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제안설명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우리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 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제 대전시민들의 젖줄기가 흐르는 3대 하천 통수식을 성황리에 치르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관계된 모든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에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비가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장 간의 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연동 하에 단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權亨禮 委員 연동 단가로 협약을 하신 거냐고요?

○權亨禮 委員 지금 그 산정근거를 보면 자료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가산정연구용역을 참고로 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22원 이 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일단 금액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은 기타 영업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 뭐 자본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 유지용수공급에는 지금 세 가지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이미 이번에 체결이 된 것이지만 차후에 연동 단가를 변경토록 협약을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서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계에 관한 감가상각비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본비용이나 기타 영업비용을 넣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 정도는 차후에 생각을 해서 단가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權亨禮 委員 생각해봐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긴급수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직도 누수되는 그리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곳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연 평균 몇㎞ 정도의 수도관을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관 교체 사업이 매년 거의 같은 분량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또 다른 수도관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朴喜辰 委員 긴급수선비 및 교체사업 예산이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도시는 상당한 부분의 유수량을 향상시키고 있고 누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역시 대전도 아주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같이 가거나 앞서 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블록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수동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좀 한번 연구해 볼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상수도 우리 자원확보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정말 추가되는 긴급수선비라든가 관 교체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을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전국 광역시에 꼴찌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수동으로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지,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한번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수선비 내지는 교체 예산이 아주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특별회계 맞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서 예산을 조정한다고 그래도 다른 일반회계로 사용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 죽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목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한 10%에서 20% 정도씩 예산 조정을 해놓았어요.

예산절감 한다고 상수도 회계는 다른 쪽에서 사용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행정 조직 및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라고 강제 권고안을 16개 시·도에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봐요.

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가능합니다.

보면 예산서 224쪽에 보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예산절감 170만원 감액, 그 밑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400여 만원, 죽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예산절감 2,0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 등 예산절감 500만원, 262쪽 보면 마찬가지로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서 2,000만원, 500만원.

268쪽에 보시면 노후제수변 교체 등 계량기 보호통 예산절감 각 500만원씩, 이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전문적인 부분은 몰라서 그러는데 물품이지요, 그렇지요?

계량기 보호통이면 물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물품이라는 것이 단가가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 어떻게 예산절감에서 가격을 시쳇말로 후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입찰해서 10%씩 감액시킬 수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 물품구매하는 것은 금년 본예산 편성부터 일괄 10% 삭감시켜도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정수물품 구입을 하는데 10% 예산절감 명분으로 해서 입찰하면서 10%를 점감시킬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하면 금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부분은 10%씩 다 감액 일괄 시켜도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비라든가 예를 들어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 예산절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견적을 다 받아서 예산금액을 다 판단해서 본예산에 판단을 해놓았는데 어디 물품구입 하는데 10% 예산이 절감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가 물품으로 100만원 예산 책정을 해놓았는데 중앙정부 또 우리 시 본청 기획실에서 “예산 10% 절감하라!” 하니까 견적 100만원 받아놓고 이것 경쟁입찰 붙이게 해놓고 90만원씩 내놓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 지역이 되었든 생산자들은 어쨌든 도매인이든 이분들한테 그 부분 전가시키는 부분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갑을 관계에서, 무슨 계약관계에서 갑을 관계에서 갑 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이것 지금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이것이 금액이 큰 부분만 몇 개 지적만 죽 더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이것이 지금 기술부 소관인가요?

어디 경영부 소관이에요?

이것 물품 구입하는 것 경영부 소관이에요, 기술부 소관이에요?

○金泰勳 委員 사업소 별로 하는데 이 예산의 흐름 자체를 어디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여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기술부장이 되었든 경영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신 있으신 분, 위원장님!

○委員長 金學元 지금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당 오셨어요, 담당?

아니, 답변은 담당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자료를 그 옆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 답변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 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예산절감 10%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업자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경상경비에 준하는 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기타 우리가 소모성 경비는 예산절감 시킬 수 있어요.

식사 좀 뭐 싼 것 먹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품에 대해서 예산 10% 일괄 삭감시킨 것은 업체들한테 그만큼 경감시키는 부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은 강제력을 주는 것이지, 행정적 일을 해가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지금 자문자답하신 거예요.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물품비, 재료비 내역은 다 10%씩 일괄 삭감시켜도 타당하다는 것을 자문자답하신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경영부장님 얘기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되는 것만 알려주면 일괄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결국에 행정의 원칙과 소신이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10%를 삭감시키라고 해도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248쪽에 보면 동력비라고 있어요, 예산 절감해서 기정에 6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금번 추경에 6,300만원 예산을 감액시켜 놓았어요.

동력비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돌아가는 전력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예측하지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동력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하반기에 전력요금 올라가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안 되었는데 한 4월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를 해서 작년에도 7.3%, 금년 상반기도 5.5% 한국전력에서 상승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안 올렸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못한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국전력이 지금 상반기까지 2,100억원 정도가 누적적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하반기에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측한 예산이에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하고 2차 추경 때, 전력이 올라가서 하게 되면 2차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하면 되겠지요, 결국에 누더기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예산 편성에서도 동력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시켜놓았어요, 이것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부장님 됐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서를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것이 행정의 소신과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결재를 해야만 예산서가 본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라든가, 소신, 원칙이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다른 데 행자위나 산건위 관련된 예산서를 봐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 절감 차원이 이러한 물품과 재료 구입비에서 일괄 10%씩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위원님들 하고 다시 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뭔가 개혁의 목표가 만들어져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더라도 본부의 기능이라든가 업무의 특성상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의 부분뿐만 아닙니다, 인사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만 그것이 결국에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행정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을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께서 아까 질의할 때 본부에서 일괄구입을 하다 각 사업소별로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하고 급수과장 나와 계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기술부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고 옆에서 급수과장 자료를 주세요.

급수과장 나와 계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기술부장께서는 8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급수과장은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기술부장이 답변하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전부터 근무를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본부에서 일괄구입을 하다 사업소별로 물품구매를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모르시면 전에부터 근무를 했던 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분 다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委員長 金學元 아니, 들어가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담당이 옆에 가서 상의해서 답변해요.

○委員長 金學元 2007년, 그러면 기술부장 부임하기 전이죠?

○委員長 金學元 2007년 언제요?

○委員長 金學元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委員長 金學元 자재실무위원회 구성인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직원들 나왔으니까 주시고 계속 답변하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 시정요구 온 자료도 주시고, 같이.

○委員長 金學元 감사를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委員長 金學元 시 종합감사반에서요, 시 자체 감사죠?

○委員長 金學元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확인만 했으니까.

○委員長 金學元 계량기 이외에는 다 부속 자재를 각 사업소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지역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자료, 여기에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요?

○委員長 金學元 예, 오늘 중으로.

예쁘게 만들려고 시간 걸리지 말고 그냥 복사해서 줘요.

나중에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할 테니까 일단 복사해서 팩스로 넣어줘도 좋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금번 추경을 검토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와 상수도관 긴급수선 관련 보정예산 또 명예퇴직수당, 법정경비 등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살펴보니까 사업명세서 289쪽을 한번 봐주세요.

289쪽을 보시면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10쪽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업별설명서 10쪽에 매각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옥계배수지나 정림사택 매각 부분인데 매각사유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다했다고 해서 이것을 꼭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매각을 하지 않았을 때 상수도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상수도본부의 재산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상의 추가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부지와 건물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더 유익한 시설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방금 질의 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충분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데 적절치 못 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시죠?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것 부득이 매각을 해야만 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셨다면 이것을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우리 시청에 매각을 하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생각하는 차원하고 시민에게 접근하는 차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원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꼭 일반인에게 매각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와 협의하고 상의하셔서.

○金仁植 委員 다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와 건물의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재산관리부서 있잖아요, 또는 예산관리부서와 협의검토를 하셔서 그런 후에 이것을 매각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후에 협의를 하셔서 매각추진을…….

○金仁植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에 보시면 농수축산물 수거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한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예상 검사건수가 한 5,2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지금 노은동 시장에 인력이 몇 명이 있지요, 검사소에?

○金泰勳 委員 소장님 포함해서 10명인가요?

○金泰勳 委員 인원 증원계획 어떻게 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모집이 안 되는 것이 왜?

○金泰勳 委員 일괄모집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가 3교대로 들어가나요?

○金泰勳 委員 세 분씩?

○金泰勳 委員 그러면 세 분이 근무를 하시면 여기도 격무겠습니다.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검사소 직원이 가서 직접 수거하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분은 가서 수거하고 다니고 두 분이 검사를 하나요?

○金泰勳 委員 하루에 평균 검사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金泰勳 委員 금년도 검사부가 생기고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하루에 15건, 16건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일요일날은 경매가 없지요?

○金泰勳 委員 들어보세요,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金泰勳 委員 평균?

○金泰勳 委員 하루에 평균…….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20건이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수거한 것을 검사하고 이렇게 되나요, 검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5월 말일이 다 되었는데 금년 1월부터 해서 부적합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어요?

○金泰勳 委員 17건?

○金泰勳 委員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하고 틀린 얘기지만 그것을 했을 때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경매하시는 분 그러니까 생산자나 아니면 그것을 유통하는 유통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폐기처분할 때?

○金泰勳 委員 지금 대구나 인천 이런 데서는 하루에 검사 건수가 얼마나 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가동이 잘 되어서 결국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바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거의가 최선에 있는 것이죠, 거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 분이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격무일 수도 있겠네요, 인원보강을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검사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원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직 검사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요, 금년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세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이것도 예산과는 별개 얘기인데 455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시험연구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시험연구비가 포함이 된 것인가요, 거기에?

가축방역사업 시험연구비니까.

그것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여기는 광우병으로 나와 있는데.

○金泰勳 委員 아니, 기정예산에 포함된 내용에서도 이것이 있는 것인가?

(「원래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원래는 있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우리 관내에 가금류 사용농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조류독감에 대한 유통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정보를 들으니까 이 가금류의 조류독감이 지금은 조금 잠잠해 졌어요, 얼마 전까지 한참 조류독감 서울 쪽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데요.

지금은 유통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급속냉동을 시켜버린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지나가면 그때는 묻혀서 유통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유통상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육의 문제도 있지만 가금류나 육류나 대규모 저장창고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불시에 점검할 수, 점검권한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없다고 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과하고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그러한 대형저장창고나 이런 것도 불시에 점검을 해서 행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육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러한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안 보려고 대량으로 급속냉동을 시켜버린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조류독감이 걸린 것은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살처분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 관리의 권한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본청이라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현재 280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시설비하고 부대비 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답변한 것처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한 사항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차액을 절감한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시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과 국제자문대사가 협조를 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이클론으로 인한 150만명 이상의 피해를 입은 미얀마하고 중국의 사천성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It's수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미얀마에서 수송기 착륙허가를 안 내줘서 선적을 못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계속 연락중에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사천성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천성은 미얀마보다는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

○委員長 金學元 그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10월달부터는 판매를 할 수가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It's수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앞으로 홍보를 잘 하면 대전광역시 재정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삼다수라고 하는 브랜드로 전국으로 유통망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삼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국내 굴지의 유통망을, 판매망을 확보를 해서 전 고속도로 휴게소, 전 식품가게 해서 이렇게 판매망이 되어서 국내는 아마 우리 후발주자인 대전 It's수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판매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국내와 국외로 이원화 시켜서 준비를 특별히 해주시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미얀마와 중국와 우리 국제자문대사의 협조를 얻어서 외교부를 통해서 본 위원과 같이 추진했었던 것이거든요?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지금 저도 It's수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물과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판매하기는 그렇지요?

한번 딱 먹기는 좋은데.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해외로 또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라벨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시대 감각에 맞고 이론적으로 연구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앞으로 세종시에도 물 공급을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고 또 수출 또 국내 시판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금강 물장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없어요.

지장이 없으십니까, 연구개발하는데?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국내 시판용은 타시·도에 뒤 처졌더라도 외국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여러 홍보전략이랄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도 다같이 공동 노력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인도주의 차원에 지금 미얀마와 중국 사천성에도 해서 우리 대전 It's수를 홍보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역사에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각별히 우리 의회와 시본청과 연구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