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추경 예산의 계수조정과 의결 거친 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일괄 제안설명한 부분 중에서 뭐 특별히 보충설명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그동안 우리 대전광역시가 환경녹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부분에서 수상한 결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2007년 배출업소 환경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까지 받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제3대 생태복원사업의 첫 걸음인 대전천 물길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 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입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8쪽입니다.

음식물 광역자원화시설 손해배상금이 32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을 한화건설에서 시공한 후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공 후에 성능미달이 발생해서 손해배상 협상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사항 같은 데요.

그동안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내용이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자료에 있는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金仁植 委員 전체 금액이, 하여튼 성능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협상과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능미달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손해배상 협상금액이 이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15년, 산출금액을 향후 15년으로 해서 협상을 하였군요, 과정을 거쳐서?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7년도 12월 1일에 한화건설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시설 인수받은 현재 지금에도 성능미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향후 15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인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향후 15년 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성능 미달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2억 3,400만원이 폐수수질 제한기준 초과로 인해서 관리비용으로 초과액을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럴 때 15년에 대한 금액이라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15년 분에 해당된 예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이것이 지금 아까 15년 간의 관리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15년 이후에 대해서 소유되는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5년 이후의 것은 우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 내구연수가 15년이라고요?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보충질의 이상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국장께서 김인식 위원님 답변과정에 한화가 21억원이고 도시개발공사가 39억이고 우리 시에서는 59억원을 요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슬러지 매립비용 8억원, 관로 세관비용 12억원, 추가발생 약품비 39억원 해서 59억원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들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32억 4,400만원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59억원을 추산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나 잘 모르시나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대전광역시 59억원을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물 광역화시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증설계획이 언제쯤 있느냐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16개 시ㆍ도 다 자원화시설 현대화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에 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아주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번 추경 예산을 본 위원이 들여다봤을 때 지금 고유가 상황으로 전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고유가 맞는 발빠른 예산은 없고 나무심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관계된 12쪽, 설명자료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조사 및 절감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총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이것이 지금 국정 핵심과제로 우리 대전의 지금 시 예산으로 용역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정 핵심과제라면 이것 용역을 본 위원은 정부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께서는.

○權亨禮 委員 용역비 산정 금액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게 됐는데요.

소요예산 1억원에 관계되는 구성비 비율을 보니까 거의 67%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잡종 경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굉장히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개월의 용역기간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될 예산인지, 이것도 본 위원이 의문이 됐고요.

또한 경비 한 3,000만원 중의 내역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인물비, 연구재료비, 회의비, 조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비는 무엇이고 여비는 무엇이고 교통비는 무엇인지, 유사한 내용들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비라든가 교통비 부분은 반복되는 내용으로 산출되어 있어서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용역에 있어서는 늘 많은 용역비를 저희가 다뤄봅니다만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길 바라고요.

온실가스대책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사업을 발굴하고 삭감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느 공장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좀 내놓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19쪽하고…….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전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용역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좀 원론적인 문제인데 본 상임위에서 작년에도 몇 차례 우리 환경녹지국 용역에 대한 관리 및 용역절차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용역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생활림 도시숲 실태조사 및 갑천ㆍ유등천 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한 5건이 계약에 되었어요.

아마 우리 국장께서 연초에도 용역관련 돼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우리 용역 관련된 담당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또 예산이 세워졌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산의 사용성, 다시 한 번 이것이 예산 사용할 것인가, 한번 적합성을 판단해보라고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 의회와 예산이 성립되었어도 심도있게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안돼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과장 및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 내지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용역에 부적합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산하 실ㆍ국에서 용역에 관련된 사업이 환경녹지국이 제일 많아요.

물론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누차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한 번 드릴게요.

갑천 수영용수 연구용역결과 나왔지요?

○金泰勳 委員 그 자료 어디에다 활용할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金泰勳 委員 물론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한이라 집행에 대한 문제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갑천 수영용수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정책적인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해야지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 되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책적인 결과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면 결국에 의회에 와서 또 동의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 알았으면 집행기관만 결과 받고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 자체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었고 작년부터 갑천 수영용수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희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러한 시간적인 과정이 흘러갔지요.

그랬다면 예산을 축소한다든가 구체적인 용역을 넘기기 전에 뭔가 집행기관에서 자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결국에 이것을 진행시킬 것인가요, 용역결과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을 박희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그때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의 행정 행태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 위원들은 아니어도 관련된 상임위하고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라주시고요,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우리 국장님이 1월에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라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만들어가면 안 되요.

이해 가십니까?

○金泰勳 委員 환경녹지국에 무수한 용역들이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본 위원이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명칭만 바꾸어놓았지 유사한, 비슷한 용역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 카피 뜨고, 기존용역 카피 뜨고, 숫자 바꾸고 이런 식의 용역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나열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절차 또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용역을 받은 회사들이 아니면 기관들이 ‘그냥 대전시는 넘어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수영용수에 대해서 백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은 딜레이를 시킨다든가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자료를 우리가 수질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서 자료로 아니면 정책적인 사항으로 만들어갈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해야만 이 자료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안 되었다고 1억원이나 들어가는 책자 자체를 사장을 시키면 다음에 그것이 또 재인용됩니다.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매년 무수하게 환경녹지국에서는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회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 관련되는 것은.

얼마 전에 대전시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 현상설계 공모를 우리 시에서 발주를 했어요.

환경녹지국 일은 아니지만 녹지에 관련된 것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인가요, 그 업무가?

이것 지금 의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모 국회의원께서는 도로에 눕겠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청회도 안 하고 전체적인 의회 의견수렴도 안 했는데 그냥 녹지축 개선 현상설계 공모를 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이 도대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관을 위한 행정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용역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 부분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뭔가 발전적인 부분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 사업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향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나가는 용역에 대해서는 뭔가 시간적인 문제를 벗어나면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러한 용역이 나갈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예산 또 어마어마하게 수반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환경녹지국에 대한 이러한 사업은 1, 2억, 10～20억원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꼭 의회 상임위하고 상의를 한 후에 그러한 시기에 적정성 또 사업의 적합성 이런 부분은 한번 재판단해서 그러한 시스템이나 절차를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용역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學元 권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맨 위에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사업개요 총액을 보니까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용역사업의 총소요액이 1억원인데요 5,000만원 올해 실시하고 5,000만원은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가요?

○金仁植 委員 이것이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金仁植 委員 재정 형편상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실시해도 무관한 사항이라 그런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일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재정 상태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이것이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자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각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 조사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시달해 줘서 이행을 해야 맞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실험방안을 만든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감축방안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사항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업별설명자료 1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핵심과제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 용역비는 국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 가면서 분명히 시행을 하리라 예측을 해봅니다.

국가의 세부 시행지침이나 대책이나 이런 예산지원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추진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께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仁植 委員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 깊이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끌면 다른 위원들도 시간 할애가 안 되니까, 말씀 잘 들었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유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요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많은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만 유사휘발유 사용급증으로 우리 아파트 지하에도 그런 것을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따르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또 대기오염에 크나큰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사항별설명서 19쪽하고 20쪽을 보면 나무심기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남무심기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하고 3,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나무심기 홍보에 치중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빈곤감은 더 증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심어야될 나무면 심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나무심기가 급하냐 이런 여러 가지 반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어차피 같은 홍보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예산보다는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중책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니까 차라리 이런 홍보물보다는 어떤 수종을 잘 심을 것인가 미래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 이런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테마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나무를 심더라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조성이 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을 검토하셔서 전문가에게 정말 대전의 나무심기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간을 두고 설계용역을 줘서 미래지향적인 나무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내용을 보면 관 주도적인 나무심기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가 본 위원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투입보다는 이왕 우리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우리 시의 큰 중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전문가적인 설계용역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것은 국장님, 오신 분들 얘기고요, 150만 시민 중에서 과연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안 오신 분들의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마 시민들의 이야기는 안 듣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신 분이야 와서 좋은 이야기하지 나무심으러 오셔서 다른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추경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대전경제에 우리가 고유가시대에 어쨌든 나무심기도 하나의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본 위원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나무심기는 차후 대책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우선 사전대책으로 대기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뭐가 있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정기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차량배출가스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대체에너지가 과연 뭐가 있는가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탓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체휘발유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또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각 주유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회수장비를 적극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해서 VOC 배출량이 상당히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각 주유소에 권장을 할 것인가, 그런 연구가 본 위원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환경을 우리가 개선시키려면 사전대책이 필요하지 사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어려운 경제 속에서 홍보는 도리어 시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4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유류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력요금도 많이 인상이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략으로는 재정절감 경영안정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고유가 폭등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고 이것을 하수처리장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에 신청 건의를 하셔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같은 데도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력요금이 절감이 되고 경영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줄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검토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예, 이것은 좀 발빠른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11쪽에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주유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회수장비 시범부착 있잖아요?

○權亨禮 委員 이것은 어떻게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글쎄 이것에 적극 참여하는 주유소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라도 우리가 대기오염에 상당히 영양을 미치는 VOC 감축을 위해서는 주유소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장려하셔서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후대책이고요, 차선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계속 보충질의만 하게 되네요.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면 현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감소를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사항이나 의무토록 설치하는 그런 관계법령은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강제 어떤 규정, 어떤 수도권이에요, 어디어디?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우수성을 홍보한다고 그래도 주유소를 하시는 사업자들이 이런 규정도 없는데 시에서 50% 부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50%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할까 의문스러워서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렇게 신규로 설치되는 이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우리 시도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관련 기금에 소요되는 그런 설치비용을 우리가 무이자로 일정기간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적극 홍보하셔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에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고 계신가요?

○朴喜辰 委員 시민들의 여론을 혹시 확인해 보고 계시는가 하고요.

○朴喜辰 委員 좀 어떻습니까, 여론이.

○朴喜辰 委員 지금 하시는 내용은 중앙분리대 사업을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에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여론을 확인해 보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혹시 죽은 소나무를 캐낸 적이 있나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면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면 굉장히 더 여론이 악화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어야 잘 살 수가 있다고 봐요.

○朴喜辰 委員 어디 한 두세 그루씩 한 50m 되는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바람에 견디겠습니까, 그런 부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얼마 안 되어서 푸르니까 이해하고 계실 테지만 붉은 소나무가 보이기 시작할 때라면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곁들여 말씀드리면 소나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소나무 뿌리가 바위를 갈라놓는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朴喜辰 委員 지하도 위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전문인들이 계신 데에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시민여론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나무심기보다는 관리 쪽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 부분에 구체적인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용역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나무를 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무심기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고 대전광역시에도 보면 대전에서 가장 자랑하고자 하는 한밭수목원 근처의 가로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촬영을 해서까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반은 다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직접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주변의 가로수도 나무 밑에 흙이 좀 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뛰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 위로 나무가 다시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한두 개는 캤어요.

도로 건너편에는 하나도 안 캤어요.

나무를 심으면 입이 커서 우거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있는 나무를 조금 관리하면 굉장히 빨리 우거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구도심권에 한번 가보십시오.

반은 다 죽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나무심기를 마치 대전광역시 전체 사업인양 홍보하시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론을 확인해서 진짜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서 나중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이 정말 옳다면 결국 시장사업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설명서 14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95쪽이에요.

하상여과시설조성사업을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여러 차례 지적드렸던 수영용수사업 아닙니까?

연계된 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영용수 개선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결과적으로 수영용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초기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에요?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그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갑천 BOD를 낮추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용도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수질개선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갑천수질이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것이 여과시설을 한다고 해서 대장균이나 세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BOD가 높다든가 해서 낮추기 위해서 여과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데 대장균이 본 위원은, 소독을 하면 그러면 물고기도 소독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생태계들이 소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장균만 어떻게…….

○朴喜辰 委員 대장균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朴喜辰 委員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요, 수영용수사업이 아니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문제는 뭐냐하면 갑천수질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그런데 지금 물론 뭐 많이 투자해서 다 개선시켜 놓으면 다 괜찮겠습니다만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목적을 둘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더 죽는 거예요.

국비 확보되었다고 계속 투자하니까 끝나면 또 계속 완결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국비 때문에.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과 같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하겠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장균인데 대장균을 없애고 세균을 살균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고기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고 지금 3ppm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별도 수거가 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 내용 중에 더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朴喜辰 委員 설명서 4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쓰레기 감량 홍보가 5,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朴喜辰 委員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량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 종량제 처리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수거차량에 측정기를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다가 배출하는 것만도 충분히 감량에 대한 인식은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종량제로 전환을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홍보부터 하신다는 생각이지요.

예산을 올려서 홍보하고 용역결과에 적합하지 못하면 홍보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통을 갖다가 어느 단지는 무겁더라, 가볍더라 해서 별도 구매가격을 산정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결정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6쪽에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2, 3단계 도로건설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2단계와 3단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 시 계획에 보면 동물원 4단계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방향설정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산성동 파출소부터 그쪽 어디지요, 2단계하고 3단계 만나는 지점 거기까지 천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유치함에 따라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면 안돼요.

결국에 병목현상 때문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미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개되는 부분 작년부터 아마 우리 환경녹지국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진전되는 사항 본 위원에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422쪽에 보시면 홍명상가 취득 철거에 따른 예산이 295억원인가 계상이 되어있어요.

두 가지 문제점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어제 담당자하고도 본 위원이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직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중앙데파트가 취득 철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중앙데파트가 부가세 별도로 196억원, 그렇지요 196억원이지요?

한 19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홍명상가가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대략 292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규모가 위치한 부분이나 규모도 비슷해요.

홍명상가가 면적면에서 대략 280㎡ 정도 더 큰가 그럴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데파트는 190억원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홍명상가는 대략 예정가가 290억원 정도로 잡아 있는데 대략 30% 차이가 나요, 가격 자체가.

물론 우리 시에서 취득 방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것이 이해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중앙데파트 입장에서는 우리는 190억원에 매각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이 4, 5년 뒤에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물론, 설득력도 이해는 안 가지만 있다고 보는데 시점이 비슷해요.

그런데 거의 100억원 차이가 나는데 중앙데파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것인가 또 다른 쪽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이쪽에서도 만약에 홍명상가가 이정도로 가격협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법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 논리라든가 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인 판단에서 시민들 입장이라든가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니까, 어쨌든 혼란스럽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략 예측 치로 290억원을 잡아놓았던 것이죠, 이번 추경에 감정평가도 되지도 않았는데 290억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비용이 3억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추경사유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비 29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봐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집행기관 생각이고요, 그것은 집행기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상에서 뭔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수치가 결정이 되어야만 예산 판단이 서는 것인데 또 이 문제는 홍명상가의 소유주들하고 또 임차인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金泰勳 委員 지금 292억원에 대해서 200억원은 우리 기금에서 재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금번 추경이 끝나면 협상, 우리 국장 말씀대로 시설비에 대해서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가감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증가될 수도 있고 좀 낮춰질 수도 있고 그러면 굳이 이것 지금 전체 예산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정리추경 때 하든가 내년 본예산에 또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태까지 행정집행사항을 본다고 하면 뭡니까, 협상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것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죠?

10월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최소비용만 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재원확보도 미리 다 되는 것도 아닌데 다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홍명상가 임차인들이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하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합리적인 최적의 결정가격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측 가능한 정확한 수치의 가격에 근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협상이라는 것이 바로 개별협상, 극단적으로 가면 개별협상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게 전개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단체협상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최소한도의 금액편성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金泰勳 委員 형평성의 문제고, 과정절차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과 의회에서 보는 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했을 때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차이 나게끔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인가,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타당성과 논리를 전개해서 의회에서 다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사유에 이만큼의 재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계수조정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본 위원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2억 8,6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국비가 감액되어서 조정된 것이죠?

○金泰勳 委員 이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데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시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던 부분인데, 뭐냐하면 플라워랜드 진입하면서 좌측에 야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에 플라워랜드가 완공이 되고 동물원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에 해를 거듭하면 공시지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개인에 대해서 사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도 보여요.

결국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섰다고 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야생화공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국 확장을 판단했을 때는 일단 재정적인 사항에 있어서 개발은 늦추더라도 일단 매입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결국에 보상금액 문제는 더 큰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뭔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이기는 한데 관련되어서 그것은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가 오늘로써 전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기에는 동료위원들도 상임위가 바뀔지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대전동물원 얼마 전에도 관람시간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동물원에 대한 적자폭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개발공사사장까지 오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분석을 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급에서 운영하는 전주동물원이라든가 고양시 테마동물원 같은 경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결국에 현 정부에서도 경쟁시대에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지금 국가 공기업도 반 이상을 언론에 보니까 민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공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났던 것 국장 알고 계시죠?

시간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혈세로 조성해 놓은 편의시설이 9시 개장 6시 폐장, 토요일 일요일 마찬가지, 행락철 마찬가지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에 관해서.

왜? 거기에 대한 재정결손분 40억, 50억원씩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써메이션을 해보면.

수입 지출을 나누어보면,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다고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조정을 시킨 것이 1시간씩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행락철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이 잘 되어서 최소한도 공기업이 뭔가 수익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자구책은 찾고자 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시켜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 에버랜드 평일 주말, 주말은 그만 두더라도 평일 지금 몇 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10시에 폐장을 합니다.

물론, 민간기업까지 따라가라고는 못 하지만 평일은 우리의 규모면이라든가 수용계획 이런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러면 행락철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주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금년에 가면 동물원에 대한 적자폭,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또 시민혈세를 가지고 또 적자폭 개선을 시켜줘야지요.

이렇게 방치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모 언론사에서 동물원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4월 8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물원 개장시간을 인터넷에 가서 체크를 해봤어요.

365일 전체를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규모면이라든가 이용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한 판단을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5일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뭔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결국에 시민들이 없으면 행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낸 돈으로 지었어요,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조정된 것이 평일은 그냥 그대로 6시까지 똑같이 갑니다, 주말에만 1시간 연장을 해놓았어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7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도 7시까지거든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개장시간.

7시면 8시까지 환해요, 이것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적인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예산의 문제로서 그러한 적자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까지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공기업 운영상태 결국에 재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공기업으로서 뭔가 수익적 창출을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틀리게 지적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재작년에 동물원에 대한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원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죽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 본인들의 입장에 다 맞춰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질책을 받고서 개선시킨 것이 행락철인데도 불구하고 8시까지 환합니다.

7시, 1시간 연장했어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인터넷에 지금 들어가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대전동물원 인터넷에서 방금 확인한 것입니다.

금월 토요일 일요일날 지금 19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상에 뭔가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전화를 하든가 인터넷에서 ‘오늘 몇 시까지 하지?’ 확인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5월 30일하고 31일 날짜 지명이 되어서 시간이 나왔는데 그것이 인터넷 정리가 잘못된 됩니까,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근원적인 얘기는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로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경영의 의지라든가 동물원의 문제가 자구책을 찾는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도시개발공사 마찬가지, 자기들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질책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눈 가리고 아웅 쇼를 하고 있고.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부분 그러한 경영개선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가, 이 계재에 전반적으로 한번 담당국에서 더 효과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책은 뭐를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39쪽에 보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또 계상이 되었어요.

기정예산이 150억원이고 하수특별회계가 대략 한 1,000억원 규모가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데 또 3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계수조정 전까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수특별회계 보시면 43쪽에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100억원이 감액되었어요.

예비비가, 메모만 하십시오 여기에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153억원 예비비 규모에서 100억원이 금번 추경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략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43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환경문예행사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ㆍ시비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세부사항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가지?

○金泰勳 委員 마지막이 뭐냐면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민간행사보조 환경문예행사 해서 3,000만원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나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20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요점만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