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회고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12월 12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날인 12월 13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찬우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진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박찬우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새해 시와 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와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부종합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해안에 기름유출이 발생돼서 심각한 주민들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총기탈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말연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전시만큼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대한 총체적으로 과거 5년간 그리고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포괄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집행기관과, 대전시의 재정규모가 어떻고 세입은 어떻게 잡혀져있고 세출은 어떻게 짜여있나 의회에서 분석한 것을 같이 이 자리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 글씨가 작아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스크린에 한 30쪽 되는데 이 자료를 분석했으니까 아마 수치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화 시켰으니까 보시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순서는 우리 시 재정기본현황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통교부세 현황, 자치구 5개 구에 대한 재정자립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1인당 담세현황, 총괄적인 세입분석, 마지막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으로 해서 전체 다 얘기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5가지 사항만 지적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이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참고해서 향후 예산에 대해서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세입ㆍ세출분석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2002년도부터 결산기준으로 2006년도까지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에 76.4%에서 2006년도에 72%로 떨어졌고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69%대로 유지되고, 내년도에는 68%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현황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도 부분보다는 재정자주도의 현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정자주도 현황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1위 정도로 굉장히 알차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자체를 보면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재정자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우리 시세 규모와 비슷한 광주, 울산,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바깥으로 유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2004년도에 국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대구는 2,600억원, 대전은 1,100억원 정도, 2.5배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 당시 출발할 때 보면 대구와 대전은 비슷한 규모로 보통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뒤에 봤을 때는 2.5배로 대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광주와 대전을 비교해보면 시세 규모나 인구 규모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구 규모는 광주보다 대전이 현재시점으로 4만명 정도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광주, 대전이 대략 2배 규모에서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를 받은 현황을 보면 3배 규모로 1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대전이 대략 200억원 정도를 2004년도에 더 받고 출발했는데 2007년도에 보면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결국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인데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시세 규모가 큰 대구에 상대평가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출방법은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집행기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판단근거, 방법 본 위원이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들어가서 2007년도 예산 규모를 본 위원이 우리 시와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입재원에 대한 규모를 보면 지방세가 광주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 2,000억원 정도가 높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은 2,80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차이가 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2,000억원 규모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와 분석해보면 광주광역시와 전체 규모에 있어서 지방세 규모는 2,000억원 정도가 대전시가 높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2,000억원 규모 정도만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차이는 한 2,8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전체 재정규모를 보면 광주가 금년도에 800억원 정도가 규모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지요.

바깥에서 의존재원으로 받고 있는 재원 자체를 많이 받는 광역이 어떻게 전체 재정 규모나 시세 규모는 비슷한데 더 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만 갖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우리 시가 분석해봤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보통교부세에 대한 제일 큰 판단이 지방세에 대한 세수재원확보 부분과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판단, 도로개설에 대한 미확보 부분 그 세 가지 판단이 보통교부세 판단근거가 제일 많아요.

자, 금년도, 2007년도에 이 시간 이후에 광주광역시와 우리 대전시의 그런 부분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대전시에도 보통교부세에 대한 개선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정섭 의원께서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장의 정치력이라든지 우리 시의 정치적인 상황, 행정적인 적극적인 대처능력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수요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결정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다시 광주와 대구를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이 나와 있고, 6쪽에 보시면 우리 대전시의 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시가 5개 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5개 구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보면 5개 구 평균이 대략 480억원 정도를 우리가 전출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이 동구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에 18.5%, 중구가 23.3%, 서구가 31%, 유성구가 37.4%, 대덕구가 21.4%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평균치 이하에서 밑돌고 있는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평균 보통교부금보다 상향되는 금액을 전출해줬어요.

그런데 대덕구를 보면 대략 평균보다 한 60억원 정도를 덜 전출해주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유성구와 대덕구만, 5쪽에 보시면 재정자립도 2006년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대덕구가 16% 서구와 재정자립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국 대전시에서는 5개 구의 균형발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 대덕구에서 대덕구소외론, 대덕구는 대전의 자치단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이런 보통교부금 배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가중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시ㆍ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5개 구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든지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이 자리가 본 위원이 분석한 예산자료가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질책하자고 하는 의미보다는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 대전시가 5개 구를 관장해가면서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발전방향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 부분이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4년간 현황을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들쭉날쭉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무엇인가 트렌드가 유지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현황은 들쭉날쭉합니다.

특별교부금 현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 내지는 아니면 담당부서의 정책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자의적인,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편차가 계속 발생된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2006년도, 2007년도 5개 구 평균이 대략 40억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출됐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바람에 세수확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 자체도 적은 부분이 있지만 동구 같은 경우 2006년과 2007년 차이가 대략 14억원, 중구 30억원, 서구 13억원, 유성구 15억원, 대덕구 8억원입니다.

어떻게 5개 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현황 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 대략 30억원 정도50%가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됐어요?

나머지 현재 편차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우리 시에서 예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절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라든가 경직성경비 위주로 아마 각 구에서 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현황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를 탈피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이런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단체장들 또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트랜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이 뭔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오픈 되어서 같이 공감해 가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원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5개 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자체도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이것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인데 여기는 본 위원이 잠깐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시세 규모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서 대략 15만원 정도를 1인당 더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의 규모에 비해서는 대략 한 8만 5,000원 정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 시세 규모가 우리 시에 비해서 대략 두 배 거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상당히 높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단순한 지방세를 인구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광주나 대구에 비해서 개발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지방세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여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지금 1인당 지방세를 내고 있는 것은 큰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세입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 분야는 칭찬을 해드릴게요.

2004년도 규모로 봐서 원 그래프를, 구성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중요한 것은 청색이 지금 지방세에 대한 수입인데 전체 구성비에서는 지방세가 점유한 분포가 2004년 부분이 65%, 2005년 64%, 2006년 66.1%, 2007년 61%, 2008년도에는 55%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으로 구성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국비에 대한 국가보조금 내지는 보통교부세 이러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트랜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기준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트랜드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뭔가 예측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적으로 가야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트랜드 자체가 들쭉날쭉 불안정적으로 가야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히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천 한 100억 2005년, 2006년 2,110억원 정도, 2005년과 2006년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2005년과 2006년은 상대비교만 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오히려 2004년, 2005년은 안정적이지만 2005년과 2006년은 불안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4년과 2005년에는 편차가 크지만 2005년과 2006년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답변듣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월금 현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머지는 그러한 편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항목별로 보면 뭔가 큰 편차는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 이월금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당해 연도 해를 바꾸어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이야 계속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대한 불용재원 내지 우리가 세입규모에 대한 예측 못 했던 세입재원이 두 가지 항목이 제일 큰 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우리가 금년도 대전시 가용재원 대략 얼마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비비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金泰勳 委員 1,000억원 미만이지요.

○金泰勳 委員 1,000억원 대였다가 금년도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서 한 800억원대로 떨어졌지요?

○金泰勳 委員 200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결국에 사업비인데 900억원, 2005년 400억원, 2006년 580억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작년도 것이 금년도 3월 말에 회계 마감했을 때 얼마 발생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월 말에 결산해서 2월 말에 금고출납폐쇄가 되고 3월 말에 2006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되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죠, 580억원은 작년 것이고 금년 것은 830억원 1차 추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규모를 기획관리실장이 왜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800억원 규모인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처리로 3월 말에 되었던 것이 830억원 규모예요, 맞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모르고 계세요.

잘 판단을 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되었던 부분하고 세입 추계를 예측 잘못한 것은 아니죠?

세입추계 부족분이 플러스된 것이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큰 재원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금년도 전체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했어요, 800억원이라고 그랬죠?

○金泰勳 委員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그 만큼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경상경비, 경직성경비, 계속사업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이나 발생되는 것은 대단히 세입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하세요?

○金泰勳 委員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지금 변명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만 판단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한 800억원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830억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예산안은 한번 편성을 해서 금년도 지금 내년도 것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본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야 돼요.

추경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예산은 정리를 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80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다면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다 편성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800억원이라는 것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뭡니까?

누더기예산이에요, 누더기예산.

누더기예산이 뭡니까?

결국에 예상하지 않은 혹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800억원이라는 재원 자체를 어느 특정인, 단체장 또 특정 집행기관이 자의적이고 또 비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예산 편성을 추경에 세운다 말이죠, 금년에 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했어요.

전 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수치를 보세요.

내년도 500억원, 금년도도 500억원, 2006년도도 450억원, 2005년도 600억원 아무런 과학적인 시스템 없이 그냥 500억, 400억, 600억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해놓아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 심의할 때, 결산 때 한 번을 말씀드렸죠.

9월 10월 마지막 정도에는 예산집행점검시스템을 가동해 보자고, 이렇게 발생되지도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는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립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자치행정국장이 담당하고 계시죠?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추계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결산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분명히 예산사용에 대한 중간점검시스템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크게 발생했던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 우리가 당초 예산대비 3월에 회계정리가 되었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대략 맞아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0억원대 전후반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결국에 예산 중간점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면 100억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차액이 얼마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당초 500억원 추계를 했었지요?

○金泰勳 委員 300여 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액이 납니까?

전년도 차액이 얼마나 났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2006년도 얼마 차이 납니까?

당초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130억원 정도 차이납니다, 2005년도 얼마나 차이가 나요?

15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2004년도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차액이 발생하고 거의 500억원 규모가 차액이 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어쨌든 회계시스템 자체도 진보하고 발전되어야 돼요.

2005년과 2006년도는 대략 한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320억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돼요,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점검시스템 가동을 해서, 우리 이것 지금 대단한 문제점이에요.

700억원, 800억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왜 지적을 했느냐하면 우리 대전시 가용재원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우리 시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800억원밖에 안 돼요, 그 800억원 자체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동의하세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당해 연도 세입, 당해 연도 세출로 다 소화하는 것이 총계주의원칙입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800억원이 넘어왔어요, 맞습니까?

예측이라도 정확히 우리가 당초예산에 800억원 정도에 대한, 100억원에 대한 허용범위 내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500억원 잡아놓고 320억원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잡아놨어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것 알고 계세요?

500억원이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표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죠, 의회에서.

○金泰勳 委員 원래 당초 예산 대비에서 부동산거래가 줄어들어서 세수가 적게 잡혀서 부동산세를 중앙정부에서 200억원을 더 받았다고요?

○金泰勳 委員 220억원 더 받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더 커졌다고요?

○金泰勳 委員 원래 작년도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 받는 부분말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어요?

○金泰勳 委員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기다리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목도 남았는데 이것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집행기관에서 세입재원을 편성해 놓은 규모를 보면.

지금 2007년도 것을 분석해 보면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세입ㆍ세출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을 작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해서 금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 것 어떻게 믿습니까?

금년도에도 그냥 당연히 당초예산에 순세계 금액은 500억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다 600억원, 450억원, 500억원, 500억원 금년도 도 500억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과학적이고 뭔가 분석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과학적이고 결산 때 얘기했던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회에서 어떻게 정확한 집행기관에서 세입추계를 잡고 있다는 것, 결국에 세입이 나와야만 세출을 잡는 것인데, 결국에 대부분 다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어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것이 없을 거예요, 아마.

결국에 내년도도 분명히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야 되고 결국에 그것은 예산이 또 누더기 예산이 됩니다.

또 어느 특정인, 특정부서에 그러한 사업예산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추계에 대한 정확성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결국에 예산 편성할 9월, 10월 시점에 예산 집행에 대한 중간점검시스템만 가동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분명히 본 위원이 결산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해가면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 분명히 검토하셔서 가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니까 세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세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놓았어요, 다음 쪽에.

그런데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 세입 부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070분야에 환경보호 쪽에 보면 「지방자치법」상에 나와있는 예산에 대한 편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세요.

예산에 대한 편성 어떠한 근거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건전하고 공평하게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예산 편성은 건전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 근거가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분야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까?

결국에 복지 부분, 환경 부분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 부분, 과학 부분, 수송ㆍ교통 부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환경보호 분야를 보면 오히려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략 6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이 대략 1,27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080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총액으로 보면 920억원 정도가 금년 대비 내년 세출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략 한 70% 정도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로 다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金泰勳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잘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정부의 분배와 복지 쪽에 대한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복지에 관련된 유사사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돌보미, 노인바우처, 노인가족과 함께 그런 유사사업들을 다 펼쳐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증액된 목은 작년도도 마찬가지 금년도도 70% 이상이 다 복지 분야로 가요.

그것이 우리가 결국에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을 조금 피해갈 수가 있다고 하면 유사사업은 통폐합해서 묶고 좀 아닌 부분은 걸러내고 다른 그러한 재원 가지고, 매칭펀드로 가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이쪽으로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쪽에 보시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우리 시에 뭔가 경제 부분으로 해서 지역 일거리 창출을 하고 지역세수 증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 지금 130억원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 마찬가지, 1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산업중소기업 뭔가 우리가 우리 대전시의 경제를 살찌우자, 뭔가 우리 시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하자, 뭔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130억원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축소되어 있어요.

세출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이러한 실정이 나타나 있다는 거지요.

내년도에 분명히 순세계 부분 발생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산업중소기업 부분, 과학 부분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 부분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치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올리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그러한 가용재원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더 치중을 시켜서 결국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시민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편익ㆍ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金泰勳 委員 전체적으로 이러한 뒷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총괄에 대해서 구성비까지 분석을 해놓았어요, 성질별로는 큰 의미가 없고 기능별 분석만 해놓았는데 시각이 본 위원이 30～40분만하려고 했는데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언성을 높여서 집행기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순세계 부분에 있어서, 가용재원에 있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총체적인 우리 집행기관에 대한 세입 추계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세출규모가 나오는데 세입 추계가, 스스로 침 뱉을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고민하고 과학적인 추계 모델, 추계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재원 자체가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세출 부분 분석했던 환경 부분, 중소기업 부분 그 다음에 과학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어쨌든 추경 안 해야 되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안 해야 되지만 할 기회가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뭔가 치중을 해줄 수 있는 예산편성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태훈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새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알찬 재정운용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2008년도 기금 검토보고서에 쪽수가 9쪽인데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과학기술육성기금의 경우에 ’98년도에 설치해서 기금조성액 20억원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 11년이 지난 2008년 말까지 기금조성 예정액이 4억여 원에 불과하고 또 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10억원의 목표액 중에 내년도 기금사업 지출계획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기금액 조성이 이렇게 미흡하고 또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세입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중간을 함께 보시면 소제목으로 재원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비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전입금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의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억원까지와 또 100억원 초과분에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각 기금의 이러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채기금은 쪽수 23쪽 보시면, 감채기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32억원임을 감안할 때 222억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억원만 지원했고 미지원금이 21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기금 65쪽을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의 1%인 8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2억원만 지원해서 미부담금이 6억원이 되었습니다.

또 쪽수 98쪽을 보시면 녹지기금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의 5%인 41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1억원만 지원했고 미부담액이 40억원이 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54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억원만 지원해서 이것 역시 미부담금액이 44억원이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 10%인 54억원을 지원해야 함에도 20억원을 지원해서 미부담금이 34억원으로 이렇게, 이런 실정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렇게 미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재원확보 기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의 10%나 아니면 5%, 1% 이렇게 전부 지원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전부는 지원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최소한의 퍼센트와 그 금액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사항 같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기금의 경우는 41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채적립기금의 경우도 일반회계 229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못할 바에야 대안으로 개별 법령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만 대전시의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일반회계 지원기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감채적립기금의 경우 10%를 5%로 한다든가 녹지기금의 경우도 5%에서 2%로 한다든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원율만 높여놓았지 실제 지원하는 액이 조례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각각의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세수확충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또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 역시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피하지요?

○金載京 委員 적극적인 예산편성의 한계에 따라서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면 신규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광역시 200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 투자사업이 꽤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1회성 내지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축제형식의 단발성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의 우려감을 표출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예산 편성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05쪽, 무지개프로젝트 원격화상영어수업 또 106쪽에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개선지원사업 두 개를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金載京 委員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金載京 委員 우리 실장께서는 「도시균형발전조례」를 아십니까?

○金載京 委員 올해 우리 시의회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서 「도시균형발전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 안에 골자 중에 핵심이 어느 특정지역과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세요?

○金載京 委員 이 무지개프로젝트 자체를 본 위원이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골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역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또 저소득계층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8교, 중학교 5개교를 선정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의 기성동 지역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무지개프로젝트 해당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된 그런 상황에서 기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 못지 않게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1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축전지 교체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년간이지요, 8,9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132쪽에, 단지 축전지 교체가 8,900만원이신지.

○金載京 委員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에 대해서 아세요?

○金載京 委員 잘 모르시지요?

○金載京 委員 축전지는 바로 자동차 배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몇 번을, 정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술을 펼칠 때 정전이 되면 환자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정전되었을 때 다운되는 것을 대비해서 전원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의 8년간 몇 번 정전이 되었나요?

○金載京 委員 단지 8년이라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다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의 잔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냥 올린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올려놓아도 되는지?

○金載京 委員 무정전 전원장치에 축전지가 지금 노후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량도 하나도 없고 데이터도 없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전체 시스템이 아니고 단지 그 안에 배터리만 교체하는 것이 8,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이 돈을 우리가 그냥 낭비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쯤에서 알아두고 그 자료 8년간 사용했던 내역을 바로 보내주시고?

○金載京 委員 참 조금 답답하네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신규사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133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옆에 통합 온난화시스템은 또 뭐지요, 이것이.

○金載京 委員 전체 호환이 됩니까, 중앙정부하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어째 국비는 교부금이 안 내려왔지요, 반영이.

○金載京 委員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사업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TRS 공법과 호환이 됩니까?

○金載京 委員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같은 호환이 되는 것이 아녀요?

○金載京 委員 정보화담당관 어디에 계세요.

○委員長 吳丁燮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도시철도공사.

○金載京 委員 재난방재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국정원에 교부금 좀 신청해서 달라고 해야지 전액 지방정부 예산을 다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金載京 委員 ESM시스템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통합으로 같이 해서, 같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누어서 했을 때 과연 나중에 진짜 위급 시에 위급이 발생되었을 때 호환이 안 되면 이쪽에서 연락하고 저쪽에 두절될 수도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당연하지요.

○金載京 委員 여건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건.

보조도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무조건 국정원의 지시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2009년에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당위성을 설명해 보라니까요, 아니면 삭감해야 되니까요 지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나온 김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설명을 해보세요.

○金載京 委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일단 자리에 복귀 좀 시켜 주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예, 들어가십시오.

○金載京 委員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지요?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161쪽, 시ㆍ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우리가 매년 전국 광역 16개 시ㆍ도 체육대회를 말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개최된 지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지요?

○金載京 委員 빨리빨리 뒤에서 알려주세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이 몇 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지요?

○金載京 委員 자, 그것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시ㆍ도 공무원체육대회를 우리가 참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전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가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또 나름대로 각 시ㆍ도 간에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여기에는 순위별 또 각 등급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각 시ㆍ도 16개 시ㆍ도 선수들 간에 등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등위, 1위, 2위 3위를 말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가 3위 안에 들어간 적이 지금까지 개최되고 난 후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金載京 委員 없었지요?

○金載京 委員 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단합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전시는 맨날 16개 중에 거의 10위 아니면 8위, 9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金載京 委員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선수부족입니까?

○金載京 委員 자원부족이라고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데 연세대학교에 사회교육과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과가 아닙니다.

봉사 하나 잘 하면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대학교의 그 총장님이 굉장히 발전지향적이고 미래교육의 선도자라고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시도 그런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좀 발굴하고 또 특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타시ㆍ도는 다 그렇게 해서 축구선수도 확보하고 볼링ㆍ테니스 다 확보를 하는데 유독 대전시만 시합 때만 되면 하여튼 한탄하고, 지고 나서 억울하다고 그러고, 예산은 예산대로 타가고, 매일 꼴찌해서 망신당하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출전을 포기하든지.

○金載京 委員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등위 안에는 좀 들어주고 해야 우리 시청팀들도, 공무원들도 사기가 있는 거지, 자치행정국 공무원들 다 가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맨날 지고 와서 돌아갈 때는 씁쓸한 표정 짓고,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갖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예산을 좀 증액하셨는데,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하시고, 이왕 우리가 공무원들 중에서 선수로 출전을 시킨다면 확실한 선수발굴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심만 두면 됩니다.

우리 시청 산하에 축구선수나 탁구선수들 다 선수출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특채를 해서 충분한 기능직이라도 특채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라는 말은 부정하는 거지, 긍정을 하시면 끝까지 긍정하셔야지.

○金載京 委員 타시ㆍ도는 그렇게 다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뭐 예산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본 위원이, 80쪽에 ‘이츠 대전’ 발행 홍보, 소식지 발간 ‘이츠 대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월간지지요?

○金載京 委員 그 효과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보세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뭐, 672만원이 증액됐는데?

○金載京 委員 독자마당 쪽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고요.

○金載京 委員 의회의 어떤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도 많이 좀 수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金載京 委員 소외계층, 이런 문화잡지나 책자를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지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우선 이상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90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양성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등수에 우리 대전시 발전이 좀 없다고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 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계신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어서요 잠깐 좀 자를게요.

지금 선수가 부족해서 우리 대전시의 체육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맞지요?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인식을 좀 바꿔주셔야 할 게, 선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유능한 선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지원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예산이 참가선수단 지원비지 인재육성을 위한, 양성을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전국체전순위 목표가 몇 등입니까?

○朴喜辰 委員 ’08년 제90회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10위권은 예산증가 안 돼도 10위는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꿈나무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283쪽의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컨벤션뷰로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언론이라든가 여기 저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린 말씀 또 그 대답이 아닌 건데요.

지금 각계에서의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설이 너무 작아서 전국단위 내지는 세계적인 단위의 행사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회의공간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朴喜辰 委員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전국단위나 대단위 특히 세계적인 행사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두 번 정도 본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인근도시의 청주나 천안, 주변 도시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 규모에 비해서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기능이 작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만 또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전국에서 좀 발표할 만한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들이 전무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에 공원이 약 400개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대전 공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원이 없다 말씀이지요.

모든 시설들이 다 규모 이하로 작고 좀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전의 상징적인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한강 이북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좀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대전에 가면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 나올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대전에 상징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09쪽예요, 소방장비 운영관리에 대해서 2007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도 증가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대전지역 소방노후장비 비율이 전국에서 몇 순위나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법 그 시설들이 전국 비해서 좀 낮았습니다.

노후장비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장비보강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거의 없고, 행사성 사업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그 정도면 노후장비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서 좀 저희가 앞서 갈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朴喜辰 委員 대전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朴喜辰 委員 소방본부 예산이요?

○朴喜辰 委員 작년에 비해서?

○朴喜辰 委員 작년에 비해서 26% 증가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증가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서 그 노후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노후화 장비 개선을 위한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는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409쪽 맨 위에요.

○朴喜辰 委員 장비 운영관리 내역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운영관리를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로 가시네요.

장비 운영관리에 대해서 소방서 안전점검 내지는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평균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증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퍼센트가 대전시 예산이 늘어났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소방장비개선 내지는 그 장비개선되고 또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우리 곧 시민의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喜辰 委員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세입ㆍ세출 부분의 포괄적인 부분을 질의드렸고 목에 관련돼서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주요시정 홍보비가 2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 및 공중파 예산을 더 잡아놓은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뉴시스 통신수신료 부분이 같은 쪽에 있는 연합뉴스 정보수신료하고 대부분이 포괄적인 정보 받는 것 아닌가요, 두 군데에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4쪽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료해서 대략 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직장보육에 관련돼서 시청어린이집, 아이들 지금 햇빛 못 보고 있지요?

4대 의회 때도 개선시키든지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안 찾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아이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거기는 통풍도 안 되고 채광도 안 돼요.

4대 때도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중에 적절한 대안이 나오기…….

○金泰勳 委員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그때 이후에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5대 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수립을 하십시오.

어쨌든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을 촉구해야지,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내년 중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5쪽 보시면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국가에서 포상제도 중에 한 가지가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매년 하게 되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들 연예인이든 체육인이든 또 유명한 인사들 그러한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표창을 하고 포상을 주는데 납세를 한 게 정확히 얼마만큼 소득이 돼서 그 소득 근거에 의해서 납세를 해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거든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부당한 포상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포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납세 포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다 해서 제일 정확하게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가는데 납세의 의무가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소득에 대한 정산했던 세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시세 및 시세 외 수입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독려차원에서 한다는 의미가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들의 신분이라든가 행위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취지가 적절한가를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납세자 포상제도나 이런 것을 한번 의미부여를 해봤던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것 한번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때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88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예산이 11억원 정도가 작년도 대비 더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 언제부터 지급했던 것입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만?

○金泰勳 委員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지금 5급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불만족스러운 평가는 안 나와요?

이것 자체적으로 무슨 설문지나 설문평가나 이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과의 가치나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과를 평가할 때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무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위적인 잣대가 우리 지방공무원들 뭔가 과업이나 정책적인 부분 목표달성하는 데도 지금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헉헉대고 있어요.

그러한 평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지금 자문자답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과상여금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기준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방법론을 말씀하신 것이지,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무슨 지표나 그러한 기준점이 있을 때 거기에 맞췄을 때 성과상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말 그대로 자문자답을 하신 것인데 연공서열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金泰勳 委員 이 예산의 성격 자체를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방법이라든가 말 그대로 성과평가는 우리가 21세기 행정을 추구해 가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하고 공기업과의, 그러니까 민간 부분과 공공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결국에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익개념으로만 보면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 부분은 이익 부분만 가지고 접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서비스, 삶의 질, 조직에 대한 개선, 혁신 이러한 부분.

그러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부분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중앙정부는 그러한 혁신이라든가 변화, 개혁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가치지향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척도가 다 있는데, 지방정부는 대부분이 지금 다 비슷한 사례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재원 배분을 할 때 결국에 공무원들의 사기고취,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뭔가 합리적인, 수혜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결국에 지금 우리가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 내의 조직 진단 그 다음에 연공서열법 그 다음에 근무평정 이러한 부분으로는 우리 수혜자들이 받는 느낌은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5급 이하 담당공무원들하고 무슨 설문조사나 이러한 부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한 의견개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金泰勳 委員 굉장히 구태하고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다른 상임위에서도 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한번 이러한 부분에서 이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부분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혜택을 보고있는 분들이 불만족이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의견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으면 S등급 받고 이런 식으로 나열되고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 “나중에 너희들도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획일화된 배분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어렵다고 하면 실제로 수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개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행을 한번 해보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인 김태훈 위원께서 시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시청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또 차후에 어떤 계획을 아까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알아야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왜냐 하면 이게 4대 때부터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쭉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해왔던 것이고 또 의견개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어떤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또 여러 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그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이 한 일고여덟 번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육시설을 관에서 인ㆍ허가해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채광입니다, 채광시설.

그런데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채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유아보육법」 기본법에 보면 0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탁아 보호 교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 보육시설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은 0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를 다 받는 시설이란 말이지요.

특히 우리 집행기관 자녀들이 그 시설을 100%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루종일 아이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통풍이 되지 않아서 냄새로 인해서 생선이나 냄새가 나는,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 음식을 한번도 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상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집행기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아이들이 일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매일 감기 걸리고 천식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이게 큰 문제점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과 관계 부서와 잘 상의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분명히 아까 김태훈 동료위원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분명히 계획 수립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仁植 委員 노력만 하시지 말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59쪽과 1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는 일반회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니까 2004년은 72.6%이고 2005년은 74.7%였거든요.

2006년도에는 71%로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재정자립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중앙재원이 증가하면서 떨어진 사항이지요, 그런가요?

○金仁植 委員 2006년도 우리 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얼마이고 우리 시의 재정 위치는 몇 번째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 지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변동이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2004년에 52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55만원, 2006년 64만원 연평균 7.1%가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지방세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7년도의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72만원요?

○金仁植 委員 2007년도?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됐지요?

지방세 한 9,566억원 정도에다가 나누기 인구, 2007년도?

○金仁植 委員 147만 5,000여 명하고 2006년 인구통계로 보면 64만 8,000원.

○金仁植 委員 64만 한 8,000원, 6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2008년 당초예산 기준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7년도보다 2008년의 지방세 부담액이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차이가 나는데?

○金仁植 委員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에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또 증가했

잖아요, 대폭?

○金仁植 委員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추이를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가용재원이 감소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왜냐하면 예산이 보다보면 초선의원들이 참 궁금하고 여러 가지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金仁植 委員 궁금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의 통계나 또 재정력 지수 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나 또 연도별 투자가용 재원 추이를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 예산 중에 사용료 수입인 입장료 수입이 대폭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을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67.4%인 9억 3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현황을 보면 사업명세서 10쪽에 있습니다.

2007년 대비 8.5%가 증가를 했거든요.

구성비도 2007년도 대비 0.01%가 증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율은 세원을 발굴하셔서 증가폭을 늘려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세외수입 증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국장님 입장료 수입에 대한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향후의 세입증가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라든가 사용료 또 수수료 등에 세원 발굴에 노력하셔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2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매각하고 관사구입비 비용인데 56쪽을 보면 관사매각 수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관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왜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내용이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왜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金仁植 委員 구입사유를 보니까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관사가 노후화되고 또 거리가 멀고 유사시 보니까 적시 대응이 어려워서 또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시청 인근으로 구입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런 사항이?

○金仁植 委員 그럼 행정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거주지,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대전이 아니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임시장도 시장의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유사시 적시 대응이 어렵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유사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유사시?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삼부아파트 태평동에서 유사시라는 말씀이 이것 말이 안 되는 게 삼부아파트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전시청까지 오는 거리는 불과 10분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위급한 유사시 상황 있길래 적시 대응이란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유사시만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긴급현안이라는 것이 내내 단어, 그것이 유사시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긴급현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도?

○金仁植 委員 행정부시장께서 가족들을 다 서울에 두고 대전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편의시설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을 하려해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관사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임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사를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런 말씀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임대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라는 것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 세우시면 되지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의 얘기 들어보세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 가족은 서울에 근거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대전에서 기거를 하시잖아요, 혼자 생활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2억원 이상을, 매각은 1억원에 하고 2억원 이상을 더 증액해서 아파트를 그렇게 매입하시는 것보다 임대한다고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1억원 그 범위 내에서, 매각 금액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억원 이상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어떤 분이 아까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임대를 했을 경우 그 예산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수입원으로써 더 늘어날 수 없지만 만약에 매입할 경우 어떤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되는 것 아니냐, 대전시가 무슨 부동산 그런 수입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책임감 있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부시장 가족의 생활근거지가 대전이 아니고, 그렇지만 잠시 머물렀다 가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金仁植 委員 그래서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물론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구입보다는 그때 그때 임차를 하셔서 최소한의 경제에 입각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님,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행정자치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알았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이요.

인터넷 방송 e-대전뉴스 내용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 소관이지요?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아실 테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방송사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효과성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지만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일회성이라고 생각되는 몇 개 사업을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제562돌 한글날 기념 홍보사업, 246쪽에 책 읽는 사업전개, 24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은 별도로 질의드리고 248쪽에 영화제 공모사업 지원, 이 세 가지 내용을 일괄 설명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24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또 거기에는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실 말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여러 개 있습니다만 또 250쪽에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공연.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영화산업!

○委員長 吳丁燮 영화사업 관련 부분에서 김재경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시를 사실 충남도와 어떤 경제발전 측면에서 단순비교하는 경우는 본 위원은 절대 찬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전에 그만큼 충남과 비교해서 가용재원이 없고 여러 가지 지가가 상승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전은 앞으로 세수확충 내지는 경제발전의 축을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했을 때 본 위원은 문화산업이라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많은 토론회 나가서도 우리가 컬처테크놀러지라고 해서 IT, BT, NT, CT에 우리가 초점을 두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문화산업에 우리가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개인의 어떤 견해를 피력했고 역설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국장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자체를 본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잠깐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 제작비가 18억원이 들었는데 DVD 제작까지 해서 한 3,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을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관광객이 촬영지를 많이 탐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어서 250쪽에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윗 부분에 민간단체 창작활동 지원 등 같이 보면…….

○金載京 委員 이것도 시간상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박희진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같이 넘어갈게요.

○委員長 吳丁燮 그래요 보충질의로 하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공연 보니까 공연장소에 대전주변 인근산은 다 포함됐는데 유독 구봉산하고 장태산이 빠졌어요.

왜 빼놓은 거예요, 거기다?

○金載京 委員 특히 장태산은 우리 시의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각각의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고 굉장히 흥미롭게 구경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갑작스럽게 많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사업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또 250쪽에 쌈지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구에서는 그 사업을 그렇게 편하게 보지 않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다시 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 2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46쪽에 책 읽는 사업 전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작은 도서관 지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작은 도서관, 규모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도서관들이 산만하게 조성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좀더 연구해서 이것을 추진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해서 학교마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직원 퇴근시간이면 도서관이 다 문을 닫는, 실제로 그 지역에 목적한 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운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교육청과 학교간에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늘려가는 사업이 될까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4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사회단체에도 정말 단체간의 성격이 다 다르지만 때로는 어느 단체는 정말 훌륭하게 단체의 성격을, 역할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별하셔서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반대의 부분도 감시감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에서 1억 6,434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비사업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시비는요?

○金載京 委員 국비와 구비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명세서 211쪽 북측가로공원내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시간상 빨리 질의하고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85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은행나무 살리자는 예산입니까?

○金載京 委員 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무 살리자고 돈 3,000만원 써요?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金載京 委員 콘크리트로 설정된 나무 현재 주변이 우리 시 관내에는 엄청나지요?

다 뜯어내야 하는데.

○金載京 委員 제가 올 봄에 시청 남쪽에 나무 하나 죽어간다고 환경녹지국에 전화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날 와서 나무 싹 베어놨더라고요.

은행나무 살리자고 3,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까?

시청사내 조경수 보완식재는 같은 맥락이에요?

○金載京 委員 이건 보완식재이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청사내 실내조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사 안까지 나무 심자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164쪽에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이건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콘도 사는 것 같은데, 2개를 산다고 올렸어요.

어떤 콘도를 사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는 좋은 발상인데 문제는, 기억나시지요, 전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자기 아들 콘도 팔은 것?

○金載京 委員 그런 것 또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金載京 委員 콘도를 살 때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직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콘도를 사야 합니다.

○金載京 委員 인위적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내 콘도 팔라고 해서 사고,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일 있었잖아요!

○金載京 委員 우리는 없어요?

○金載京 委員 다행이네요.

적십자회관 건립 지원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충남도청과 매칭펀드지요?

○金載京 委員 충남도에서 10억원을 확실히 예산반영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홍성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답니까?

○金載京 委員 별다른 이의사항 없고요?

○金載京 委員 반론을 제기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시 충남도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우리가 10억원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를 1억원, 205쪽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3,6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205쪽, 회계계약과 소관이네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신규물품 구입비를 풀예산으로 구입했어요?

○金載京 委員 노후물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풀예산으로…….

○金載京 委員 나눠주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는 별도로 편성했어요, 3,600만원은?

상반되는데 지금 국장의 답변과.

○金載京 委員 아까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211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중앙제어실 무정전전원장치 전체를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金載京 委員 현재 청사조명에 대해서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청사가 개통되면서 당연히 돼있는 것 아닌가요?

○金載京 委員 청사가 처음에 개청할 때부터 이것은 안 되어 있었다?

○金載京 委員 그럴 리가 있나?

이것은 자료 한번 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장, 박희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委員長代理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희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되어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아마 추경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4개 공공도서관과 구별 1개 도서관, 한밭도서관하고 휴관일이 언제입니까?

○金泰勳 委員 화요일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관일이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월요일이 맞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대부분 월요일인가요?

○金泰勳 委員 월요일 휴관하다 보니까 휴관일 개선하라고 한번 얘기했던 것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잊어버리셨는데, 규모 있는 대전시내 도서관들이 월요일 휴관하다 보니까 어디로 몰리는 줄 알아요, 우리 시민들이?

용두동인가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원 있지요?

거기로 다 몰려서 그쪽 일대 오전 되면 주차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 있는 도서관들이 조금 나누어서 월요일 휴관하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 월요일 휴관하고 반 정도는 다른 요일에 휴관해야만, 지역별 규모별 나누어서 하라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 개선시켜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49쪽에 보시면 제13회 대전ㆍ남경 서화교류전 예산이 있어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13회째 교류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언제부터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13년 동안 계속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사업예산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물론 김재경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CT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특정 단체, 특정 사업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주면 향후 이런 관련된 유사한 단체들이라든지 협회, 이런 행사성 예산편성해서 올리게 되면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서예 쪽만 국한해서 계속 13회째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돼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체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0쪽에 시민문화예술축전 예산과 같은 쪽 쌈지축제 예산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민문화예술축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金泰勳 委員 축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축제에 대한 사업만 국한돼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짚을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 관광 부분도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고 그게 하나의 용광로에서 녹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1회성, 그냥 관광형 관광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으로 전개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민만 같이 융화하고 같이 화합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결국 독창성 부분까지 판단해서 그런 대전시의 관광산업이 개발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축제 같은 경우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지역민들과 외국인들이 연계한 지역 내 관광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 계승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문화예술축전 같은 경우도 그냥 한밭문화제의 변화된 축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하는 독창성 있는 축제로 계승발전, 개발해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 관 주도로 축제가 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형식적이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또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큰 멍석만 깔아주고 그런 큰 틀만 만들어줘서 전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우리 지역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같이 욕구해소를 하고 이런 문화적인 욕구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전개되면서 관광과 같이 연계한 특화된 축제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도 재특화된 상품이 되어야 하고 전세계적으로, 어차피 지금 글로벌사회라는 것은 단일권이라는 의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삿포로축제라든지 독일에서 10월에 하는 뮌헨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지역축제지만 그게 관광상품화 돼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접근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덧붙여서 쌈지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 내지는 다른 지역구에서도 금년에 쌈지축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결국 쌈지축제의 의미 자체도 지역의 재래 및 세시풍속을 지역에 맞게끔 독특한 맛과 멋을 느끼게끔 하고자 하는, 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매칭펀드를 내서 주었는데 속된 표현을 하자면 가보면 대동소이하게, 기존에 해왔던 축제들과 비슷하게 막걸리파티 한다든지 부침개 먹고 몇 분들이 흥에 겨워서 나중에는 소란스럽고 또 아무런 내용, 정리된 것이 없이 그냥 결론이 나요.

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단체장들의 치적 내지는 득표활동을 위한 연계된 축제행사로 전개되는 것이 시 및 구의 행사가 굉장히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찾고자 하는 부분으로 정리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金泰勳 委員 지역에 맞는 축제를 기획하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지역이나 우리 시민들만 공유해야 할 축제의 장이 아니고 관광과 연계한 또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와 연관된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무엇인가 시민문화예술축전은 녹아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항명세서를 보면 일회성 아니면 행사성, 소모성 행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다고 하지만 눈에 띄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 상임위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강하게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행사를 다녀보면 나오면서 조금 뭔가 불만 어린 소리들을 간혹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조잡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간혹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뭔가 특화된 축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시켜서 특화시켜야 될 부분은 집중적으로 결국에 키워낸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 국장이 상임위에서 요청을 하시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하시고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바빠져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접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과 우리 도시에 새로운 시티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진 위원께서도 죽 여러 가지 터치를 하셨는데 그러한 의미로 박 위원님께서도 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축제, 예술, 문화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에 전국 아니 글로벌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단 하나라도 특화를 시킨 다고 하면 우리 대전이 먹고살 수 있는 부분, 일부분, 일정 부분은 또 책임을 져준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제가 의견 조율할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喜辰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고 의견을 조율할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 이 문제하고 사업설명서 249쪽 제12회 대전시민가요제 이 문제하고 사업설명서 270쪽 제5회 3대 하천 살리기 마라톤 대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의견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조정을 통해서 당해 국장, 실장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喜辰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