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무자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신 교육관계 공무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교육이 곧 미래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각오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교육도시 대전건설에 교육행정을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교육청 학력증진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바뀌었는데 첫 임시회가 교육청, 열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어긋나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ㆍ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작년 11월 14일 고시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차기정부가 한 달 뒤면 출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상에서 발표되듯이 과학기술부 쪽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쪽하고는 통폐합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나 여러 가지 부처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에 대해서 대부분 현정부나 차기정부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차기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서 정원조례를 판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판단했겠지만 정원 조정되는 34명이 일선 행정직에서 필요한 요원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아이들 학습을 위한 일반교사들.

○金泰勳 委員 일반 행정직?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조직 진단을 해서 바로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앞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예측을 하듯이 교육인적자원부나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될 경우에 여러 가지 조직이 뭔가 통폐합되고 흐트러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재원 자체도 의존재원이 제일 크고 거기에 조직변화에 따라서 우리 청도 조직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예측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있을 것인데 굳이 이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총정원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조정하는 것은?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분명히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이쪽에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해서 또 중앙정부의 조직과 긴밀한 유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 자체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수치 자체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아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고…….

○金泰勳 委員 이 스페이스 인원은 그 사이라도 교육당국에서 뭔가 행정직에 대한 정수 자체를 늘리고, 늘린다는 개념이 더 있지요, 늘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차기정부가 들어섰을 때 조직이 흐트러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 또 움직여줘야 돼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까,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조례안을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대로 만들어놓고 차기에 뭔가 중앙정부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것은 그때 같이 합쳐서 움직일 생각이세요?

○金泰勳 委員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조직개편이 되면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청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아마 교육과학부인가요, 이렇게 명칭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청도 여러 가지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원도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 정원 범위 내에서?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죠.

교육인적자원부 자체를 뭔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자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시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수 여기에서 확장을 시켜놓았다가 다시 감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정수 자체를.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돼요.

○金泰勳 委員 만약 늘어난다고 하면 또 늘어날 때 이 수치 자체가 또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학기술부 일부 업무를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면 이 수치 자체가 그때 미래에 있을,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 또 확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께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

○金泰勳 委員 불과 몇 개월 뒤면 기구조정을 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기구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정수조정이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측이 되지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거칠 테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부에 대한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을 과학기술부 쪽에서 받든가 아니면 신규인력이 생성이 돼죠, 기구가 만들어지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도 기구조정을 하려다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개편이 되면 우리도 기구를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수가 다시 바뀝니다.

늘어날지 적어질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몇 개월 뒤면 다시 이것이, 분명히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는 정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기구가 확장이 되면 정원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정원조례가 또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스페이스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만약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의 정원도 또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뒤에 해야 할 바에야 이것을 지금 손을 대느냐, 조금 기다렸다가, 늦어지더라도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강진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이 최고의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은 교육분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임무들을 맡고 계심에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새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교육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3쪽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생활습관 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생활습관에 있어서 현 사회구조가 급격히 가정의 해체위기 또 급속한 아이들의 유아기 때부터 학습증진으로 많이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 내용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바른생활습관에 관한 브랜드 슬로건 제도라든가 예절교육 내실화 몇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꼭 이것을 좀더 교육의 가소성이 크고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성을 줄 수 있는 유아교육부터 이런 바른생활습관 교육을 강화시키면 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유아교육에 굉장히 중요성을 혹시 경시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장에 내용들을 본 위원이 보면 교육과정이 벗어난 우리 학습위주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본 위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정말 교육의 효과성은 우리가 유아기 때에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성교육 브랜드화 해서 슬로건 제정 및 실천학교 137개 해서 표창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표창을 받았나요?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작년에 모고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손님이 왔다고 인사를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인사를 할 때 "효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쇼킹 했거든요.

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 정책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효과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브랜드가 표창을 받았나 모르지만 그것을 그 학교만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좋은 브랜드를 표창을 받은 내용은 모든 학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이 슬로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인성교육이 확립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학력신장에 대해서 24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학력신장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계시는데요.

학력신장방안을 짧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權亨禮 委員 한 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어떻게 하면 학력신장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24쪽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공교육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이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실력이 늘 것이고요.

지금 차기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정책에 관심들이 많고 학력신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나 우리가 정말 거기에 발빠르게 우리 공교육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교육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다양한 시스템 충분히 본 위원이 검증을 했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자질이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되려면 일명 말하는 스카이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 이상의 분들이 교대도 가고 사범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교육시장에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들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 국어가 최고의 선생님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왜 학원에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능 뭐, 무용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 외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받기 위해서 또 다른 예능학원을 찾는 것은 이해가 되나 영어라든가 수학교육을 학교 선생님이 계신 데도 또 다른 학원을 밤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질을 갖춘 선생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공교육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본 위원은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큰 틀은 뭐냐하면 우선 수준별 교육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지 여기에 내놓는 제도들도 다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미비하고 기대효과를 우리가 얻어내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가르치는 데에만 몰입할 수 있는 행정잡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 운영위원회장을 오랫동안 해봤고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봅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학교에 있는다고 칠 때 20시간 정도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보내고 나머지 30시간은 주로 어떤 시간으로 보내는지 혹시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거의 다가 행정잡무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학원과의 비교를 한다면 학원 같은 경우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학원이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몰입하는 교사와 정말 자질있는 교사가 교육에 몰입하지 못 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제2의 교육비를 투자해서 사교육시장으로 밀려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의 방안으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만 몰입할 수 있는 행정잡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잠깐 짚고자 했던 것은 학력신장, 학력신장 늘 우리가 구호처럼 외쳐왔는데요.

이것이 왜 학력신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이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만 각 담임들이 대학진학에 관한 전문상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입시정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선생님들이 정보 얻어서 아이들 이렇게 카운슬러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 미국 같은 데 보면 전문 카운슬러를 학교에 다 두고요.

아이들 진학 상담에 대해서 일찌감치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왜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못 하셨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또 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얘기했지요.

왜 이렇게 우리 대전시는 빚이 많으냐, 빚도 많이 탕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의 총 몇 퍼센트는 적당히 지방채를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장에 목적을 둔다면 좀더 과감한 개혁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좋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언뜻 신문을 보니까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신문내용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모든 학교에 학력평가를 다 공개하겠다." 거기에 발빠르게 우리 대전도 움직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능력평가가 나오는 꼴이 되는데 경쟁없는 사회는 본 위원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 말은 정말로 대명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도 경쟁체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학력신장강화를 여러 가지 제도를 내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큰 틀에서 개혁을 해야만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본 위원이 행감에서 교육제정 문제 그 다음에 특성화학교 교육효율화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2006년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폐합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도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듯이 통폐합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아니면 지금 소규모 학교들의 특성화를 시키는 방법 두 가지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짧게짧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그때 제 생각으로는 통폐합,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소수, 한 아이가 한 230만원이면 1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은 2,000만원이 넘는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경제논리에도 안 맞고 또 학습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좋습니다, 추세가 다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가 있잖아요.

특성화학교를 시켜서 네 명밖에 없는 학교가 4년만에 52명까지 증원시킨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무조건 소규모 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통폐합을 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소규모 학교들을 활성화시켜서 도ㆍ농간의 교류도 하지 않습니까?

도심 속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학교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소규모 학교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셨는지?

이것이 두 번씩이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에 관한 대안이 뭔지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떠났다 돌아왔다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해남에 있는 용정분교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맞춤형 체험학습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아오는, 그렇게 운영한 교장선생님이 계시고요.

통폐합을 한 학교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교육감님하고 경남지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예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박희진 위원입니다.

교육이 바로 조국의 미래라고 하지요, 이 중요한 사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을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세간에 비쳐지고 있는 작은 의혹이랄까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육혁신사업으로 우리 일선 학교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납품한 사업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에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비쳐진 의혹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委員長 金學元 과학직업정보과 강신곤 장학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을 다소 길게 했습니다만 요점으로 짧게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의혹 중의 하나는 구형모델을 왜 타시ㆍ도보다 비싸게 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비싸게 주고 산 것은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과장님, 시장조사를 아직도 덜하셨어요.

비싸게 주고 사셨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한 11만 7,000원 정도 싸게 샀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책상이라든지, 우리 대전은 구형 컴퓨터, 책상이 파여져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형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책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책상은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부품들도 대부분 세, 네 가지 정도가 서비스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원가계산은 다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조사하는 것에는 소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의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를 조달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방문을 하게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제시되는 모델을 확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2월 14일이요?

○朴喜辰 委員 아니,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시장조사하는 과정이니까 12월을 말씀하셔야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조달할 때 일선 학교에서 품목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조달청에 가서 다 품목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너무 길 것 같아서 단편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입부터, 구입은 1기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금액을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금액은 100만원.

그러면 그 이상의 품목을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朴喜辰 委員 2, 3종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 대전의 일선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가 전부다 1기가로 보급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왜, 전부다 1기가로 선정해서 구입을 했는지?

○朴喜辰 委員 뭐가요?

○朴喜辰 委員 노트북?

○朴喜辰 委員 노트북은 그렇게 되었는데 일반용 PC는 플러스칩 1기가를 추가한 상태이지 2기가로 구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朴喜辰 委員 그것하고 2기가로 구입한 것은 가격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조사 과정에서 1기가 이상 그리고 금액을 못을 딱 박아서 전부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알아서 사라!

그런가 하면 또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학교를 방문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PC를 몇 대를 구입하시오.' 이렇게 했더군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구입하겠다.'고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하라는 대로 하시오.' 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달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서 일선 학교에서는 조달청에 그냥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조달청의 컴에 미리 검색을 해보셨다고 그러셨지요?

○朴喜辰 委員 품목이 한두 가지밖에 안 나온 이유는 뭐죠?

1기가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왜, 1기가 기준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먼저 금액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1기가 기준으로 해서 제시가 되었던 것은 확실하잖아요?

○朴喜辰 委員 금액 제시를 일선 학교에다 '100만원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1기가 외에는, 그러니까 1기가만 다 구입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정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기가는 구형이 사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왜 구형인지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朴喜辰 委員 1기가 이것이 본체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성향을 아시죠, 메이커 아니면 안 쓰고 안 입고 안 신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거기에다 디자인 새롭게 바로 나오면 그것도 안 써요, 구형은 안 써요, 그 정도로.

지금 4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기가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구형이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1기가 본체가 요즘 나오는 본체보다 가로 세로 약 10㎝씩 더 커요.

이런 모델을 아이들이 씁니까?

구형이 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델 책상 밑에다 넣어보면 발이 걸릴 정도로 큽니다.

○朴喜辰 委員 구형은 맞습니다, 이것이.

물론,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수량을 줄이던가 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1기가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쓰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려보면 동영상이라든가 각종 게임을 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느리고 중간에 자주 끓기고 그것은 맞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품을 저희들은 아주 신형인 것처럼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까?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이런 모델을 지금 학생들한테 최신형이라고 마구 보급을 해주니까 바로 거기에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격은 싸게 샀어요, 비싸게 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비싸게 사셨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고.

○朴喜辰 委員 과장님 그 생각은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타도시에는 아이들이 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하면 아이들 정서는 맞겠습니까?

우리 동ㆍ서간, 동ㆍ서간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이런 말씀을 하던데요, 지역간이라고 앞으로 호칭을 하자고 그러데요.

지역간 시설격차, 교육격차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냥 인정한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집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컴퓨터 연결이 돼도 아이들이 잘 안 써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모델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량 구입을 하셔놓고 '신형이다, 괜찮다, 쓰는 데 지장없다.' 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까만 고무신 지금 저희들도 있으면 잘 신죠, 신는데 문제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죠.

조달청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감으로 정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달청에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에는 왜 그런 제품만 제시가 되어 있었는지 물론 우리가 요구한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3사에서 조달청에 부탁을 해놓은 듯한 인상은 짙습니다.

그로 인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품목으로 하자' .

○朴喜辰 委員 조달청과 업자가 아니고.

○朴喜辰 委員 본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부분에 들러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좋은 제품을 사야 3년이든 5년이든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제품을 사놓고 어떻게 3년이든 5년이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K시보다 좀 싸게 산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 학교에 컴퓨터를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학생들 교육자재를 위한 컴퓨터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배치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구입한 내용대로 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차후에는 이런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서 각종 자재를 재배치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한 시장조사로 정말 의혹이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잠깐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충질의요?

○金仁植 委員 질의는 아니고 노후PC 교체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기업공고 맞춤형, 아침에 MBC 뉴스에도 나오대요.

인력양성사업의 대상학교로 대전 7개 공업고등학교 중에 5개 교가 선정이 되어서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최고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고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조달 구매토록 지시하고 조달 구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집행방법과 또 구매방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사항이 나라 장터의 조달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셨다면 시장조사한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상으로는 조달구매토록 되어 있지만 조달가격보다 시중 구매가가 저렴하다고 보면 당연히 조달구매를 하지 말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시중구매를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도 사실은 또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컴퓨터 리스제도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전부다 구입하시지 말고.

현재 그 전자제품은 특히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2년이나 3년만 지나면 구모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물론이고 지금 복사기나 이런 것 등도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리스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리스는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히 컴퓨터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평균 5년으로 잡고 그 기간동안 우리가 AS는 물론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잖아요.

리스가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지금 일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구매 제도를 잘 활용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더 많으면 낙찰 하한가보다 더 다운된 금액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81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따져볼 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실례를 들어보면 대전광역시 산하 모공기업이에요.

어디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시중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모회사 제품을 시중가보다 5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을 했거든요.

조달가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사양은 좋고,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것 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추진 또는 컴퓨터 사양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의 종합적인 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8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로 인해서 저가의 제품을 비싸게 사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박희진 위원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계획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잘하셔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늘 교육청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더 있으므로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급적 업무에 복귀하시고 최소 인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과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금번 업무보고 사항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긴급한 현안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직이 인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있는 인원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7명이 있고 총무과, 과학직업정보과에 각 1명 또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1명씩 또 교육연수원에도 1명 있고 또 교육정보원에 총무부 18명, 지원부에 4명 이렇게 해서 34명이나 있는데 이 인원들이 하는 일이 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옛날에 타자수처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유능한 인력을 발굴한다든지 정 그런 인력이 없으면 임시인력이라도 어떤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지금 날로 이 정보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방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업무란 말이지요.

지금 전산뿐만 아니라 이 전기, 전자,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단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는 일반 행정직들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해도 다년간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이 통신부분, 전산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가격은 하향 추세이고 사양은 높아지고 있고 또 규격은 작아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국장님도 아까 사석에서 부교육감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날로 정보화업무가 급속히 증가해지고 방대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전산직이 지도 점검이나 하고 또 운영하는데 급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뭔가 종합기획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데 직접 관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고위직 전산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경험도 많으신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작년에도 그 부분 강조를 했더니 전산사무관 TO 한 명이 교육정보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육정보원이 모든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 또한 이 일이 전산, 전기 업무직을 통할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건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ㆍ국 또 교육청을 하는데 다른 실ㆍ국은 오전에 대부분 다 끝났는데 교육청은 업무도 많고 또 예산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렇게 속개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게 만드셔야 돼요.

너무 쪽수를 많이 만드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고 본 위원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현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이상민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인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학교용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4,600여 억원을 환급시켜야 될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기이 환급시킬 금액을 보면 대략 한 201억원 정도가 돼요.

우리 기획관리국장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재원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답답하고도,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중앙정부에서 그 재원 만들어 달라고, 중간에 또 우리 관내 국회의원께서 또 얘기를 "중앙정부에서 물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거부하겠다." 거부권 얘기가 또 나왔었고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런 해결방안 없이 국회에서는 어쨌든 그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4,600억원, 대전광역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교육청에 기이 넘겨줄 학교용지부담금만 해도 414억원이나 되고 그것말고 또 200억원을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이 모든 행정수요나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러한 예산에 대한 재원대책을 만들고 조례안이든지 행정수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이상민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각 16개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경기도라든가 대전, 부산, 대구 개발이 많이 기이 추진되었던 이러한 광역단체들은 여기 환급시켜 줄 수 있는 재원자체가 없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만약에 우리 16개 시ㆍ도 교육감이든지 예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재원대책을 만들어놓고 법안의결이 된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줄 것이 한 70억원 정도 되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주겠습니까, 지금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었는데?

물론 교육청이 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여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법안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지요, 사실.

○金泰勳 委員 안타까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뭔가 개발업자들에 대한 용적률 내지 건폐율에 대한 완화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용지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1단계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6개 시ㆍ도 교육감 또 기획관리국장들께서는 아마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16개 시ㆍ도 지방정부에서는 기이 미수되었던 그러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문제가 되고 여기 용지부담금에 대한 환원대책에 대한 재원자체에 아마 지방정부 운영하는 단체장들 입장에서 내려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광역시라도 나서서 그러한 부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부조직에 대한 통폐합 안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지금 차기정부 출범하기 전이라도 인수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부분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재원대책 뭔가 방향설정을 해주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일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일입니다.

누가 나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그러한 부분 인식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라도 16개 시ㆍ도 기획관리국장들 다 모이셔서 "야, 이것 문제다." 차기정부가 방향설정을 해놓고 가면 더 지방정부에 재정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뭔가 대안촉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있는 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은 부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업무가 교육국 소관인가요?

○金泰勳 委員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품목매출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金泰勳 委員 잘 모르시지요?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께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유승종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 우리 지금 급식 관련 납품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급식업체들이 일선 학교에서 입찰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품목매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뭐냐하면 우리가 부식이라든가 냉동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매출을 할 때는 뭔가 기준만 설정을 해주지요.

○金泰勳 委員 아까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컴퓨터에 대한 구입을 할 때 어느 회사 것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논리라든가 우리가 공정거래 하는 데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슨 사양' 이런 식으로 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품목매출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고추장을 한다고 하면 고추장이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요, A, B, C 뭐 이런 회사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라는 것이 KS마크가 있는가 없는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러한 우리가 식품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가이드라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A회사 제품을 달라고 입찰서를 내는 것이 품목매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위반이고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적인 그러한 제품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에 유통질서를 공공기관에서 흐트러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식 부분을 보면 야채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 품목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 지금 급식업체들의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성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러한 제품을 구입을 해달라고 하면 A회사가 되든 B회사가 되든 그 규격기준에 대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배제하고서 나름대로 납품을 하면 돼요.

그런데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품목매출을 실시하게 되면 품목매출을 할 경우에 납품해야 되는 그 제조사는 기득권을 갖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시쳇말로 마진 부분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 중간에 그것을 납품하는 업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 마진 부분 손해 보면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계속 영세해질 수뿐이 없지요.

또 품목매출을 하게 되면 기업, 제조업, 대기업들만 살찌우는 경우가 되지 우리 결국에 납품하는 대전시 관내에 이러한 업체들은 결국에 영세하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학교별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품목별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하는데 우리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장 이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조사를 하시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별로 단가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시장조사가 예를 들어서 오정농수산물시장을 갈 수도 있고 중앙시장을 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노은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제품에 대한 규격은 매주 아니면 매월 그 식재료에 대한 그러한 시장가격이 공시가 돼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 위원도 인터넷상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보면 제일 큰 농수산물시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매주 식품단가가 무면 무, 배추면 배추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일선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시장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는 부분은 뭔가 개선을 시켜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 그러한 시장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납품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관성 있는 행정 부분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는 그러한 부분이 질서나 규격화된 시장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지금 대략 283개 학교인가요, 287개 학교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 매번 영양교사들이나 실장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예측된다고 하면 영양사 대표, 우리 교육청의 대표 또 이러한 대표들이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수요처를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다 예측가격을 내려주면 되지 않나요?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부분 입찰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5개 군인가 6개 군이 경쟁입찰로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되는 것이,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부식이라든가 냉수산이라든가 육류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2개 업체들을 작년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만큼의 물량이 나가는데 너희들이 얼마에 입찰이 들어올 것이냐 해서 동시간에 입찰가격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방법이니까 최저가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金泰勳 委員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도?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담당공무원들께서, 간부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 번 세 번 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급식비 다 인상되고 있지요?

각 일선 학교가 100원에서 150원 정도 급식비 다 올라가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인상요인이 어떤지 본 위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 번 세 번 입찰을 다시 합니다.

왜? 식품비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예가 자체가 최저가로 입찰는 했는데 그 단가가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총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심지어 둔산의 모학교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입찰을 했습니다.

두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는데 그러한 총액예산을 놓고서 판단을 했는데 그 수준으로 상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찰서로 내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두세 번이에요, 현장 상황은 지금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 학교들이 두세 번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저가 입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둔산의 모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섯 번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정가에 상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납품업자가 쫓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식품원가가, 납품한 원가가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에 맞추라고 하느냐?" 이것이 본 위원이 나열했던 품목매출이라든가 시장조사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전혀 우리 고위직 간부들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곡류부분,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카드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장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카드깡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도 않고 우리 과장님께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이 공공연하게 지금 횡행되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유통질서를 흩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급식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나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급식 부분은 현장에서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이라든가 발육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밀접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만 가지고 또 담당자들 의견만 들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 부서를, 학교 행정을 직접 나가보고 급식실 실태를 직접 가보고 도매시장을 현장에서 직접 간부들이 찾아가 봐야 됩니다.

또 지금 급식 납품업체들 애로사항은 뭔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행정을 해가면서 급식 납품업체들 또 일선 학교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들 또 교육청에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시는 담당자들 한번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급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더 나열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부터는 그래도 그것은 적절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급식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 납품에 관련된 부분의 결정은 금년부터는 4월로 좀 딜레이를 시킨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에 급식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금인데 대부분 학교들이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누어지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전체 포지션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아니, 인건비 부분이요.

○金泰勳 委員 그렇죠, 식품비가 한 65%, 인건비가 한 30%에서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3%, 4%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는 돈이 3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김인식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때 그러한 개선책을 시장한테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있어서 급식에 대한 부분은 수익자가 내야되지만 그러한 급식환경개선, 금년도에 급식비가 인상이 됩니다, 각 일선 학교가.

그러한 부분을 결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일정 부분 보조가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장도 그러한 부분 금년부터 개선한다고 하고 교육청 측에서도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결국에 아이들이 내는 그런 돈 자체가 30% 이상이 다 인건비로 소모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인건비 부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증액이 안 되었어요, 증액이 안 되었다니까.

금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이 다 살펴보았는데 처후개선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처후개선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조정이 안 되었고 금년에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인건비 부분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식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세 부분에 있어서 0.6% 상승해서 대전시 교육청에 금년도 1,500억원 정도가 예산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세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지요.

본 위원도 사실 그때 놓쳤습니다, 이러한 급식환경 한 10억원 20억원만 주면 금년도 아이들 호주머니, 결국에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결국에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을 때 예산의 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갖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것을 배분했던 것인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본 위원이 나열했던 부분이 우리 과장께서도 아직 깊숙하게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께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벌써 2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죽 나열했던 부분, 현장에 가서 다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 서너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금년도에 급식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 어쨌든 바로 나와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담당자, 또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 총체적인 대책 수립을 하셔서 좀 시간을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내로, 조금 있으면 최대 명절인 설이 돌아오는데 설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 2주 내로 총체적인 문제점 진단을 하시고 개선방안을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품목 매출에 대한 부분 시장조사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자체 토의를 하셔서 그러한 문제점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2월 말 시점까지?

○金泰勳 委員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교 정수기가 보급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수기가 몇 대나 보급이 되었고 왜 보급하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 내지는 각종 세균이 검출되어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수기를 보급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정수기를 보급하시고 난 이후에 실태를 학교 측에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제가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하지 않은 적이 없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아주 본 위원이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학교 정수기에 대한 실태를 2007년 4월 6일에 검사한 검사대수만 해도 3,040건이 됩니다, 2,700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이 안 되고 뿐만 아니고 검사 이후에 결과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검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100건을 검사했는데 약 11.6%가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정수기가 여러 대 있어서 위치별로 현황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부적합 건수입니다,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수돗물의 불신, 각종 세균 검출로 인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놓았는데 정수기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웅진코웨이 연간 관리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학교는 집단급식소예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데 정수기 속에 있는 필터, 그게 몇 잔을 못 뽑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참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한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다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을 거의 직영체제로 바꾸어놓았죠?

○朴喜辰 委員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날씨가 여름이 다가오고 하면 그로 인한 사고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짧게 마치고요, 환경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누차 얘기했던 같은 내용인데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이 아주 터무니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고요.

○朴喜辰 委員 기타 도시하고 물론 확인 내지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적게 투자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어린이, 학생들의 각종 후진국성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 첫 출발하면서 일곱 분의 신임 간부님들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대전 교육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일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활용현황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께서 질의요지를 아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학교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개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간에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해보세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실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체육시설을 활용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위학교 중심의 예산을 지원 받다보니까 운동시설의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분실우려 이런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단체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책임한계를 주면 됩니다.

그런 데도 개방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지원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평점을 낮추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체육관을 아니면 운동장이라도 빌려쓰려고 하려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없지 않은 많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상태 위원님 학교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국장 답변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학교라는 것은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역의 중심센터로 또 평생학습의 장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일선 학교장들에게 구걸하듯이 협조 좀 해줘라,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시대정신이라든가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작년에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출해준 내역을 보면 130～140억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지요, 조명 세워주죠.

또 뭔가 여러 가지 학교 개선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결국에 왜 그러느냐면 또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는 세원의 흐름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으로 내려주는 것도 담배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비법정전입금 교육청에 내주고 있어요.

그 소유의 개념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우리 교육국장께서도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세미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 학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어서 나무도 심죠, 조명도 해주죠 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급식 관련된 부분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만큼 또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시에다가도 이런 급식환경을 개선시키게끔 또 비법정전입금 재원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이 명랑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학교 공간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 결국에 다 우리 시민들과 공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학교장님들이 "불편하다, 분실의 우려가 있다." 물론 그것은 학교 신축 시에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선의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시설과나 이런 데에 주문하는데 향후 우리가 학교 신축할 때는 체육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은 동선에 대한 예측을 판단해서 뭔가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같이 활용을 해야 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평생학습장으로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그러한 구시대적인 사고 버리셔야 되고 시대에 편승하는 사고는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 시에 대한 그러한 패러다임이라든가 정책사항이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정책사항이라든가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만 위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지금 뭔가 개방된 학교 뭔가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책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뭔가 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요.

그런 부분은 야간에 쓰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입시제도의 잘못된 부분 그렇지만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야간 학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대해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낮이라든가 휴일에 또 평생 시에 그러한 학교를 하는 것은 시민과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에서 결국에 비법정전입금 외에 전도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비법정전입금으로 그러한 부분이 다 시설환경개선자금으로 결국에 주민과 시민과 학교가 중심 센터가 되어서 좀 성장을 해라, 그런 의미로 오픈 마인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자료화 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시대정신 자체가 그렇게 간다, 그러한 부분 뭔가 우리 교장 선생님 훌륭하신데 지도라는 것은 좀 해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을 뭔가 우리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시는 것을 보니까 사정하듯이 해요.

그것은 사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대정신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정책도 그렇고 결국에 정책이라는 것은 재원이 수반되는 것은 재원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교육사회위원들이 계속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정신에 편승되는 우리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조금은 사고를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부분이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간담회나 무슨 회의 시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金泰勳 委員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 또 개선책을 찾아주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표현이 현재 일선 학교장들과의 관계가 현실적인 것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많은 학교운영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들 행정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8쪽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란 타이틀 아래 온통 영어에 관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외국어는 영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온통 지금 우리가 차기정부도 그렇고 영어와의 전쟁인 것처럼 화두가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 몰입교육이니 영어교육요원 병역특례제도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영어능력평가시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면 영어 교사에 관한 우리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고민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영어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쉽게 접하고 몰입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보면 전체를 들여다봐도 제2 외국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금 또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또 다문화, 다국적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언어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영어보다는 다른 사람이 안 한 다른 외국어를 배울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온통 외국어하면 영어로 다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몇 개의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까?

인기가 좀 괜찮게 있는 외국어가?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중국어과, 일어 또 러시아 이런 언어들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모교육청에서는 인근 지역대학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각 대학에 중국어 원어민도 있을 수 있고요.

러시아에 원어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어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고등교육 과정에도 양질의 교육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활성화 해서 온통 영어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영어에 전체적으로 힘을 많이 심은 것은 좋으나 좀 다양하게 다국적, 우리가 시대에 걸맞게 교육도 같이 부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금 경기교육청 얘기인데요.

지역대학하고 양해각서 체결해서 원어민 도움받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그 교육청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지혜롭게 잘 했다는 기사문을 보고 우리도 그런 좋은 점들은 이렇게 벤치마킹하셔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08년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