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 이틀째 하게 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또 올해 제16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루었던 대전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경과와 점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시에는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화장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민의 복지 인프라 중 가장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중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냥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후된 그 시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이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한 기조는 현위치에 존속시킬 경우 혐오시설도 도심권에 상존할 수 있다는 선진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상관없이 초현대식으로 하는 방안이고 또 아니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교 적정지역을 정해 종합장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정말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보면 2003년도 8월 25일에 장사시설 중장기수급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과정별로 작년과 제170회 정례회 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168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의 장사정책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다뤘고 또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 확장으로 191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이 다시 지금 변경 축소되어 리모델링으로 된 것에 관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면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전국체전에 관한 재정 운영상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본 위원이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정 가용예산 64억 4,000만원 들여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 보고를 들었는데 이는 굉장히 우리 집행기관이 근시적인 관점의 사업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안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늘 국장님 답변은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왜 밀려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외지에 지금 충남 인근에서 25%가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인근에 화장장이 생기게 되면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초현대화를 안 하고 적당히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화장률이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높아가기 때문에 인근에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우리 상황 대전시내 복판에 지금 화장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남부권이 들어오게 되면, 서남부권이 개발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분명히 이게 또 한 번의 민원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지정된 곳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꼭 이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정림동 명암마을에 남을 것 같으면 64억원짜리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보수 좀 일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의식전환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집행기관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64억원 정도 적당히 있다가 한 10년쯤 사용하다가, 지금 우리 현 집행기관들은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것이 싫으니까 적당히 고쳐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낙후는 되어 있지, 적당히 보수해서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식으로 화장장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면 64억원이 아니라 6억 4,000만원을 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자꾸 재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법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화장문화에 관한 의식이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BTL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도시도로나 상수도에서 했듯이 일본 엔화를 차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한 의식이 없다는 거지요.

화장문화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나마도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91억원짜리 세웠던 것을 64억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장례문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실제 명암마을 화장장을 가봤나 모르지만 타시ㆍ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화장장은 정말로, 정말로 혐오스럽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방앗간 분위기입니다.

그 진입로 보세요.

공장이 들어서 있고 입구 불편하고 아침 시간에 보면 차가 콱 막혀서 누가 수신호해 주지 않으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한 데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점유 민원, 명암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지금 됐습니까, 축소된 리모델링에 대해서?

○權亨禮 委員 어떻게 합의점을 찾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1주일 전엔가 그 민원인들 면담요청해서 면담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본 위원이 출근길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주민하고.

“정말 당신네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타협이 된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타협된 것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말 중장기계획으로 초현대식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 하기 전에는 화장구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화장구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못 건드린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했나 모르겠지만 그 주민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장구만 딱 리모델링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안 해버리면 그쪽에 공원화 사업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변 인근을 깨끗이 정리해 주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시설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구도 새로 리모델링하라 이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되 지금 순서적인 면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중장기 계획으로 좋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공원화 사업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이 직접 민원인 만나지 않았으면 민원인을 만난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순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증인께서 요 최근에 주민들과 면담한 사실이 있나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김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나오셔서 우선 면담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게 리모델링으로 축소된 부분을 알게 되고 부랴부랴 연락이 있어서 면담을 했는데 절대로 그분들은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는 예산변동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화장구 시설하고 편의시설 고치고 진입로 보수하고 이런 것 정도로는 승낙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과장께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모든 주민이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순서적인 면입니다.

그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공원화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나서 화장구를 건드릴 수 있지 화장구를 먼저 건드리는 것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런 부분들이 자꾸 번복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본 위원이, 또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장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집행기관 이야기하고 또 민원인 이야기하고 맞지 않아서 간담회나, 예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선진지 견학 후 충분한 검토 후에, 이미 늦은 것 검토 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고 또 전시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장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은 전국적으로 장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한 예가 없고 그래서 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국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전문가들과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타시ㆍ도에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이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자꾸 집행기관의 이야기와 또 민원인 이야기와 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일을 진취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왜 구성을 못 하는지 이것에 관한 답변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는 들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답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지금 과장님, “장사위원회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구성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질검사위원회, 지하수에 관계 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장사위원회의 역할이야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의 폭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사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례문화를 선도적으로 끌고가자는 취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요, 묘지제정비에 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현안되어 있는 장사시설 현대화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머리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 하십니까?

명암마을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논의할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의논조차하기 싫다는 우리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위원회의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역할이 없어서 구성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192억원짜리 현대화 사업이 64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 이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權亨禮 委員 변경에 관한, 변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냐고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192억원의 현대화 사업을 64억원으로 축소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느냐, 그리고 나서 추진한 것입니까?

추진을 그렇게 다 설정해 놓고나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용역을 저희가 1억 6,000만원 용역줄 때도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과연 이것을 1억 6,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집행을 해줬습니다만, 이것을 축소시키면서 3,100만원 용역비 쓰시고, 용역비 집행을 했지요?

리모델링 기본설계비로 3,100만원을 썼습니다.

쓰고 화장장동 구조 안전진단비로 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이런 기본설계 용역비에서 화장장 안전진단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 기본설계로 3,100만원 집행을 했고 또 화장장동 구조 안전진단비로 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權亨禮 委員 집행할 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이게 충남도민이 서남부권 충남도민이 25% 정도가 우리 대전시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늘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지사님과 우리 시에서 면담을 해서라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부를 부담하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란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면담을 했다든가 또 공문발송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충남도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그게 시정질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한 내용을 행사장에서 이야기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축소한 부분이 본 위원은 사실 황당했고요.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도지사를 면담신청해서 만났습니다.

어떤 답변을 얻게 됐냐면, “굉장히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이야기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고정리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장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도 민원이 야기돼서 굉장히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민은 6만원짜리를 자기 도민이 30만원 내고 하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시장님과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행사장에서 만나서 몇 마디 건네는 것으로 풀 문제가 아니지요.

굉장히 검토해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풀어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 시 재정이 없다면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시정질문을 우리 집행기관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은 150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찾아가 방문해서 면담은 못 하더라도 공문 정도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우리 포화상태이지만 지금 나눠쓰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풀어보자.’는 공문 정도는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지사님을 만나면서 담당자를 바로 불러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도대체가 이것 진작 이런 이야기가 됐더라면 이 재정만 가지고 축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64억원짜리 리모델링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들은 이야기로는 2010년도에 서남부권 인구가 유입하기 전에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게 해서 얼른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權亨禮 委員 64억원짜리 리모델링은 낙후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또 1위입니다.

64억원짜리 리모델링이.

○權亨禮 委員 불편함이 없다고, 좋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불편함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6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화장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도심권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도심권에 더 이상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자고 현대화 얘기가, 원래는 여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2의 화장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 민원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2의 화장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명암마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래서 초현대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식화 차원에서 현대화를 하자는 이야기지요.

시내 복판에, 서남부권 개발되면 거기가 중심지가 됩니다.

중심지에 화장장을 64억원 들여서 적당히 리모델링 보수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가면 또 민원이 야기되는 것 확실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 해법을 못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정림동 명암마을에 있으면 장사차가 괴곡동으로 수도 없이 드나듭니다, 어차피.

그래서 원래는 괴곡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거기다.

그런데 그게 자초됐던 거잖아요,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래서 그게 무산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權亨禮 委員 예, 3, 4년 걸립니다.

건교부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압니다.

2003년도에 제대로 풀었으면 지금 이미 하고 있지요.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린벨트 풀고.

○權亨禮 委員 국장님,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우리가 근시안적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3년～5년은 걸리더라도 멀리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10년짜리 버티려고 64억원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제대로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충남과 의논해서 고정리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고정리에 대형화 추진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전시에서 협상을 우리 대전시도 거기에, 지금 아주 먼거리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 장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요, 졸속적으로 예산을, 땜방 식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큰틀에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낙후되어 있는 시설로 30년을 버티어 왔거든요.

지금 급한 것이 서남부권 시민이 2010년도에 입주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 부랴부랴 하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명암마을 공원화 사업이 공원화라는 사업이면요, 우리 지금 국장님이 난감할 것으로 알고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뭐냐면 공원화 사업이면 사실 환경국 푸른녹지과에서도 이것을 사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 예산문제 쉽게 따낼 수 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명암마을공원화 사업이라면 환경녹지국 푸른도시사업단에서도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푸른도시사업단에는 전문팀이 두 개나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끌어앉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權亨禮 委員 지금 공원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원화 문제라면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서 푸른도시사업단 전담팀이 두 팀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업무분담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장님.

지금 화장장 시설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녹지국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이것 분명히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혼자 국장님 자꾸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또 민원을 일시적으로 막으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전문화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부서별로도 보면 명암마을공원화 사업과 화장장 새시설 이러면 공원화에 관한 부분은 환경국과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환경녹지국 공원화 사업비에서 빼내세요.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화를 거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혐오시설 같지 않게 초현대화 공원화 사업을 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본 위원은 일이 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충남도지사님과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의논을 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협의체 발족을 통해서 G9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9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실 지역자원을 공동체로 이용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같은 생활권에 있고 충남ㆍ대전 없이 같이 이용하고 있다면 이런 G9 프로젝트를 그런 데에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장묘정책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6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2010년 이후에 분명히 더 큰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어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사에 관한 것은 이 정도 정리를 합니다만 2분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장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선진지를 우리 담당자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

○權亨禮 委員 공간활용도가 작은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일본의 예를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 위원님 이 장사에 관한 마무리입니까?

○權亨禮 委員 예, 같이 일단 참고적으로 보시자는 이야기거든요.

일본의 예를 보면 시내복판에 화장장인데요, 옆에 야구장도 있고요.

이따 보여주겠지만, 주변에 대학들도 건립되어 있고요.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소풍도 오고요.

소풍 오는 광장을 볼 수 있지요,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참배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저 공간이 결코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천, 저것을 보면요, 우리 갑천과 월평공원을 본 위원이 연상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공원을 형성해 놓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주차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것이 가운데가 태양을 받는…….

넘어갔네요.

빨리 넘겨주세요.

저것을 입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수목장입니다.

수목장인데 나무 밑으로 저렇게 비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분짜리 동영상 있습니다.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방영)

그래서 우리가 초현대화가 가능하다고 명암마을을 생각한 것은요,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갑천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월평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화장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먼 몇 십년을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에서 저 자료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마무리 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동영상 자료는 따로 집행기관에 참고로 보시라고 자료를 넘겨드릴 것이고요.

장묘사업이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짚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박희진 위원입니다.

아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 증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2006년도에 비해서 약 34%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으로 한 72만명 정도 되고, 어제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약 16만, 17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26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이지만 외국인과 외국인 이주자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국적별이라든가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朴喜辰 委員 정보를 받으셨지요?

○朴喜辰 委員 정보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52%로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충분히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본 위원이 대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또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문제점은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어문제, 가정폭력문제, 사회적응곤란, 문화적 갈등 아주 많은 부분을 나타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특히 코시안이라고 하는 ‘코시안’이라는 명칭으로 아십니까?

자녀교육, 어린이들의 학교입학으로 인한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다문화가정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들 가족에 대해서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은 적절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각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종류별로는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그로 인한 지원은 대단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글쎄 관심은 많고 준비는 많이 하시고 사회단체하고 연대해서 또한 준비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지요.

결론적으로 준비만 할 뿐이지 아직까지 현장에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늘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특정부분에 집중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집중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지원이라든가 집중교육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떻든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역할은 좀 쉬울 수 있겠지요?

○朴喜辰 委員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문제 예방을 위한 서비스욕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하고 “발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를 하고 계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어쨌든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법 많이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결혼 숫자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朴喜辰 委員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자료를 미리 드린 것 같은데?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시면 그 중심에 프로그램을 집중설치해서 그 자녀들이나 그 가정 내지는 이주한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테니까 짚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위원회가 구성해야 된다는 조례 통과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었지요?

○朴喜辰 委員 지난해에 되어 있어요?

○朴喜辰 委員 계속 바뀌니까 지난해에 상정되었던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건강가정지원사업들이 민ㆍ관 혹은 사회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14개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단체 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적극적인 교육이 되고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여쭈어보는데 14개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느냐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단체들을 14개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프로그램을 모아서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게 이렇게 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여러 개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서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된 부분에 아주 집중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단체에 대한 지도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찾아서 일원화해서 좀 지도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테지만 지금 코시안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네들끼리 뭉쳐 다니면서 폭력을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로 인한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파된다는 말이지요, 학교에서도.

그럴 가능성 이해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15세 이하는 몇 명 안 되는데, 15세에서 12세까지는 몇 명 안 되는데 12세에서 6세까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6세 이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喜辰 委員 그로 인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에 취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면 아주 많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이게 다문화 학생들이 대부분 영세민 아파트에 있고 영세민 아파트 주변들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시안 아이들이 또 거기 섞이면 역시 더 그런 부분들이 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대응하셔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어제도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연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위로와 위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늘 판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어제도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무지개 스쿨과 그리고 청소년 생활영어스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음 상임위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빠른 시간 내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감사…….

○金泰勳 委員 …….

○委員長 金學元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도있는 감사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