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를 한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신 후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 11월 30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0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관계 실ㆍ국 관계공무원들께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품목별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공용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있어요.

기성동에 공용복지회관을 짓는 것인데 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해주는 예산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년 추경에 2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설계비 2억 400만원만 교육청에 전출시켜 주고 결국에 공사도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명시이월 시키나요, 교육청으로 예산 자체를 전출시켜 주지?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재원확보를 했는데 여기는 진행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실시설계비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는 것이 낫지 뭐하러 20억원을 해놓았나요?

애당초 사용을 하려고 20억원을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金泰勳 委員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이?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교육청에다 직접, 뭐하러 갖고 있는가 이해는 안 가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보훈회관건립비로 13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얼마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보훈처에서?

○金泰勳 委員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에 성격상,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집행기관이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지 어떻든 이것은 과정을 보면 편법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집행도 못하는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편법이지 적법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내년에 어쨌든 정기 추경에 해도 기획예산처에서는 하는 것 아녀요.

3차 12월에 하는 정리추경에 13억원 사업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빨리해서 보훈회관에 5개월 빨리 완공이 되는 것이냐 말이지요.

어차피 기획예산처에서 수시예산으로 한다면 내년 5월에 해도 거기에 반영된 예산은 줄 것 아녀요?

○金泰勳 委員 만약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보훈회관 못 짓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도 지금 1년 전에 예산확보가 됐어요, 그렇지요 보훈처에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는 못 했다고 친다고 하면 금년도에 지금 제3회 정리추경인데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지만 제1회나 제2회 때 추경에 세웠어야지 제3회 정리추경에 이것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도에 그게 넘어가서 국비 반납이 된다고 하면?

○金泰勳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작년 12월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확보된 것이?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우리 시의 시기성 때문에 안 됐다고 친다면 금년도 지금 정리추경이 몇 회입니까, 우리 대전시가?

○金泰勳 委員 제3회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면 제1회, 제2회 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마지막에 하냐는 말이지요?

만약 여기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다른 부분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 담당 국장으로서 작년 12월에 13억원이 됐으면 금년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면 그러면 제3회 때 그냥 가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반납하니까 해 주겠구나!’ 충남도 이번에 국비 34억원 예산 클러스터 아산 탕정지구인가 그것 삭감된 것 아세요, 모르세요?

○金泰勳 委員 왜 집행기관에서 안일한 생각 하고 계세요?

의회에서 명분이 있다고 하면 삭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1회, 제2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지 왜 제3회 정리추경 때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세우냐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본 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12월에 확보가 돼서 어차피 매칭으로 지금 의사결정 하는 시점에 와서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됐다고 하면 그 과정에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매칭은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서 그랬지만 제1회, 제2회 추경 시까지는 결국에 전액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3회로 미뤘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한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金泰勳 委員 답변 방법이, 처음에 애당초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왜 13억원이, 여기 추진사항에는 작년 12월에 어쨌든 내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1년 전에 보훈처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미루고 있어서 지금 잡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성립하기 그 시점 전까지는 어쨌든 대전시에 13억원 예산을 주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12월 아니에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1년 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1회, 제2회 추경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때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국비 반납,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예산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국비가 반납됩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여기 봐 보세요.

잠깐만, 여기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자료 준 자료가 이것 다 허위로 되는 것입니까?

9쪽 맨 밑에 보면 예산계상의 필요성에 봐 보세요.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미루고 있어 지방비 확보 국비배정을 받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추진사항 중간에 보면 2006년 12월에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 지방비가 확보가 안 돼서 보훈처에서 잡고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제1회, 제2회 추경에 왜 그 계상을 안 했냐는 것은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1회, 제2회 때는 우리가 시에서 중앙정부에 뭔가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를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 계속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디서 뒤에서 자료 받고 이렇게 하셔서 그 내용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시냐는 말이지요, 지금?

○金泰勳 委員 우리 행정부를 못 믿겠어요.

이런 것은 법을 지키고, 예를 들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볼까요?

내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세 자녀 예산 확보하고 셋째 아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금 주고 그 다음에 보육비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양육비 주지요?

○金泰勳 委員 그게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나 행정행위가 맞다고 봐요?

어떻게 동회기에 조례안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성립돼서 올려놓습니까?

본예산 때 이번에 삭감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절차나 그 행위가 맞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게 맞다고 보냐고요, 그러면?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 들으세요.

내용이나 우리가 영유아 수범도시로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다 말이지요.

그런 과정은 이해해 달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절차를 갖춰야 되고,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다시 하나 드릴게요.

보훈회관 건립 건은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나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게 보면 국비와 관련된 매칭펀드로 대응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살펴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마지막 끝에, 끝에 밀리다가 예산 남으면 좀 하고 안 하면 명시이월로 넘긴다든가.

왜? 매칭펀드는 대부분 의회에서도 이게 어렵게, 어렵게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해 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함으로써 이런 제3회 추경까지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러이러한 대응사업이 아니라 좀더 국비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여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 계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국비 부분이라도 그렇게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번에 충남도도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 35억원인가 대응사업비 도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국비 반납해야 돼요.

그러한 경각심을 이런 계제에 갖고자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면 시설 퇴소 아동 자활정착금이 있는데.

○委員長 金學元 김 위원님!

기금은 이따가 따로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놀라셔서…….

품목별설명자료 24쪽에 관해서, 화장장에 관한 것을 또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국장님, 언제였지요?

○權亨禮 委員 제2회 추경 임시회 169회가 9월 19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기본설계 용역비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꼭 이것을 줘야 된다 아주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 우리 시민의 의식 차원, 여러 가지 우리가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편의시설로 의식전환 차원에서 도심권에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승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게 두달 지나서 이게 다시 번복을 했단 말이지요.

다시 이것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 내용은 너무나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기본설계비 1억 6,000만원을 승인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 간곡히 이야기 하셨던 것만큼 충분한 사업계획과 배경이 있었을 텐데 두 달만에 번복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지 않고 설계 용역비를 넣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을 짧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행과정이나 예산에 관한 것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불과 2개월 전이면 그 정도의 예상이 충분히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도 이왕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늦은 것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선진지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원님!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모든 것이 검토가 끝났다.”고 했는데 두 달만에 번복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 실망스럽다는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되 우리가 2010년이면 서남부권 인구도 유입되고 또 그쪽의 주민들이 장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려움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내년 추경에 잘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주변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서남부권 인구가 유입됐을 때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게끔 점차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간단 명료하게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성년의날 서한문 발송 2,4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담장 철거비 1억 5,313만원 등 총 1억 7,81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음수대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인식 위원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정리한 예산이며, 2008년도 예산안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여건의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시민을 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련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시비 전입금에 대한 확보가 기금운용조례보다 확보가 미흡하지요, 전체적으로.

물론 기금이 우리 지방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예산확보에, 운용조례에 있으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해서 본래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