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을 안건별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교육관리국장 일괄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청 교육 관계공무원 분들 국감 받고 정부종합감사 받고 또 시 행정사무감사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많이 시의회 행정에 협조해 주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교육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07년도도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적인 경제적인 사항도 좋지 않고 또 며칠 안 남은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럴 수록 우리 공무원들 중심 잡으시고 교육 가족 또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참고자료 23쪽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하는데 내부적으로 내용을 조정만 한 것인가요?

이게 비교증감에서는 없는데,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金泰勳 委員 부기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선생님들 배치를 할 때 학교별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인원이 학교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전체 배치는 안 되잖아요?

선택으로 하는데, 그 선택적으로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든가 이러한 절차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영어교육 쪽에 예산투입이나 배정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3자 입장, 일선 학교에서 봤을 때 적절하고 공평하게 배치가 됐구나 그러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관적이고 몇 분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것 당부 말씀드리고요.

관련 자료 29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사교육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7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계획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12억 9,000여 만원 되는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해서 전체가 삭감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거기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16개 시ㆍ도 전체로 내려준 것이 아니고 대전에 국한적으로 내려준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사교육비 절감하자고 하는데 사교육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13억원씩이나 예산편성을 해놨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16개 시ㆍ도 전체를 대전에서 통괄적으로 한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49쪽에 보시면 유성생명과학고 실습동 증축 및 기타 예산으로 기정예정보다 7억 2,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것도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예산 자체는 추경 사유에는 적절한 편성 목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일선 학교 현장에 맞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金泰勳 委員 예, 변동 내역이 생겼는데, 좀더 심도있는, 애당초 사업설계를 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추경 사유로 발생을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사실은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은 그 전년도 예산에 완성이 되어야 돼요.

추경 사유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이라든가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정리 차원에서 추경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예산 세우라고 추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뭔가 좀 더 심도있고 뭔가 더 관심있게 세웠으면 이러한 추경사유는 발생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선 학교에 현장 환경을 해선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자료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급여관리가 7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朴喜辰 委員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자료를.

○朴喜辰 委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감액이 되거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 갑자기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교육청 행정을 보면 그렇게 심도있게 관리하거나 했던 내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특급활동 또 통학비용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도 역시 갑자기 발생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닌데, 충분히 학급당 몇 명, 학교당 몇 명 확인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증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출ㆍ퇴근 통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중증이지요.

갑자기 얘기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朴喜辰 委員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미 확인된 내용인데 갑자기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지요.

○朴喜辰 委員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원어민 교육 강사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원어민 영어지도 강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학교에 수업을 하고 야간에는 대부분 다 학원으로 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원어민강사 관리뿐만이 아니고 검증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지에서의 어떤 믿을 만한 기관으로서의 신원보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朴喜辰 委員 원어민 교사는 학원에 강의할 수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또 동란에 나와 있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숫자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내부관리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어찌 보면 무관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거의 방과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석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요?

○朴喜辰 委員 그것은 아니에요?

○朴喜辰 委員 처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적에 학교도서관이라 하면 학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들이 같이 있으니까 좀 그런 일들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면 도서관도 그냥 문을 잠궈 버리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더 개방을 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부족한 지역의 문화시설 독서의 장이 되도록 학교에서도 개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강해서 1층에 한 쪽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학교 측에서는 시설개방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일선 학교 측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컴퓨터 시설을 만들어놓고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들 컴퓨터 지도를 같이 하자 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러면 컴퓨터실 안 하겠다 이런 학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전에 학교경찰인데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朴喜辰 委員 왜 안 하지요?

○朴喜辰 委員 명칭이 배움터지킴이?

○朴喜辰 委員 그 당시 운영하는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은 배움터지킴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본청에서 담당책임자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입니다.

집단인데 폭력자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력자 상대의 집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한해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알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차분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90쪽하고 162쪽 컴퓨터 구입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사항별설명서 90쪽을 보면 교사용 노후PC 교체비가 1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학생용은 PC가 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구입단가가 이렇게 다른 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37쪽, 153쪽을 보면 노트북 그러니까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표기를 120만원 해놓은 것도 노트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141쪽이에요,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인쇄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金仁植 委員 사항별설명서 141쪽요.

○金仁植 委員 예,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委員長 金學元 교육과학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심의본 인쇄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부를 보니까 인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부를 인쇄하는데 1,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지요, 이것은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000만원 계상된 내용이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인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드리는 인쇄비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굳이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그 심의본을 인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안도 있을 텐데.

인쇄되어서 마스터나 인쇄 복사 이런 과목도 있을 테고?

○金仁植 委員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15부만 인쇄를 하셔야지 왜 20부씩 인쇄를 합니까?

○金仁植 委員 글쎄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다 이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학습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1회성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심의자료를 인쇄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한다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심의를 끝난 다음에는?

○金仁植 委員 그 원판값이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판 값만요.

인쇄비말고 판 값만.

○金仁植 委員 인쇄비까지 하신 것이니까, 판 값이 얼마냐고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국장께서 국가부담 수입금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74억 3,4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31억 1,414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내역하고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저소득층 바우처지원비는 특별교부금으로…….

○委員長 金學元 전환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하고 만3세아 교육지원금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었다고요?

○委員長 金學元 교육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2008년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왜 수립하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교육은 특히 다른 정책이나 예산보다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100년을 봐야 한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본청도 마찬가지고 이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이라든가 분야, 부문 그 다음에 단위사업,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또 발전계획을 증액이라든가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지침을 만들어놓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재정계획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을 뭔가 편성지침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중기교육재정계획 이 파란색은 금년도에 발행해서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러한 교육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 노란색 책자는 작년에 발간한 자료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재정계획을 전반적인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해 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10년도로 작년 것은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 은 2011년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당해 연도에 대한 예산 포지션은 비슷한 것이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이것 자료 좀 위원님에게 배포를 해주세요, 똑같은 자료인데 수치가 잘 안 보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금년도 발행한 자료를 보시면 중기교육재정계획 성질별 세입세출 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로항에 나와 있는 항목은 2008년도 책자계획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나열해 놓은 수치입니다.

이 세로항의 2007년도 항은 이 노란색 책자 작년에 교육청에서 발행한 중기교육재정계획의 수치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금년에는 총 예산을 1조 5억원 정도에서 2008년도에 1조 80억원, 그 다음에 2009년에는 1조 3,300여 억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조 2,650여 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입니다, 교육청 자체계획.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보면 2007년도 비슷하지요, 보면 이 트렌드를 한번 봐보세요.

작년계획은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는 14.3% 증액이 되었고 2009년은 19.3%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가면 738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5.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교육청 계획은.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는 12.7% 증액이 되었고, 2009년도 4.6%가 증액이 되었고 2010년에는 보면 8.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부교육감님 뭐를 느끼십니까?

본 위원이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별로 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 국가적으로 의존재원이 결국에 교육청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나 그러한 세입 재원은 조금 변동 폭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트렌드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작년에는 감액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계획이 맞는 것인가요?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해 연도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재정 세부사항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나 어느 특정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지요.

결국에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백년은 그만두고 3, 4년도 트렌드가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가정살림이나 조그만 소규모 회사를 보더라도 이런 트렌드가 맞다고 봅니까?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 트렌드가 맞다고 봅니까?

결국에 모든 재원, 목을 신설하는 것은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틀을 짜는데 지금 이 차이만 보더라도 14.6%가 차이가 나거든요, 2010년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1조 예산만 보더라도 15% 재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직성경비, 경상경비를 제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0억원이 안 되지요?

사업예산도 넘는 예산 재원 그러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믿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연도별, 성질별 세출 추이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서는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작성을 해서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예산이거든요.

이 사업경비를 보면 금년도에 이러한 재정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2007년에서 내년 넘어가는 것이 대략 1,000억원 대가 증가가 되어서 41%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으로는 대략 50억원 정도, 그래서 2.23%가 증액이 되었고 2010년에는 430억원 정도 14.86%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사업성 경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2007년에서 2008년에 한 300억원 규모로 18.72%가 증가가 되었고 여기 한번 보세요, 2009년도를 한번 보세요.

무려 2,240억원 되어서 55%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서 보면 무려 1,000억원 대가 감액이 되어서 41%가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 판단한 것은.

그러면 금년은 그래도 비슷하다고 그냥 트렌드는 여기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에 판단한 금액과 작년에 판단한 계획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

50억원 대 규모하고 2,000억원 대 규모하고 사업계산이.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중기재정교육계획 이 파란색 책자와 작년에 제출한 이 노란색 책자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판단을 갖고서 지금 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금년에 아시다시피 내국세에 20%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을 시켜줬어요.

작년에 19.4%에서 금년에 20% 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법 개정에 의해서 0.6%가 증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을 해봤더니 금년 대비 내년에 대략 무려 1,500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 되어서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은 이런 판단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경비를 정책사업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나오지요, 3쪽에.

나누어드린 자료 중기투자사업 시설비 및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사업의 연도별 구성비를 본 위원이 점유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투자사업이 왼쪽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육복지강화, 평생교육체제구축, 교육여건개선의 착실한 뒷받침,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이것이 결국에 정책사업의 큰 틀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데 예산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에 연도별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의 트렌드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작년 판단과 금년 판단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를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비 부분도 제일 큰 교육여건개선의 착실한 뒷받침 부분을 한번 보세요.

2008년도 책자에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죠.

2007년도 대비 85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7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을 보면 이 계획상에 뭡니까?

21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79%, 이것은 트렌드는 비슷하지요.

이 다음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불과 바로 내년에 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2009년도 것인데 금년에는 금년도에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얼마입니까?

5.5%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 작년에 판단해 놓은 근거는 보면 무려 74%를 증액시켜 놓았어요.

이 차액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려 3,000억원 그 차액이 2,000억원 대입니다.

이것은 큰 전체 사업도 아니고 그 정책사업별로 풀어낸 부분에 이 한 부분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2,000억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 사업예산을 더 초과하는 사업이 한 가지 정책사업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 이거 예산 뭐하러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부교육감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러한 예산의 경직성 경비 이런 인건비 부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金泰勳 委員 그러한 연도별 트렌드를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에 교육 예산이든 예산이라는 것은 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나열을 지금 교육청 부교육감 이하 담당 관계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드리냐 하면 결국에 큰 숲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일단 스케치하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분화된 물감을 찍어서 이쪽 부분도 색칠하고 이쪽 부분도 색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 교육청은 색칠부터 해갑니다.

펼쳐놔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큰 틀에 있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규모해서 뭔가 조금 변화는 있지요.

80%씩이나 그러한 오차가 난다는 것이 말이 돼요?

트렌드는 맞아야지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정을 꾸려 가는데 연간 연봉이, 일개 가장이 연봉이 한 4,000만원 된다.

그러면 연간 우리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 500만원, 외식비 100만원, 피복비 한 200만원, 그 다음에 잡비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저축 한 1,000만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났더니 교육비 10만원, 저축 200만원, 외식비 2,000만원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계 살림 개개인들이 다 가정을 꾸리시는데 가계 살림 그렇게 꾸려갑니까?

우리 가정도 제일 조그만 그러한 사회단체의 집단인 가정도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것 그렇다고 치지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공교육 내실화 학교 신뢰회복에 대해서 20%, 평생교육체제 5%, 교육여건 개선의 착실한 뒷받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 그 부분별로 있지요.

그러면 그 트렌드는 맞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평생교육이 금년도는 전체 예산의 10%였는데 내년에는 50%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제 구축에는 금년도에 전체 예산의 5%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 50%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 말이 안 되지요?

○金泰勳 委員 불가능한가요?

다음 도표 한번 보시지요.

이것을 똑같이 당해 연도 전체 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분포도를 또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그 다음 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인데, 그 트렌드가 지금 부교육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비 총액에서 세로로 나열된 것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로로 지금 2007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08년도의 주요 투자비 총액입니다.

2008년도는 1,200억원 정도 되지요.

2007년도는 1,46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책자에 주요 투자비 총액은 한 2,130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는 1,800억원 정도가 돼요.

저 도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08년도 주요 투자비가 한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에 대한 것이 대략 80여 억원 정도로 6.6%를 쉐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렌드는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 2%, 2%, 3%는 변동의 차이가 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이 도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 트렌드, 이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적인 예산 수치가 그렇게 큰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복지강화나 교육여건 착실한 뒷받침이라든가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 분포도를 한번 봐 보세요.

특히, 교육여건개선의 착실한 뒷받침에 2009년도 계획을 한번 봐 보세요.

2008년도의 계획은 51.86%로 금년에는 세워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3.85%,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 정도 차이가 나지요?

○金泰勳 委員 납니다, 안 납니까?

부교육감님, 아니라면서요?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전체 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총액 대비 이게 지금 51.86%를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의 사업예산이 대략 2,000억원 중에서 한 1,100억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체 쉐어에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의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4,000억원, 주요투자비 총액 중에서 3,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그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쉐어가 73.85%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도표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가로항은 볼 게 아니라 세로 항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이렇게 세로 항만.

연도별로 세로 항만 나눠서 보면 돼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저 표 보는 것 이해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이해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이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金泰勳 委員 구성비는 원 그래프로 놓고 보면 당해 연도 총 투자사업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별로 그 트렌드는 맞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측했던 2009년도는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는 것이 전체 주요 사업비 중에 금년도는 50%고, 작년에는 73%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본 위원이 사업예산 편성할 때 보려고 그래요, 이것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어떤 것으로 맞춰서 우리가 예산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라고 하면, 그 밑에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 부분 한번 봐 보세요.

금년도 것입니다, 2008년도에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여기는 대략 5.3%입니다, 전체 예산의.

그렇지요?

그 밑에 작년에 예측한 것은 12.3%예요.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7% 차이나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 부교육감님.

그 PC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드릴게요.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분포를 보면 금년도에는 전체 당해 연도의 구성비를 보는 거예요, 트렌드를 이것은 이 트렌드가 아니라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어떤 트렌드로 가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 예측했던 것이 이것과 이것, 퍼센트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2007년도에 예상한 것이 더 많아요, 대략 7% 더 많지요.

내년에는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2008년에 예상하는 것이 더 많아요.

2010년에 가면 또 거꾸로 2007년에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또 이쪽이 오히려 많아요.

이것 지금 도표 보는 것 이해를 못 하세요?

본 위원이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합니까?

지금 PC 구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관계공무원들 계신데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것 이해 못 하시나요?

2008년도에 2,000억원 중에 공교육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을 한 것이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강화 등에 28% 쉐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56%를 총액 대비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트렌드는 맞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해 못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

○金泰勳 委員 원그래프를 만들잖아요.

100억원이 있으면 교육복지에 50억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에 10억원, 그러면 그 분포도는 매년 그 원그래프의 분포도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봐 보세요.

전체 분포도에서 이쪽이 많았다, 저쪽이 많았다, 이쪽이 많았다.

이 트렌드는 맞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PC 부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해하세요?

○金泰勳 委員 너무 어렵습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이해 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지니까 이해했지요, 다?

○金泰勳 委員 이 포괄사업에 대해서 이 책자 45쪽에 보면 BTL사업이나 기타 사업비 교육시설 등은 그래서 뺐어요, 주요 투자사업비에서.

이 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금년도 발행한 책자 45쪽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의 뭔가 수치 조작을 위한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하려고 BTL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비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투자사업비,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큰 문제로 알고 있는 그 사업비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저 사업비가.

그 수치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 노란색 책자 42쪽 보시면, 2006년도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기타 시설사업비는 다 뺀 나머지 주요 사업비 그 내역입니다, 위의 것만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답변은 적절치가 않지요.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예산 판단을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1,500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500억원 여기에 녹아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따가 오후에 본 위원이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총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작 단계부터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작년,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실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이것 지금 대전시민 학부모들이 저러한 것, 예산을 조금만 아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도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이 1, 2%, 2, 3%의 차이도 아니고 많을 때는 막 70%～80%, 적을 때는 20%～30% 그러한 구성비 차이가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金泰勳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泰勳 委員 타기관도 마찬가지라고요?

○金泰勳 委員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金泰勳 委員 모르겠습니다, 대전시는 본 위원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국장님!

여기는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만 넣고서 분석을 한 거예요, 총액도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이 분석을 해가면서, 이 고민을 해가면서 이 예산서를 분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는가 심히 안타깝고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도 오차 범위나 이런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 아주 조금이어야지 조정하고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잡아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교육청 나름대로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실태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운영계획이라는 부분은 심각히 우려할 수뿐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틀 자체가 단시일 내에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이 부분에서 중식도중에 뭔가 협의가 되었을 텐데 그 협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단순한 세부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향후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러한 분야 내지는 정책 부분 정도는 큰 틀을 기조를 유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뭔가 수립이 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지는 집을 짓는데 결국에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 그 다음에 내부공사를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기초공사 없이 틀 세우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하다가 또 생각나면 지붕 씌우고 이런 식의 예산구조가 있는 모습이 도표상에 죽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중기교육재정 자체가 불과 시행된 지가 2, 3년 뿐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예산수립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뭔가 관심있고 결국에 대전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김태훈 위원이 명확하게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보면 올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리 하드웨어적인 교육격차해소 방안 등에는 적지 않은 재정 투입을 한데 반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격차해소 분야에 직접적인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2%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교육격차해소 조례까지 제정한 원년의 해 치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예산안들이 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權亨禮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이 부분에 예산 투입이 1.1%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지금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지금 예산투입이라는 얘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분야 쪽에 69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98.2%가 신장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굉장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책기획관리팀에 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權亨禮 委員 교육기획관리하고 교육정책개발위원회하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權亨禮 委員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나 또 어떤 기관에 보면 헤드라인 역할은 기획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에 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인상한 것이 몇 천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기획을 한다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비, 교육정책 회의 횟수가 좀 늘었고 인쇄비, 리플릿 인쇄비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인지, 그 세부내역을 보고 본 위원이 이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얘기하는 기획에서 할 일인가 이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조그마한 우리가 개인기업체에서 경리사원이 하는 정도지 우리가 기획팀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 예산에 경직성 경비 빼놓고 거의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팀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김태훈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중기적인 계획이 엉터리로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전문팀이 하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나마 우리가 이런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기획정책, 기획관리실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부내역 인상 198.2가 신장되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 들여다 보면 별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

○權亨禮 委員 그것이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인데요.

본 위원은 요즈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도 정말 혁신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 연구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기업에서만 적용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權亨禮 委員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이 지금 198%가 인상이 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 부분을 펼쳐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보고 실망을 했지요.

이 기획팀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나?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직책까지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전문 교수도 교수지만 이제 각 부서별로 되어 있잖아요.

○權亨禮 委員 어떤 기획, 부서를 핵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구성원을 조직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이 내용입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소규모 통폐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굉장히 궁색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뒤에 담당자만 보고 계시면 그 큰 소규모 통폐합 같은 경우를 어떻게 밑에 계장급들이 연구를 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것은 우리가 전문 기획팀에서 구성을 해서 엄청난 TF팀에서 구성을 해야 될 그런 것을 갖다가 실무 계장급에서 하라면 손도 못 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혁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몇 억원을 투자해서라도 아니면 전문 외부인력 영입이 안 되더라도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세요.

정책을 내서 확실한 기획을 구성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어떤 부서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랬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보세요, 우리가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학교마다, 그것을 넣어주면 뭐합니까?

이것으로 인한 더 구체적인 기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책을 주고 도서관을 더 만들어주고 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본 위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그렇게 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198% 인상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 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연구 기획은 실무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밀조밀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 전문팀 본 위원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셔서 지금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또 대전 실정에 맞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은 선거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10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선관위에 의뢰한 입장입니까, 109억원의 산출근거가?

○權亨禮 委員 요청을 해서.

○權亨禮 委員 109억원 정도면 된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올해 주민직선선거가 부산에서 처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거기가 우리가 150만 인구고 부산이 380만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넘는다고 보는데.

부산의 선거비용을 보면 98억원 정도가 선거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되는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치면 선관위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치러본 부산 같은 경우에 예를 삼았더라면, 본 위원은 이 109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거비용을 산출할 때 선거구의 규모를 첫째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권자 수라든가 출마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규모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부산의 반도 안 되는데 에산이 이렇게 109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문제가 돼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일단 받기 위해?

○權亨禮 委員 예, 그것은 일단…….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단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정산 당연히 받지요, 그것은 알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사항별설명서 585쪽 학교 신설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현황을 보면 시의 일반회계 부담금 50%가 전입이 안 되었더라고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3개교예요, 4개교예요?

4개 학교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내용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은 의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서류에 정확성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8년 본예산 반영 학교투자내용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 내용의 계가 374억원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519억원이에요.

비록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교육청에서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고 받았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내용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고 또 다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료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교육환경개선 그래서 현장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전 교육국장하고 기획관리국장하고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약속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랬음에도 그런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을 좀 운영하는 시간별로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학교명단을 죽 적어 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최소한의 육하원칙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교육청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에 한번 선택적 자율학교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틀 전에 그 자료를 주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틀 전에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언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약 달포 전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 수입금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 내용도 앞서 드린 말씀에 연장 선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금액의 차이가, 금액이 크고 금액의 차이도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약 얼마나 차이나는 거지요, 그러면?

○朴喜辰 委員 예, 28억원씩이나 차이 나는 부분을 우선 되는 대로 책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준다니까 또 책정 바꾸고.

○朴喜辰 委員 금액이 감액됐든 증액됐든 그것은 어쨌든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채널을 늘 연결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도 그렇게 중간에,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朴喜辰 委員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느냐고요?

일정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갑자기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28억원이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254쪽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 운영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은 알겠는데 특수학급 운영 교원 배정은 몇 명이나 받으셨습니까, 2008년도?

○朴喜辰 委員 3억 9,500만원이 증액됐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교원은 9명 배정 받았고요, 학급은 53학급이고요?

○朴喜辰 委員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너무?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2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가운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초등학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22개 추가로 하면 전 학교가 다 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 문제점은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朴喜辰 委員 역할이 됩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봤던 내용은 선정은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우리 도서관 활성화하지 않겠다.’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것 있지요?

○朴喜辰 委員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朴喜辰 委員 학교 시설 이용을 위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또 학교 학부형들하고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도서관이나 컴퓨터교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신청을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5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내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늘어난 데 비해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몇 명을…….

○朴喜辰 委員 아니, 잠깐만요.

학교별 학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몇 명, 이것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간 소득격차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고 적고 할 텐데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몇 명씩 해라 이것은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법정대상자는 100% 지원을 하고.

○朴喜辰 委員 급식비를 받는 학생들의 성향이 어떤지 조사해 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받는 학생들의 성향.

급식비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의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숨기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朴喜辰 委員 별로 없어요?

○朴喜辰 委員 지금 예산이 증가하는 내용과 저소득층의 증가 비율을 보면 그 가정의 학생수의 비율을 보면 예산 증가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도 추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잘 가려서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요청했을 때는 어떤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완벽하게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가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학교 무료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무료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둔산이나 이런 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金仁植 委員 예, 거의 없는 학교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 할당, 몇 학급에 15인 이상 있어야 된다는 할당을 주셔가면서까지 해당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마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무료배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산내초등학교 정원이 700명인데 300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320여 명이 차상위계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무료배식의 수요자가 많은 곳에 예산을 투입시키셔서 차상위계층 아이들도 굉장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투입시키셔서 그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아까 뭘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하나 보충질의 더 드리겠는데, 아까 박희진 위원님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6개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예를 들면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BTL사업으로 아마 지었을 거예요.

굉장히 도서관이 아주 크게 지역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근사하게 지어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열쇠로 굳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두 번을 갔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교장 선생님과 교무 선생님과 대화를 해봤더니 주변기기 그리고 도서구입비 기타 등등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지어놓고도, 지금 지역민들이 개방을 해달라고 시설을 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도서관을 개방하지 못하고 그냥 굳게 열쇠도 잠궈놓고 있는,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상태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찾아가셔서 대화를 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우리가 멋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되지 않도록 학교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상의를 거치셔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개방형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01쪽 장학재단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이 5억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설립을 2008년 1월에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계획입니까?

○金仁植 委員 하여튼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장학재단 설립 시에 조직과 인력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5억원 출연 시에 이게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5억원 출연 시에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 8,000 얼마씩 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8,756만원인가 그렇지요, 장학금?

○金仁植 委員 이것하고 지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2,300만원,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과연 이 돈으로 몇 명의 학생이 그 장학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金仁植 委員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의 경우에는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아직, 아까 2008년 1월에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장학재단이 지금 계획중인 것이지 설립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을 준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은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 예산을 출연하려고 계상을 하셨어요, 있지도 않은 재단인데?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조례 운영과 장학급 지급을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장학생 추천은 누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선발을 위한 심사는?

○金仁植 委員 선정 기준은 어떤 것에 따라서?

○金仁植 委員 하여튼, 보면 이 장학금은 본 위원이 주변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러 특이사항도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고 특출한 특기가 있는, 재능이 있는 학생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 100억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金仁植 委員 그 이상이라도 재원을 조성해서 이런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작년도 대비 중기교육재정계획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1조부터 우리 교육청 예산총칙이 제9조까지 나와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 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것 어떤 법률 근거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의회에 얘기도 없이…….

○金泰勳 委員 최소한 의회에 사전동의는 받고서 가야 돼요, 의결은 안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 오래 하셨을 텐데 이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 있어요.

예산의 원칙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 총계주의 원칙,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 죽 원칙이 있지요.

예산 세울 때는 그 예산의 기본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든 지방정부의 예산이든 교육비 특별회계든 맞아요, 안 맞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金泰勳 委員 지적을 받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이러한 총칙상에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운영하는 시ㆍ도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총칙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전시는 그러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것이 없어요?

대전시 예산총칙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예산은 예산의 원칙상 맞지 않아요.

이러한 것 어쨌든 여기에서 이러한 안을 올렸다고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속된 표현일지 몰라도 기본이 안된 것입니다, 기본이.

○金泰勳 委員 아니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그러한 부분을 예산성립하는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예산성립을 해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이런 조항을 예산의 원칙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런 총칙을 만들어요.

행정기관으로 이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의 묘 때문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모들한테 법을 편의상, 내용상은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것은 어겨도 된다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 총칙에서 제9조를 삭제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사회위원회 동의를 받은 후에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예산의 원칙은 벗어나지만 총칙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것은 이것은 법을 우리가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국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맞아요?

하여간 법에 위반되는 것은 맞지요?

○金泰勳 委員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 법 테두리 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애로사항은 본인들이 이해를 해야지요.

아니면 이것은 법 조항이 바뀌어야 돼요.

법에, 이 예산의 원칙 자체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대전광역시 예산을 하면 제8조까지만 나와있지 제9조라는 것이 없어요.

다른 광역단체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하고…….

○金泰勳 委員 어떤 거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것은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운영의 편의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0쪽에 보시면 비법정 이전 수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2007년도 예산 제로로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비법정 수입을 전혀 안 주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자체가 없었나요?

○金泰勳 委員 확실해요?

이것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김태훈 위원, 집행기관에 자료 제시)

지금 나누어드리는 자료가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에서 교육청의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비법정 전입금으로 전출할 계획을 세부 항목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 금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금년도에 예산안 나와 있는 부분 보면 대략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대략 120억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는 160억원 정도가 돼요.

왜 이렇게 수치 차이가 큽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상임위 때나 감사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진정 대전광역시에서 뭔가 교육재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은 공감을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러한 편성된 그쪽 입장에서는 전입된 것이지요, 전입된 예산과 시에서 전출된 예산의 시각차이인가요, 시각차이는 아니고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다 직접적으로…….

○金泰勳 委員 어떻게요?

○金泰勳 委員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2007년도 예산비교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을 받은 것은 대략 40억원 정도 전후 된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전출해준 예산은 대략 120억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시각차고 오차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80억원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냔 말이지요,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대략 70%에서 80%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러한 재정계획 이러한 부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교육청을 자꾸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金泰勳 委員 통보를 안 해와도 준 사람도 기억을 하는데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재정에 좀 쓰라고 돈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것이 수치를 모른다고 하고 적게 줬다고만 얘기를 하느냐고요.

기관에다 보고해야 될 자료 자체가 그렇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원～2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놓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8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000억원 중에 80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중에 8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착오가 생기고 우리 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金泰勳 委員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이 데이터하고 맞나, 안 맞나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서 74쪽을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잡종지라든가 분교, 사용하지 않은 건물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사정동에 초등학교 부지 있지요?

사정동에 초등학교 신설하려고 계획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지금 교육청 부지가 맞나요,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나요?

○金泰勳 委員 일부 매입을 했어요?

○金泰勳 委員 내년도에 거기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임대계약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지금 계약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에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러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허점 투성이에요.

거기가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한 3,000평～4,000평 정도 됩니다.

10명～20평 땅도 아니고 학교부지니까 대략 한 3,000평～4,000평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임대수입이며 그리고 그것이 대로변에 있어요.

예산에 계상이 놓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이 정도로 지금 교육청이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 한 가지 부분이, 이것이 지금 완전히 총체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대로변에 3,000평～4,000평 그것이 놓칠 수 있습니까, 수입재원으로?

금액으로만 현시가로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원～80억원이 되는데 그 땅값만?

도심지 중간에 있는 그 땅에, 임대수입이 안 잡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세입재원으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 세입ㆍ세출 다 거짓말이라는 것 아녀요, 총체적으로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

○金泰勳 委員 수입재원에 인쇄가 안 되어서 놓쳤더라도 재원에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결국에 예산의 원칙에 총계주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 연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 연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 아녀요.

회계독립의 원칙과 총계주의 원칙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이 벌써 잘못 틀어졌잖아요, 이것이.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이것 안 되겠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 세입재원이 누락된 부분 다시 여기 교육청 시간 주고서 그 개선안을 찾고서 다시 회의진행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김태훈 위원 요구사항 다 메모하셨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정회하고 위원장실로 잠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이 임대료수입 누락된 부분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 위원이 지금 원칙, 원칙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숨겨짐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학교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000평 이상이 돼요.

더군다나 대로변에 있는데 지금 시가로만 해도 거기가 70억～80억원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원 자체를 세입재원 때 누락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1년간 사용료가 대략 1,000여 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금액은 사실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니지만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꼼꼼히 챙여야지만 결국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참 진짜 건전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구나, 예산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오전부터 계속 하는데 지금 총괄적인 이런 허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문제는 법률근거상 예산의 원칙에, 회계독립의 원칙과 총계주의 원칙을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하여간 세심하고 관심있게 갖고 세입재원, 세출재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근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올리든 아니면 내년으로 돌려서 편법인 것을 인지하면서, 편법인 것은 알지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유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 본 위원이 뭔가 꼬집어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격차 해소에서 예산을 좀 나열해 놓았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는 지금 교육격차해소가 지역적 교육격차해소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색도 있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이 아니고 교육격차해소인데 그 대상선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단위사업별이라면?

○朴喜辰 委員 여기 자료에 나열된 교육격차해소는 그러면 시설의 내용이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502쪽을 한번 보실까요?

502쪽,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이렇게 명시해 놓았는데 이쪽에는 지역적 격차내용입니까, 교육시설격차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시설이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사업우선대상 선정을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위원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선정위원회.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5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2007년 예산이 얼마예요?

527쪽 맨 아래쪽.

○朴喜辰 委員 학교환경위생관리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2008년 예산은 119%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다음, 평생교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25쪽인데, 전년 대비 4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항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평생교육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 신설이든 보강이든 2008년도 집중화하고자 하는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泰勳 대전평생학습관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구체적 내역이 없어요.

○朴喜辰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집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증설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624만원요?

○朴喜辰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당히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줄이고.

○朴喜辰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인성교육 증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몇 시간이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고 어떤 항목이 신설됐고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예산서 아니에요?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산은 또 제법 증액이 됐고, 그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다시 다른 말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관에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지요?

○朴喜辰 委員 그 전문교육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평생교육사 몇 명 또 독서프로그램도 있지요?

○朴喜辰 委員 독서지도사 몇 분?

○朴喜辰 委員 자격증 소지하신 분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한두 명 돼요?

○朴喜辰 委員 강좌 프로그램은 48강좌입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전문교육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평생교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 각 기관마다 전문교육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의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고,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목적대로는 쓰여지는 부분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절지도에 관련돼서 2008년도 학생 예절교육운영 계획을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평생학습관 현장방문을 가서 예절교육이라든가 다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그때 당시 관장님이 지금 현 관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金泰勳 委員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짧게짧게 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 평생학습관 세부 운영계획을 학생 인성교육과 그러한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했던 사업 예산을 받아봤더니 금년도에 3,9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 600만원 증액돼서 한 4,500만원 정도가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증액되는 0.6% 예산이 대략 한 1,500억원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1,500억원 중에 4,500만원이면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金泰勳 委員 굉장히 미비하지요?

○金泰勳 委員 증액되는 부분도 한 62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교육의 최대 목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먼저 입니까, 사람이 된 학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의 최대 목표는 결국에 그런 얘기하지요, 든 사람을 만들 것인가, 된 사람을 만들 것인가?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입시지상주의다 보니까 이렇게는 가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는 일단 공부 잘 하는 학생보다는 사람이 된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 어른들이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만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한 지향점에서 평생학습관의 인성교육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어려서 만들어달라는 프로그램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증액되는 1,500억원 예산 중에서 그러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도 개선시키고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금년도 예산이 3,900만원에서 내년도 4,500만원으로 600만원 올라갔어요.

오히려 학생예절교육은 금년도에 1,230만원이 잡혀있다가 내년도는 93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투자될 투자사업을 아직 판단들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인성교육이든 예절교육이든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결국에 지금 학교폭력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겠지만 스쿨 폴리스에 대해서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줬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없다면서 못 받으셨지요?

기획관리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의 극소수 인원이지만 그 아이들이 유해를 입었을 때는 그 아이의 인생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러한 안전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교육적으로 예산 투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억원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있으면 분석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金泰勳 委員 이런 예산은 인성교육이나 그런 스쿨 폴리스 할 때는 1,500억원 예산 중에 10억원, 20억원을 써도 안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하는 데 공감 안 하십니까?

영재교육도 좋고 학교시설 개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학습목표가 또 교육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우리 교육청에는 있다 말이지요.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전직 경찰관, 전직 교사들 학교에 그러한 사람들 운영하라고 예산을 주는데도 돈이 없다고 못 받아요.

그래가면서 세입 재원은 누락시키고 또 이러한 1,500억원 예산분포도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증축하고 시설 개선하는 데만, 하드웨어 쪽만 다 예산 투입해 놨어요.

진작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데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학생 대상도 좋지만 학부모 대상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교육지도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요즘 근로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근로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답니다.

5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 투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돈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사용할 수 있느냐?

자재냐, 자재구입비로 사용하지요 거의?

○朴喜辰 委員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아니, 그것 다 알고 있는데.

○朴喜辰 委員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결국은?

○朴喜辰 委員 교당 3억원씩 지원되나요?

○朴喜辰 委員 예,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해서 예산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그 시기에 얼마씩 몇 년을 주겠다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얼마씩 몇 년을 줍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금을 학교에서 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시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사용 범위를 변경해 줄 수는 없나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회수는 할 수 있나요?

○朴喜辰 委員 아니요, 5년 동안 쓸 수 있지요?

마지막 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회수도 안 되고 이월도 안 되고.

○朴喜辰 委員 처음에는 시설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지금은 시설투자할 수 없도록 묶어놨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이 그 규정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못 쓴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줘야지요.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적절하게 지역특성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다 하지 못하면 본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 시간도 많이 됐고 동료위원들도 기다리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금년도 세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27쪽에 보시면 세출 예산 총괄표 정책사업별로 이것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2007년과 2008년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석을 해서 이게 쪽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한번 이것은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를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는 뽑았을 텐데, 예를 들어 과학교육 활성화 이런 데는 180%, 체육교육내실화는 2,000% 증액을 시켰어요.

학생활동지원은 160%,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500억원 가용재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했는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목부터 하던 것이니까 목부터 몇 가지만 짚고 이것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부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목부터 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94쪽 중간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 100%가 있거든요.

이 100%가 원래 법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이 100%를 만들어 낸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기말상여, 정근상여 이런 것으로 법정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성과상여라는 것은 여기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뭔가 기준치가 있어야지만 적절하게 나눠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교직원들 다 100%씩 성과지급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교직원들에 대한…….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금년도에도 지급 했지요?

○金泰勳 委員 지급한, 포괄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했고 어떠한 평가지표를 뒀는지 그러한 사항 그리고 대략 금액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나갔는지 그 근거, 이것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112쪽 보시면 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대략 한 2억원 정도 증가해서 한 12%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은 증액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항목에 어떠한 기준으로 내국세 증가되는 1,500억원 재원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 재원 배분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영재교육만 교육인가 내지는 하드웨어 부분만 늘려주는 부분이 교육목표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이 연간 본 위원이 판단해봤을 때 가용재원 자체가 1,000억원대가 전후반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쨌든 1,500억원 예산이 계상이 돼요.

가용재원 자체가 10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금년 대비 내년이 12.5%뿐이 증액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재원배분은 아니어도 그러한 교육목표에 맞는 증액이 필요한 거지요.

어떠한 근거로 12.5%만 증액을 시켜놓았나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짧게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물론 여기 자격연수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도 있고 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또 리더쉽 배양 내지는 뭔가 교과목에 뭔가 선진교습법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자격연수야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더 확장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뭔가 교육학습기술이, 그것을 기술이라고 테크닉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더 뛰어나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증액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지금 12% 정도가 증액되었으면 다 수용이 되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예산을 줘서 각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러한 테크닉이나 교습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더 증대를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교육목표를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늘어나는 예산 대비 하드웨어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은 데는 2,000%, 50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데는 12%뿐이 예산 증액이 안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뭔가 조정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정할 때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179쪽, 251쪽, 275쪽 또 몇 군데 더 있는데,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목에.

지금 164쪽에 있는 것은 복지포인트 부기 해놓은 거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맞춤형복지포인트 해놓으신 거고요?

○金泰勳 委員 179쪽 하단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보면 초등교육과정 정책연구팀 운영 연구활동비지원, 복리후생비 300만원씩 두 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178쪽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복리후생비 300만원 두 팀이 있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231쪽 보시면 복리후생비 목으로 연구회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씩 12교과, 200만원씩 11교과, 100만원씩 13교과, 100만원씩 13교과, 그 다음에 230쪽 보셔도 200만원씩 두 팀, 두 팀 해서 부기 자체를 복리후생비로 만들어놓았고 나열할 수는 없지만 251쪽 보셔도 중간부분에는 특수교육연구회 지원해서 복리후생비 1,000만원 한 개 단체로 부기를 해놓았고,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복리후생비로 부기는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연구활동비 및 연구회 지원인데 무슨 용도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기상의 목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면 운영비, 여비면 여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선심성 예산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면 연구단체에 그러한 사용하는 내역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합니까?

○金泰勳 委員 예, 연구회라든가 연구단체, 교과목 이런 데다 복리후생비로…….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부기자체를 본 위원이 방금 앞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교습활동에 12% 증액된 예산 성격에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부기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이러한, 아니면 그 선생님들 연구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이런 지원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복리후생비로, 본 위원이 아까 기획관리국장해서 얘기하셨던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니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뭔가 예산상에 편성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한 지원 목이라도 차라리 교습하고 그러한 선생님들 지원 부분을 그러한 활동 지원에 묶어서 지원을 해주면 결국에 우리 대전시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아녀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개선 뭐 현장의 개선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30%, 40%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그것도 기법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0쪽에 보시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으로 3만 5,000원씩 국립고하고 사립고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하던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년도 예산에서 14억원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예산 내용상은 전도를 시켜주고 이 금액을 다시 잡아줬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191쪽을 보시면 수능시험대비 지원해서 학교별로 지금 100만원씩 이것은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이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196쪽 보시면 맨 하단에 교육국 중등교육과 해외체험연수 예산이 4,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다시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전산 착오가 생긴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金泰勳 委員 바람직합니다.

197쪽을 보시면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교실수업개선지원, 우리 교사ㆍ장학사님들 공동연구활동하고 공동연구물 개발보급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오히려 금년대비 내년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9.8%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런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러한 부분 총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 여기에서 단위 사업으로 다 묶어줘서 여기를…….

○金泰勳 委員 해놓고 분석을 했으니까 알 것입니다.

233쪽을 보시면 유아교육지원 해서 공립유치원의 업무보조원 배치를 91명을 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 15개 시ㆍ도 유치원보조교사 인건비 현황을 요청해서 봤더니 보조교사를 대부분 지금 하고 있네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결국에 우리가 교육목표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절감하자 그런 부분을 많이 해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수업료 자체가 굉장히 공립에 비해서는 몇 배, 4배 내지 5배 많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사립고등학교 똑같이 인건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유치원 유아ㆍ영아교육도 결국에 공교육의 일환이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커버를 해야 한다고 다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 간에 아이들이 가는 것은 선택적으로 가지만 교육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이러한 1,500억원 그러한 예산이 나왔을 때 결국에 교육서비스의 형평성 부분, 공립과 사립부분에 있어서의 교육 형평성 부분, 결국에 또 사립유치원의 그러한 고액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러한 부분의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교육목표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재원이 그러한 내국세의 지원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236쪽에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항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형평성 부분 결국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결국에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그런 차별화로 두지 말고 수업료도 사립유치원은 어느 정도의 사후 경감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으면 제한을 시켜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라도 100% 개선은 못 시켜주지만 그러한 의지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 대전시가 또 한정적으로 영ㆍ유아 수범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찾아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은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241쪽 유아교육연수도 마찬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50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보면 특수학급비 운영비지원을 학급당 400만원을 운영지원을 하는데 263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교재교구비로 이쪽에서도 또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과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지요.

짧게 짧게해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63쪽은 일회성에 경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규학교에 한해서만?

○金泰勳 委員 250쪽에 있는 것은 특수학급이 되어 있는 학교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을 3년간 운영실적, 그 세부적인 개략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계수조정까지 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 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매년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지, 보통 일반학교 같은 경우 특수 이러한 장애우들이 한두 명쯤 돼요, 그런데 매년 400만원씩 어떻게 똑같은 재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 피드백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작년에도 학부모에 대한 장애우들을 보조해 주는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예산 자체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늘어서 뭔가 가용재원이 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증, 경증 좀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우들 전체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중증에는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경증에 대해서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을 파악해서 계수조정 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중증, 경증이 판단이 되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 숨이 차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70억원인가요, 올 회계 연도 안에 전출하겠다고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빨리 받아야 돼요.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줘야 받는 것이 아니고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매일 찾아가세요, 빨리 내놓으라고.

○權亨禮 委員 사항별설명서 712쪽 기관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발전을 꾀하는 가장 빠른 척도가 교육정책 기획관리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질의했습니다만, 기관평가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행정 전반의 명확한 방향과 목표, 강도 등을 설정해서 실행하게 되면 분명 우리가 기관별 평가에 관한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하고 기관종합평가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평가를 해서 잘 하면요?

○權亨禮 委員 기관별로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는 무엇입니까?

○權亨禮 委員 평가를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기관종합평가는 올해 처음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냉정한 평가로 인해서 교육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김태훈 위원이 일부 질의 내용 중에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평가제도를 상당히 도입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제를 도입한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 평가를 실제 우리가 교육행정 발전에 얼마나 지표로 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 실질적으로 냉정한 평가로 인해서 개혁 차원 또 긴장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이런 또 하나의 평가제도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성과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표하게 되고, 교사 능력평가도 “사교육비 절감 절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공교육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본 위원은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학교에 부임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기에 3년, 4년쯤 가면 느긋하잖아요?

본인의 실력들을 최대한 발휘를 못 하는데 이런 다양한 교사능력평가, 기관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적당히 긴장시키고 경쟁력을 유발시킨다면 사교육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평가가 좀더 냉정하고 강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가에 따른, 성과 따른 상과 벌이 명확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權亨禮 委員 요즘 “혁신, 경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시ㆍ도와 달리 대전시 교육청이 모범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부교육감 이하 교육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서도 총괄적인 대전시 교육재정을 논의하다 보니까 목에 대해서는 나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데,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짧게짧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275쪽에 보시면 영재교육담당 교원연수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현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책적인 사안들을 계속 펼쳐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영재 관련된 예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국내연수,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매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가 영재를 위해서 무엇을 배워오는지 계수조정할 때 해서 자료를 해서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7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대전시동부교육청에 과학실험실하고 교실 리모델링 부분으로 예산이 1억 5,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영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하 교육청에서 또 이러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상 학교에 대한 선발기준 그리고 영재학교의 차이점 그리고 초ㆍ중ㆍ고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짧게 누가 답변을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대전중학교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영재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대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는 영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지금 시교육청 본청에서 영재학교에 대해서 설립 의지가 강해요.

교육감님도 강하고 그래서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통계를 보면 영재라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전체 학생수에 대략 몇 퍼센트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2%요?

○金泰勳 委員 1%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0.2%, 0.3% 정도, 아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목표치이고.

○金泰勳 委員 물론 영재를 발굴하고 그런 아이들을 특수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이 결국에 국가경쟁력이라고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교육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큰 틀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평준화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특정된 친구들, 특정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1인당 교육 총 예산에 재원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선택적으로 간다면 일반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서운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너무 산발적으로 지금 이것 운영 계획을 잡고 있나,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초등학교부터 5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중학교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하고 공립 특수학교 같은 경우 어쨌든 현행 입시제도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에 이 독서교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이 시설개선하는 재원이에요?

○金泰勳 委員 한 학교에 500만원씩 줘봐야 도서관 및 도서실 개선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도에 도서관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한 학교당 대략 한 5,000만원씩 나갔는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들어보면 그 예산도 부족하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이게 도서관 개선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책까지 구입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金泰勳 委員 하여간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영어교사 국외연수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金泰勳 委員 296쪽 맨 위에, 영어교사 국외연수 400만원씩 30명 1억 2,0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金泰勳 委員 인원이 그러면 늘어난 것이네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金泰勳 委員 인원 30명씩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 밑에 보시면 교육국 중등교육과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사전연수비 해서 한 명씩, 중국은 2명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너무 이것은 부족하잖아요, 인원 자체가요?

○金泰勳 委員 인원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문화원하고의 대응 사업비로 지금 인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301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초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200만원씩 15회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언론사하고의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301쪽 중간 부분에 초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민간이전 해서 결국에 언론사에다가 3,000만원 예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아니, EBS나 이러한 프로그램 영어교육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대전에서 또 따로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퀄리티나 그러한 횟수나 이런 것이 더 EBS 방송이 훨씬 나을 텐데?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304쪽에 보시면 영어보조교사 초청해서 공립 초등학교 12명, 공립 중학교 12명 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각 학교에서 수업 스케줄이 있나요, 수업을 직접, 그러니까 학교 수업 과정 중에 이게 편성이 돼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아이들하고 토킹을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가 대략 지금 대전에 한 28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66명이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20%, 안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金泰勳 委員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어민들을 더 확충을 해서 그러한 분들의 기숙사를 지어준다든가 그러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그런 데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문제가 결국에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려면 이분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주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거주수당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끼리 그래서 저녁시간만큼 은 같이, 같은 나는 아니어도 그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고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굳이 서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뭔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낮에는 자기들이 현장에 필요한 일선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러한 가용재원이 늘어났을 때 그러한 근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 판단을.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든 중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재원이 들어가든 그러한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모여있는 것을 싫어해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 몰아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몇 명 몇 명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유성에다 집 지어 놓고 산내로 통학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해서 로컬별로, 조금 조그만 로컬별로 확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큰 중장기 계획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지금 쉐어 자체가 학교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안 되는 데도 사교육비 절감 부분이라든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쪽에 재원 재정이 더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329쪽에 보시면 과학탐구경시대회 및 경진대회 여기도 지금 보면 증감률이 한 14%뿐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개발해서 뭔가 증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348쪽에 보시면 교실첨단화 기기 지원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예산 지원이 더 선택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8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 바로 위쪽에 보면 대학생 봉사활동지원 해서 공립과학고, 사립고에 9,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 고등학교나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쨌든 현행 입시제도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대학생들이 가서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 상황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뭐라고 할까요, 걸리적 거린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지 상황은?

○金泰勳 委員 차라리 이러한 예산 자체를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직접 진짜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특기적성 특활활동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을 가서 지도해 주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391쪽에 보시면 교육국 맨 마지막에 초등교육과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략 33억원 정도가 금년도 8억원에서 34억, 2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보육프로그램을 하는데, 보육프로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수급 받는 학생들이 일부 수업료 내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인건비지원인데 그러면 금년까지 8억원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한 3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각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金泰勳 委員 몇 가지 더 남았으니까 이것 계수조정 때 다시 예산증액된 부분, 대략 3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때 말씀 좀 해주세요.

424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운영학교 40개교 운영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는 나중에 향후 확장 관계로 가더라도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예방차원이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이러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든가 사전적 안전관리차원에서 일선학교에 중ㆍ고등학교에는 100% 인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런 데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중ㆍ고등학교, 우리 국장께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교육청에 주겠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대요.

○金泰勳 委員 협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이 40학교를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받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40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ㆍ고등학교 합치면 대전시가 대략 한 130개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 몇 개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 정도 하게 되면 한 90개 교도 중ㆍ고등학교는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 모 시의원님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뭔가 문제 대책도 강구를 했었고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 관리적 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학교에 다 현장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추경에 어쨌든 여기 시에 교육협력관 현재 파견되어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러한 부분에 교육청에 의지만 있으면 예산지원 해주겠다고까지 답변을 들었으니까 점차 늘려서 중ㆍ고등학교는 완전히 이것이 뭔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직 남았어요?

○金泰勳 委員 한 대여섯 가지.

○委員長 金學元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504쪽에 보시면 지금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인원지원 자치단체로 전출하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부족하지요?

우리 지금 식사 못하는 학생들이 2,300명뿐이 아니잖아요.

중식 지원하는 것이 대략 한 1만 5,000명 되지 않습니까, 연간?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해주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531쪽 보시면,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해서 1억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본 위원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좋습니다.

예산이 진짜 넘쳐나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건실을 현대화 해서 안정화하고 처치하고 그러한 조금 심하게 병이 악화가 되든가 그런 상황이 보면 이것을 보건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보내서 부모가 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잖아요?

○金泰勳 委員 전산화시설까지,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제재를 하시니까, 몇 가지 특별한 사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603쪽에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50%가 증가가 되었어요.

대략 28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재원으로 굳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한, 간단하게 하시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거의 없어요?

○金泰勳 委員 이번에 뭡니까?

국비가 아니라 내국세에 대해서 0.6% 증액이 안 되었을 경우에 600%씩 증액시킬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청이 더 좀 노력을 하면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꼭 그것을 전환해서 다른 쪽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68쪽하고 669쪽을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 세 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나갔을 때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 한 개씩 운영해서 지금 두 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든가 인적관리라든가 재원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한 기관 쪽에다 같이 몰아주면 뭔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부교육감님 여기 출석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장 갔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테미도서관인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교육문화원에서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나누어놓으면 여러 가지 전체 예산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DB,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하나만 구입을 해도 되든가 아니면 뭡니까?

운영하는데 줄여서 해야 될 것이 이중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 지금 바로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장 나가서 그런 얘기를 연초에 우리 분명히 교사위원님들 다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예산을 이렇게 뭔가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내년 중에 그러한 부분 조직개편할 때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699쪽에 보시면 상단에 대전교육활동 언론광고료가 있어요.

지금 1,200만원씩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이 부분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것입니까?

자료로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金泰勳 委員 쉬지 않고 와서 마지막입니다.

설명자료 716쪽 혁신시범선도학교운영 하는데 있어서 혁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전가장초에서 일곱빛깔무지개로, 수업용구로 놀이공구만들기, 대전봉우중에서 칭찬격려프로그램 아이들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이렇게 해서 그것이 ’07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769쪽에 보시면 예산 성과금이 있었는데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 계상이 되었었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여기에 보면 각 사업별로 정원 감축에 대한 인건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고 787쪽에 보면 교육경비유치 우수기관포상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1개 기관 500만원, 우수기관 2개 기관 해서 각 2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산 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비유를 한 가지만 들게요.

지금 우리 국가정책 중에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가족들도 다 아시겠지만 포상제도 중에 납세우수자에게 표창하는 그러한 국세청에서 주는 상이 있지요, 상.

납세우수자 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납세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금도 주고 보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본인한테 주어진 세금을 더 낸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근로활동을 해가면서 낸 세금을 거기에 정확하고 맞게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납세우수자 표창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납세포상을 다 받아야 돼요, 본 위원은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납세의 의무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을 받으면 그 1,000만원이 맞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상을 안 받는 다른 국민들은 다 탈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상제도는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예산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육가족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뭐 혁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혁신, 학교 현장에서 혁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혁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납세, 왜 원천징수를 다하니까 납세표창을 다 받아야 될 분들이세요.

그러한 차원의 이러한 예산도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 세출예산에서 단위 사업별로는 예산분석을 포괄적으로 나열만 해놓았지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분석을 전혀 안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단위 사업별로 아니면 정책사업별로 적절한 배분을 했는가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 설명을 같이 고민을 하고 스크린을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필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할 때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증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내역을 여기에다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거 본 위원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뽑아낼 것이냐 해서 한 세 시간 동안 고생해서 이것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예산분석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각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봐야지만 우리가 적절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는 필히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필히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김태훈 위원님 발언을 자꾸 제지해서 미안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의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수 조정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 교육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총 9건에 49억 8,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태훈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대비 1,490억원이나 증액되었으나 교육재정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의 교육재정은 96%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와 법적경비 등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교육가족 모두 2008년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태훈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시 본청 소속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10건, 환경녹지국 10건, 보건환경연구원 5건, 상수도사업본부 6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6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