점이 이렇게 세면시설을 하나 갖추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해보세요.

○金仁植 委員 이것은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동식.

○金仁植 委員 그래요?

○金仁植 委員 또 그런 어려움…….

○金仁植 委員 아,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으시네요.

또 하나 문제는 그 하천 화장실 주변에 가로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예, 유원지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것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항에 대해서,

화장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의 청결상태 불량, 여자화장실 부족, 또 화장실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런 순위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100여 명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시민들한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대부분 화장실이 남녀 공용화장실 한 개 하고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또 남자화장실 한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즈음은 화장실을 새로 지을 때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두 배로 이렇게 더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신설되는 화장실은 여자화장실 개수를 남자화장실 개수 보다 2배 정도 많게 설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하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3대 하천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설치하실 거예요?

○金仁植 委員 그쪽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쪽에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가 난 상태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일정한 어떤 한 곳에서만 하시지 말고 다른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이 있는 모든 곳에는 그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꼭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아무튼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3대 하천의 편익시설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편익시설 설치 시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사업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편익시설이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金仁植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4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환경정책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환경정책과 이병철 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朴喜辰 委員 용역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오톱하고 수영가용하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요악취 부분 네 가지에 2억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까지 포함하면 연구용역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지만 용역이 당초 취지대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지 성과물내역 관련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성과물에 대한 내용이 속한 말로 그렇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느낌으로 알고는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자료를 다시 제출 요청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은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국에서는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내용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적어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센터 연구과제 절차를 보면 그 투명성이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연구 수행자 선정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후에 연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협의회 및 행정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협의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참여 위원들은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객관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의 타당성 검토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내용을 보고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용역결과가 나갈 때에 가능한한 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절차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지금 용역에 관한 감사 끝났습니까?

그러면 양해하시면 보충감사를…….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보충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박 위원님 용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환경에 관련된 용역이 나갈 때 선정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기술센터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다 의뢰를 한다는 것은 거기를 처음에 아예 주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인적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충남대학교에 있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참여하고 계신 분들, 교수님들 일부분이 우리 대전시 환경 관련된 정책자문으로 전부다 소속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분이 일부 계시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선정과정과 참여인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자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평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명하다고 봅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이 부분이 그래서 환경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 오후에 거쳐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정책에 관련된 부분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물 이러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면 용역비 자체가 억 단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기존에 해왔던 것 뭔가 토씨 바뀌고 또 뭔가 거기에 짜깁기하고 이런 식의 결과물도 다는 아니지만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선정과정이라든가 인적자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시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오히려 제삼자 입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용역 의뢰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것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金泰勳 委員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남에도 대전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다 평가를 해달라고 해야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해야지 세부사항은 잘 모르더라도 용역결과가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우리 시의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슨 사업 추진할 때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면책용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계신 인적자원들 자체가 지금 시의 기술자문위원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용역이 나갔을 때 일부 본인들 스스로 객관화시키려고 충남 분들을 몇 분을 모시는, 결국에 그 주기관은 지금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로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그 부분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결과의 용역에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쭉 살펴보니까 이것 대단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시가 또 시장이 원하는 부분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한 바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환경녹지국 관련 부서는 용역이 굉장히 많이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용역을 내보낼 때, 물론 필요해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의결을 해줍니다.

그거 할 때 그 용역이 나가는 기관 또 내용 또 가급적이면 선정방법을 개선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결국에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다 집중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의 사고가 창의적이겠어요?

그러한 부분의 어떤 부분에 관련을 내놓고 그 부분을 자꾸 포장을 해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더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문제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가 미리 나와 있어요.

그 부분대로 그 용역은 포장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 개선방안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환경정책과장, 환경기술센터하고 협약 맺은 게 몇 년도예요?

○委員長 金學元 2000년도에 생겼지요?

그러면 7년 전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환경정책과장, 혁신교육 받았지요?

○委員長 金學元 몇 번이나 받았어요?

○委員長 金學元 수시로 받았지요?

○委員長 金學元 잘못된 것 바꾸는 것도 혁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學元 7년 전에 협약 맺어서 계속 고집만 하면 수시로 혁신교육 받은 것 다 모두 헛거잖아요?

사고의 전환을 합시다.

○委員長 金學元 계속,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이 나왔으니 한말씀 더 드리면, 유병로 교수 계시는 용역사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대전환경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리고 최고의결기관인 또 행정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역을 주면 자기가 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중간 도장 찍고 결재도 자기가 해요.

말 됩니까?

지금 똑같이 그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맞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원순환과장 이종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2007년 9월 5일 “폐기물 전처리 설치는 신중하게” 라는 특별기고를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아주 잘 보았습니다.

폐촉법 제4조제2항 또 제6조제1항 규정에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의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시설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朴喜辰 委員 그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잘 알고는 계시네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아니고 금액을 납부하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처리시설 용량이 된다면 또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근 도시에 보면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민원이 유발돼서 취소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우리 서남부권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소각장 시설 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때 당시 보고자료에 보면 ‘2020년 대전인구를 220만으로 보고 소각량도 또 그에 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은 계산착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또한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전 인구는 2030년도 160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다를 테니까, 그것은 통계자료에 확인이 될 테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서남부권 그 신도시에 소각장이 들어가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비가 좋고 장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朴喜辰 委員 생각이지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또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생각이시지요?

열분해 융융 방식입니까?

○朴喜辰 委員 검증된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외에 우리가 전처리 시설을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朴喜辰 委員 쉽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각장은 아무리 다이옥신 문제가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냄새를 참고 있겠습니까?

지금 신일동에 있는 모습을 안 보시고 계십니까?

MBT는 전처리 시설인데 소각장 옆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지요?

○朴喜辰 委員 MBT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처리하는 연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朴喜辰 委員 예,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벙커시유 등요.

그런 부분적인 장비만 바꿔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MBT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우리 인근도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 거기 직원들은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 대안 아니면 없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미 MBT는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시범으로 해서 이미 실패도 봤어요, 몇 개 도시에서.

○朴喜辰 委員 그것을 보강해서 다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환경부나 환경 관계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MBT 시설이 되면 쓰레기 매립이 약 60% 이상 저감이 된답니다, 또 내용을 봐도 그렇고.

급하다고, 굉장히 급해요.

소각처리장요?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알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주민이 알기 전에 빨리 지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돈을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열병합발전소 짓고 MBT 처리시설을 거기다 놓으면 쓰레기 분류시설해서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하고 소각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대전시내 쓰레기까지도 거기에서 저감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인데 왜 우리는 이상하게 MBT는 이미 선진국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권장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MBT 그 자체를 거부하시려고 하고,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열분해 융융방식 이것은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막 시작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에 실패했을 때에는 성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성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성상이 다르면 다른 방법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 소각장에다 태울 수 있는 성상만 분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열병합발전소에 태울 수 있는 성상을 분류해서 태우면 되는 것이지, 외국하고 성상이 다르다고 기계 자체의 모든 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시험단계가 지나고 권장단계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朴喜辰 委員 이상하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朴喜辰 委員 좀더 검토하고 확인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확인해보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환경부 직원들이 잔뜩 내려와서 있는데 “이 대안 아니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외국의 여러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하고 “가봅시다, 뭐가 어쨌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봐야 접목을 시키든지 할 게 아닙니까?” 라고.

○朴喜辰 委員 그 뒷말이 얼마나 무성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MBT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 내지는 인근 도시에서 하는 내용을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그렇게 하시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朴喜辰 委員 제2매립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이재면 사무관한테 본 위원이 어떤 부탁을 했는데 “제2매립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생각대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만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 대전시에 MBT 내지는 그 처리시설을 갖춘다면 제1매립장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자원화 시설을 말씀드린 것인데,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제1매립장의 여유 부지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검토해 보셨어요?

○朴喜辰 委員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재면 사무관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가보고 가서 현장확인도 해보고 아까 마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주지 않고 물어봤어요.

“있습니까?” 그랬더니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처음부터 그린벨트지역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朴喜辰 委員 그린벨트지역 훼손충당금을 조금 내면 됩니다.

물론 조금은 아닙니다, 한 19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제2매립장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사용 안 하는데 19억원이 돈입니까, 거기 몇 천 억원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또 다른 자원화 시설을 하려고 예전부터 만들어놨던 부지가 있어요, 음식물 재처리시설 뒷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충분합니다. 한 2만평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냥 생각도 안 해보시고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렇게만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훼손충당금만 조금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된다는 규정을 한번, 이재면 사무관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가능한한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모든 분들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뭔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꺼냈을 텐데 바로 면전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말이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대부분 그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 너무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은 다 끝났는데 또 말씀하시네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법적인 내용에 보면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길어져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자리 하세요.

○朴喜辰 委員 다음, 하수슬러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하수슬러지요?

○朴喜辰 委員 예, 하수슬러지요.

○委員長 金學元 수질관리과장 소관입니까?

최규관 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수고하십니다.

하수슬러지 1일 발생량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매립장으로 가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하수슬러지 전량 해양 투기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매립장으로 가는 슬러지는 뭐지요?

○朴喜辰 委員 2011년까지는 하수슬러지 계속 해양 투기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함수율 75%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매립하려고 갖다놓고 함수율 75%, 80% 맞춰놨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朴喜辰 委員 혐기성 소화조의 재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하신 고화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하수슬러지가 약 300톤 정도 발생한다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 ‘혐기성 소화조에다 재처리를 한다면’ 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소화조가 우리가 너무 남는 것은 사실이지요?

○朴喜辰 委員 시스템 바꿔도 소화조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90만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60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30만톤 정도의 분량의 소화조 역시 남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기술검토는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기술검토를 한번 가능한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또 돈을 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검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자들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1년 이후에는 매립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슬러지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말씀입니까?

왜 매립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우리 대전의 매립장이 LFG 시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매립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LFG시설 운영하시는 데에서도 “그것은 절대 자원이 아니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관이 슬러지로 인해서 결국은 막히기 때문에 가스에 도움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하고도 절대 협의가 없이 우리 생각대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만 추진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조차도?

○朴喜辰 委員 그 자원은 무슨 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LFG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기술진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여럿 중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 들어셔서 검토를 해보셔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받아들이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같이 공동연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나 우낀지 한번 LFG시설 예를 들어볼까요?

LFG시설 현황이 2003년 7월에 준공했지요?

64억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잘 들으시기 마랍니다.

대부분 이래요,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효성에서 94%, 대전에서 6% 가졌습니다.

적정 발전량이 3MW가 나와야 월 1억 5,000만원의 수익이 되고 그래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발전량이 700W 월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손실액이 월 1억 2,000만원 정도가 손실액이라고요.

지금까지 2003년 7월부터 금월까지 46억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에서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도 차이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지금 준공검사 났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별로 조금 각 과별로 아주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지고 또 연구하는 데에서는 다방면으로 길을 열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과장님! 그렇게 해보시고 차후에 또 자료를 가지고 대화하시도록 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아까 용역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의 문제가 수질관리과 쪽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감사, 김태훈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부분, 아까 자원화 시설할 때 일부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까 수질관리과장께서 슬러지를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투기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1월 하순 경에 현장 가서 그 슬러지를 확인하신 분이 계세요, 건양대 모 교수께.

이름을 거명하기는 힘든 것인데, 방금 나가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현장 가서 사진은 안 찍어 놓았는데 그 위치까지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金泰勳 委員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다 관리 감독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분 얘기로는 덤프차 몇 대 분은 해놓았다는 거지요.

이분도 환경 관련된 교수님이고 전문가시거든요.

대전에서 이만한 분량으로 나오는 것은 하수슬러지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근처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냄새가 워낙 독해서.

하수슬러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 얘기했던 것이 지금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현장확인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그 관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그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金泰勳 委員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이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문제가 2011년 이후에 지금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 될 경우의 대책이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략적으로 복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지요, 거의 다 갔고 1일 지금 300톤씩 나오는데 본 위원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슬러지 투기했던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하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결국에 봤을 때에 그 뭡니까?

냄새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아시다시피 함수율을 10%를 줄이면 함수율만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함수율을 10% 줄면 부피는 대략 몇 퍼센트가 감소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톤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함수율이 10%를 내리면 부피는 거의 한 33%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매립을 했을 때 완전히 매립한 후에 비가 내렸을 때 차단을 안 시키면 다시 물을 다 흡수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내구 연한을 생각하고 있던 부분 또 우리가 함수율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그 부피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에 그러한 판단을 못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또 하나 문제점이 그렇게 되었을 때 드라이 시켜서 어느 정도로 함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기 시에 그것이 부피 팽창 문제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침출수 부분으로 지하수 오염 부분도 문제가 돼요.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것을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본 위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 대전시 부분을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딱히 방법은 본 위원도 못찾았습니다.

집행부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고요.

그것은 어쨌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비단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에 답이 나와도 그 부분이 결국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후에 우리 환경녹지국 전체 간부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내구 연한 부분 이런 것이 다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묶인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의 내구연한이 MBT시설을 도입을 했을 때 현재 제1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시설들을 다시 분리수거를 했을 경우에 내구 연한이 또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전 국장님 계셨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그러니까 시의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민까지 또 이 환경과 관련된 업체들까지 총체적으로 모여서 연석회의를 계속 한번 해볼 생각을 사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답이 안 나오더라도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설령 그것이 조금 잘못되고 어려운 정책이어도 의사결정을 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뭔가 질책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이 과별로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나 정책 또 정보공유가 안 되었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또 반복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기 시에 드라이를 시켰더라도 다시 부피팽창 부분이라든가 지하수 침출수 부분으로 지하수 오염부분이라든가 어쨌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그러한 부차적인 2차, 3차적으로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짧게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같은데요.

○委員長 金學元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權亨禮 委員 늦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보시면, 54쪽에 관한 내용인데요.

3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매년 위반율은 증가했는데 반해 단속업소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조치사항을 보면 아주 미온적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인력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위반율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속기관이 어디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율은 증가하는데 단속업소가 적게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위반율을 보면 위반율은 늘고 있거든요.

단속업소 수가 적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權亨禮 委員 위반율이 증가한 것은요?

위반한 데는 계속 위반한다는 얘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대기오염에 관한 우리 환경정책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쪽으로 관심이 적고 예산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버스에 관한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을 했듯이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하고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유사 휘발유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또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짧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많이 들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 나무심기의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사업에 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나무심기보다는 대기오염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울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국장님께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것이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차원 또 교육적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기오염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정말 하실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울산은 어느 정도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일 획기적인 것 하나 보여진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면밀하게까지 한다는 것인데 메탄 저감을 위해서 한우에게 주는 사료 있잖아요.

그 사료도 저감사료를 쓴다고 해요.

한우가 트림할 때 나오는 메탄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사료까지도 발굴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이 정책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두루두루 면밀히 살펴서 대기오염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문화1동에 김순…….

실명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목은 보문산 시루봉 정상에 보문정이 있지요?

정자 등 수리요청입니다.

“보문산 시루봉 정상에 있는 정자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보수 및 도색해 주시고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부식 퇴색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해 주세요.” 그리고 “시루봉 정상 인근에 여성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세요.” 하는 건의성 시민제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원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둘레산 잇기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다 대전 둘레산 잇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근교 산을 시민들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무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더 많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대전 둘레산 잇기도 그런데, 둘레산 잇기를 정비를 잘 해놓아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흙을 갖다 복토를 하고 했거든요.

우리 대전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