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홍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과 그리고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소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한 그리고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한 웰빙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검사소가 개소되기 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인 김태훈 위원께서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또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해서 열정과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셨기에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소식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소 인력이 처음에 20명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인원은 10명이죠, 그렇죠?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인원을 미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분명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검사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직원의 과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생과 복지 등에도 소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원장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상시 검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원장님께서는 집행기관과 긴밀한 상의를 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와 의논을 하셔서 기이 농수축산물검사소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金仁植 委員 검사관련 장비구입을 보면 2007년 1회 추경에서 1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했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첨단 분석장비를 38종 47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소 개소에 따라서 검사업무추진에, 예를 들면 이것 이외에도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를 아직까지 구입을 못 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춰진 장비로써 완벽은 아니지만 부족함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金仁植 委員 이런 말씀을 여쭤본 것은 현재 향후, 처음 계획이 20명이었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앞으로 12명 확보를 하고 그러면 한 8명 내지 10명 정도 충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예측을 해보며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검사하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늘어나야 되고 하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이 470㎡ 면적인데 계속 늘어나는 인원이라든가 늘어나는 장비를 들여놓고 하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보고 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하고요, 어제 저희가 검사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에 앞으로 우리 150만 대전시민은 정말 먹거리에 관한 한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곳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이 되시더라도 보람된 일을 하시는 만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어제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소식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0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처리가 사후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2008년도에는 가급적 사전 가능한 부분은 사전처리하는 모습으로 적극적 대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시민에게도 역할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널리 홍보되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검사소 설치 개소식은 어제 하셨는데 설치하시고 농수산물 검사를 한 2개월 전부터 하고 계시죠?

○朴喜辰 委員 부적률을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셨어요?

○朴喜辰 委員 한 건이요?

○朴喜辰 委員 1일 몇 건 정도 검사가 돼죠?

○朴喜辰 委員 그런 중에 약 60일간 검사를 했는데 부적이 한 건 정도?

○朴喜辰 委員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율이 한 건 정도 나온다면 재배하시는 농가나 수산물도 상당히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朴喜辰 委員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24시간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나요, 밤에 농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새벽에는 좀 들어올테지만.

○朴喜辰 委員 대부분 즉시 판명이 나나요?

○朴喜辰 委員 한 건의 부적한 것이 농산물입니까, 축산물입니까, 수산물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럴 경우에 폐기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朴喜辰 委員 그럴 경우 농가에 어떤 직접적인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가해집니까?

○朴喜辰 委員 아무튼 대전지역의 농가에서도 의식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이번에 검사소 설치를 했는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농수산물도 같이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朴喜辰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朴喜辰 委員 같은 품목에 같은 방법으로?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매일 전체 품목의 검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1일?

○朴喜辰 委員 어쨌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제품들도 매일 검사는 하시고요.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2007년 가을에 그랬죠, 학교 수돗물이 부적합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학교에 일괄 정수기를 많이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식수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 검사를 하고 계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朴喜辰 委員 797건이요?

○朴喜辰 委員 부적합 판정된 정수기 및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보를 하고 계시나요?

○朴喜辰 委員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필터가 집단급식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 주기는 학교에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연락이 오면 한 번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어떻게 의뢰를 해요?

○朴喜辰 委員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朴喜辰 委員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작년 것으로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 한 번씩 그러니까 직접 채수 및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학교가 초·중·고 각 몇 학교나 있었어요?

○金仁植 委員 그랬을 때 검사결과가 어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초·중·고 합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전학교를 대상으로 아니면 의뢰했을 때?

○金仁植 委員 의뢰는 몇 건을 했었어요?

○金仁植 委員 1만 1,462건에서 797건이 일반세균이 나왔다는 얘기죠?

일반세균이란 어떤 것을 말하죠, 잘 몰라서.

어떤 범위를 일반세균이라고 하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한 기관에 통보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어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제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소식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홍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상당히 저도 함께 보람을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오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 한겨례신문에서도 봤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서도 나와서 역시 대기오염에 관한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보스포럼 발표를 보면 세계 149개 나라 가운데 5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아주 하위권이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불과 1년만에 51위를 차지했는데 5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 대기오염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103위이고 수질오염개선이 아주 잘 되었더라고 30위권으로 왔고 환경보존 부분도 많이 상승을 했다는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과 경제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했던 것은 대기측정망 설치가 한적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합리성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치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부분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는 그런 자세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되어 있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측정소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다는 이야기도 하셨던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동식측정망이라도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지역은 원자력연구소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태 위원님이 항상 원자력연구소의 방사능 유출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이 특정한 지역이니 만큼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동식측정망,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심한 데를 평균기준점으로 삼아서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權亨禮 委員 주거지역 그 다음에 산림이 많은 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공단지역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기오염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엔기구 변화 협약해서 모든 선진국가를 포함한 국제추세가 가입하도록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또 온난화 지구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대체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낼 것이 아니라 지금 공단지역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그런 데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치를 가지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지 이것이 녹지지역 다 평균을 낼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보스포럼을 보면 수질에 관한 개선은 상당히 상위권에 와 있는데 대기오염은 평균치보다 뒤에 있다는 거지요, 103위권에 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 우리 이것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설치를 우리가 이동하기가 어렵다면 혹시 이동식 설치기라도 있다면, 특히 우리 대전은 이것을 정부에 건의할 만한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원자력연구소가 있고 늘 방사선에 관한 시민들의 걱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달아서라도 그런 설치기구를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1등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특히 우리가 대기오염도의 심각성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지금 차량배출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염배출.

유사 휘발유를 대전지역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權亨禮 委員 유사 휘발유를 쓰다보면 거기에 나오는 오염배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신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차량이 많은 데에서 측정을 해서 심각성을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 유사 휘발유 같은 것도 쓰지 못하도록 단속도 강화해야 하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대기오염도를 좀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자꾸 평균치만 얘기하다 보면 개선의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측정소를 옮길 수는 없더라도 이동식 측정망을 좀더 많이 활용을 해서 대기오염도의 개선을 좀더 강화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 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다중시설 오염도에 관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신문 내용에 보면 찜질방에 관한 찜질방 대여 의류 위생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요.

서울시 소비자보호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크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많은 찜질방이 있지만 본 위원도 몇 차례 가본 적은 있습니다.

늘 옷을 입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손님 중에서는 당신의 옷을 가져온 분도 본 위원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일반 세균검사가 검사를 해봤을 때 20군데를 조사했을 때 17군데에서 거의 4배 이상, 기준치 보다 4배 이상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 혹시 이런 여러 다중시설에 검사를 해봤겠지만 혹시 찜질방 대여 의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그것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權亨禮 委員 대상이 안 됩니까, 검사대상이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다중시설에 관한 검사를 하지 않나요?

○權亨禮 委員 공기질만 하게 되어 있나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런 검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중시설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다중시설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그래요?

○權亨禮 委員 이런 위생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요, 지금 예전 같지 않게 의류에 관한 것, 그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있는 체중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權亨禮 委員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갑천 수영용수사업으로 갑천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수영 가능한 BOD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朴喜辰 委員 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갑천 수질이 약 3ppm, 연 평균입니까?

○朴喜辰 委員 환경녹지국의 사업을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럴 경우에 갑천 일부분을 막아서 지금 자갈 깔고 모래 깔고 해서 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일정 기간은 거기에 BOD라든가 SS가 걸러지면서 일부분 정화는 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내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쌓인 곳은 결국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문제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갑천 연평균 수질검사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朴喜辰 委員 개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확인은 하고 계시는가요.

오염된 개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부분을 검사는 하고 계시잖습니까?

○朴喜辰 委員 문제되는 부분이 종종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관로로 인해서 지금 갑천이 조금 오염이 되고 있고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 차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지면상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세천저유소에 대한 문제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TPH라는 것이 뭐…….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울타리 밖에서 30m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울타리 밖에서 30m 지점에 땅을 판 거예요?

○朴喜辰 委員 아직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앞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검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만약에 그러면 환경녹지국하고도 연계해서 조사하시는 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동구청에서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몰랐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원자력연구소 유출사건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 차원에서 혹시 검사하거나 검사해서 보도한 내용은 혹시 있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난 회기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 가 부족하면 적극 요구해서 장비를 갖추십시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은 사전 분석하고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감시 가능한 곳은 적극 감시하거나 관찰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천저유소 사건 경우도 다른 데에서 비춰진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검사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외에 대전지역, 우리 지역에 그런 가능한 시설들은 모두 같이 이 기회에 참고하셨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대처해서 검사하고 보도하는 그런 노력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세천저유소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초동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봐요.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태안 기름유출사고 부분도 초동진화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물검사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사후적인 그러한 대처가 아닌 사전적인 예방과 방재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생김으로써 뭔가 여러 가지 부적합률이 높아간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적율이 안 나올수록 좋은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사후적 무슨 일이 터진 다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가는 것이 21세기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비단 세천저유소 부분, 유성의 원자력연구소 유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초동에 뭔가 미연에 사고가 예측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우리 시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 계제에, 예를 들어서 저유시설이 좀 큰 데라든가 원자력연구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미리미리 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원자력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이러한 우리 시에 토양, 물, 공기에 뭔가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예견된 이러한 시설들에는 미리 사전에 그러한 뭡니까?

주위 환기대책 및 그러한 항상 정기적인 검사,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꼭 이번 계제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泰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농수축산물 검사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용직 직원을 두 명 채용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상용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신데 충원계획에 있어서 상용직으로 두 분 채용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金仁植 委員 예,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정규직을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중요한, 검사요원은 상당히 중요한 요원이란 말이지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리고 또 지금 법적규제도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지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려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金仁植 委員 일이야 상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정식직원이든 주어진 어떤 역할을 주면 또 채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을 맞춰서 채용하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상용직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규직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생각을 전환시키셔야 돼요.

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 의식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어떤 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셔서 이분들을 상용직이 아닌 정식 채용으로, 임용공고 하셔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례가 이렇기 때문에 안 돼'라고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 속에 그냥 갖고 계시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솔선수범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에 건의하시고 또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같이 고민해보시고 이러시면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4시간 상시 체제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휴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참 이것이…….

○金仁植 委員 제대로 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일반 공무원은 거의 그러시잖아요, 기준을 잡자면.

물론 11시나 12시까지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낮과 밤이 바뀌고 이러면 제대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점도,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더 드린다든가 어떤, 예를 들면 진급을 할 때, 예를 들면입니다.

어떤 고가점수를 드린다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불만을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해소시켜 들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힘이 들어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실 뿐이에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환경 하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굉장히 탐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입장도 고려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7쪽을 한번 봐주시면, 주요업무보고.

여기보면 정원과 현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과부족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사.

○金仁植 委員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이유로 과부족 6명이 되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꼭 필요한 인원인데 충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면?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만 더, 그러면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이 지금 농수축산물연구소 지원인력으로도 포진이 되는 것인가요, 두 명은?

○委員長代理 金泰勳 두 분은 그쪽으로 가고?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환경 쪽에 연구사는 이번에 응모를 안 했어요?

뭔가 모집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아까 어디 부분인가 두 명은 이번에 TO를…….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수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공개채용이 시에서 어쨌든 전체 충원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찾아가는 민본행정을 펼치시는 국정을 다루고 계신데 어제에 있었던 노은시장에 설치한 검사소 또한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민원인과 관청에서 검사를 의뢰하기에 앞서서 직원들 일손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대전시민이 대기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그리고 식문화 개선에 있어서 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통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