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한 해 시민의 질 향상 및 시민들의 보건을 위하고 시에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여러 가지 업무와 노력을 해주시는데 일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며칠 안 남은 시간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쪽에 보시면 농수축산물 검사수거비로 1,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료수거를 한 건 하는데 7,000원씩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 법률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는데 그 조례안에는 담겨져 있고 시행규칙에 지금 이것을 내부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뭡니까?

경매 전 이러한 유통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해서 검사를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7,000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법률근거는 있네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대략 2,000건인데 어쨌든 우리가 상시검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365일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경매가 없는 날은 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경매가 오정시장하고 노은시장이 일요일날만 경매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이지가 못합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상시검사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당연하지요, 그때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농약살포를 많이 한 그러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러한 허점이 결국에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만든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천, 수도권에서 검사소가 있는데 중부권에서 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사소가 없는 대전으로 유입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정보가 있었지요.

그래서 상시검사소를 만든 것인데 그러한 허점을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인데, 자체적으로 또 토요일과 일요일날 휴무제로 한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경매가 없는 날은 쉬는 것은 괜찮지요.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인력증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휴무제와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시검사소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상시검사소 운영 시작했습니까?

11월 말에 한다고 했잖아요?

○金泰勳 委員 간헐적으로?

○金泰勳 委員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도 기다리니까 오늘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거기 지금 농수축산물검사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언제까지는, 지금 인원 현황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고 휴무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공백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1월달에 검사소 개소식을 할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인력증원을 해서 어떻게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보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보니까 사업량이 내년도 2,000건인데 경매가 일주일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하루 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50일 정도를 빼면 한 300일이면 2,000건을 300일로 나누면 하루에 보통 한 7건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대략 한 7건 처리가 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본 위원이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7건 처리가 되면 노은동하고 오정동에서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8건 잡고서 4건씩으로 나누자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시장에서 4건이면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 한 건씩뿐이 안돼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나누어보니까 이렇게 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수축산물 상시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상시검사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통계 자체가 한 시장에서 하루에 4건 처리한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다른 여타시ㆍ도에 그러한 사항만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루에 대략 이러한 검사소 몇 건씩이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부터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안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이라는 것이 농수축산물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이지 예산에 맞추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수축산물검사를 해서 상시검사소를 운영을 해서 결국에 우리 150만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뭔가 웰빙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해도 하루에 한 검사소당 20～30건씩은 처리가 되어야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하나로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그러한 검사업무하고 일반 다름이 없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시겠어요?

계획이 없이 그냥 아무런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연구나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건이 된다든가 그래서 1억 4,000만원,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金泰勳 委員 구청에서 하는 것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하는 것도 일부분 그쪽으로 전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대부분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법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님 머릿속에 스크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일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정책사업 중에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더 중요한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일반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백화점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고 오정동과 노은동농수산물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채취해서 하는 것은 각 품목별로 한 건씩뿐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이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금일 중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아시겠지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잠깐만요.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비와 인력과 모든 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관심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

○委員長 金學元 아니,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확보해 주고 장비, 인력 다 관심 가지고 해주고 했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委員長 金學元 아니, 그러면 답변준비가 덜 된 거요, 준비는 확실히 했는데?

지금 선언적 의미로 그냥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고 인력확보해 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150만 대전시민과 인근 충청지역의 주민들의 음식물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되어서 334쪽에 있는 농수축산물검사소 분석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수축산물검사소 분석 장비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승용차,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렇게 해서 세 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 수반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수반되는 장비 보강을 하는데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대략 한 70여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조례안이 통과된 후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14억원요, 34억원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14억원입니까?

○金泰勳 委員 당초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구입하는 예산이.

70억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50억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너무 많다 그래서 같이 연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일단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공유해서 해야 된다 해서 34억원 정도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 했던 것이.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모르고 계세요, 파악 안 되셨나요?

맞지요, 한 34억원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14억원이면 대략 최소한의 비용이 한 2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14억원이 반영이 되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3억원 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예산계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으면 의회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실과 얘기를 할 때 그 예산은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결국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집행기관하고 얘기해서 진행이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방치하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3억뿐이 안 되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인력부분도 분명히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원장께 얘기해서 필요하면 의회에다, 교육사회위원회에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집행기관과 협조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대략 한 17억원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년 추경에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5개월 있어야 되고 5, 6개월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장비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 4개월, LC 내놓고 3, 4개월 걸리면 내년 후반기 되어야지 정상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집행기관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스스로 집행기관, 스스로 뭔가 의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이 장비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검사소가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17억원에 대한 그 재원이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요?

○金泰勳 委員 우리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와서 거짓 보고하시지는 않을 테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추후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든가 하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것은 이러한 예산계상을 하든가 인력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상시검사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시 인근 도시에 우리 충남도민들도 혜택을 보고 결국에 그것이 국민의 건강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분석장비 부분도 지금 검사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이니까 향후 이 부분으로 질책했다고 서운해 하시지 말고 결국에 원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또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 제일 수장으로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사업이 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했을 때 절실하게 또 진취적으로 뭔가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5쪽과 337쪽에 냉ㆍ난방기구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 각기 금액이 다른 내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기성품이지요?

○朴喜辰 委員 기성품인데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기성품이면 조금 크고 작은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나든가 아니면 같든가 하거든요.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검사장비 예산이 나와 있지요?

○朴喜辰 委員 광우병검사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났으며, 언제 구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2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朴喜辰 委員 내년도에?

○朴喜辰 委員 2007년도는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교체 가능하거나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개선하거나 보강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동안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장비로 광우병 검사를 해왔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봐도 이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물론 장비가 노후하다고 바로 고장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아주 미세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도 있었고 장비보강 내지는 교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성을 띠지 않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한번 다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조잔디 유해검사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 외 사항입니까?

○朴喜辰 委員 산업자원부 소관이면 대전에 인조잔디가 학교에 많이 깔려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검사를 요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의뢰해야 됩니까?

○朴喜辰 委員 품질검사라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시면 아실 테지만 인조잔지를 깔고 나서 인조잔디 위에다 또 다른 화공약품들 내지는 물질들을 뿌려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혼합됐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연락을 드렸던 경우도 있었고,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는 좀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우리 인조잔디 문제는 대부분 학교에 많이 깔려져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좀더 다른 분야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에 원인을 추적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늘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쪽을 보시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종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할 시에 이용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326쪽 그리고 333쪽, 335쪽을 보면 건조기의 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재 연구원에서 건조기가 몇 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조기?

○金仁植 委員 그러면 몇 십 대가 있는데 그 용량을 그 기계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를 더 구입하시는 사항인지 아니면.

○金仁植 委員 이 건조기의 사용 용도나 아니면 사용 횟수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잘 몰라서.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건조기를 구입하시는 것은 기존에 몇 십대 건조기가 있는데 그 기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326쪽은 국비사업으로 400만원, 그렇지요?

계상되어 있고 333쪽과 335쪽은 시비 사업으로 300만원하고 2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같은 건조기인데 왜 이렇게 가격차가 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金仁植 委員 이렇게 아무리 용량이 다르거나 어떤 용도에 따라 기기가 다르다고 해도 한 기기당 어떻게 200만원씩 가격차가 나는지 잘 몰라서.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라서 단가가, 예를 들면 예산을 아무리 국비와 시비로 계상되어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국비라서 단가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잘 알겠고요.

그 사무실도 가보니까 굉장히 좁던데 건조기 수 십대 또 이것 건조기 몇 대 갖다 놓을 공간은 어떻게 충분합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가스, 기체, 액체, 이온 이렇게 항목별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사용하는 부서마다 각기 다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질량분석기는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가격이 거의 다 고가인데.

○李相泰 委員 제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보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1억 4,500만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9,961만원, 가스 질량분석기는 또 1억 9,325만원, 또 액체 질량분석기는 4억 431만원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7,275만원이고 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고가라서 1억 9,325만원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데, 또 여기 보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하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큰 무슨 특성이 없는 것입니까, 어째서 같은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가스하고 기체 질량분석기는 가격이 같은 반면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장비를 못 보고 장비를 확인하지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

○李相泰 委員 글쎄,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답변을 주시면 그러려니 하고 수긍을 하는데 향후에 장비를 구입할 시에는 구입 이전에 필요성 내지는 장비의 수요 정확성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보시면 청사담장 철거하기 위해서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된다고 보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 그쪽이 다른 연구단지의 기관들과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청사만 담장 없앤다고 하면 그쪽 기관들과의 경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말고도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물론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좋습니다, 업무의 정책의 목표라든가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은 무조건적 담장 허물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기관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가 굉장히 많고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내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거기에 시민들과 유해한 물질들도 항상 입ㆍ출입이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그 뒤에 동물들 이러한 부분 연구하는 실험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다가 감염의 소지도 있고 또 고가 장비가 훼손될 소지도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기관의 특수성을 판단해서 이러한 정책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말고도 그쪽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예견되고 그러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견되는 부분은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단지 일대에서 얼마나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채 1%도 안 될 것입니다, 면적이 영점 몇 퍼센트가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 우리 시책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우리 기관의 특수성을 이해 못 하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자체 판단해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환경연구부장 출신이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전문직이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일반 행정직 출신이 아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委員長 金學元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답변을 하고 또 업무 장악을 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직원들이 뒤에서 같이 협의해서 답변하고 그래야 됩니까?

업무 분야가 거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다 파악 못 하고 의회에 오시면 의회에 오실 자격이 없어요.

○委員長 金學元 혹시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착각할 염려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뒤에서 자료를 줘서 살짝 보고 답변하고 이런 정도는 몰라도 일일이 뒤의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됩니까?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업무 장악능력도 향상시키시고 해서 150만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보건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으로 업무를 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상수도 경영진단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상수도의 공사와 민영화 위탁 등 조직진단 및 재정운용 방향에 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산업 5개년 계획상의 상수도사업본부 민영화 또는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민영화와 공사 시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용역 주요내용을 보면 조직 재설계라든가 기능업무의 재분배 또 재무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공유재산관리 방안, 요금업계 체계의 효율화 이런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굉장히 광범위 한데 이 모든 것을 실시할 수 있는 토털 어떤 용역업체가 우리 대전에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국내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것을 다 용역할 수 있는 정말 능력있는 토털 용역업체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그러한 능력있는 용역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용역기관이 보니까 2008년 3월에서 7월로 이것 4개월이거든요.

○金仁植 委員 4개월인데 그 용역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방대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문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4개월이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金仁植 委員 어떻게 이 4개월 동안에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이 용역비를 들여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야지요?

잘못하면 재원의 낭비만 가져옵니다,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그러면 용역비가 4,000만원 산정을 해서 인건비가 2,440만원이고 일반경비가 1,510만원, 일반관리비가 5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산정한 기초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의 요구를 했는데 시에다가, 예를 들면 일반용역사업 검토서를 보니까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가 위원이 있더라고요, 대전시에.

○金仁植 委員 이쪽에서 다시 심의를 하셔서 재조정한 그러한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사업 심의요구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지요?

○金仁植 委員 용역비 산출근거에,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아주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용역심의요구서를 내실 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이 용역비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반도 아니고 4,000만원 아주 대폭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서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일반용역사업 심의검토서도 본 위원이 봤는데,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대전시에 두 부서와 기관 중에 어느 한 곳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한 곳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열악한 재원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안을 많이 반영을 안 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상황으로써는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이 4,000만원의 용역비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다고 본부장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 4,000만원의 용역비로는 사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을 잘 활용하고 또 본부장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러면 충실한 용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정말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전문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소기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용역비를 증액해서라도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충실한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서 향후 업무추진의 기본지침이 되는 그러한 안내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떤 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어떤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그냥 시의 어떤 생각에 희석을 시키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金仁植 委員 충분히 관계 상수도사업본부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더 거치셔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증액을 시키시고 기간도 늘려가셔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시의 정책에, 시의 의견을 100% 따라가시는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본 위원이 양쪽에 검토해보고 본 위원도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委員長 金學元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거기에는 명단을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도시 및 지역계의 전문가, 국제경제전문가, 환경과학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고 나머지는 다 본청에 과장급 내지 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이런 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대전에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언제요?

○委員長 金學元 6월달에?

○委員長 金學元 그분은 상수도의 전문가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하여튼 전문성 있는 분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상수도에 관련 전문가는 한 분도 없거든요.

깊이 좀 연구를 하셔서 원활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것인데요.

본 사업비는 5년 지역사업소에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權亨禮 委員 경비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2007년 대비 19%가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요.

증액사유가 어떠한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인건비 증가액요?

○權亨禮 委員 아무튼 인사요인에 관한 것들을 정회 후에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검침업무 수탁기관을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다섯 군데 중에서 서울이 세 군데, 부산이 한 군데, 대전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역업체 선정을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일인가요, 이왕이면?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되었나 보지요, 그 적용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늘 얘기 나왔던 것인데?

○權亨禮 委員 예, 작년에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權亨禮 委員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나요?

○權亨禮 委員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가점을 넉넉하게 주셔서 지역에 이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44쪽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시민공원화를 지금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정수장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나요?

○權亨禮 委員 시간 대하고 요일은 어떻게 돼요?

○權亨禮 委員 아이들하고 견학을 가봤는데 입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權亨禮 委員 꽃 피는 그때 봄이었는데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하시면서 입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요일에 맞지 않았나, 시간도 쫓기고 그래서 바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개방 요일이 정해져 있나 이런 생각을 본는 위원이 잠시 했었는데.

○權亨禮 委員 봄 가을은 내내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4월과 5월만?

○權亨禮 委員 가을에는 안 하고요?

○權亨禮 委員 시민공원화인데 그것이 또 4월과 5월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공원화가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공원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權亨禮 委員 시민공원화 정도 하려면 거기가 유치원생들,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잖아요.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공원들을 좀 놀이터 공간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해야 시민공원화라는 편익시설에 대해서 한 것이 말이 맞지 작년에 본 위원이 가봤을 때에는 개방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아이들이 놀만한 그것이 없었고 그랬어요.

○權亨禮 委員 예, 제대로 갖춰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수장과 시민들이 좀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왕 할 거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의 시설은 직원 휴식공간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성명서 56쪽에 보시면 상수지 It's수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계상사유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깨끗한 물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역할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수돗물 깨끗하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사항별설명서 55쪽에 있는 도시철도 전동사 LCD이용 수돗물 홍보하는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려한 부분에 있을 때 광고모델로 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우리 대전시 수돗물을 직접 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홍보대사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해서 금년도 한 1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 용역비 지금 산출내역 기초자료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68쪽 수도시설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거요.

○金泰勳 委員 기초자료 있어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 갖고서도 지금 용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 용역심의위원회 거기 거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수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데 용역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도화가 권위가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시피 하여간 규모가 있는 용역감리는 대부분 도화에서 다 수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상ㆍ하수도 관련된 감리ㆍ용역할 업체가 이 도화뿐이 없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다 독식하고 있던데요, 대전시는.

여기는 뒤에 보면 어디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 그 용역도 대략 11억원되는데 그것도 도화고, 대전시 발주하는 것은 다 도화예요, 규모 있는 금액은 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이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돼요.

본 위원이 관련된 용역 심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 몇 년 것을 점검을 해보면 우리 대전시, 그런데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ㆍ도도 대부분이 도하에서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15개 시ㆍ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 정도로 규모가 있고 그만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전국에 없는 거예요?

이것 지금 업체가 서울업체 아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님 소관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왜 도화뿐인가?

답변석에 나오셔서 좀.

○金泰勳 委員 아니, 어차피 이러한 뭡니까?

정밀하고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라든가 감리 또 실시설계 이런 부분, 지방업체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전국업체 중에서도 도화뿐이 없느냔 말이지요.

뭔가 결국에 우리 지금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뭔가 더 최적의 또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도화가 독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발전하고 그 기업이 뭔가 창출하고 창조되는 이러한 부분으로써 앞서 가야지만 결국에 이러한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 조직에서도 그러한 신기술이나 그러한 뭔가 신감리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적기에 받아들여서 우리도 날로 발전하는 상수도 관련된 사업, 기술 이런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쪽 방향으로 주다보면 결국에 구태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버리지요, 결과물 자체가.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러한 기술배정표나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봤어요.

그러한 사업의 적격성 뭔가 경력, 실적, 결국에 도화뿐이 낙찰을 받을 수 없게끔 배점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기준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배점표에 대한 기준은.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하고 또 이러한 감리, 이러한 설계 부분을 나갈 때 그러한 배점표를 꼭 하라는 법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규정이?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 왜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우리 기술부장께서는 조금 오해하는데 지방업체는 이러한 특별한 고난도의 기술이라든가 뭔가 방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방업체가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치 않으면 결국에 지금 현행 산기법에 나와 있는 배점표나 이러한 부분은 도화가 다 용역, 감리, 설계 이런 부분은 다 가지고 갈 수뿐이 없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들 상생발전 하자. 같이 나눠서 가지고 가자. 윈윈 게임을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을 좌시하고 방종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화가 이 부분은 다 독식하게끔 그냥 방치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화가 바빠서 못 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상생 발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지방업체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전국 업체 어디라고 했지요, 그 다음이?

○金泰勳 委員 한국종합이 됐든 또 어디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상생 발전해서 가야지만 전국 업체 풍요롭게 가는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창출이 된다는 말이지요.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와서 결국에 그게 조직의 우리 조직이나 기관들의 용역이었을 때 ‘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신기술을 가져오고 신개념의 창조적인 생각을 도입하고 스스로의 뭔가 변화되고 혁신할 수 있는 방향들을 기업들이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결과물이 우리 시에 오고 그 시에 온 부분이 결국에 시민들의 뭔가 여러 가지 부분을 삶의 질 개선해 주고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한 쪽 방향으로 몰아주게 되면 자기만족에 빠져서 더 안 가요.

그런데 배점표나 산기법에 나와 있는, 본 위원도 그것을 봤는데 도화가 가져갈 수뿐이 없게 그 배점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왜 필요하냐?

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운영을 해 가는 거거든요.

법에 만들어놨다고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원인자부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그 법을 꼭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몇 번 몇 차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지방업체를 국한 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국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왜 도화만 가지냐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아까 어디라고요?

한국 어디, 동명?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들이 돌려가면서 들어와서 입찰을 받아가야지만 스스로의 자생력을 자꾸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게 결국에 우리한테 온다는 거지요.

지방에 있는 우리 조그만 회사들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찾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더 논의를 하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해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이 예산 편성해 가면서도 항상 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해서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오셔서 했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안 되는 지방 업체를 살리고자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국 업체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스스로 뭔가 여러 가지 신공법, 신기술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스스로 입찰에 참여해서 그 용역이나 설계라든가 감리를 낙찰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배점표 자체가 산기법 기준에만 하다 보니까 도화로 뿐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역 업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됐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어졌는데 사항별설명서 70쪽에 워터코리아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수도 일을 하는데?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우리 대전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대전 상수도의 어제와 오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수돗물 상식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서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것 때문에 대전 와서 물 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金泰勳 委員 아니, 16개 시ㆍ도 물 똑같이 해놔서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기술습득이나 체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 기술 자체가 발전되고 뭔가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6쪽하고 307쪽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대략 1,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단계별로 3단계까지인가 사업을 하면 한 1,000억원 대가 넘어가는데, 이것 결국에 예산 투입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가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복합도시하고의 물값 계약 했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했지요?

○金泰勳 委員 이게 1,000억원에 들어가는 원가개념하고 나중에 추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예산 투입될 것까지 계상해서 물값 계산이 다 녹아 있는 건가요, 거기에?

○金泰勳 委員 다시 하기로 했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우리 특별회계 쪽은 결국에 장사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익 개념이 분명히 녹아 있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결국에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얼마만큼 의원생활을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향후 진정돼 가면서 물값에 대한 원가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있다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1,000억원이라는 돈을 기채발행해서 다 녹여 놓고서 일은 우리가 망각해 버립니다.

결국은 시민의 혈세 가지고 다른 지역에 수돗물 공급하는 시설 투입에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것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향후 유지 관리차원에서도 그 계산까지 해서 물값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물값 계약할 때 잘 판단하셔서 이익개념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워터코리아 참여차 4,48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각 16개 시ㆍ도가 홍보부스 설치비로 다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16개 시ㆍ도가 다 설치합니까, 거기다가?

○李相泰 委員 보면 매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게 2002년부터 시작해서 7회째인데 아까도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그쪽에서 우리 “It's”가 좋다고 홍보한들 그쪽 분들이 그물을 먹을 일도 만무할 테고 굳이 설치비, 그런 쉽게 얘기해서 전시 갖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께서 가서 참관해서 좋은 것 본받아서 하면 좋은데 굳이 홍보관 설치까지 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금년 처음 참석해 보셨어요?

○委員長 金學元 설명 잘 하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쪽 음수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음수대 설치 공사비로 지금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개소 설치를 하는 사항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정문 앞 공원 또 동구 관내 공원, 유성구 관내 공원, 대덕구 관내 공원에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코자 이 장소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이용률이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설치 시에 향후 관리는 누가 할 계획입니까?

○金仁植 委員 다 구청에서 합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한 개소 설치가 지금 1,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대리석인지 아니면 석조물인지,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한 개소 설치비가 1,500만원.

○金仁植 委員 사용중에 위생상 가장 적합한 구조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공용음수대를 점검해 봤거든요.

전에 한번 PDP로 보여드렸잖아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석조물의 경우는 이끼가 껴요.

그래서 위생상이나 미관상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접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본 결과 공용음수대를 확대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물의 관리 부재로,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감사 때?

시설물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둘째로 수돗물이라는 어떤 안내문이나 시민의 수돗물의 수질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은 무료로 우리가 수돗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金仁植 委員 요금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 거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아주 굉장히 물의 낭비가 심했어요.

그래서 절약 의식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미하지만 상수도의 무절제한 낭비로 인해서 경영상의 사실은 손실을데, 미미하지만,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고 또 이게 넷 번째로는 공용음수대를 4개 설치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다 또 우수하다 이런 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관리소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용음수대의 확대 설치는 예산의 낭비 내지는,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용문동인가 탄방동인가 보여드렸는데 향후에 상수도본부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물단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재원을 들여놓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께서는 이 사업 추진을 한번 재고해 보시고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도 또 다음 상임위 일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 시민공원화 사업 환경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나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항별설명서 317쪽입니다, 화장실 증축과 정수장 시민화 사업 환경 정비 및 편익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민 공원화 사업 환경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를 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담장없애기 등 이것도 하나의 시장님이 하고 있는 시책인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어떤 일환으로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시민에게 개방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 부분도 아까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의 경우에는 우리 150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란 말이지요.

이것 최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이지요?

○金仁植 委員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그런다고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경우에 그런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야간에, 이것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할 때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에 대해서 김태훈 동료위원께서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된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정수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金仁植 委員 이 사안은 첫째 정수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개방을 본 위원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친환경정수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지요.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개방할 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적인 정수장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시민 이용 증가 따라서 주변에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는 그런 행위의 증가로서 오염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보안시설, 이게 정수장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 왜냐 하면 이것 150만 대전시민이 다 먹고 있는 생명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정수장 근무자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설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청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1쪽, 꽃단지 조성 조롱박 터널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데, 이것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사연은 본 위원이 한번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터널설치를 스테인리스로 5m의 폭과 3m의 높이로, 또 길이 40m인 터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정수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더 어떤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본부장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수장은 푸른 잔디밭과 깨끗한 물이 정수장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또 우리 시민이 볼 때 ‘정말 수돗물은 이렇게 잔디가 푸르고 정말 좋은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생산되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조롱박 터널을 설치하면 여름에는 푸르름이 자라서 보기에는 좋아요.

본 위원도 조롱박 설치해 좋은 데를 몇 군데 아이들 데리고 견학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러나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한 계절을 위한 거거든요, 어느 계절만 위한 거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한 계절만 위한 거라는 거지요.

그 박이 열리고 난 다음에 잠깐 그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 시설물만 앙상하게 남는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롱박을 설치해서 우리 정수장을 격학하는 견학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햇빛을 피하는 쉼터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느 한 계절에 국한된 이런 조롱박 터널을 만든다기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보기에도 친환경적이고 더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조롱박 터널 대신에 환경과 잘 어울리는 파라솔 형태의 견고한 시설물을 보기 싫지 않게 현대적 감각을 곁들여서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해 보세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어느 한 계절에 국한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자연과 여러 가지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설치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지적하는 사항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개량사업이 사항별설명서 303쪽, 304쪽인데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그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형평성, 다른 정수장과의 비교해서 균형성 이런 것들을 본부장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208쪽에서 286쪽까지 노후급수관 교체비 부분인데 아울러서 사항별설명서 68쪽에 구역개량 3단계 사업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 생명수이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26쪽에 송촌ㆍ회덕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점밀검진을 해서 결과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결과 이상없음” 2006년, 2005년 용역 결과가 이상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서.

이것도 확인하셔서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3쪽인데요.

적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을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책자제작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적은 것이라도 관행적으로 이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 PR을 위한 책자로 보여지는데요.

요즈음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 광고의 지속성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을 때 과연 그 책자를 얼마나 보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책자로 본 위원이 예전에 방문했을 때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일회성 잠깐 보고 흘려버리는 홍보물이란 말이거든요.

이왕이면 홍보를 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을 하려면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이어리형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함께 쓸 수는 홍보물을 만들면 효과성이 지속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연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관행적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산안설명서 5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거의 모든 업무들이 많이 전산화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가 웹을 통해서 메일고지서 발부를 많이 하는데 전년도나 2007년도 예산이 똑같이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전산화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메일고지서 많이 발부하는 쪽으로도 많이 하지 않아요?

○權亨禮 委員 신청에 의해서요?

○權亨禮 委員 홍보를 많이 하시면…….

○權亨禮 委員 이런 데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쪽에 많이 투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을 심사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