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8년도와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감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심사 종료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시 07분)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업무의 양이 너무 과중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오고 계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서 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시지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어떤 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시에서 얼마만큼 관여하고 협조를 하는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자활후견기관이 법인이지요?

○朴喜辰 委員 국비 90%, 시비, 구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활후견기관 전국 평가순위 1순위지요, 대전에서?

언론에 공개 되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은 국비 90%로 운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7% 정도 부담하고 그러면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순위 1등을 해서 아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고요.

더불어 이런 사업은 대단히 확대를 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자활후견기관이 구로 4개로 되어 있고 대전지부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에 상당히 노력하신 분이 공로자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朴喜辰 委員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확대하셔서 운영하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이지요.

축하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굉장히 기분 좋으시지요?

○朴喜辰 委員 161쪽을 한번 볼까요, 161쪽.

지난해 ’07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운영방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상담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이 전달이 됩니까?

이것 지난해 예산안 다룰 적에도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 1위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 전국 꼴찌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충청투데이 4면에 “금연 성공률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산안 다룰 적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산안 다룰 적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朴喜辰 委員 결과물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도 국장님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예산안 설명자료 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경력단절주부 인턴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07년도 1차 추경에 약 6,6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추진기간을 보니까 2개월인데 짧은 기간 안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金仁植 委員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업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하지요?

○金仁植 委員 어떤 기업인력 수요에 맞춘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맞춤형 교육사업효과 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하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종이네요, 거의 다?

하여간 잘 알았고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구직자?

○金仁植 委員 대개 보면 대전광역시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잖아요?

○金仁植 委員 거기에서 이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마 선정을 하고, 그렇게도 하나요?

○金仁植 委員 ’08년 사업을 살펴보니까 15명으로 1일에 8시간 주 5일 근무해서 3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개월수가 1개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었고.

여기도 역시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어떤 식으로 공모를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공모를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07년도보다 대상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45명에서 15명으로…….

○金仁植 委員 그 말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 업체로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인건비 부담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구인업체가 없어서 15명으로 대상인원을 줄였다 그러는 것은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재원부족으로 그렇게 대상인원을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러면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대상인원을.

하여튼 국장님께서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은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에서는 2개월 후에 이 안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이것을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2개월 후 아니면 3개월 후에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인턴사원을 보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담을 갖지요, 기업에서는 당연히.

○金仁植 委員 아니면 인턴사원을 받아서 추후에 이분들을 계속해서 취업을 시켰을 경우 어떤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기업에서도 어떤 더 많은 인턴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기업에게 어떤 희생이나 아니면 굉장히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턴사원을 받기를 꺼려할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시키는 만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개월이나 3개월, ’07년도 2개월 했다가 ’08년도 계획서 보니까 3개월, 1개월 더 연장을 했거든요.

○金仁植 委員 단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효성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문제예요.

인건비가 1일에 3만원인데 그러면 1인이 20일 근무하고 3만원씩 하면 6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급받는 금액이.

월평2동 무지개프로젝트 단위사업 중에 저소득층 자립 운영프로그램 아시지요?

비교해 보면 거기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에 1일 인건비가 2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교통비가 2,000원.

한 달에 결근이 5일 이내이면 거기에는 또 2만 9,000원 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건비가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58만원이고 교통비 4만원, 포상금 2만 9,000원 그러면 64만 9,000원, 약 65만원을 받거든요, 64만 9,000원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인턴사원의 경력단절 주부, 인턴사원의 지급 급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기는 정하셨겠지만 아무리 인턴사원이라도 최저 기본급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金仁植 委員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암동 지역에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08년도 법동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지금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일자리박람회도 9월에 개최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 시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지요?

○金仁植 委員 이렇게 끝난 것을 보면 취업이나 재취업에 대한 여성의 욕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경력단절 주부인턴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이 인턴사원을 선호하지 않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시에 재정의 문제, 예산의 문제점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좋은 사업이 미비하게 실시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실시해놓고서 실제 취업과 연계는 나중에 한다든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실시할지 계획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재취업을 위한 고용확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일시적인 그러한 행정적 지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하여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을 하셔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3쪽에 성년의 날 서한문 발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예, 103쪽 성년의 날 서한문 발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權亨禮 委員 지금 2008년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2,400만원?

그전에도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한문에 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서한문을 보냈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나, 안 되나를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의례적인 내용의 성년축하 서한문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의해서 180일 이전에는 시장의 이름으로 보낼 수 없는 선거법 위반사항인데 이게 과연 일관성 있게 이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것으로 보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2010년도 지방선거 5월에 있을 것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2008년, 2009년도까지는 무방하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으나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선거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본 사업을 궁극적인 취지와 달리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관성 없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미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알아보고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權亨禮 委員 내년도 예산인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1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1년 했다가 2008년, 2009년 했다가 2010년도에는 문제가 돼서 안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유사한 것들이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예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權亨禮 委員 그래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년의 날 축하메시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생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축하편지로 인해서 큰 작용을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장벽이 있고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대안으로 진정한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성년이 되는 학생들을 불러서 시청 광장에 불러서, 시청과 또 교육청 여러 기관들이 모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장을 좀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한테 더 깊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가 목적이 정말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효율성 있게 활용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예산 적게 든다고 해서 이 서한문 하나 보내서 과연 효과가 있냐는 것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權亨禮 委員 효과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것인데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전체적 과별로 세입과 세출을 보게 됐는데 세입이 2007년도는 한 390억원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세출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28.14%보다 91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복지정책과가 13.31% 그 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가 35.16%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51.48%, 보건위생과가 11.62% 증액된 반면에 여성회관이 0.05%가 감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보육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가족복지 다 증액됐고 복지에 증액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복지 분야,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복지정책과에 보면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44.19%가 감소를 했거든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權亨禮 委員 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부분에 44.19%의 감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감소가 유독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權亨禮 委員 그래서 한 50%가 감액이 됐는데?

○權亨禮 委員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가요?

○權亨禮 委員 주민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특별지원.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 예산을 한없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저소득 가정에 한없는 예산만을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투입할 때 있어서 자립과 자활할 수 있는 분야에 좀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혹시 지원액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저조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다른 것에 비하면 저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예산 투입을 비율적으로 편성을 하실 때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자립과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내역이 있어요.

작년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원씩 주지 않았나요?

이번에 증액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55쪽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에도 4,000만원씩 줬었나요, 복지관별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추경에서, 금년에?

○金泰勳 委員 예, 금년에 추경에서 반영해 줬나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복지관별로 하여간 금년에 마무리하면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똑같이 그냥 계속 4,000만원씩 주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내년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해 줄 생각을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노숙자 보호하고 쪽방생활지원자 편성 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들이나 어떻게 되세요?

○金泰勳 委員 남녀노소?

○金泰勳 委員 그 사람들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분포시킬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 부랑시설이나 이런 데로 이관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쪽방 생활자 지원이라는 것이 동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직원 4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金泰勳 委員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위탁을 어디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희망무료진료소 거기에서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57쪽에 보시면 바로 연결해서 희망무료진료소 운영이 지금 쪽방 생활 지원하는 사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가요?

○金泰勳 委員 희망무료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이것 시비로 다 내려주고 있는데, 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무료진료사업 국비로 받아서 하잖아요?

그것으로 다 겸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 윗쪽에 보시면 부랑인 시설 특별지원 자강의집에 의약품비, 피복비, 춘계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해서 231명으로 예산 추계를 잡았어요, 57쪽에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부랑인 복지시설 자강의집에 보면 현원이 174명이거든요.

한 50여 명 차이가 나요.

물론 이게 정원이 231명 변동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 대한 예산 계상을 231명에 대해서 365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동적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월별 변동추이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냈어요.

그런데 부랑인 시설 231명 중에 연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저번주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현재도 174명이 입소해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50여 명에 대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金泰勳 委員 아니, 결산해서 무조건 정산을 해서 반납은 시키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다른 쪽에 적기에 투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한번 평균치 따져봐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 이해는 가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예를 들어 현원 대비 입소 인원이 10명～20명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면 50명 이상씩 인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그러면 예산 우리가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 계제에 이러한 유동인력이 빈번하게 나오는 시설들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보세요, 예산 계상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평균치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전원 대비 현원이 별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50명 차이가 나면 정원 대비 대략 한 2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텐데.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상 자체가 잘못 됐지 않냐?

그런 것을 다 모으면 한두 개 기관이야 별로 금액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계제에 점검을 한번 해 보면 그 예산 다 추려내면 꽤 끌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놓고 만약 우리가 적절한 예산 지원을 했는데 만약 넘어섰다, 집행하고서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시 가용재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1,000억원 정도 됐는데 우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결국에 우리 대전시에 주재원이 뭡니까, 취ㆍ등록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5개 기초단체 대략 50억원에서 100억원씩 다 삭감시켰어요, 보통교부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700억원～800억원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금년도 예산 보니까 2조 대략 한 4천 몇 백 억원 되던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700억원～800억원뿐이 안 됩니다.

채 5%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기관이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시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동시설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 몇 개나 있어요, 13개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 정원 대비 현원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동시설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다른 생활시설들을 뭔가 같이 통ㆍ폐합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 노인시설 이런 것은 확장해야 할 단계이지만 결국에 지금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정원이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갈 생각들을 잘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 기관 간에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지만 결국에 그런 예산이 기관 2개가 운영하는데 기본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시킴으로써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마련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동시설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통ㆍ폐합 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여기 지금 자강의집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 지원하는 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이번에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체크 한번해 보시고요.

62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바우처지급에서 금년에 58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金泰勳 委員 예, 62쪽 보시면.

○金泰勳 委員 예, 그것이 지금…….

○金泰勳 委員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이라고 올해 처음한 사업인데요.

○金泰勳 委員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대전시에서도 선정할 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꽤 많아요, 구별로.

대략 동구, 중구, 서구 같은 경우는 10억원씩 넘어가고 유성구, 대덕구도 거의 10억원에 육박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판단하세요.

이러한 예산은 잘못 주면 구청장들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뿐이 활용이 안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보니까 청소년 무지개스쿨, 소외계층 문화복지맞춤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쪽이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은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추진된 것은 예산도 상당히 있고 관리 감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임시회나 이러한 부분으로 사업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70쪽하고 71쪽에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어렵나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상담소), 치료 회복사업 상담소 운영, 71쪽 위에까지.

그 밑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성피해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비슷비슷 하잖아요.

기관을 떨어트려서 운영을 하면 기본운영비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ㆍ시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내려와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기관이 분리되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한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내용, 기관이 여러 개를 운영하려면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기본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개 되는데 한 두세 개로 축소시켜서 하게 되면 그 기본 운영비조차 피해 여성들한테 활용하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뭡니까?

편성목 자체에 국ㆍ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지 말아라, 받아라가 아니고 그 기관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업은 두 개로 묶어서 그 기관한테 다 주라는 얘기지요, 한 기관한테.

지금 떨어트려서 이렇게, 이렇게 다 운영을 하지 말고.

기관 이것 다 떨어트려서 운영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여기 관련되어서 여기 예산 관련된 것 있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성에 관련된 것, 이 시설 운영현황 그리고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나에 대해서 금일중에 자료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영유아 수범도시 육성 지원 해서 작년에 19억원 정도 해서 금년에 32억원 정도로 해서 13억원이 증액되었어요.

아주 대단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85쪽에 보시면 그 예산에 관련되어서…….

○金泰勳 委員 85쪽요, 보육시설 보육용 전산장비 확충 해서 1,121개소에 3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산장비 확충하는데 30만원 가지고 뭐를 구입할 수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 전산장비를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컴퓨터는 1,121개소에 다 줬어요, 그 전에라도?

○金泰勳 委員 언제 줬어요?

○金泰勳 委員 올해 지원이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컴퓨터를 준 다음에 뭐를…….

○金泰勳 委員 부대장비를 구입을 해야지 30만원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88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중간부분에 범시민 다둥이축제개최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도 쌍둥이 낳고 싶은데 못 낳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쌍둥이 못 낳은 사람들도 축제를 해줘야 하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다둥이축제를?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린이날 축제할 때 축제예산에 좀 포함해서 하지 뭐 이것 편성 목까지 만들어서 이것 할 필요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느냐고요, 본인이.

○金泰勳 委員 저출산율을 극복하자는 것은 좋은데 쌍둥이를 본인 마음대로 낳고 싶어서 낳고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방학중 중식지원 하고 그 밑에 연중 중ㆍ석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식지원에 4,792명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고 중ㆍ석식은 2,722명이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뿐이 안 되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정리를 해서 주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넘어오는 것은 얼마나 넘어와요?

○金泰勳 委員 얼마나?

○金泰勳 委員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넘어온 것.

○金泰勳 委員 다둥이축제에다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낳은 애들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동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이번 결산 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데는 그런 것 돈 반납시킵니다.

그리고 동구에다 청사는 이전하고 있고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시나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방예산의 편성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산은 건전하게 편성해야 되고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낳은 아이들 지금 밥 굶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답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예산 편성을 더 확실히 해주고 요청 나오는 것 더 해줄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것이 결국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고 그 세금을 뭔가 사회적으로 사각지역, 소외지역에다 투입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 예산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서 다둥이축제라든가 동구청에서 결식아동들 그 예산은 반납해 가면서 청사나 이전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부분, 공공의료용지 변경한다니까 그런 것이나 변경해 주려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이나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구청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결산할 때 1억 5,000만원인가 반납했지요, 결식아동들 구비 없어서.

그런데 청사 이전을 해요?

그것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판단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교육청 여기 관련된 것 중ㆍ석식, 조식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 이것도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편성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상황을 먼저 해야 되는지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하지 말지요, 뭐하러 해요?

예산 그러면 삭감시킬게요,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삭감시키지요, 이거 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행정 행위를 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100% 잘하고 100% 잘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각 구청이나 시에서 돌아가는 보건복지 쪽에 작금의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100% 소화도 못 하고 지원을 못 해 주면서 동구청 공공의료용지, 그것 결론 났나요?

○金泰勳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결론 못 내렸나요?

○金泰勳 委員 상식적으로 밖에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결산할 땐 동구청에서 급식비 동구 지역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인원이나 가구수 절대 수치도 제일 많고, 인구도 적다 보니까 절대 수치가 많으면 당연히 상대 수치도 높지요, 그렇지요?

절대 수치도 제일 높아요.

작년에 시에서 “너희들 5 대 5로 해서 밥 좀 사먹여라!” 해서 돈을 시에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구비 없다고 1억 5,000만원을 반납했어요, 맞지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청사 이전해요, 뭐 100 몇 억원인가 해서.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봐요?

시립병원 짓는 것도 저번에 공공의료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진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의료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있으면 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혈세 갖다 줬더니 아이들 밥 먹는 것 지원해 주라는 것은 돈 없다고 반납하고 그런데 새건물 지어서 명분과 논리도 없는 그런 청사 이전하겠다고 나서는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김태훈 위원님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청사 이전 내지는 공공의료부지사용을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지요?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희망진료소에서 연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2,217명요?

○朴喜辰 委員 대단히 많지요, 무료진료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우리가 재가복지하는데 8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6,100만원～6,200만원 정도, 법인인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朴喜辰 委員 그에 비해서 희망진료소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보고를 하시는 중에 보니까 결핵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결핵관리협회 예산지원은?

○朴喜辰 委員 협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결핵 아주 말기 정도의 환자가 1년 6개월 정도 대전시를 배회하고 다녔다가 대전지역에서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희망진료소를 통해서 마산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희망무료진료소의 예산이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후진국성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설명서 자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많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소득계층입니까, 이것이?

○朴喜辰 委員 예, 예산안 설명자료요.

이것이 저소득 아동입니까, 차상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차상위 아동은 무료진료가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건강검진은 무료가 안 돼요, 그리고 아동은 또 학교에서도 하고?

○朴喜辰 委員 지난해 검진한 내역, 실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지원예산이 99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행정적 절차가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학교폭력하고 환경감시하고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물론 단체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묶어서 제대로 어떤 단체가 단 한 가지라도 효과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단체에 형식적인 지원 내지는 단체 역시도 현실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유해환경도 내내 학교 울타리 부분이고 폭력도 내내 울타리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에 전례대로 계속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일원화 해서, 창구를 일원화 해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내용에 대한 성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장님이 일일이 현장 가서 그 역할을 확인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너무 적지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효과 가능한 사업을 한다면 단체도 일원화하고 창구도 일원화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하고 흥사단하고 합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능한 우리가 요구하고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단체에 지원금밖에 안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연차별로 학교폭력 평균치를 내서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가면 폭력이 줄어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보면 160㎡, 50평 정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효과적인 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시설 가지고는 그냥 이름만 붙일 뿐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朴喜辰 委員 전국에서도 시범 운영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체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중요한데 50평에다 무엇을 하시겠냐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데 더욱이 대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朴喜辰 委員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입니까, 그러면?

(장내 웃음)

처음으로 생기는 모델형 사업인데 그렇다면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서울에 가지 않은 학생들은, 전국 학생들은 대전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대전에 가면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합시다, 뭘 하나 하더라도.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전에 공원이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옥천에 가서 대전공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크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하려면 아주 획기적으로.

○朴喜辰 委員 글쎄요, 7,000만원 들여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왕 그렇다면 좀더 규모 있게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규모있게 한 50년을 내다보고 한다든가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점심 시간이 다 됐지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진 위원 질의에 99쪽에 보시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이것에 관한 실적 가지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 실적을 질의 끝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權亨禮 委員 청소년유해감시단이나 자녀안심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유해환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적인 조사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환경감시단이 잘 하고 있나 궁금해서 실적을 보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180쪽에 상담분실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상담분실 운영 위탁금에 관한 것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실 설치가 주로 상담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얼른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상담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상담은 그런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우리 여성회관을 더욱 더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이번 계제에 생각을 바꿔보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이 중구나 유성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꼭 분실이 필요하다면 여성회관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 상담분실에서 상담하는 역할을 과연 할까, 이것도 수탁기관이 구세군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실적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큰 돈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별효과성이 없는 것이라면 빨리빨리 철회하고 다른 방향으로 기능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동구 판암동에 있는 동신중학교에 보면 빈 교실을 이용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한식요리 교육하고 이랬지요?

○權亨禮 委員 차라리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요즘 중구나 동구 보면 원도시 학교 공동화로 인해서 빈 교실도 많고 이런 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지 이 분실소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점심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이 상담분실소의 실제 현황, 운영실적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상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관한 실적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92쪽에 보면.

○委員長 金學元 뭐 92쪽인가요?

○金泰勳 委員 사업설명서 92쪽에 보시면 중간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해서 40개 교에 지원을 해줘요, 운영비하고.

○金泰勳 委員 학교에 어쨌든 안전장치의 일환으로써 지금 학교폭력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확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감하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시에 학교가 대략 한 280여 개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한 130여 개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나중 문제더라도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이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 인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요한다는 거지요.

하여간 재검토해 보시고 교육청에서도 다시 재주문을 해볼 테니까.

○金泰勳 委員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도 본 위원한테 금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것,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작년하고 금년 것 확인하셔서 주시고.

○金泰勳 委員 99쪽에 보시면 중간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비, 청소년수련마을 체육시설 보수하는데 1,5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재파악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작년 여름에 이 수련마을을 그쪽에.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게 1,500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그게 부분부분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전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생활관 건립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랑 맞춰서 시설을 다 개선을 해줘야지만 대전시의 아이들이 가서 같이 체육시설도 활용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요?

그 차원에서 이것만 갖고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그쪽 주변시설들을 개선을 다 시켜줘야 돼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것 다시 재파악하셔서 개선되어야 될 시설하고 예산 예측금액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노인 교통수당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짧게짧게 하시지요, 이 내용 알아요.

내용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전체 다 여태까지는 드렸었는데 어쨌든 한정적으로 주는 것이 그 예산의 다른 부분의 활용도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문제가 이것 노인분들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대책 있어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가에서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으로 개정한 것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지침이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것 국비.

○金泰勳 委員 100% 지방비인가요?

○金泰勳 委員 이것 그러면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이면 대단히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金泰勳 委員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예산에 대해서 1억원～2억원도 아닌데 대략 부족분이 50억원이 넘는데, 국장님이 그 생각은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재원 자체도 없는데 나중 문제까지는 나중에 가서 풀 문제이고, 하여간 그런 것 판단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金泰勳 委員 걱정돼서 질의드렸는데.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어떻게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전국은 어때요,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냥 지원한다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金泰勳 委員 134쪽, 맨 위에 보시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충남대학교 병원이 도대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바깥에서 하는 얘기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을 해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대부분 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시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결국에 공공성을 확보해서 움직여야 될 대학병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은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충남대학병원에 대한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이런 우리 예산을 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대 시민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냥 의료기관으로서 진료 이외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시민들 얘기가 그래요.

서비스도 또 친절도나…….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설문조사를 하든가 입원 환자들 내지 내원 환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보세요.

충남대학 병원에 시민들의 세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진료의 질이라든가, 응급센터 운영 부분이든가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돼 가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들이나 이러한 운영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충남대학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라든가 대 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충남대학병원은 매년 이익이 400억원 났네, 500억원 났네 이러는데 굳이 이런 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던데 굳이 이런 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이익나는 데서 운영하라고 하지, 응급센터 지을 때도 시ㆍ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에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응급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여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됐든 병원도 운영을 하기 위한, 응급실 지원을 하기 위한 정보센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것도 응급실이 운영되기 위한 부속적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본 위원이 예산지원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원에 따른 충남대학병원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 개선시키는 안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51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분 보조금인데, 이것은 예산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151쪽 중간에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분 보조금.

○金泰勳 委員 아니, 이것 좋은데, 예산의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식품진흥기금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런 것 쓰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도 거기에서 사주고 있던데, 그렇지요?

모범업소 관련된 이러한 부분 식품진흥기금 돈 매일 남겨놨다가 이런 재원 조금조금씩이라도, 일반재원으로 다른 쪽에 사용을 하는 것이 낫지?

국장님, 파악해 보세요.

그 예산의 편성 목적이 이런 것은 일반재원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셔서.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세입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 보육실 종일반 폐지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감소됐는데 종일반 폐지하는 이유, 간단하게.

○委員長 金學元 예.

○委員長 金學元 종일반 폐지해서 민원발생 소지 없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다음에 복권기금이 15억 1,148만 7,000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했고, 국민건강진흥기금이 17억 4,282만 3,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했거든요, 세입이.

그렇게 15억원, 17억원씩 감소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니, 뭐 찾을 것 없고 복권기금이 15억 1,148만원 7000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소했어요, 세입이.

○委員長 金學元 지장 없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다음, 국민건강진흥기금 17억원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 金學元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고 했는데 그냥.

○委員長 金學元 아무튼 복권기금하고 국민건강진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여성회관 보육실 종일반 폐지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