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거기 보면 나무심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나무심기를 홍보하고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지금 대전시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 초등학생부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제작물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나무심기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겁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지구 전체 온난화에 대한 그런 어떤 예상되는 측면의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沈俊洪 委員 국제적인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이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

○沈俊洪 委員 이런 사업이라면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沈俊洪 委員 또 어떤 우리 대전시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 또 아시아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은 3,500만원,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000만원하고, 이왕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나무심기와 관련돼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沈俊洪 委員 글쎄요, 의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고 405쪽에 정부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 좀 해주세요.

○沈俊洪 委員 이 사업을 놓고 많은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찬반논쟁이?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전시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녹색 숲으로 많이 그래도 조성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성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획일적인 면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많은 이쪽에 심혈을 기울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숲이 조성됨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나무 하나 심는 것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복지문제라든가 그런 후생문제 이런 데에는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본 위원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사항이, 관심을 더 증폭시켜서 이쪽에 확대해석하다 보니까 대전시가 도시숲 조성하는 데만 일손을 잡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일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심성 있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대대적인 홍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물론 어떻게 접근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기간 내에 어떤 극대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위생매립장7단제방 및 차수시설 설치공사를 추경에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시급한 겁니까 이게?

○沈俊洪 委員 아직은 여유는 있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의견을 단다면 사실은 그 금고동매립장 시설이 변해가는 모습을, 매립만 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것은 그런 연구시설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갖다 매립만 시키는 것뿐이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한다고 볼 때는 그런 폐기물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토양화돼가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이렇게 육안상으로 봐서도 공간에,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달고 싶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유리관을 통해서 지하부터 매설된 그 부분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토양분석이라든가 침출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가스분출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은 안 갖춰놓고 그냥 매립만 하다보니까 거기서 사후에 어떤 폭발성 이물질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내용들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시설이 좀 사실은 설치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죽 지켜보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차수시설 설치공사를 단계별로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겠지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8쪽에 ‘UCC가족기획 연간 캠페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郭泳敎 委員 시행기관이 TJB방송사인데 이 편성은 공보관실 관련 예산 같은데 어떻게 이게 복지여성국에서 편성하게 됐습니까?

○郭泳敎 委員 예산편성하는 관리부서가, 편성부서가 그러면 시의 홍보 뭐 이런 것으로 보면 공보관실이 당초 돼야 되는 것 아닌가.

○郭泳敎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자위도 그렇고 복지여성국도 그렇고 또 환경녹지국도 그렇고 홍보업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심기 등 모든 사업을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면 총액 홍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홍보 물론 필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홍보비가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계상돼 있고 과연 홍보예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홍보예산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홍보하는 것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 또 다른 국·실도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홍보관련 업무를 이런 식으로 각 실·국에다 넣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물타기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여기도 써있잖아요 그 사업설명서 자료에, 공보관실 풀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했으나 공보관실 예산확보가 부족했다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가편성했다고, 이것은 뭡니까?

어디 같은 대전시 시민 예산을 쓰면서 어디 과에서 하면 무슨 뭐 차이가 있어서 꼭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됩니까?

이런 저의가 뭐냐 하면 공보실 예산이 과중하게 공보실로 모든 홍보를 다 취합하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분산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환경녹지국의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나무심기 관련 홍보물 제작 또 나무심기 홍보 등 각종 홍보예산이 각 실·국에 돼 있어요.

시정홍보는 다 공보관실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좀더 필요하면 공보관실 예산을 좀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홍보업무가 해야 맞는 거지,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대로 2060사업 한다고 홍보비 잔뜩 올려놓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게 기획관 업무입니까?

굳이 부치다 보면 자기업무 자기가 홍보하겠다는데 틀린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공보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다 맞는 말이지요.

나무심기 이제 했으니까 홍보해야 된다는 것 맞고, 시민들의 참여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뭐 틀린 얘기입니까?

언론사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언론사하고 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홍보예산이 지금 이번 예산에 더구나 추경예산에 많이 편입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좀 의회의 심판을 받고 떳떳하게 홍보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345쪽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운영’ 이것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 통계가 15%가 감소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1년 해서?

○郭泳敎 委員 이런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요 잘됐다니까, 그런데 시행을 딱 지금 얼마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간이 총, 3월부터 12월까지 해봤습니까?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9개월 운영해봤는데, 한 1년 해보고 대략 할 게 아니고, 어느 예산이 주어지고 계획이 되면 뭐 2년이든 3년이든 예컨대 비교적 중기 정도 해보고 필요한 예산을 더 신청하고 해야지, 1년만 단지 해보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 때 그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본다면 기왕 하고 있는 것 좀 한 1년 해보고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추경에 이것이 긴급하게 이런 사안이 이렇게 증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성립상.

○郭泳敎 委員 아니, 이것이 시급하게 추경에 본 취지에 맞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예산이냐 이거지요.

한 1년 해보고, 올 1년 해보고 올해 본예산에서 필요하니까, 한 2년 해보니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그 배경, 그렇게 시급했냐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중요하게 여긴다면 말이지요 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결손가정으로 중식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 아동들이 많고.

이런 게 시급하지, 이런 데다 조금 더 예산을 들인다면 들여야지, 부족이나 같은 재원에서 충분치가 않은데 그리고 스쿨폴리스 해보니까 조금 성과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한 2, 3년 해보고, 장기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 정말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예방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추경에 이렇게 막 긴급하게 올려서 1억 800만원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일이냐 이거지요?

이런 예산의 원칙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중요하지요, 중요해서 지금 없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킨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더욱 더 조금 늘린다는 건데 늘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 대비 지금 예산의 부족성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환경녹지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27일날 전국 최초로 하천수재활용공법을 도입해서 통수식을 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가압펌프장에서 끌어올린 물하고 대청댐 원수를 8㎞인가를 옥계동 쪽으로 물의 유량을 확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대청댐 원수 8㎞도 맞나요?

○金載京 委員 하루 펌핑 유량이 7만 5,000톤?

○金載京 委員 이 가압펌프장은 117억 한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게 잘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운영비가 문제인데요, 지금 계상한 것이 운영비지요?

○金載京 委員 이게 해마다 증가될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물세도 또 아무래도 상승되겠고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보면 우리가 우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반영해서 어떤 인위적인 펌핑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어쨌거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땅속으로 스며드는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쪽에 보니까 보문산에 탄성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레탄 포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산에 피해 없겠어요, 환경적 피해?

괜찮겠어요?

○金載京 委員 일반 산림에다가 우레탄 포장한 시·도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金載京 委員 계족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산속에다가 우레탄을, 차라리 황톳길 같은 것은 어떻겠어요?

○金載京 委員 등산로가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업명세서 설명자료에는 등산로인 것처럼, 인식이 부족하네요 본 위원이.

등산로가 아니고?

○金載京 委員 우레탄 설치도 국장께서 무분별한 우레탄이 아닌 친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서 환경적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철거보상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홍명상가네요?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중앙데파트가 190억원 정도 됐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홍명상가가 중앙데파트보다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안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규모가 큰가요?

아니면 건물이 홍명상가가 중앙데파트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가요?

○金載京 委員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金載京 委員 지금 일부 홍명상가 입주민들은 시의 정책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 근본적인 프로젝트의 목적이 목척교의 복원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목척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전천을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중앙데파트만 철거한 상태에서 홍명상가가 만약에 철거가 안 된다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422쪽, 용역이 하나 올라왔는데 설명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

○金載京 委員 이것은 국비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金載京 委員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金載京 委員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 하기를 바라겠고요.

○金載京 委員 405쪽, 사업명세서.

정부대전청사 주변 도시숲 조성이라고 나왔는데 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매칭펀드 사업이네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정부종합청사, 물론 시민에게 이 조성을 한 후에 휴식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종합청사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것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전액 국비를 반영 못 했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정부종합청사 부지 내니까.

더군다나 숲 조성하는데?

아무래도 이 숲이 조성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종합청사가 좀더 숲속에 파묻혀 있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무조건 국비를 반영한다고 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아니면 한 7 대 3 정도라도 받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환경녹지국은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여기는 5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아토피클리닉 운영’하고 ‘아토피질환 홍보 및 자료제작’ 두 개가 있는데 홍보 및 자료제작부터 먼저,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내지는 대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아토피질환 홍보 및 자료제작.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 관내에 아토피 환자들의 어떤 생태여론조사 아니면 현재 실태조사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은 이따가 질의할 것이고 우선 보건소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대전이 2위예요, 아토피 환자?

○金載京 委員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金載京 委員 결론은 본 위원도 같은 공감을 하는 것이 이게 면역체계 저하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 또 시멘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고 또 놀이기구 아이들 만지는 것 그런 데서도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쾌적한 환경조성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특히 둔산 지역이 너무 회색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이야 당연히 그런 것에 결부시켜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요.

푸른숲 조성을 많이 해놓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조성을 많이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클리닉 운영, 충남대학교에다 이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보건 지침으로 해서?

○金載京 委員 대학에서 돈 4,000만원이 우리 시에다 꼭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토피 환자들을 우리 시에서 충대병원으로 많이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배움지킴이는 곽영교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5쪽 아랫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쓰레기 감량 홍보,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산업 쓰레기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하고 동시의 홍보비입니까, 이게?

○沈俊洪 委員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은.

○沈俊洪 委員 포함되는 사항이고.

○沈俊洪 委員 방송매체를 통해서요?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보충질의인데,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를 다 못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 홍보비가 많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쓰레기 감량 홍보비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한 대행비로 주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도시개발공사에 홍보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내용이 용역 의뢰중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감량을 하기 위한 용역중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이 구체적 내용에서 보면 수거차량에 감량기, 계측을 하기 위한 계량기 장착비용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시간 관계상 계수조정할 때 다시 보충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喜辰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의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십니다.

미래산업본부장께서 출장 가셨는데 이중환 과장께 답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에 대덕특구 구성원간 협력사업 지원 예산이 61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대덕허브 CEO 클럽이라는 것 아시죠, 이노폴리스에서 주관하는?

○郭泳敎 委員 거기도 이제 오찬으로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조찬을 했어요, 주축이 돼서 유성관광호텔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도 조찬인데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의 강의도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의 협력하고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킹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쪽에 늦게나마, 처음이지요 연합이 된 것이?

○郭泳敎 委員 처음이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대덕허브비즈에도 공무원들이 자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지만 다섯 번 정도를 갔습니다.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들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분 과장님도 그 당시 모시고 간 적도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시가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은 교통건설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쪽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시설정비 예산 1억 5,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지난해 예결위원회 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처리한 바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과 이유를 다 들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배경이 극히 조심스럽고 충분한 사전의 설명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IAC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등을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컨벤션센터가 개관은 안 됐지만 준공하고 있었고 IAC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郭泳敎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논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새로운 논리로 IAC총회다, 컨벤션이다 또 앞으로 향후 컨벤션센터에 관련한 여러 손님들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논리로 또 접근했는데 1년만에 그것이 바뀌어야 될만한 논리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문제는 그런 정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10여 년 이상을 잘 운영해오던 지역의 버스정류소를 시민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대체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주인인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그럼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옮기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버스터미널이 새롭게 이전추진계획이 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용역을 주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향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해야지 단순히 내년에 IAC 하고 뭐 하고서 무슨 그런 거 행사 하나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되는 것을 그냥 왔다갔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발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이미 삭감한 것을 또 올려놓는다는 것은 도대체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것 당장 삭감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옆에 인근부지가 있지요, 정부청사부지.

○郭泳敎 委員 거기 협의해 봤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거기 협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얼마나 어떻게 누구하고 협조해 봤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문제는 협조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은 충분히 협조에 응할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위해서 IAC를 위해서 외부손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님들이 온다고 장기적인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바로 또 터미널과 연계돼서 장기계획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郭泳敎 委員 설명하실 것 없고…….

○郭泳敎 委員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할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사업명세서 555쪽인데 예산에 관련됐다기보다는 본 위원 지역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과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무슨 내용이지요?

○郭泳敎 委員 계속 잘 협의해 주시고 거기 효성타운아파트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내지는 유턴도로라든지 지하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거기 말고 도마교가 아니라 무슨 도로지요, 지하차도로 넘어가는 곳, 철길 밑 가는 것말고 그 앞의 다리, 그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거기가?

도마교 맞지요?

○郭泳敎 委員 도마교 지하로 프리패스하는 차도를 건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국토관리청은 반대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럼 우리 시 안이 바로 지하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바이패스하는 언더패스 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그렇게 꼭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喜辰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吳丁燮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전 시민의 편리성과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하지말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가를 염두여 두고 다시 대안을 가져와라 했는데 올해 첨가된 것은 컨벤션센터,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지금 논리가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거기가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국인들이 공항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컨벤션센터가 1㎞가 넘는 길을 걸어갑니까?

다시 셔틀버스를 또 타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류장이라는 것은 나들목 개념입니다.

대전시민이 외부로 출타를 하고 또 외부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거기서 분산되는 것이지 공항버스를 거기서 타고 거기서 내려서 관광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량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정부청사 서문이고 들어와서 광활한 공터가 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해서 안 됐다는데 그 정도의 과정 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입니까?

지금 대전시민이 여기 보면 예산 계상 사유로 주민 민원이 발생됐는데 본 위원한테 주민동의서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대전시민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 안 하고 하다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겨우 동사무소 가서 몇 사람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인근사람이 이용하는 편리한 정류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사람도 그리 오고 유성사람도 그리 오고 동구사람도 이리 옵니다.

그 사람들 동부터미널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부터미널 가지 않아요, 공항버스 타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타러 어디로 갑니까 정부청사 앞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혼잡이 불편하면 교통혼잡을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어차피 유성터미널이 옮겨진다고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이고 시민에 대한 접근성, 시민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컨벤션센터 하나 더 붙여서 외국인들이 와야 되니까 거기를 해준다, 그럼 대전시민은 봉입니까?

대전시민들은 불편하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거기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셔틀버스가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더 편리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동의서를 가지고 옵니까?

○吳丁燮 委員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구지역 주민들 물어보세요, 중구지역, 유성지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 와서 이용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왜 더 먼 거리로 가냐고, 본 위원이 택시회사, 법인택시 죽 물어봤습니다.

지금 장소로도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간이시설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예산낭비하고 1억 5,000만원 들여서 거기다 또 하고 그 다음에 유성터미널이 또 형성이 되면 또 다시 옮겨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불편해서 해소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다 박수를 치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를 이전한다는 것을 확정 지어놓고 그것을 꿰맞추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 하에서 그러면 맨 처음에 1안, 2안, 3안 가지고 검토했을 때 현지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하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편리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맞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는 시민의 접근성이나 시민의 편리성을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문제예요.

○吳丁燮 委員 그 문제가 우선이 돼서 검토가 되고 의회에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것이 이 정권이 지금 국민들의 지탄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이것이 알려지면서 아주 평온한 그쪽 지역에 엄청난 소란이 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쪽 지역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대다수 대전시의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라서 시내버스승강장을 얼마나 많이 재조정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교통혼잡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시외버스 유성터미널 왜 지금까지 놔둡니까?

동부터미널 앞에 가보세요, 왜 지금까지 거기를 그대로 유지시킵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 문제가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교통혼잡이 주문제가 된다면 바로 앞에 있는 이마트, 갤러리아타임월드,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런 문제가 더 우선 돼야 되겠지요.

그 문제가 교통혼잡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성터미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고.

그런 것은 방치하면서 다소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차가 왔다갔다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쪽 컨벤션센터에 끌어 붙여서 그리 옮긴다, 진짜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방통행식 행정입니다.

문제가 되면 개선하고서 개량하고 안 되면 청사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쉬운 방법으로 옮긴다!

엑스포과학공원 어차피 청산하며 새로운 재조정계획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걸림돌이 또 됩니다 이것이.

유성터미널이 완공되면 또 걸림돌이 또 됩니다.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계획이 섰을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지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중시하시고 정부청사 측과 다시 한 번 개선점을 찾으십시오.

대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꼭 옮긴다는 대안을 생각하지 말고 현지의 위치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찾아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된다는데, 정부기관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대전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제스처를 쓴 적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장한테 간곡히 다시 부탁하십시오, 시장이 뛰라고.

시장이 안 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박성효 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개선점을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喜辰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4쪽에 보시면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대해서 550여 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진, 오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내용이 어디 담당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부분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예결위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 알고 있거든요.

1, 2월달 우리 학기가 3월 1일자로 개학이 되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관련된 여기 담당 국장님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러한 반납사항이 없게끔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반납이 됐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위원들이 문제점 지적을 하고 개선책 찾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실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남았어요.

2006년도 부분도 그렇다니까.

○金泰勳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 개선책, 다시 우리 집행기관을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구했고 또 개선책 찾는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방치됩니다.

○金泰勳 委員 금년도 분은 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럼 작년도 분, 그럼 답변을 잘못한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작년도 분이 2007년도 정산분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작년에 2006년도 정산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됐다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왔어요.

어쨌든 요번 1월부터 됐다고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 문제되지 않게끔,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480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자료를 보면 판매실적만 되어 있지 우리가 총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한 75% 정도 사용하고 25%는 아직 사용을 못 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판매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래시장 가서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회수금액을 뭔가 통계치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할 때도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 내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사용을 했는지 결국에 사업이 잘 되고 있냐는 판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판매된 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데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통계치는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 부분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485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네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런 내용은 되어있고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만 말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85쪽에 보면 시제품제작사업 지원확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신규로 예산 7억원을 계상했어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내의 중소업체들 경쟁력 차원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관련된 분들이 판단해보실 만한 내용을 드릴게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밸브라든지 자재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여태까지 구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밸브, 계량기 여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작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품개발을 대덕밸리에서 벤처기업들이 해놓고 있어요.

판매를 못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무엇인가 납품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판매망 내지는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지원만 하지 제품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그러면, 관의 실적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유통을 하겠습니까?

판매를 하겠습니까?

아마 다 관련되신 국·과장님들 계실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술성이라든지 벤처의 정신자세로 이런 제품들이 개발됐다고 하면 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데이터를 갖고 외부지역이라든지 수출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그런 부분 전혀 없었지요?

그게 먼저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다음 부분이지요.

이런 예산말고도 진정으로 대덕밸리 내 벤처사업자들과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간담회를 해보면 제품구매가 먼저라는 거예요.

검토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런 기술력이 또 이런 지역업체들이 좋은 제품개발을 해놓았으면 밖에 나가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보증을 대전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과장님들, 경제통상국장뿐만 아니라 국·과장님들이 다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사업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도시개발공사사장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 부분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법동 한마음아파트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개선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금번에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배드민턴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운영위를 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과정은 좋다고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나 그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필요하지요?

○朴喜辰 委員 들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입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 같다는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외부인들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최소한 지역주민의 여론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장인 동장과의 상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관계자가 누구인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했는데 담당 모 직원께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 것 내가 쓰는데 무슨 동장과 상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직원이 또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의 내용은 대단히 경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고 영세민아파트 내부에서 일차적으로 신설할 때는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신설했는지 또 테니스코트를 만들 때 예산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고 배드민턴코트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그 지역에 배드민턴코트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사업을 여러 분야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또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들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세민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이 꼭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또 그분들도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지개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치 담당직원이 전혀 의식이 다른 대답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조사,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한 후에 결정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도시개발공사사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도시개발공사사장께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사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사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서 퇴장)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사업명세서 502쪽 경제통상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가 ‘직접’이 있고 ‘지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직접이든 지원이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3쪽에 버스색상 개편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544쪽 시내버스 홍보 및 광고비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버스회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홍보와 광고는 위탁하시고요?

○朴喜辰 委員 직접 하고?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금액확인을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는데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1쪽,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사업비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4,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상사유를 보니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의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수탁계약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회관기능과 맞지 않은 일부 시설의 퇴거에 따른 수입감소분의 보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적합시설 3개 시설을 퇴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 및 공개수탁자 선정계획에 보면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위탁기간연장운영계획서를 보시면 제4조 참고하시고요, 보면 용도가 식당, 전기, 기계실, 미용실, 체육시설, 행정실, 휴게실, 상담실, 강당, 취미교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제3항인가요, ‘시설물 외 목적의 사용’ 해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한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런 세입자를 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는 가요, 가는데 사실 이게 복지관 고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능과 사실 맞지는 않지만, 특약사항에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아마 배려차원에서 넣으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은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주시고요.

그러면 수입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원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원근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살펴보세요.

착각하고 계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비 지원의 근거는 아무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기간이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되지요.

그러면 위탁공고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다시 협약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향후 위·수탁협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과 다르게 담아서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아니, 위·수탁협약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여쭈어본 것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위·수탁협약을 할 것이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金仁植 委員 예, 주세요.

본 위원도 이것 받은 자료거든요,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서 받은 자료인데.

○金仁植 委員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본 위원도 집행기관에서 자료로 받은 것을 살펴봤거든요, 전혀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입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줄만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와는 다르네요,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金仁植 委員 이따가 보충설명을 상임위활동이 끝난 후에 자료상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여나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金仁植 委員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게 협약서에 독립채산제로 복지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협약을 맺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에 의거해서 협약을 맺으셨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합병을 하든지 같이 하겠지요, 하겠지만 현재 운영하는데 우리 서구민, 대전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상, 더군다나 이것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사료되고요.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기존에 입주해 있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협약하실 때 그때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협약맺으실 때 그분들 그렇게 어려우시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 않게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고 지원하셔야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셔놓고 의원님들이나 다른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물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어떤 기관이 위·수탁이 될는지 몰라도 운영비말고 개보수라든지 건물보수 이런 예산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분명하게 협약맺으실 때 정확한 지원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시고 계약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수탁받은 기관에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시지 말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계획서도 받아보시고 우수한, 예를 들면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 수탁을 줘야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상용화지원에 관한 것인데 미래산업본부의 소관입니까?

사업명세서 520쪽이고요, 설명자료 99쪽, 101쪽, 10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0쪽 하단에 있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상용화지원비 5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나 내용,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환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설명자료 99쪽에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기술료 징수라는 말씀이시네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1억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면 지원금의 20%인 2,000만원을 환수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지원료 환수를 위해서 현재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5년 분할입니까?

○金仁植 委員 사업 성공 시에?

○金仁植 委員 이것은 협약서나 이런 것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협약서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金仁植 委員 협약을 하는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의거해서 기술료의 20% 내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의 환수비율을 우리가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재원을 추가해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익발생이 많이 되었으면 또 그 부분만큼 상향조정을 해서 이익을 시에서 환수를 해서 대전시민에게 다른 쪽으로 시민이 직접 사회복지에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만약에 이것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시의 애로사항은 있어요?

○金仁植 委員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종합적인 집중지원체계를 실시해서 스타기업으로서의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기업의 육성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항이죠,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재원 쪼개서,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민에게 아니면 대전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한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 지원할 때.

물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업체 선정부터 사업 추진할 때 바르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00쪽 주요사업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8억 5,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설명자료 100쪽 보시면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8억 5,000만원, 보셨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서.

○委員長 吳丁燮 답변, 국장님이 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예,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면 그쪽에도 보면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확대 예산 7억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도 같은 내용 같은데, 100쪽의 사업내용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사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명자료 100쪽에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비 8억 5,000만원하고 설명자료 35쪽 시제품 제작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옮겨서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金仁植 委員 사업별명세서 자체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오전 중에 마무리를 짓고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8쪽에 보시면 종합취업박람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계상 사유를 보면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으로 구직희망자에게는 취업기회를 기업체에게는 우수인력 확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보면 어차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언제 할 예정이냐면 10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컨벤션센터에서.

○金泰勳 委員 구직자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 계속 본인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구인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때를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시점을 맞춰놓고서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서 뭔가 형식적이고 실적을 만들기 위한 예산 아닌가 싶어요, 답변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 내부에 취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종합취업박람회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구인·구직을 하는 것인데 1억 7,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구인자들 입장에서 기업에서는 시하고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으면 그때 혹시 같이 해서 잘 된다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 이것은 듣기만 하세요, 미래산업본부장이 안 계셔서 담당과장이 와계시죠?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메카토닉스산업 활성화,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육성 이렇게 해서 죽 예산이 혁신계정 및 시비 투입해서 죽 나와 있어요.

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다른 데로 가요,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죠?

○金泰勳 委員 혹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에 지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진짜 규모가 너무 커서 본사로 이전할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서 이 기업들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시민들한테 직접적 혜택은 못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뭔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 인큐베이터시스템을 우리 시가 만들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내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우리 시에 대해 어느 정도 환원을 시켜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녹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계약할 때 또 이러한 부분 선정을 할 때 항상 계약서 상에 명시가, 구속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런 부분 판단을 해주시고, 521쪽에 보면 벤처기업 서울사무소 운영 및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의 추진계획을 보면 유관기관자금, 판로개척, 수출인증, 컨설팅 등 정보제공 그러니까 판로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경제통상국에서 얘기했던 내용 똑 같습니다.

판로개척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보다도 그 전에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끔 공인된 기관에서 매출실적이 있어야만 우리도 뭔가 건설을 한다든가 제품구입을 할 때 유관기관,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납품실적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金泰勳 委員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529쪽에 보시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의료산업육성 추진에 대한 예산 1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현 세태를 비판하고자 이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카이스트하고 생명공학연구소 통합한다는 논의가 됐었고 대덕연구단지 내에서는 핫이슈로 부각되어서 쟁점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결국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 전개 내지 아니면 향후 산업적인 발전 전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에서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민감하지요, 그러면 지방분권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 대전시에 있습니까?

결국에 생명공학연구소가 카이스트에 흡수가 되게 되면 카이스트 부분의 문제만 되지 생명공학연구소가 있다는 부분이 결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기본적인 논리전개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전개인데 그것을 지금 흡수통합을 시킨다는데 우리 시는 가만히 있어요.

○金泰勳 委員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럴 때 대전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결국에 미래 대전시의 성장동력원으로 찾고 있는 것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 입장이 이럴 때 나와야지요.

○金泰勳 委員 안타깝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것 하라고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그러한 부분에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았습니까?

교육과학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의사결정되고, 여기 카이스트나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방치시킬 거예요?

○金泰勳 委員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럴 때는 대전시에서 시장이 되었든 관련국에서 되었든 무슨 코멘트가 나와야 돼요.

중앙정부 상대로 우리가 투쟁해서 이것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잠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생명공학연구소 거기가 통합이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산을 그런 것 협의하고 그런 발전방향을 하라고 이런 예산 집행기관에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뭔가 입장표명을 해야되지 않나.

○委員長 吳丁燮 잠시, 중식시간이 30분이 초과가 되었는데 혹시 내용이 길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557쪽에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자료로, 전반적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한우하고 양돈농가가 수입쇠고기가 고시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가.

그런 부분의 예산이 안 보여요, 그러한 부분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속이 될지 농업기술센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발주공사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인.

○金泰勳 委員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때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과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고유가시대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 말 대비 철근은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30%에서 50%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의 예산 조정이 전혀 안 보여요.

○金泰勳 委員 물론 건설관리본부장이 직접 우리 대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직접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각 실·국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결국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짓는데 20억원 예산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말 대비 불과 몇 개월만에 철근값 100% 이상 상승되었고 시멘트 가격도 30%에서 50%가 상승이 되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금년도 발주할 공사내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었으니까 각 실·국에다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뭔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야, 이 금액 가지고 해.” 하면 결국에 지역 건설업체들, 지역 소상공인들 행정적으로 협조 안 하면 이것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경기 위축 받습니다.

잘못하면 도산위기까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관급공사 우리 실·국장님들 계시는데 이후에 다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대형업체들은 1군 업체들은 이런 분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다시 재도급 주고, 다시 하도급 줬을 때 그 밑에서 결국에 우리 중소업체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후 그러한 부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 기금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우리 기금운용변경계획 111쪽 보면 목동, 중촌동 맞춤패션특화거리행사, 음식특화거리 축제행사, 충무자동차거리 축제행사 예산이 새로 계상이 되었어요, 짧게 하죠.

이것 분명히 작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질의부터 드릴게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 얘기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추가경정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당해 연도에는 예산사유가 되지 않아요, 아주 긴급한 예산사유가 아닌 사유에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안은 단일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예산안은 단일안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도 말에 본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렇지만 아주 긴급한 그 다음에 3월 말에 작년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 부분이 재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적시성 때문에 추경이라는 편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축제행사라는 것이 시급하게 되어야 될 예산입니까?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안동의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예산 단일안에 대해서 의결해 놓았는데 다시 다음날 번안까지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보고하고서, 협의해서 예산 올렸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조정해서 번안동의까지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기관에서?

○金泰勳 委員 그것은, 잠깐만요.

논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예산 삭감된 배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께서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없이 예산 그냥 마음대로 올립니까?

이것이 맞는 행정행위를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한 논리적인 얘기하지 말고 예산 계상에 대한 문제만 답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개선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 111쪽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그 이후에, 본예산이 의결된 후에 각 기초단체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어요?

○金泰勳 委員 개선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추경에 편성한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요.

이것은 1차적으로 선심기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번안동의해서 예산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번안동의까지,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못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는 와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하고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때 번안동의까지 하는데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그냥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됩니까?

추경사유에 맞지도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기초단체에서 행사나 축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홍보 및 선심적인 그러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를 해서 번안동의를 해서 예산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각 구별 시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시에서는 이런 것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전에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나.

가보면 막걸리파티하고 있고 구청장들 공무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구청장들 홍보만 하고 있고, 시에서 이런 데 예산이나 세워주고.

○委員長 吳丁燮 그 문제는 김태훈 위원님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 번 소명을 또 듣도록 하지요.

○金泰勳 委員 예, 하여간 이러한 예산 추경 사유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관간에 예의는 지켜야지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번안동의까지 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최소한 예산결산위원장한테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것이 결국에 기관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편성 하시지 마십시오.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당해 상임위원장까지는 협의를 하고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에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원들 간에도 갈등도 있었었고 그런데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어서 다시 의회 내부에 의원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언성을 좀 높였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 도시철도공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요, 짧은 내용 같으면 그냥 해서 진행하고.

○金泰勳 委員 한 가지 2분만에 마무리짓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그러면 2분 안에 마무리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예산서를 보면 35쪽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료 수익을 보면 기정예산 21억원에서 24억원으로 광고수익을 더 하겠다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조정했어요.

금년도 도시철도공사가 대략 220억원 정도 적자가 금년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가는 것이 지금 연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보면 한 2,300만명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고속도로라든가 시 내부에도 지금 광고탑 연간 대기업을 유치하면 5억원 이상씩 받아요.

작년도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지만 도시철도공사 광고 수입료가 대략 12억원인가 14억원 정도 돼요.

금년도 좀 뭔가 거의 100% 증가를 시켜놓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제까지 지적을 드릴게요.

지하철 내부에 광고를 유치하는 기업의 퀄리티에도 문제가 있어요, 대기업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과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뭡니까?

광고도 어차피 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뭔가 볼륨있는 업체들과 뭔가 협상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유치해야 될 업체들도 뭔가 우리가 수익적 창출을 하는데 좀 크다고 보는데 지하철 내부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들 유치가 없어요.

그러면 시쳇말로 조그마한 것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운송수익 외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광고예산인데 그 대책만 말씀을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이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것이 차준일 이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그 담당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뭔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뭔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개선을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 차준일 이사께 질의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산서 86쪽에 보시면 야간점검용 차량 그리고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하단에 보면 멀티비전 동영상 광고시스템 설치사업, 이 내용도 동영상 광고시스템 설치도 부분, 그것으로 설명을 같이 해야 하겠네요.

○朴喜辰 委員 이것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예산치입니까?

○朴喜辰 委員 네 개 구역, 네 군데에 1억원씩 4억원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접근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점검용은 어디 어떻게 하는데 봉고차가 2대가 필요한지,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좀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제통상국에 역시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 지난 본예산에, 사업명세서 493쪽요 경제통상국.

지난 본예산에 영어교육 지원내용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굳이 1차 추경에 다시 상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대답도 계수조정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