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셨어요?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321쪽의 꽃단지조성 조롱박터널 설치 건하고 317쪽의 화장실 증축과 정수장 시민공원화사업 환경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하고 2개는 같은 관련사항으로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정수장에다 화장실을 증축하고 시민공원화를 한다는 것은 물론 한편은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정수장이라고 하는 곳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시민들 접촉을 제한해줘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공원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한다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화장실을 증축하고 이런 것은 정수장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기본적으로 시민공원화를 해야 되는, 공원을 거기에다 조성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공원이 월평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 데 더 발전시키고 또 주변에도 공원이 필요다면 주변의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개발해서 공원화를 시킬 것이지 정수장을 굳이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郭泳敎 委員 시민들이 거기 왔다갔다 방문을 합니까, 많이?

○郭泳敎 委員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시민공원화 사업으로 만든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郭泳敎 委員 화장실도 오염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다 증축하는지 모르지만, 어디에다 합니까, 화장실 증축을?

○郭泳敎 委員 예, 화장실 증축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담장허물기사업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단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기관의 성격상 보안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장 하고는 일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일반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평송청소년수련원 위탁금이 1억 7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과 감액된 이유, 지난해에 대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6억원으로 감액을 하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郭泳敎 委員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6억원 정도는?

아니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가겠다?

지원하지 않는 수련원도 있지요?

수련원이라든지 국민생활체육관이라든지.

○郭泳敎 委員 그런 데는 보조를 안 해주고 이런 데는 보조해 주고, 청소년수련원 침산동에 있는 것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은 있어요?

어떤 것은 보조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의 문제인데.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21쪽에 장애인복지공장건립 예산인데 국비가 32억원, 시비가 18억원으로 하네요.

어떤 공장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郭泳敎 委員 그래서 2009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3,300㎡?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의 공장을, 어떤 식의 공장을, 어떤 종류의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체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郭泳敎 委員 만일에 공장은 완성이 되었는데 들어올 기관이나 공장이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이나 그런 업체들이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세부 상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냥 국가가 예산을 주니까 만들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의지를 가졌으면 예컨대 사전에 세부 응모를 통한다든지 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 2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앞으로.

그 후에 입주할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종류의 공장을 어떤 것 몇 개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의지가 그런 것이 의지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짓는 것이 의지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지요?

○郭泳敎 委員 공장은 전부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일부 구성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근본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죠, 기본 취지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공장이라는 사업의 명칭을 붙였을 것인데 그러면 입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시에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회사는, 기업은 장애인을 2% 하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장애인복지공장이라고 따로 명칭을 해서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郭泳敎 委員 취업기회를 주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 좋은 취지로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한다는 것까지는 공감대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부담금을 물어가면서까지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장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공장들은 대다수를 장애인으로 많이 고용을 해야 될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 세부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해당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각 실ㆍ국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명세서 56쪽.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예산의 계상사유를 보면 거의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개요에도 역시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계상이유를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 시가 「도시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한 것 아시나요?

○金載京 委員 어제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도시균형발전조례」어떤 핵심은 기존의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원도심활성화조례」가 어느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도시균형발전조례」는 대덕구 소외론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정말 소외되고 그늘진 지역을 균형발전적으로 변모시켜나가자는 뜻에서 발의한 것이 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나의 정책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대전지역의 소외되고 말 그대로 기능을 보강할 시설에 골고루 균형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이 예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사업명세서 62쪽에 보니까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지급’ 이렇게 나왔는데 한 59억원, 국비가 41억원 이것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처음하는 것이죠, 사업이?

○金載京 委員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5개 구가 골고루 이것도 역시 균형 있게 지원이 나갑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문화바우처라고 아세요?

○金載京 委員 문화바우처가 뭐예요?

○金載京 委員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문화관람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역복지 용역팀 서비스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길래 같이 좀 병행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0쪽에, 먼저 보훈공원진입로 확포장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2007년 6월에 조성사업 내지는 조형물을 준공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 다음에 6ㆍ25 참전자 각인비를 설치한다는데 이것도 6월달에 조형물 준공했지요?

○金載京 委員 안 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는 준공했다고 나왔을까요?

아직은 조형물이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60쪽인데요?

이번에 올린 것은 각인비를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조형물은 준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이름을 새긴 각인비는.

○金載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금 국장께서도 조형물 자체가 준공되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현재 건축의 조형미 내지는 일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너무나 뇌리에 각인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하나의 상징물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형물에 대한, 지금 거의 다 돌과 쇳덩어리, 구석기ㆍ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유물로만 현재 조형물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형물 하나라도 건축미가 말 그대로 조형미가 조화가 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예산이 꽤 되거든요, 조형물도.

그런데 보면 너무 상징이 없고 형식적인 어떤 꿰어맞추기 식의 그런 조형물로밖에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79쪽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명세서.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대전에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金載京 委員 결혼이민자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 있는지 아세요?

○金載京 委員 1만명이 넘습니다.

○金載京 委員 1만명이 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전도 이민자정책 내지는 외국인과의 어떤 우리 국내인과의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코시안이라고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코시안 문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축제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 반영시킨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축제에 3,000만원씩, 많다고 생각 안 해요?

○金載京 委員 참여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900명이 다 오나요?

○金載京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편성에 좀 지적을 하나 하면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화두가 개혁과 분배입니다.

어제도 분명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긴축예산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시성 내지는 축제 형식의 예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육이나 또 보육시설운영지원금, 정말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 또 보육기관에는 관심과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아동복지업무추진비하고 보육시설운영지원비하고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도입 배경과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85쪽에.

신규예산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보니까.

○金載京 委員 30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3억 3,700만원이?

○金載京 委員 한 시설당?

○金載京 委員 금액이 본 위원은 많아서…….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동복지업무추진비는 3,000만원 계상했는데?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88쪽, 사업별 설명자료 78쪽.

○金載京 委員 복지업무추진비.

○金載京 委員 복지업무추진비 중에 다둥이축제, 쌍둥이들을 위한 축제같은데요.

○金載京 委員 셋째나 넷째 아이들 가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 다음에 성년의 날 서한문 발송, 93쪽.

2,400만원 계상했거든요.

신규 계상한 것인데 내용이 뭐지요?

○金載京 委員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일반 사 기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성년식은 다 해주던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해당 사람의 인명이 다 들어갑니까, 고유의 인명이?

○金載京 委員 본인의 이름이 다 들어가느냐고요.

○金載京 委員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은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지원인데 사업이 많아서, 보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20쪽.

○郭泳敎 委員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건입니다.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30%, 시비가 70%라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운영비가 아니라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임차료도 있고…….

○郭泳敎 委員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합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규모예요.

○郭泳敎 委員 대전광역시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郭泳敎 委員 그런데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통업체인데,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임차료의 차액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형평성에 좀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을 다른 시각으로 장애인 예산에 쓴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이런 영리업체에 대해서 임차료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대개 보면 국비가 50%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비를 30%만 반영했네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모든 업체한테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판매시설 이것 영업장인데 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설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물론 예산이 많다면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관한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사하는 인원도 8명이나 있고 법에 의해서 운영비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임차료까지 이렇게 차액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마땅한가 본 위원이 의문이 갑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예산은 준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장애인협회나 장애인 모든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차료나 이런 것을?

○郭泳敎 委員 운영비로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8쪽에 보면…….

○郭泳敎 委員 그 운영비 어디에다 쓰게 되어 있어요?

○郭泳敎 委員 9,800만원을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2006년도 판매액은 총 9억 4,500만원이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매출이 이렇게 10억원 가까이 올랐는데.

○郭泳敎 委員 하면서 적정한 이득이 예컨대 10%든지 20%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경상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경상이익을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운영실태와 이익금 사용여부.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하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보충질의 하시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어느날 갑자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예산 가지고 너무 한 쪽에 편중되게 지원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장애인 단체가 지금 수십 개예요.

○金載京 委員 예, 무슨 지체 뭐 시각 해서 하여튼 서른 개가 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예산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많다면 골고루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판매행위를 합니다.

독지가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재활에 의해서 물품을 제조한 것들을 또 강매 비슷하게 팔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어떤 기준과 선정성이 없이 다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장애인복지공장 아까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복지공장이 건립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 참여기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아직 진행중이지요?

○金載京 委員 데이터 자료도 아직 없지요?

내년 10월에 착공인데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참여기업은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선정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착공을 했을 때 사업의 운영주체는 어디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당연히 법인위탁 하겠지요.

선정성에서도 투명하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金載京 委員 어느 한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공장이 설립되면 안 된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어떤 단체가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시설 기능보강 다 좋은데 이것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구에서보다 오히려 더, 구에서 가서 타이트하게 감사를 하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감사 내지는 지금까지 어떤 관리했던 것들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우리 예산 주는 것에 따라서는…….

○金載京 委員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정말 내실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구가 있는 반면 어떤 구는 단체에서 몇 명 포섭해서 인과관계 잘 형성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까지 보고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 사회단체들 치매라든지 요양시설들 감사한 자료를 한번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건물을 증축할 때도 시에서 예산을 주지요?

○金載京 委員 국비가 내려오지요?

○金載京 委員 최근 3년간 각 시설들 증축예산과 지원한 예산 내역을 빨리 좀 보내주세요.

○金載京 委員 치매요양원 같은데.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어서 계속, 여성회관장도 오셨지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사업명세서 156쪽.

여성회관에 관련해서 예산들이 죽 있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교육 강사수당을 3억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수강생들한테 일정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월 1만원이 한번 받으면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1만원씩 받아서 그것으로 강사들을 주는데.

○郭泳敎 委員 예?

○郭泳敎 委員 세입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것으로 강사들을 다 줄 수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왜 세입으로 잡습니까?

○郭泳敎 委員 직원들이 공무원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강사들 말이지요, 강사들.

강사들은 외부 강사를 위촉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장소만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모든 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수강료를?

○郭泳敎 委員 일반강사는 한 달 평균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郭泳敎 委員 시간에 따라서 얼마입니까, 시간당?

○郭泳敎 委員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여성들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강사들이 사실은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겠네요?

시간당 보통 보면 대학 강사들이 1시간당 한 2만 얼마 받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강사들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사들이 사회참여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컨대 수강료를 안 한다든지 교통비 정도만 제공하든지 해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강사들한테 월급 성격의 돈을 주고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입니까, 뭡니까 근본 목적이?

○郭泳敎 委員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郭泳敎 委員 이것을 그러다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이러한 강의를 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강사들이.

어떤 좋은 취지하고는 빗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직업 비슷하게 되어서 전문강사들이 여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보면 좋지만 지금 사회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그 무료강사 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과목은 이렇게 또 시가 지원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당 얼마 지급해 주는 체제로 간다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것 개선할 용의 있어요?

○郭泳敎 委員 아니, 애초에 모집을 할 때 1, 2회가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코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리 약정을 하고 해야지요.

누가 그냥 1, 2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노력을 해보면 그런 분들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대전시의 자긍심을 주는 우대를 해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강사를 월급 주는 강사로 하니까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조차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의향 있어요?

시행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이게 강사 수준은 지금 직업교육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하는 데지, 조금 더 많이 아는 분들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무슨 수준이 여기에서 필요 있겠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또 사회에?

그런 전문직업에 관련돼서 수강하면 전부 전액 무료로 국비로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까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 한번 이것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컨대 취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직업교육 해야 되겠어요 여성회관에서도?

○郭泳敎 委員 동양화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서예교실 동마다 다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데 활용하면 되지 왜 여성회관에서 해야 되는, 이렇게 강사들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이것 재고하세요.

○郭泳敎 委員 하여튼 이것 검토해서 이것도 자료도 주세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 이것도 지금 자체 보유버스 두 대와 임차해서 지금 코스를 세 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내버스 안 돼서 백화점버스 운영하니까 시내버스 들고 일어났지요?

우리 여성회관에서조차도 이렇게 이것 운영하면 되겠어요?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6,700만원의 예산을 여성한테 다른 데다 쓰라 이겁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본 위원 얘기는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방식이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수강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목적에 이게 좀 맞지 않아요.

○郭泳敎 委員 이 여성회관을 만든 이유는 물론 대전에 두 개 있지요 여성문화회관 대덕구에 하나 있고 여성회관 있는데,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놓으면 물론 여성교육을 시키니까 좋은 일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한정돼 있다 이겁니다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한두 개가 돼 있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저동지역이라든지 저쪽 멀리 취약지구들은 여성회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관저동에 산다는 이유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여성회관이 다 차고 앉아서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관저동에 복지회관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무슨 사무실을 빌려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을 거기다 쓰라 이겁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똑같습니다.

서예 배우고, 요가 배우고, 취미교육 배우고, 사진 배우고 다 똑같아요, 다 그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이것 전면적으로 재고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여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시간상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정책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의 공원산림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

○委員長 吳丁燮 곽 위원님,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다음 또.

○郭泳敎 委員 하나만 할게요.

○委員長 吳丁燮 하나만이요.

○郭泳敎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1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과거에 배정되지 않았던 예산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어떻게 새삼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관들한테, 1억원을 300개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마는 성격…….

○郭泳敎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줘서 관리가 잘 안 됐어요?

○郭泳敎 委員 한 가지 계제에, 서대전에 서대전공원이 있지요, 서대전 사거리에?

○郭泳敎 委員 구청 관리입니까?

○郭泳敎 委員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딥니까?

○郭泳敎 委員 중구청이지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의 나무가 있고 상수리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누구한테 수확하도록 허락을 해줍니까?

허가해 줍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이요, 서대전공원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상수리나무가 가보시면 알지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것을 털기 위해서 망치나 도끼 같은 것을 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관리 감독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얘기를 해도, 신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해요 그런 식으로 관리도 안 되는데.

○郭泳敎 委員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요, 거기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나무에 그런 상수리, 도토리 이런 것 따기 위해서 나무를 무참하게 때립니다.

나무가 죽지 않겠어요 상처 나고?

○郭泳敎 委員 그런 것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면 뭐 좋은 일이겠는데, 이것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것 몇몇 단체들한테 322개소네요, 단체에 그냥 예산 쥐꼬리만큼 지원해주고 그냥 전시성으로 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서 시청 주변 은행나무 살리기에 5,800만원 계상했다가 2,800만원 깎이고 3,000만원 살려놨던데 나무심는 건 환경녹지국이고 나무 살리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다른 대전지역의 나무 살리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다?

○金載京 委員 그 수종을 선택할 때도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산소가 충분한 그런 나무를 많이 선택하세요.

병충해에 약한 것 선택해서 심을 때 돈 들어가고 또 유지하는데 나무 살리는데 돈을 3,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각별히 유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환경녹지국 소관,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나 192쪽 사무관리비인데, 수질관리과 세출, 심의수당이 뭐지요 이게?

○金載京 委員 건축기술심의수당.

○金載京 委員 이게 총 사업비 190억원짜리 심의하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검토수당 및 교통비까지 주네요?

○金載京 委員 20명 다 나가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교통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20명이 전체가 심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물을게요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20명이 심의위원으로 전체가 다 심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2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건지 아니면 8명을 뽑는 건지 아니면 20명 전체냐 이 말이지요.

○金載京 委員 심의위원들이 20명이 전체가 와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아, 몇백 명 중에서?

○金載京 委員 20명?

○金載京 委員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도 내내 이건 설계비인데 2,800만원, 이것도 잠깐 설명 나온 김에 해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원 계산한 것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도 되나요?

○金載京 委員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세청 담 없애기 어느 분이 설명해야 되나?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담 없애는 데 돈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우리 시민들이 1일 국세청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통계가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金載京 委員 세무서는 많겠지만 국세청은 좀, 글쎄.

○金載京 委員 법원이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기관이지만 국세청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이며.

○金載京 委員 시설물 설치에는 정자가 들어가나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도심공원 환경개선은 응봉공원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金載京 委員 아,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도입배경과 취지가 뭔지?

○金載京 委員 나머지는 그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예산입니까?

○金載京 委員 구비가 8,500만원이에요?

○金載京 委員 법동 441-2번지가 사유지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시 소유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도 내내 무지개프로젝트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도심공원 환경개선도 역시 무지개프로젝트 공원사업 분야지요?

○金載京 委員 하나의 정책에 너무 꿰맞추기 식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생각이 안 되세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분명히 개인의 어떤 의견을 피력했듯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균형적인 그런 공원도 활성화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쉬운 점이 우리 시청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 자체는, 잠재적인 어떤 본인 내면의 어떤 인식 속에서는 서구를 하나의 구로 단일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구가 물론 구는 구청은 하나겠지만 이미 보건소도 두 개고 경찰서도 두 개고 소방서도 두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구 갑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인식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서구를 두 개 구로 나눠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서구 갑 지역을 보면 쌈지공원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그쪽에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이쪽도 주택 주거밀집지역인데 여러 가지 그런 공원이라든지 휴양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좀 관심 있기를 바라면서 또 진짜 균형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가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목척교주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사업명세서 240쪽.

그것 신규 계상됐는데 용역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상.

○金載京 委員 우리 시가 이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이후에 어떤 과거의 목척교를 재현해보자는 취지입니까?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이것도 생태하천사업단장 소관인가요?

○金載京 委員 그것 두 개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다시 한 번 나와주세요.

399쪽에 유성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2억 3,000만원 계상해놨는데 그것 좀.

○金載京 委員 여기에는 우수관은 포함이 안 되지요?

○金載京 委員 장기적으로는 이 합류식을 다 이분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때 분류식으로 할 때 예산이 두 번 남용되는 것 아닌가요?

○金載京 委員 우수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겠어요?

○金載京 委員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1,300㎜까지 설계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것 좀 관심있게 지도 감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ㆍ오수 분리벽 설치공사비도 내내 같은 담당이신가요?

○金載京 委員 이 상류 지역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많거든요, 양이.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그냥 지하로 흘러내려가는 것보다는 하천의 물 유입에 있어서 유량에 있어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유량확보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차제에 유성천 하수관거 역시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공원산림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217쪽.

○郭泳敎 委員 중촌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4억 2,000만원 배정되었어요?

○郭泳敎 委員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실시설계비가 용역비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86년도에 공원을 지정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또 그 지역이 말씀하시다시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훌륭한 공원이 조성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꼭 용역을 거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다 기술직이 있고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할 수도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하고 다 용역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공원이라든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4억 2,000만원을 용역줘서 실시설계를 할 것이라면 그런 분 전문가 한 분 위촉해서 계약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대단한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때는 우리 시의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데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물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역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우리 공무원 중에 설계하시는 공무원들은 안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보면, 중촌동 근린공원, 진잠도시 숲 조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플라워랜드 다 설계비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막대한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쓰려면 전문 설계하시는 분들을 몇 분 계약하시면 안 될까요?

○郭泳敎 委員 그리고 훌륭한 건축물을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것을 물론 한다면 그것이야 용역해서 공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설계 하는 것은 대개 대다수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를 요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보세요, 장태산자연휴양림 생활림 조성, 이런 것 다 설계비 들어가, 다 용역줍니까?

그렇지요?

관행적으로 이런 것 다 주고 있어요.

그런 간단한 것도 용역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만인산자연휴양림 조성에도 설계비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잠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접근성으로 봐서나 활용도로 봐서 과연 공원부지로서 적정합니까?

거기가 지금 위치가 분명히 좋지 않은데.

○委員長 吳丁燮 예.

○委員長 吳丁燮 아는데, 3만 평이라는 부지가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천변이고 철로변이랬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이쪽은 또 천으로 서구하고 떨어져 있고, 이쪽은 과거 목원대, 선병원 있는 쪽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 공원이 형성이 됐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 만큼 접근성의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 그 문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허파적인 공원도시가 이제까지 방치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시장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에서야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고.

○委員長 吳丁燮 그렇게 추진되는 거지요, 그 일환으로?

○委員長 吳丁燮 만약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진행이 안 됐더라면 그냥 방치되는 것이지요, 지금?

○委員長 吳丁燮 아니, 그게 지금 흐름으로 봐서 아까 ’80 몇 년도에 공원지정이 됐다는데 이제까지 방치됐던, 거기 거의 쓰레기하치장 비슷하게 방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민선 4기 들어와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도심공원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활용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더 좋은 자리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정말 밀집지역에 소공원사업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파트가 많은 밀집지역의 조그만 공원들 또 주택밀집지역에 조그만 공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천변과 철로변을 낀 그 자리에 근 600억원,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이 조성됐을 때 물론 장기적으로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게 도심지에 지금 샘머리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용도는 극히 저조해요.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이 안 좋아요.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샘머리공원까지 오려면 그게 몇 번 도로를 거쳐야지 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잔디밭 심어놓고 나무 있는 것뿐이지.

그런 공원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더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대전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편리한 곳이 3대 하천입니다.

웬만하면 다 3대 하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3대 하천만 잘 가꾸어지면 사실은 공원사업조성은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7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장소는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일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니,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가 철로변, 천변인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뭐를 즐기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요, 위치상으로 봐서.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물론 많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서구 사람들이 천을 건너서 거기까지 넘어갈 리는 없고.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에 보시면 화장장 비상발전기교체란 사업 내용이 있네요?

찾으셨어요?

○沈俊洪 委員 예, 지금 대전시가 몇 기가 설치되어 있고 몇 시부터 가동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절대 부족한 사항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작년 한 해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니, 고장으로 인해서 일시중단된 사태가 발생됐던 사항도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없었어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장례를 모시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적기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종종.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고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런데 화장을 못 했을 경우에 화장을 못 해서 다른 데로 가서 이동하고 해서 가져와서 거기 그런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안이 발생된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더 중점적으로 특수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비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7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고장났을 때 유족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는데 그렇다보니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대전시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사업비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장기기를 더 많이 설치해서 유족들이 빨리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 놀러온 것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아마 거기의 업무연찬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것을 목격했어요.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논산인가 어디로 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갖다 하는 그런 실제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이 질의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건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 유족들이 애타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6ㆍ25 참전자 각인비 설치,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런 사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보관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6ㆍ25참전 용사들 중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전시에 얼마나 몇 분이 계시는지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처우문제가 상당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또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그동안에 점심식사를 한 달에 몇 번씩 아마 같이 만나는 시간대에 오찬을 준비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각인비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의 중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도 처우문제의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왜 삭감시켰느냐 이겁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우리가 존경해 주고 그분들도 명예와 자긍심을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예우라든가 처우문제를, 이런 참전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생이 남으셨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 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吳丁燮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간상 상수도사업본부 3개를 조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사항별설명서 53쪽에 있는 대전의 상수도 책자 제작비 1,200만원하고 정수장 홍보용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상수도 “이츠 수” 홍보대사 운영비 2,000만원 이 3개 모든 것들이 다 대전의 수돗물을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특히, 책자 운영 제작이라든지 영상물 제작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자체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실효성이나 홍보성에 있어서 좀 저하된다, 기대감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이 3개를 예비비로 돌리고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도시철도 LCD 이용이라든지 인근 청주공항이나 또 고속터미널 이런 것으로 LCD로 돌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본 의원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별도 예산을 1,37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더 첨가를 해서 지하철뿐이 아니라 공항, 고속터미널에 병행해서, LCD가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엘이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몇 개나 있어요?

○金載京 委員 현재는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계단을 이용해서 물품도 나르고 화학약품도 나르고 그럽니까?

○金載京 委員 설치목적이 일부 시약의 폭발성이 높고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운반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황산이나 질산, 에테르 같은 것들 때문에 계상을 올렸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목적에 또 우리 원을 찾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 만에 하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식의 어떤 목적으로 올렸으면 물론 장애인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시약들을 운반하다가 장애인과 어떤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金載京 委員 한 달에 두 번 정도?

○金載京 委員 그럼 시약전문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겠네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金載京 委員 그 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 의원들도 한 번밖에 안 간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1,000명이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0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68쪽, 설명자료는 83쪽입니다.

보시면 대덕특구 투자조합 조성 출연금 25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상사유를 보면 ’09년까지 총 1,000억원의 목표액을 조성해서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산업 또 초기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코자 출연한 그런 사항 맞지요?

○金仁植 委員 투자비율 중에 대전관내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금 몇 퍼센트고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투자비율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표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투자비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대덕특구와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전특구, 대전 관내 또 대덕특구 50%, 대전관내 7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투자비율이란 총목표액 1,000억원 목표액에 대한 투자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 가요?

○金仁植 委員 ’08년 800억원.

○金仁植 委員 조성 그 목표액에 투자비율을 여기 퍼센티지를 해놓는 것이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혼동스러워서 여쭤봤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밸리투자조합도 ’01년도인가 ’02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가 잘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仁植 委員 매년 수익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 계획 반영 또 투자조합 결성 총회 개최, 출자금 1차분 50억원을 납입하고 또 벤처기업 투자 281억원, 아주 보니까 숨가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대전시에 출연금을 보면 ’06년도에 50억원, 또 올해 25억원, 내년도 또 25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0억원의 출자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시나 대덕특구는 출연금의 납부에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의 투자의사가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그리고 국비의 출연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현재까지 국비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3개 업체에 281억원이잖아요, 투자한 금액.

그러면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기업체도 너도나도 어렵다고 하는 실정인데 2009년까지 그럼 몇 억원의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투자금액의 유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내기업에 투자유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조성되면 운영은 어디에다 맡겨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대덕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문제의 관건은 대전 관내에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체의 참여여부인데 대전 관내 기업의 참여 없이 이것은 만약에 그 참여가 부진하다고 그러면 무의미한 반쪽짜리 조합이 결성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1, 2동 시장 주변 가로등 사업이지요?

찾으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법 1, 2동 시장 주변 가로등 예산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레인보우 프로젝트 속에 있는 사업 내용을 그냥 옮겨 놓으신 것입니까?

178쪽.

○朴喜辰 委員 무지개 프로젝트 속에 계상된 그 사업내역을 그냥 옮겨놓으신 거지요?

○朴喜辰 委員 현장 확인은 안 해보신 거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에는 가로등이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될 것인지 현장 하시는 분한테 말씀 들어보십시오.

○朴喜辰 委員 아니,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로등 설치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나 듭니까?

○朴喜辰 委員 다르기는 하지만.

○朴喜辰 委員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 계상된 예산은 너무 얼토당토 않게 부족한 내용이고요.

역시 계족로 밝은 거리 조성 사업내역도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인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朴喜辰 委員 경제과학국에 사업명세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사 출자 이익배당금을 받은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가스공사에서 이익이 제법 많이 난 내용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작년에도 2억 9,000만원, 3억원 가까이 받았습니까?

○朴喜辰 委員 금년도에요?

○朴喜辰 委員 지금 시장께서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어떤 계획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가지고 있다면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시설확충에 재투자하려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도시가스 공급 사업 내역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시장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5개년 계획은 도시가스사업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결정 용역비지요?

○朴喜辰 委員 요금결정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요금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충남도시가스에서 관리하지요?

○朴喜辰 委員 공급업체지요?

○朴喜辰 委員 거기에서는 그런 인적자원이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용역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도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체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조금 있다고 된다면 거기에…….

○朴喜辰 委員 이 용역비가 1년에 한 번씩 가격산정해야 된다면 용역비도 연차사업으로 하겠네요?

○朴喜辰 委員 매년 들어갑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46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내역인데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46쪽, 47쪽,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 건립, 역시 물류창고 건립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활성화대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효과성이라든지 활성화에 따르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52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게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비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은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59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특화연구개발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충남대, 을지대에서 연구인력을 투입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대전시에서도 충남대에 암센터시설 장비구축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생명과학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51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사회단체를 국별로 관리한다면 너무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많고 산만할 텐데 말입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내년도에는 1,320만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여러 단체에서 요청하는 부분 다 들어주려고 하면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 안 드리겠고, 여러 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피드백 다 하고 있나요, 예산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예산사용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과까지 나오고 그런 점검을 국에서는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보시면 과학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4,800만원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중심내용만.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더 선수 아닌가요, 더 잘 하고.

오히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 재정 자체를 전출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金泰勳 委員 교육청 주관으로 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유사한 사업 교육청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면서 이 신규사업 만들어놓은 거예요?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0쪽까지 보면 대덕연구단지에 나노팹센터 구축사업, 암특화연구개발사업, 바이오벤처타운 운영비, 기업지원지역디자인 확충사업, 기타 등등 해서 대덕연구단지와 관련된 지원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면서 우리 대전시를 먹여살릴 수 있는 기반시설 또 연구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 국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결국 시민들과 시에 어떤 부분으로 혜택을 주고 피드백 돼서 돌아오는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서 지금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예산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성 예산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리턴돼서 돌아온 부분을 효과성이나 효율성, 합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기에서 나중에 피드백돼서 아웃풋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 시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하여간 그런 부분 업무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투자통상본부장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35쪽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해서 40억원 예산이 계상되어있어요.

구체적인 사항, 배경 이런 설명은 예산심의니까 넘어가자고요.

지금 이게 목적에 맞게 근로자종합복지관 둔산동에 있는 것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고, 제대로 여태까지 운영 안 됐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 협의를 통하든지 개선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이 서부소방서 이전 부분에 있어서 도미노현상으로 인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동료위원들과 판단하겠지만 선결과제 자체가 해결이 안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아직 협의중이라면서요?

○金泰勳 委員 내용은 아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한노총이 됐든 민노총이 됐든 목적에 맞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 여가시설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안 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점이나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 내용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방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왔던, 지금 그런 부분 아직 매듭을 못 지었다면서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운영관리행태 자체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 동의 못 해줍니다.

결국 이게 시민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특정단체의 영리목적으로 여태까지 운영됐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지요.

○金泰勳 委員 해서 그 말씀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민노총에서 하든, 이런 계제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시켜줬는데 직접관리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아웃소싱 개념으로 위탁해주는데 적절치 못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단체의 부도덕성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향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진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무엇인가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관리를 해서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겠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어서.

139쪽에 보시면 하계 영어캠프 운영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이 전문가들이라고 봅니다.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든지 예산 자체를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학부모들이 곧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치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집단한테 재원을 전출해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강사가 공주에 충남외국어교육원인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거기도 원어민 강사가 8명인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현지의 영어선생님들도 거기에서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연간 풀로 차있기는 한데 현 교육감이 영재와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학습기준점을 갖고 계속 방향설정을 해가요.

예산이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부분과 같이 협의를 하면 더 나은 아웃풋이 나오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분들과 협의를 통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141쪽 자매도시 공무원파견 체제비와 142쪽 해외사무소 운영 부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분들 나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공무원들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남경 시와 심양사무소에, 그분들 가서 뭐하시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길 도우미 역할 내지는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나가계신 분들, 기관장들 내지는 의회에서 가고 하면 거기에서 의전 역할 내지는 또 지역에 계신 분들 가시면 안내하는 정도이지 중국 당국과 회의하고 정책적인 길잡이 역할은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목표나 의미와는 변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려면 확실히 하고 인원을 더 파견시켜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 내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우리 벤처사업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현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사무소 운영이 되게끔 운영하든지 아니면 폐쇄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양단간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지 무엇인가 남경과 심양에 이런 것 있다, 우리 이만큼 관심 갖고 있다,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도 ‘야, 우리 이만큼 하니까 협조해서 한번 해봐’ 그런데 가서 해보면 전혀 도움 받는 것 없어요.

지역안내책자 있고, 이런 이런 업체들 있으니까 가서 한번 협상해주고 전화 한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현지가이드들하고 협상해서 그분들하고 찾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현실적인 것 인식하고, 파악할 것 파악하고, 인정할 것 인정해야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동료위원들과 예산심의할 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서너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청주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덕특구 활성화, 지역민들이 해외여행 시에 편의성 부분 때문에 청주공항에서 비행기 사업자들에 대한 부족부분을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 노선이 물론 미주나 먼 나라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선개발할 때는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비행회사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수지가 맞아야 노선개발할 것입니다, 일정 부분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래서 노선개발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어서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분들이 근거리 나라에서는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가는 것, 부산 가는 것보다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그만큼 또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사들 대전에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패키지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매년 어디가 수요가 제일 많더라 그런 데는 항공사와 협의해 보면 직접 구간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야만 중부권에서 관광과 같이 연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대전의 상권이나 관광과 연계해서 같이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보여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1억원 그냥 줘서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향후 전개시킬 수 있는, 우리 시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전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50쪽에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해서 22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시에서 재직연수나 급수에 맞는 그분들의 급여의 형평성 부분을 판단해본 적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교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한번 판단해본 적이 있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공사의 특성이 라는 것이 뭡니까?

공기업의 특성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지금까지도 적자운영이 되었고 매년 2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해주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수익이 나는 공사입니까?

○金泰勳 委員 산업건설위원회나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나 관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그 조직의 특성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보다 높은 것이 관례적이다,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 공기업이 뭔가 특정한 사업수행을 해가면서 이익이 나면 그것이 어쨌든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개념에 있어서 뭔가 다른 공무원들의 형평성보다 다소 높게 급여를 받아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소 이해가 갑니다.

공기업이 뭡니까 근무연수나 그러한 직렬 간, 급수에, 직급 간 맞게끔 계속 적자나는 회사가 공무원보다 높다는 것이 무슨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같이 뭔가 특정한 사업을 해가면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까, 거기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기 본청과 산하단체,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 근무의욕이 나겠어요?

○金泰勳 委員 사장은 왜 이렇게 급여가 높아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이나 급여가 왜 이렇게 높아요, 연봉이 1억원대 넘지요?

○金泰勳 委員 시장보다 급여가 높습니까, 적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급여조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 자체 공사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이사분들과 외부인사들이 와서 급여조정을 하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 답변이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대원들 본청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준하게끔 급여 책정을 해야 돼요.

‘안전’이라는 미명이 맞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오히려 지하철, 도시철도공사보다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더 높게 급여가 책정되어야 되죠.

○金泰勳 委員 정리하시죠, 우리 동료위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냐하면 적자가 나는 회사 그리고 향후 적자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여타 15개 시ㆍ도 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서 답변기회를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런 부분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업도 적자를 내면서 그러한 유사직종에 계신 분들, 적자가 나는 회사가 회사 문닫는 것이 당연하지 뭔가 그러한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상황논리 때문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유사직종보다 높게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민간기업에서 보면.

○金泰勳 委員 안 맞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어쨌든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급여라든가 모든 행정행위를 해가는 것은 결국에 상대성입니다.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도시철도공사 공무원들 본 위원이 좀 안티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왜 비슷한 직급 수준인데 우리보다 더 많이 받지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야?

그러면 특별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야?

의문이 드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결국에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요구하지 않고 시민이 없으면 우리 행정기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급여체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상식적인 행정과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산건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보고서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가면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양해를 못 합니다.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치라는 것은 16개 시ㆍ도가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 있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특성이라는 것이.

○金泰勳 委員 아니 왜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왜 이익을 내는 개념을 우리 대중교통인 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을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사의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하로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시민들에게 가중을 주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가중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위험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발목 잡는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얘기가 들려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되느냐?

위험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우리 국장의 사고나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생명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를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 그만둬야 되지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 지하철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잖아요.

답변이 잘못 되었죠.

○金泰勳 委員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급여를 그만큼 줘야 된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만큼 줘야 된다는 말로 해석이 돼요.

○金泰勳 委員 충분히 토의가 되었으니까, 동료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이것은 넘어갈 텐데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출발한 이후, 몇 년도에 출발을 했지요, 여기가?

○金泰勳 委員 예, 공사 발주한 것이.

○金泰勳 委員 2005년～2007년까지 6급 이상 시로 판단한다면 6급 이상 그 직급에 맞는, 근무연수에 맞는 3년간 급여분, 사장까지 그 직급에 맞는 우리 시와 비교한 비교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하세요.

○金泰勳 委員 공사 직원의 6급, 그러니까 시 6급 이상 그러면 공사의 그 직급에 맞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6급 이상 2005년부터 평균 급여내역을 제출하세요.

시 6급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비교표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투자통상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우리 동료위원인 김태훈 위원님께서 영어캠프 강사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기관에 이것을 보조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국제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국제학교요?

○金仁植 委員 국제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학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국내 대상이 외국인이 교육을 받는데 그 학교가 어떤 자격을, 정식학교의 자격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학교는 아니고 본인들끼리, 외국인들끼리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나 민간 우리가 확실하게 얼마나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기관에 주는 것보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교육전문가들 집단으로 이루어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왜 없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교육하고 연계된 것인데요.

이것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예산이 3억 410만원이나 들어가는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왜 교육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영어캠프를 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을 때 국제학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영어캠프만 운영을 하고, 원어민 강사채용은 어떻게 해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내용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투자통상본부에서는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이런 교육적인 것을 전문가 집단인 교육청에 의뢰를 하셔서 그쪽에 재정 자체를 전출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동료위원들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하계영어캠프운영인데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해 실시하는데 1인당 참가비가 53만원이란 말이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4,4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 어떤 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역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4,400만원?

○金仁植 委員 예, 어떤 비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내용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53만원을 걷고 있는데, 참가비가.

4,4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데요.

○金仁植 委員 강사비죠?

○金仁植 委員 그런데 방학기간 한 달 남짓 하는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참가비도 많이 받는데.

○金仁植 委員 1인 강사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어떤 기준으로 53만원?

며칠 아니면 몇 시간 어떤…….

○金仁植 委員 2주 53만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또 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金仁植 委員 10명 정도의 참가비를 무료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金仁植 委員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 무료입니까, 저소득층 전액?

○金仁植 委員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 만큼 가능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많이 참석하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의 폭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선정기준이 뭡니까?

인원이 보니까 100명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金仁植 委員 인터넷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중산층의 자녀들은 어떤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산층의 자녀들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면 2순위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리고 모집이 안 되었을 때 3순위를 일반아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아동 중에서도 성적순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선정기준 두어서 좀더 힘들고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변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金仁植 委員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179쪽이에요.

보면 중장기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계상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지금 말씀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일한 현황분석과 그 유치업종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육성에 관한 용역도 시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사한 용역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으셨나요?

○金仁植 委員 예, 우리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특구육성에 대한 용역 그런 것을 한 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나요?

○金仁植 委員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예산 계상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뭐가요?

○金仁植 委員 2009년부터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렴한 부지확보가 시급하고요, 산업용지가 시급하고 또 기반시설의 조성을, 또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또 교통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대전은 불행하게도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저렴한 부지 그런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하시려고 지금 용역도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러한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용역을 실시하면 나름대로 업무에 활용을 하고 또 업무추진의 기본서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투입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용역비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시책을 발굴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이후 많이 나른할 텐데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충청권경제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지난 예산보다 줄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광역권 연계 절대절명의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 명세서 68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의료산업육성 추진에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울러서 지금 우리 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대전시 전체 운명을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다면 더 늘리라고 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충청권협의회를 볼 때 지금 오송이 우리하고 경쟁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협조가 잘 되겠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더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충청권경제협의회 운영의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뭔가 여기에서 제 기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보기 좋게 말하기 좋게 그냥 협의체 하나 만들어놓은 것밖에 더 하겠어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郭泳敎 委員 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에 업무자문 협상수수료 이것이 어떤 내용의 수수료입니까, 간단하게.

이해는 되는데 또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어요?

천변도시고속화 사업에 관한 협상 자문료 같은데?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그 협상수수료가 어떤 수수료가?

○郭泳敎 委員 우리 시에도 시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를 또 둡니까?

○郭泳敎 委員 지난해에는 2,600만원 했는데 올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조성 뭐 이것은 예산은 이해가 가고 지금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보증을 서고 있습니까, 실적이?

○郭泳敎 委員 예, 실적이 어때요?

몇 개 회사, 현재 얼마를 보증하고 있는지요.

○郭泳敎 委員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중요한 그것은 사업실적이에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실무자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실무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수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지요.

○郭泳敎 委員 이것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보증해 주고 자금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담당 국장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 나중에 알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33쪽 창조산업정책포럼 운영예산을 신규로 8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알아요.

○郭泳敎 委員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써 있어서 알고 있어요, 개요에.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요?

○郭泳敎 委員 지금 네트워크는 대덕포럼인가요?

그것도 있고, 대덕특구하고 많은 연계 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것 아녀요?

또 따로 창조산업정책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또 예산 쓰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들어놓았다고 생각밖에 안됩니다.

명확한 이유를 대지를 못하고, 근거를 대지 못하는데 강사료가, 강사 들여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어떤 것에 관련된 우수한 사례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경제과학국 소관일 텐데 대덕포럼 하지요?

대덕포럼입니까, 과학포럼입니까?

○郭泳敎 委員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郭泳敎 委員 경제포럼이고요.

○郭泳敎 委員 그런 것 많지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대덕포럼하고의 차이가 뭐냐고요?

○郭泳敎 委員 예,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郭泳敎 委員 과학포럼인가?

○郭泳敎 委員 대덕포럼이 과학인들만 합니까?

경제과학국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 벤처기업인들이라든지 여기 똑같이 되어 있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 창조산업이 구성은 산ㆍ학ㆍ연ㆍ공공기관 분야별 전문가 30인 내외라고 했는데 물론 또 달리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郭泳敎 委員 글쎄요, 모임체를 가져요.

모임체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요, 가질수록 좋지요.

예산이 들어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모임 두 개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세 개 있으면 얼마나 좋고.

그런데 절실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임에.

이런 포럼이 왜 필요한지,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납득을 하지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크게 절실하다는 느낌이 안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에 시민평가제, 버스준공영제 이번에 개선하면서 시민평가제 예산을 반영했는데, 간단하게 이것이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그냥 또 이것도 시민평가제를 통해서 평가했으니까 이것으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郭泳敎 委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운영을, 예산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郭泳敎 委員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郭泳敎 委員 어디에서 주체로 운영합니까?

○郭泳敎 委員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 대중교통정책자문관 인건비, 이 정책자문관이 필요합니까?

○郭泳敎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 교통 전공한 분이 몇 분 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분들은 활용 안 됩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을 두고 예산을 주고 인건비를 줄 때는 이런 부분들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책자문관을 또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2,500만원 교수라면 그분이 자기 보직을 갖고 2,500만원을 더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필요하냐는 얘기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용역하기 좋아하는데 용역으로 해서 하나를 확실하게 용역으로 그것을 하지 이것을 사람을 들여서 임금을 줘가면서 이것을 해요.

○郭泳敎 委員 교통도 보니까 교통공학, 교통계획 뭐 등등 있는데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물론 그분이 전문가이시겠지만 글쎄 이것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특혜 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시에 정책자문관 또 한 분 계시지요?

그분들도 제가 볼 때 하시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씩 예산 받고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대전시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분들을 씁니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교통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활용하면 될 것을 그리고 좀더 세밀한 그러한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때 위촉해서 잠깐 활용하면 될 것을 이렇게 자문관을 선임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껴지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요.

○郭泳敎 委員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쯤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재고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안 됩니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郭泳敎 委員 거의 다 박사 다 했어요.

○郭泳敎 委員 업무량이 많은데 그 업무량이 무슨 업무량입니까?

다 용역해서…….

○郭泳敎 委員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대중교통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주면 되지요, 한 분한테 맡겨서,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예,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되셨고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용역사업 사업명세서 239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사업이고 내용이 얼른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도 용역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우리 대전도시경관에 대한 그런 어떤 용역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郭泳敎 委員 예, 수고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 부분 아니고 아까 지나왔는데 투자통상본부장님께.

○委員長 吳丁燮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업무자문 협상수수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감소 되어서…….

예? 참고자료 아까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명세서 126쪽 보시면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업무자문 협상수수료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金仁植 委員 매년 이렇게 아까 말씀에 답변하실 때 수입이 감소 되어서 수입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와 관련한 협상을 위한 업무자문 수수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金仁植 委員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08년도에 180% 증가한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5,000만원에 대한 것.

○金仁植 委員 협상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金仁植 委員 그런 사항들 말고요, 업무협상을 하는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있고.

○金仁植 委員 의회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의 고문변호사 때로는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회계사 말씀도 하셨는데 시의 고문변호사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사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자문 협상수수료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것을 협상하기 위한.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필요 시에 수시로 하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고요.

○金仁植 委員 아니…….

○金仁植 委員 1년 통계로 해서 일수로 하면 며칠 정도 하셨습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金仁植 委員 1년에 며칠이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개략적으로?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나 필요한 회계사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金仁植 委員 쓰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좀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金仁植 委員 이해는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협상하는 예산이 투입되나요?

○金仁植 委員 혹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 계속 이렇게…….

○金仁植 委員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본부 사업명세서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업종 교류사업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업종 교류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朴喜辰 委員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많이 참석 안 하시던데요?

○朴喜辰 委員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그럴 경우에?

○朴喜辰 委員 식비하고요?

○朴喜辰 委員 이업종 회원 간에 회비를 거출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우리 이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朴喜辰 委員 이업종간에 거의, 업종 중에 제일 최고 관리하시는 뭐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시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충남도 같이, 충남에 있는 회원도 같이 한단 말입니까?

○朴喜辰 委員 아, 충남도하고 같이?

○朴喜辰 委員 충남에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朴喜辰 委員 그 회원이 충남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대전ㆍ충남?

○朴喜辰 委員 그래 충남도…….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비지요.

134쪽에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인건비 및 몇 년 근무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9명의 인원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朴喜辰 委員 그 12명 소속은 어디지요?

○朴喜辰 委員 소속이 어디지요, 12명의 근로자의 소속?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시청 소속입니까?

○朴喜辰 委員 시 소속이에요?

○朴喜辰 委員 134쪽하고 연계해서 건물유지관리비 지원내역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예, 운영위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른 게 뭡니까?

○朴喜辰 委員 같은 건물이지요 이게?

○朴喜辰 委員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어디에 있고요?

○朴喜辰 委員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朴喜辰 委員 아니, 지금 위탁비가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비고.

○朴喜辰 委員 유지관리비도 대화동 아닙니까?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물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이게 같은 건물의 내역이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아무튼 12명이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거지요 12명이?

○朴喜辰 委員 같은 거잖아요?

○朴喜辰 委員 잠깐만이요, 유지관리비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12명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12명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朴喜辰 委員 12명이 관리하면 그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朴喜辰 委員 여기 수영장도 있잖아요?

○朴喜辰 委員 수영장.

○朴喜辰 委員 별도로.

○朴喜辰 委員 이것은 별도로 저하고 대화하시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 관계로.

○朴喜辰 委員 동료위원 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139쪽이요, 하계영어캠프운영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 예산을 국제학교에다 그냥 주신다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투자통상본부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朴喜辰 委員 그게 투자통상본부 차원에서 어떤 기여하는 사업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국제학교에 좋은 시설이 뭐 있어요 지금?

원어민 강사들도 다 사올 예정이고.

○朴喜辰 委員 여기는 통상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아주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강사 1인당 53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게 강사비용이 맞아요?

○朴喜辰 委員 강사비용이 맞아요?

○朴喜辰 委員 그게 강사비용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학생이 53만원 내는 거지요?

○委員長 吳丁燮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하십시오.

몇몇 과장들 보면 뒤에 앉아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朴喜辰 委員 학생부담이 53만원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날 뻔했지요?

○朴喜辰 委員 교육기간이 약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2주에 학생이 53만원을 내고 2주 한다는 말씀이에요?

○朴喜辰 委員 이런 귀족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강사는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투자통상본부에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돈만 주는 거지, 이런 사업을 무슨 목적으로 하십니까?

국제학교에 돈 줘서 너희들 사업해봐라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영어강좌 고급 학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朴喜辰 委員 원어민 강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받을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상에서 못 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학교에다 돈 주고 마는데, 누가 가서 지도를 합니까 그것을?

○朴喜辰 委員 아니,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국제학교에서 채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밑 부분에 원어민 강사 채용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국제학교에 4,400만원이지요?

○朴喜辰 委員 지원해서 하는 영어교육캠프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또 동란에 원어민 강사 채용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국제학교는 넘기고 원어민 강사 채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朴喜辰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강사 채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잘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朴喜辰 委員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교통국에서는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담당과에서 국에서 좀 검토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평가제를 해서 굳이, 이 사업은 분명히 사측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테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다면 사측에서도 대단히 서비스나 친절 면에서 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朴喜辰 委員 의뢰해서 평가받지 않아도 시내버스의 친절도가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이 어떤 파파라치와 같은 사회분위기 조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고요, 156쪽에 노선개편안내 홍보비의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인터넷 매체나 또 버스 타는 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홍보가 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 검토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65세 이상 노인들 시내버스 교통비 재정지원을 해줘요.

금년까지는 65세 이상 대전시 거주자 노인들께 전체 다 드렸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전체 지금 16개 시ㆍ도의 방향도 그렇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어쨌든 한정된 수당에 계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도시철도를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로 탑승을 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시내버스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개념으로 책임경영제로 변환을 시켜서 어쨌든 준공영제 개념 중에 책임경영제로 변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공차로 다닐 바에야 우리가 좀 뭔가 16개 시ㆍ도 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우대정책 일환이기도 하고, 공차로 다닐 바에야 차라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 예산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야겠지만 시내버스에도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승차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내부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 반발 또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예산실과 정책 담당하는 기획실과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176쪽 서대전육교 보도구간 개량공사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이 관련된 자료를 세부사항 또 계획 이 부분을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기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중에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있는데,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167쪽에 보면 중앙시장 및 한약거리축제, 중앙시장 설치미술전 개최, 으능정이 및 문화예술의 거리축제, 으능정이 루미나리 축제,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까지 지금 이 예산 다섯 가지 본 위원이 목을 짚었는데, 지금 도시균형발전과 이러한 사업이 연관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게 원도심활성화기금이든 도시균형발전기금이든 결국에 이러한 기금의 목적 자체가 어쨌든 도시의 균형을 좀 발전시키고 또 자기구간의 불균형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금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지금 다섯 가지 짚었던 예산의 성격이 원도심 발전이든 도시균형발전이든 그러한 원래 기금의 목적과 맞냐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중앙시장 한의학 축제거리라든가 문화예술거리 축제, 루미나리축제, 특화거리 이벤트지원 거기 가면 대부분 막걸리 파티하고 있어요.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도시 균형 발전시키는 목적과 의미가 그게 맞아요?

거기 가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구청장들 하고 나와서 구청장들 치적적인 얘기나 하고, 또 거기 가면 그 일대 시민, 주민들 막걸리 파티하고 도시균형발전하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업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구비 가지고 축제하면 되지.

우리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해 놨냐는 말이지요.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니까 예산 편성해 주고 있는 것이지.

○金泰勳 委員 지금 예산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적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게 변환이 돼요?

자치구에 다 경상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용만 받아서 그냥 재원전출해 주는 경상보조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계획 갖고 있으면 계획만 갖고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년도도 사업은 똑같이 전개될 텐데.

차라리 뭔가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재원 가지고 원도심에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도로정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원도심권에 살고 있는 시민,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완해 주는 데 그러한 재원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축제해 주는데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저녁 때 가면 맨 막걸리 파티하고 있잖아요, 파전 부쳐서.

시에서 이런 것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물론 성경에도 나온다고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끔 하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 행사하는 데 가서 보면 당사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의미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줬어요,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나 해당 시 의원들이 나가보면, 보고 받으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행사성,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지 그러한 목적에 맞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체 판단 다시 하겠지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 목적과 의미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되어지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런 사업을 좀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실ㆍ국장께서는 이런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이렇고 산출근거는 이렇고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조로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위원님들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얘기지만, 용역비 문제, 사실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용역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계상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작성자가 있고 담당 사무관 팀장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실력이라고 하면 대단한 실력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만 얽매이지 말고 자기 업무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답변하셨지만 투자유치전략수립 용역 4,000만원, 인건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이게 용역결과물을 보면 사실은 별개 아닙니다.

교수들이 해온다고 그래서 부피만 크지 그게 과연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딱 들어맞는 용역인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장 볼 때는 코트라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 자료를 수집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대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봐요.

이 용역 주면 시간 걸리고 용역물 받아서 그것 사실은 또 이것을 꼭 대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따르고 이제는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실 때 본 위원장이 볼 때 1안, 2안, 3안이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시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회사의 발전 전략, 홍보 전략이 딱 떨어지면 자기가 몇 명 데리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전문가, 교수들한테 많이 의뢰를 해서 부피 커서 책으로 만들어온들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그러한 용역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여기에 앉아 계신 수준 높은 공무원들께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