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환경녹지국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리고 금년도 어쨌든 1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화재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많이 있을 텐데, 특히 금년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나무심기운동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산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178쪽에 보시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국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3년간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2005년도에 9,100만원 정도 들어갔고 2007년도의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5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금년도 사용한 인건비가?

2년만에 그렇게 인원이 증원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한 명 인건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이 한 명 인건비가 6,000만 정도 됩니까?

9,100만원에서 2007년도 인건비 내역이 1억 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金泰勳 委員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 기술개발센터에 주 기능이 연구ㆍ교육ㆍ지원사업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일단 예산이 직접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직접사업비가 7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6억원 정도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직접사업비가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거기에, 여기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하고 직접사업비 나머지 부분 말고, 그쪽에서 대부분 대전시에 관련된 그런 용역들을 대부분 위탁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외부에서 이러한 용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어떻게?

○金泰勳 委員 대전광역시에서 금년에 2억 8,000만원, 내년도에 국비 내시는 아직 안 되었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191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6,500만원에 대한 30% 2억 2,900여 만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지원으로 똑같은 내역인데 6개소에 대한 50% 해서 2억 1,000만원, 중복적으로 목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세계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물의날 행사는 언제하는 것입니까?

’07년도에는 3월 1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산지출 항목은, 세계물의날 행사의 예산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행사주관은 누가하고 장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金仁植 委員 장소는 어디로 지금?

○金仁植 委員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고 또 행사 추진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177쪽에 보면 환경의날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것이 지금 세계물의날 행사도 그렇고 이것이 전부 민간위탁금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계획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했다고요.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년 참가하고 있는 워터코리아와는 어떻게 차별이 돼요?

○金仁植 委員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고요, 행사 자체가?

○金仁植 委員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행사도 그렇고 또 세계물의날 행사 또 환경의날 이벤트행사 이런 것이 사실 1회성 행사경비로써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물에 대한 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물 관계 단체라든가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기념식 정도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물 절약이라든가 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대전광역시 상수도 홍보관에서 홍보로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은 성질의 행사를 이렇게 1회성 경비로써 재원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투입대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습행정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계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물의날 행사를 했다고 그래도 그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237쪽 하천의날 선포식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이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각자 다르게 하는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서 간에 어떤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것은 재원의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전천 유지용수확보사업 완공을 기념해서 보시면, 하천의날 선포식 1,0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1회성 행사란 말이지요.

참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대전사랑협의회라든가 각 학교, 학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다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 상수도홍보관이라든지, 기타 해서 연간 수백명, 수천명씩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 상수도에서도.

그런 홍보라는 것을 물의날 행사 1회성으로 홍보에 끝나는 그런 부분은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면 이해합니다.

그것은 많은 홍보하고 하면 좋겠지요, 좋기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터코리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설명서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중앙분리대 녹지화단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에 목적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고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다반사였는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반복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權亨禮 委員 경찰청에 협의를 끝냈다는 것은 주로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보면, 신탄진로, 계백로, 옥천길, 옥계로 네 개 노선 폭 3m 길이에 조경수를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요.

주로 외곽이잖아요, 계백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심 외곽으로 되어 있는 이왕 이렇게 운전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고 이런 것이라면 도심권에 그것을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녹지조성을 위한 시야에 방해가 되어서 교통사고나 어떤 충돌이 되었을 때 2차적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해봤던 부분이고요.

또 25억원의 큰 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이라면 좀더 교통량이 많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도심권이 나을 듯 싶은데 계백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도시 외곽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전에 반복했던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63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상세히 이 문제를 지적했듯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신도심들은 전선 및 통신선들이 지하로 잘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원도심 권에 전선과 통신선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나무들이 많이 뒤엉켜져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뭐냐 하면 예산안 1억원에 또 구비 5 대 5로 해서 2억원이라는 돈으로 심은 나무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적인 투자를 해서 앞으로 심는 것보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 전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늘 나왔던 것이 심은 나무 관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지켜보겠다만 심는 것보다 관리 쪽으로 예산에 집중을 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權亨禮 委員 DB구축도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항상 한 템포 늦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산림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55쪽, 진잠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진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기 폐도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權亨禮 委員 토지매입비가 전체 28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28억원이지요?

○權亨禮 委員 28억원에 개인 토지매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개인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은 뭐예요?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지요?

개인 토지라는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토지매입비 부분에 20억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權亨禮 委員 개인 토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개’자 써 있는 것이 뭐예요?

토지매입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20억원?

○權亨禮 委員 개발 토지라는 뜻인가요, 이것이?

○權亨禮 委員 전경 사진도 본 위원이 봤고요.

여기가 제가 가깝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데요.

거의 다 어느 시든 톨게이트 입구에다 녹지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이 폐도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것 톨게이트 입구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것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톨게이트 입구라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이 지역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지역이고 자주 봤는데요.

아파트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도 사실 아닙니다, 여기가.

○權亨禮 委員 여기는 아파트 정문도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는 여기 맞은 편 쪽이고요.

톨게이트 입구라면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도로변하고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필요성, 효과성을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꼭 이것 톨게이트 입구로써 조성해야 될 공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폐도부지가 있어서 여기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權亨禮 委員 위치적으로는 본 위원이 아파트 모든 톨게이트 입구라는 것으로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쪽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오염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대기환경 쪽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교체한다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내구 연한이 몇 년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다 지났네요, 그러면 내구 연한이 이미, ’96년도에 최초 설치를 한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7년인데 지금 꽤 연한이 지난 상태이고, 부분 교체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전체 교체인가요?

○權亨禮 委員 이것은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대기오염의 심각성,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서 유사 휘발유라든가 대기오염에 위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예방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대기측정망들이 위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 우리 대전시가 대기오염에 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낮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이것 또한 내구 연한도 지났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오염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쪽에 환경교육시범학교운영 지원금인데 이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이 26쪽에 보면 사회단체에도 지원하는 내용인데 실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혹은 사회단체에서?

○朴喜辰 委員 강사 지급비예요?

○朴喜辰 委員 많지도 않지요, 1개 교에 얼마예요?

○朴喜辰 委員 많지도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지요, 이게.

좀더 지원을 하려면 규모있게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많지도 않고 조금 줘서 효과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산림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3쪽에 플라워랜드 조성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연차적 투자가 계획된 대로 투자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조성해서 계획 그리고 마감 공사까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요.

○朴喜辰 委員 연차적 계획 당시 대로 진행이 오버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마무리까지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당시에?

○朴喜辰 委員 문제점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들이 대전에 약 400여 개의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워랜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사후 관리 문제, 결국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리비 내지는 또 다른 애물단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다음 쪽, 5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기본계획 지정이 언제 됐다고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86년도에 지정하고, ’86년 이전에 지정한 사항들도 많지요, 사실은 대전시에?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86년 이전에 지정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도시개발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데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 들어서셔서 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2005년에 본 계획을 시작하기 시작했나요?

○朴喜辰 委員 2005년에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667억원을 들여서요.

그러면 그 차량이전은 어디로 하실 예정입니까?

○朴喜辰 委員 왜, 매년 내년이어야 되는데요?

○朴喜辰 委員 왜, 매년 내년…….

○朴喜辰 委員 본예산에 준비가 안 됐지요?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 중촌근린공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결정을 서둘러 하시고 준비하심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朴喜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 본질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TJB 저녁 8시 뉴스에 방영됐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시장의 관심사항이고 시책의 제일 큰 방향이었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몇 차례 TJB에서 방송된 부분을 녹화해놨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점 진단을 하기에 내년도 예산안도 나무심기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에 일단 동영상부터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과 같이 짧게 DVD를 보셨는데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뿐만 아니죠.

요 얼마전에도 도솔산에 나무 솎아내기라고 하나요, 그것 한다고 한 30년～40년 된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푸른도시사업단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나무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한 대전시의 정책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 이렇게 보셨는데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방금 보십시오.

그 현장에 기자 등 뒤로 있는 데, 그 기자 키의 2배가 넘는 나무들이 다 벌목돼서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金泰勳 委員 그런 소나무들 지금, 우리 옥계동 쪽이라든가 중앙분리대 하는데 지금 다 소나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단장님은 지금 잘못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토지개발공사하고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원래 그 나무들 이식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개발할 때?

불필요한 나무만 벌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식은 하나도 안 하고 전체를 다 벌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니기다 소나무 종이었고 별로 우리 나무심기와 상관이 없는 수종이었다고 하면 처음 애당초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어디지요, 도시개발공사 두 군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애당초 그러면 그러한 수종 판단해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종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 시에 벌목을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이식심기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벌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金泰勳 委員 아니, 나무 다 베어놓고 이후에 무슨 사후 관리할 나무가 있습니까?

금년도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가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일부 비판적인 분들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대전시가 그러한 무계획적인 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이익본 업종이 한 군데가 있답니다.

조경업자들이 아주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나무 대기 위해서 대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종묘하던 나무들은 다 판매가 됐고 외부에서 다 고가의 나무를 사오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일부 특정업체나 조경업자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 없는 무분별한 정책사항 때문에 고가의 나무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돼 있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식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체계적인 이식 시스템이라든가 나무심기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정책 자체가 수립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무심기에 대한 정책을 보면 행정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허점 투성이가 많이 보여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해드렸지요.

그리고 연초부터 동료위원들께서도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잡아주지요, 또 이러한 서남부권 나무에 대한, 이식에 대한 관리가 전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지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서남부권 이번에 이것 했던 것 분명히 문책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철저하게 확인 점점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나 정리하셔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행정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꼭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푸른도시사업단 대부분이 나무심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총체적으로 부실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 간에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31억원 정도 계상된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

○金泰勳 委員 학교공원화 사업도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미리 환경녹지국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이 31억원에 대한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세부사항, 예산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둔산지구 개발할 때나 육군통신학교 등 군부대를 개발하고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군부대에 잘 자라고 있던 나무를 아까 뉴스에서 방영된 것처럼 똑같은 전철을 전에도 밟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국방부에서 매각을 했고 각 군별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시개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착안사항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 보시면 나무심기 홍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맨 위를 보시면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224쪽 맨 위에.

○金仁植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 나무심기행사, 3,000만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행사, 나무심기운동 사진전시회 이런 행사일은 언제입니까?

각각 다른가요, 행사 날짜가.

○金仁植 委員 그런데 행사일이 각각 다르냐, 같으냐 말씀만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다 다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공원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4월 5일 추진하고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지금보니까 급식비로 350만원 또 보니까 현수막 및 상황판 제작비 80만원, 묘목구입 800만원 총 1,400만원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공원산림과와 아까도 본 위원이 세계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이중으로 해서 예산을 두 배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가 서로 다르고 또 하는 일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각각 나무심기에 관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대전시에 정말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재원을 낭비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이 되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요, 물론 그래요.

행사의 시기, 대상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무를 심자는 홍보성 행사라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것 하나잖아요, 목적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한 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설명서 213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조합장비지원(목재파쇄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金仁植 委員 장비구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4억원인데?

○金仁植 委員 산림조합에서 목재파쇄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金仁植 委員 기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시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서로 도와주는 업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요청이 언제 와서 검토해서 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산림조합에 목재파쇄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金仁植 委員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목재파쇄기가 중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목재파쇄기를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해왔을까요?

○金仁植 委員 장비구입이 4억원씩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시킨 만큼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고 시민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효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비 4억원을 집행하면서 향후에 산림조합과의 업무추진 관계나 우리 시민의 혜택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좀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우리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러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과장님 김인식 위원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톱밥을 그냥 임야에다 뿌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톤당 톱밥이 10만원씩 납품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자원절약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톤당 10만원짜리 톱밥을 임야에다 뿌려주는 것보다도 팔아서 거름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비교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니, 지금 파쇄기가 톱밥도 생산이 되고 칩도 생산이 됩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톱밥을 톤당 10만원씩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다 납품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의예요.

○委員長 金學元 거기에 톱밥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알고 계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가로수에 지금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밑에 철판 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그것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도 칩을 까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230쪽 지역난방열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맨 끝줄을 보시면 지역난방열 사용료를 보시면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金仁植 委員 2002년 5월 13일에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목상동 주민에 대해서 언제까지 열 사용료를 대줘야 하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처음부터 앞으로 계속요?

○金仁植 委員 거기 살고 계시는 한?

○金仁植 委員 그러면 목상동 지역에 주거만 하면 영구적으로 되는 거네요, 다 무료로.

○金仁植 委員 3년에 한 번씩 뭐해요?

○金仁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그 목상동 지역에 주거만 하면 다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그런 협약내용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1,566세대?

○金仁植 委員 그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1가구당 사용량이나 한도액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정해주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것이 아니라 한 가구 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이거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무제한 사용해도 다 대납해주는 거네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05년도부터 ’06년, ’07년 지금 예산액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거고요.

이것 보니까 소각로 건설 당시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2차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함께 고민을 했고 걱정의 소리를 했을 때 분명히 그때 전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었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발생 무마 조건으로 이것 목상동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거하지 않았던 주민도 지금까지 이사를 오면 계속 혜택을 주고는 있는 이런 입장예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방열 사용료를 가구 당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나 상환금액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 납부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 굉장히 불리해요.

이렇게 사용량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해줄 경우에 에너지 절약정신의 부재로 인해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 나가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일부 속기록을 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했을 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있기 때문에 보면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의 보고가 없었고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노력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전에 국장님께서 계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별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함께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과장께서는 해명을 해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과 건설폐재 파쇄시설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음식물폐기물 광역시설하고요.

○李相泰 委員 대행사업비라니요?

○李相泰 委員 폐자재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끝나면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도심하천, 갑천 하상여과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요?

○朴喜辰 委員 갑천에 수영가능한 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상여과시설을 만든다는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하상여과시설 조성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하천 깊이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한 이틀만 지나면 부유물질이 다시 쌓여서 그 물질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고 또한 물 가운데다 장치를 설치해서 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천을 보더라도 전에는 하천주변에 콘크리트 내지는 바닥을 정화를 해서 반듯하게 해서 흘러내려 가게 만들어놓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원위치 시키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역시 여과장치도 정말 일주일만 지난다면 바로 다시 그 장치를 정비하거나 청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또한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괜찮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분명히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시간이 바로 지나면 그것이 다시 덮힐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지요?

또한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쌓이는 부유물질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흘러가는 상태하고 똑같은데 당장에야 되겠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다른 물질이 쌓여서 똑같은 현상이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갑천에 하루에 흐르는 물의 양이 대충 몇 톤이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6만톤 정도 처리한다고 보고 하고 계신데 6만톤이라는 것도 숫자 개념이지 하상 가운데다 설치해 놓고 흘러가는 양이 그 정도인지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물을 차집을 해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정화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나머지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확인하는 자문위원이나 용역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하상여과장치를 여과시키는 것,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하상에다가 여과장치를 설치해 놓았잖아요?

○朴喜辰 委員 그 장치를 또 여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한 번씩 여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인위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한다는 부분 뭐 시설도 다 그렇습니다.만 공원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보문산 그린랜드 같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해놓고 안되면 처리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 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의회 자문기구에도 한번 보고를 하셔서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4쪽, 35쪽, 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심의수당, 심의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지요?

○朴喜辰 委員 용역을 하시는 사업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에 보면 내용이 용역하시는데 사업비를 별도로 주고 용역을 준비하는데 사업비 별도로 주고 용역을 심의하는데 사업을 별도로 주고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갖다 주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물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지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지원 따로, 무슨 심의 따로, 설계비 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그 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공법이 지금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지금 답변하신 과정 중에 지금 이 공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술검증은 안 되어서 중간, 우리 대전환경기술센터에서도 중간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거의 200억원 들어가지요?

○金泰勳 委員 200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확신이 없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확신도 없으면 이 예산 편성한 것이 말이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러한 기술검증이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대전시가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진짜 우리 물이 깨끗해지겠구나!’ 이랬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답변 과정 중에 그러한 기술적인 검증도 남아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대전에 이렇게 하상여과시설을 할 수 있다는 타당성이 대전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적합하다.’ 판단이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계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도 적절치 않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 수질관리과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지금 기초 없이 집 세우다가 기반이 탄탄하면 그냥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까 나무심기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그러한 정책 목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책집행, 행정집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환경정책, 환경에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는 예산은 본 위원이 몇 차레 얘기를 하지만 10억원～20억원이 아니에요.

기본 몇 백억원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런 검증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추진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좀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그 평가가 적당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시 수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하수도특별회계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98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보시면 하수관거시설정비사업 지원에 23억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 금년에 회계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 BTL사업.

○金泰勳 委員 그것하고는 이것 다른 건가요?

○金泰勳 委員 세부 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놓는 건가요?

지금 각 구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뭐뭐를 하겠다는 지금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하여간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이 구별로 나와 있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399쪽에 보시면 유성천 하수관거정비 원내지구와 하수박스, 이게 지금 유성하고 서구 BTL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다음 쪽 400쪽에 화암ㆍ관평지구 이것은 그 BTL사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금년도?

○金泰勳 委員 이것도 하여간 지금 서구, 유성구 지금 한 1,300억원 BTL사업하고는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401쪽에 자금예산까지가 하수도특별회계지요?

401쪽 자금예산까지가 하수도특별회계 맞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금년 지금 하수사업 총 사업비용이 대략 330억원 정도가 되는데 40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사업소 이게 430억원 정도 되는데 수용가 미수금이 13억원씩이나 이렇게 발생되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중식시간도 가고 동료위원들 계시니까 오늘 중으로 40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그 내역이 지금 140억원 발생된 내역하고 그 밑에 수용가 미수금이 13억원씩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익이 결국에 하수도세 받는 것일 텐데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됐는가,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에게도 지금 김태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쪽에 관계된 것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것인데 하수처리장운영 위탁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에서 반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산안설명서 101쪽 하수처리장운영 위탁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운영 위탁비용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가 36.7%, 시설유지비 2.5%, 인건비 15.4%가 지금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대비, 혹시 2006년도 결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14억원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은 물가상승하고 비례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에 관계된 인건비는 15.4%의 인상률을 적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權亨禮 委員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성과에 관한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글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성과급인데 어떤 성과에 관한 성과급을 주는 것인지 이게 인건비 상승에 같이 통합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또 운영 경비가 상당히 36.7%가 인상됐으면 상당한 인상이거든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해서 36.7%가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 깎일 것을 생각해서 상이하게 잡아놓은 것인지?

전체적으로는 24% 인상이 되어 있고, 위탁을 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과급도 그냥 늘 의례적으로 주는 것인지, 사실상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책정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우리가 운영위탁을 맡기는 곳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께서는 이 위탁을 준 것에 대한 당기순이익이라든가 2006년도 최종 결산에 따른 내용 정도는 명확하게 참고로 알고 이것에 관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반납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위탁을 주고 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하여도 우리 시에서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답변 더 안 들어도 됩니까?

○權亨禮 委員 서두에 말씀드렸던 당기순이익 부분하고 2006년도 결산에 관계되는 내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담당 과장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자원순환과인데, 예산안설명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찾으셨지요?

○朴喜辰 委員 건설폐재파쇄장 운영 관리 매년 약 12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파쇄해서 판매되는 금액 그리고 파쇄 처리물들이 들어오는 금액을 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족된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어쨌든 적자가 계속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朴喜辰 委員 계속 되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폐자재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

○朴喜辰 委員 일반처리시설에서는 얼마 정도 받지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만원에서 3만원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의해서 민간업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朴喜辰 委員 예, 많이 불만을 토로도 하고요.

○朴喜辰 委員 우리가 지금 재고를 얼마나 쌓아놓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간업자들이 갖다 맡기려고 해도 너무 많이 쌓여서 못 받아 주거나 하는.

○朴喜辰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은 너무 가격차가 커서 민간업자들도 문제이고 또한 일반인들도 조건없이 우리 시로만 갖다 넣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금을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재검토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철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