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일단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경녹지국 공무원들이 계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 4기 2년이 남았는데 끝까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얼마전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9명이 감원되었어요.

감원된 직렬별 조정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뒤에서 누가 자료,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직 몇 분, 임업직 몇 분 해서 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를 모르고 계시면,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직렬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행정직이죠?

○金泰勳 委員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3명?

○金泰勳 委員 사업소에서 감원된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녹지직, 감원될 때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국장님 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녹지직이 총 4명이 감원된 거네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우리 시장님 주요공약과 시책추진 방향이 나무심기인데, 녹지직이 4명이나 감원되었는데 나무심기 금년에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데 문제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거기에는 다 그러한 관련된 업무들을 녹지직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나요?

○金泰勳 委員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대국대과 원리에 의해서 자치단체 일괄적인 구조조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략 한 80여 명 어쨌든 정원 감원이 되었죠?

거기에서 어차피 행정직이야 과 자체가 통합되다 보니까 서무업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감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기술직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80여 명 중에 결국에 감원이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현정부에 대한 대국대과 원리를 결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통교부세 부분이라든가 패널티 부분 또 그러한 부분에서 역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원칙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외직렬, 기술직렬들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일 자체도 과하게 시장의 주요시책 때문에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원이 되더라도 형평성 논리에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 적은 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형평성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말이 조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초점이 틀려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 최대 행복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그렇죠?

승진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TO의 문제이고 결국에 이런 기구개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급에 이것을 단수로 할 것인가 복수로 할 것인가, 삼복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의회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획관리실과 이러한 부분에 기구조정이 또 규칙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사실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라든가 녹지직하고 환경직 이러한 부분에서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결과는 결국에 의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부하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일을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바람막이가 우리 국장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원조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가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직과 형평성 부분,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 디펜스를 누가 해줍니까?

국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또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다도 어필을 해서 그러한 부분 공감을 같이 가져서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에 규칙상에 나오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4급 자리가 하나 있는데 환경녹지직으로 해놓아야만 환경녹지직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하고 환경녹지 복수로 하게 되면 어차피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같이 공정경쟁은 아니지만 그러한 업무의 집중도라든가 전문성으로 해서 자꾸, 지금 21세기 행정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우리 국장님이 못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당위성을 찾아주고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라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우리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할 역할이 없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습니까?

그것 아니죠.

공무원들이 뭘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에 클라이언트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하부에서 일을 하는 부하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디펜스를 못 해주고 있으면 사기가 오르겠어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환경 인원 조정된 것이 양에 따라서, 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숫자개념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가 또 업무의 집중도라든가 업무의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도 맞게끔 조정이 된 것인가, 그런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지요.

만약에 그래서 조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업무가 이만큼 가중한데 인원이 필요하다면 향후 기구개편을 한다든가 하면 정원조정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 판단을 재판단 하실 때 해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환경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를 국장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

○金泰勳 委員 운영 부분 개선과 용역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개선방향이 나왔나요?

○金泰勳 委員 특히 금년 후반기부터는 꼭 환경녹지국 용역 발주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 나가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의회 시각에서 보면 중복적이고 또 집행기관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용역을 위한 용역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 임원진들이라든가 운영진들이 그 용역을 응찰이라고 해야 되나, 용역이니까?

응하고 또 그분이 가서 용역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러한 부분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이지 못하죠.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대단히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그랬고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면 안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행ㆍ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환경교육은 지금 기성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해봐야 잘 안 됩니다.

결국에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금년 초인가 국장님하고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현장방문을 갔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육에 커리큘럼에 넣어서 정규교육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현재 바로 시작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학교라도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교육청에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협조를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장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버스, 고민하고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들어보시고요?

○金泰勳 委員 일단은 예산상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그렇게 큰 문제점 그러니까 예산투입대비,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렴풋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봐도 버스운영을 해서 학교 정규과정 중에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체험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투입 대비 아웃풋, 물론 무형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예산 세우는 것은 교육청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학교에 200만원, 300만원 돈을 줘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큰 의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아이들이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썩어서 코가 진동하고 머리가 아파서 “너희들이 가정에서 버린 것이 이렇게 된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산교육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를 하죠.

“엄마, 여름에 거기 가보았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냄새 나는 것봐.” 우리 부모님들인 기성세대들은 얘기를 해봐야 안 듣지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베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의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대전을 이끌어 갈 때 그러한 것이 몸에 베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하고는 본 위원이 좀 협조를 더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금년 중에 전체적인 틀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다시 국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의 쾌적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이상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대기질 관리 및 오염저감대책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대전에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몇 개나 있지요?

여기 나온 것 이대로 13개입니까?

○金載京 委員 왜 좀 다르죠?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위치를 13개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일본의 우베 시가 대기질 관리 성공 사례가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주시고 대기오염 측정망을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황사, 오존 피해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환경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대기질오염 측정에 대한 모니터요원, 우리 대전은 없지요?

○金載京 委員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포상제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36쪽 보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큰 대제에, ‘하상여과시설 및 친수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상여과공법이라는 것이 하상의 충적층을 통과한 하천수를 수평집수관을 거치고 수직집수정을 통해서 모은 뒤에 하천에 투입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뭡니까?

○金載京 委員 유량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는 하상여과시설을 하는 시설에 있어서 터파기를 할 때 투입된 굴삭기를 통해서 나오는 슬러지를 그냥 둔치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 여과장치를 하다가 오히려 더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는 어떻게 하고?

○金載京 委員 밖에다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그것을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金載京 委員 48쪽에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 이것은 대전천 복원정책의 일환이죠?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대전천 복원사업에 타당성이 확인됩니다.

비용항목은 건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시간손실이 좀 있을 것이고 또 편익은 하상도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편익 그리고 환경개선 편익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께서 어차피 복원정책의 일환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검토하시고, 문제가 34쪽에 우리 대전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언제 했어요?

○金載京 委員 지정계획 공고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의 악취 정도는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기준에 어떻게 적당한지?

○金載京 委員 대전이요?

○金載京 委員 「악취방지법」이라고 국장께서 아시죠?

○金載京 委員 그것이 2007년 10월에 지정공고가 되었는데 거기 제6조를 보니까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미달을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1, 2, 3, 4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검사해보셔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도출되면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지정은 안 되어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타시ㆍ도 울산, 경기, 인천, 충남, 부산이 지정고시가 되었는 데 관리지역으로, 거기에 보면 타시ㆍ도 역시 산업단지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단지 이외에도 이런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관리지역으로 등록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악취처리기술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은 특별히 선정된 것이 없군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라즈마 살균처리 탈취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니까 샛강 살리기 추진하겠다고 사업비를 272억원 계상해 놓았네요.

○金載京 委員 문제는 샛강이 지천을 얘기하는 것인데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또 대부분 샛강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대두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샛강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돼지풀 알지요?

○金載京 委員 외래종인데?

○金載京 委員 단풍돼지풀이라고 또 있고?

○金載京 委員 이것이 한 1년 안에 높이가 1m 이상, 1m 80cm까지 이것이 자랍니다.

기존에 우리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샛강에 많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샛강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정화와 이런 외래종에 대한 정화작업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산만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관심을 갖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이 돼지풀이 꽃가루나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엄청나게 야기 시킨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을 책임지는 마당에서 환경 쪽으로도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委員長 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용 국장님과 새로 부임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도 있고 또 시간 소요되는 것도 많고 또 대민관계의 접촉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대전시의 푸른도시 그리고 행복한도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상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명상가가 기부채납 관련된 문서가 분실이 되어서 상당히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 기안문서가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발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이 내부문건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 해소는 된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건 자체가 어떤 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계약의 효력은 없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데 기안서류였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기부채납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건물은 아니고.

○趙信衡 委員 그런데 투자공사비, 점용료를 상쇄할 때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익년도 분부터 검수한다고 했는데 검수하는 뜻은 그때부터 별도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천법」 제34조에 언론 내용입니다.

“「하천법」 제34조에 따라서 투자공사비라든지 점용료를 상쇄하는 기간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검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수한다는 의미는 별도의 무상사용이 아니라 어떤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징수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징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징수를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동안 체납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부러 체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서 상쇄시키면 되겠지요, 체납부분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홍명상가는 1992년 3월부터, 3월까지가 점용료 면제기간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징수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징수할 예정이군요, 중앙데파트도 1994년 12월 이후부터는 징수가 되는 거고.

○趙信衡 委員 중앙데파트는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점용료의 문제는 없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동안 의혹된 부분이 그냥 무상사용하고 적당히 보상받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클리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분은 1974년부터 징수가 다 된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체납 부분 없습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체납부분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개인당, 예를 들면 소유자 말고 개별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상가 내에 개별 소유자들도 점용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등기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약 400여 업소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개별적으로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네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비 문제가 상인들이 제시하는 것이 약 3,4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약 300억원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양측 간에 협상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소유자 따로, 임차인 따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영업보상은 별도로 합니까, 임차인들한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여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했고 그동안 의혹을 가졌던 것인데 결국은 그 문건 하나로 어떤 계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기부채납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또 대전시를 위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소유자나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법인부분의 자투리들 미등기된 부분하고, 소유자는 같은 개념인 것 같고 임차인은 별개의 영업보상이 되어야 될 텐데 우선 대책위원회가 통일된 대책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체상가 부분은 중구청에서 지난번에 옛날, 구 대전극장 자리 거기에 이주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극장 자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제일극장 자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요?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정도면.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건축을 새로 한다면?

○趙信衡 委員 어쨌든 기부채납이 아닌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보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체부지 내지는 대체상가 이러한 부분이 또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동안에는 기부채납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기왕에 기부채납이 아니라면 적절한 보상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도 대전시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더하시고 또 일방적인 행정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것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할 일이 아니고 결국에 상수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주 오지 아니고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 조금 후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그쪽 부분에도 지적을 할 텐데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요.

수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고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방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하절기에 들어서서 식중독이라든가 식용하는 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그러한 뭡니까?

환경이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좀 소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이수도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해놓고 그냥 관리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상수원을 어떻게 보급을 시킬 것인가에 이러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보세요.

○金泰勳 委員 수질검사비용은 누가 댑니까?

○金泰勳 委員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수원이 직접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37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7월중 처리공법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17일입니다.

7월 17일 정확히 13일 남았어요, 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리공법?

○金泰勳 委員 어쨌든 7월중에 처리공법 선정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金泰勳 委員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알아보고 늦어지더라도, 물론 런던국제협약에 의해서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되지는 않지만 결국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사업들은 10～20억 재원들이 아닙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단추를 풀 수도, 환경녹지국 사업 같은 경우는 단추를 잘못 끼우면 풀 수도 없어요.

2년 동안 환경녹지국 관련된 업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양투기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임시방편으로 고아시켜서 함수율을 줄이는 방법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법론 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완벽하고,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최적의 상태에 근접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도 사업비 자체가 거의 500억원 정도가 들어갈텐데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진퇴양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가지도 못하고 원 위치도 못 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화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의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화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고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이지, 자원화가 될 수 없고 결국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주 작게 나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초인가 한밭대학교 가서도 거기에 간이공정에 의해서 슬러지 가스콘 놓고서 모 박사께서 에너지화 시키고 마지막 최종 부산물 자체도 한 5%, 10% 내외로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최적의 상태 같아요.

어쨌든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그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때도 금년 6월인가 아산시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혹시 완공이 되었나요?

온양시인가 아산시인가?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알기로 6월로 알고 있는데 늦어져봐야 금년 중에는 될 것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좀 확인을 해보셔서 결국에 현정부도 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단 시간을 너무 넉넉하게 갖는다는 것은 해양투기 국제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하세요.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는 지금 다시 반복해서 얘기지만 단추를 풀 수도 없어요.

하여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는데 국비, 시비 확보하는 비율도 매칭비율을 확보를 더 해보세요.

원래 딱 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는 30%밖에 안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 밑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업 민자사업 추진해서 내년부터 유등천 5개 지역이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어디입니까, 엘지컨소시엄으로 넘어갔지요?

○金泰勳 委員 GS컨소시엄 거기에서 아랫물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입찰단계부터 나중에 재입찰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규정에 실수를 범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제재조항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도?

○金泰勳 委員 그러한 시행착오를 내년도 할 때는 겪지 않도록 아주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38쪽에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2, 3단계 확장 물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지적을 했듯이 원래 이 사업을 시행할 때 4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그것 도로과하고 협조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본 위원이 도로과하고는 얘기를 해놓았는데, 예산부서까지 얘기를 다 해놓았는데.

○金泰勳 委員 이것이 공원 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 불만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업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 동물원 내년에 플라워랜드가 완공이 되면 거기가 교통체중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겠죠,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측행정을 계획을 안 잡아놓는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일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환경녹지국 업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제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협조를 해서 진행되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시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 이 부분부터 현장방문 시에 플라워랜드 진입하는 왼쪽의 임야 한 1만 5,000평되지요, 그것이 계속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금년중에 결과가 나오겠어요?

○金泰勳 委員 지속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돈이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기채발행할 정도의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고 결국에 개발이 됨으로써 내년에 공시지가가 또 올라갑니다.

결국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임야거든요, 그러면 빨리 시점을 정하고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또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 상승이 금융비용을 상회합니다.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하면 금융비용을 물더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지요, 그런 판단이 들면.

어쨌든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결국에 확장계획도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도 소유자인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었는데 팔 의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더 올라가기 전에, 개발이 되면 됨으로써 그 지역 주변이 개발이 되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라워랜드하고 동물원하고 합쳐져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판단 같아요.

규모면에서 보니까 용인 애버랜드 다음에 서울랜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관련되신 환경녹지국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을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라도 어쨌든 그것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가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물원과 플라워랜드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은 아주 교통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안영 인터체인지에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안영 인터체인지가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거의 맞물립니다.

금강 이 부분 서울랜드라든가 애버랜드로 하더라도 금강 이남에, 영호남에 관련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홍보대책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가시설이 있고 또 환경이 좋다는 것이 결국에 우리는 경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명품 내지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내지는 방향 설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플라워랜드 임야 매입 부분이라든가 향후 확장계획 이런 것이 다 전반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이신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재작년부터 계속 ‘플라워랜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안 하려면 말고’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뭔가 규모와의 전쟁과 싸우고 결국에 특성화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모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명품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명품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밑에 공원기능 재고 및 활성화 추진해서 보문산 그린랜드는 결국에 보문산공원 중장기 사업계획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그 계획에 의거해서, 보문산도 하나만 가지고 손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10년인가요, 도청이전이 2012년인가요?

보문산 그린랜드 밑에 보면 지하벙커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흉물이거든요.

그것이 보면 도청이 내부공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을지훈련을 하고 충무훈련을 할 때 그쪽에 와서 상황실 유지를 하는 것인데 도청 이전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문산 재정비계획을 세울 때 같이 방향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 철거 오늘도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상인들은 3,500억원, 우리는 예상비용을 297억원?

○金泰勳 委員 모자르다 해도 300억원 내외될 것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하고 여기 하고는 10～20%가 아니라 10배 차이가 나는데 1,000%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3,300억원 요구를 하고 여기는 한 300억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감정평가 지금 의뢰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언제 할 계획입니까?

○金泰勳 委員 대략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어저께 결산을 했지만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 100% 추경 때 295억원, 지금 추경을 세웠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명시이월됩니다, 내년으로.

진행되는 지금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럴 수도가 아니라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1차 추경예산할 때 이것 거의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중앙데파트하고 건물, 물론 거기는 1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등기상의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지만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사실 삭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금년중에 이것이 해결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하, 워낙 사정을 하고 했는데 이것 100% 결국에 명시이월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290억, 300억원이라는 재정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하여간 여러 가지 예산 세우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압박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대외적으로 공포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잘 시점을 맞추어서.

일단 사고이월 정도로, 시킬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게끔 해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돈 고스란히 넘기게 되면 분명히 내년도 결산할 때 지적을 받습니다.

10～20억원 돈도 아니고 거의 300억원 되는 돈을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세워서 쇼했다 해서 분명히 내년 결산위원들한테 이것 지적을 받습니다.

미리 예측된 것 빤하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3대 하천복원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하천을 돌려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액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픈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더 전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시에 또 임시회 때나 추가적으로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잘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 라바댐 엑스포 앞, 공기압식으로 결정했습니까, 유압식으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만 간단히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전문가 그룹이 교수나, 이론적인 것이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유량이 넓어서, 범위가 넓다보니까 공기압식이 낫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질 및,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2년간 또 여러분들 뵐 기회가 잦을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반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그동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62회 제2차 정례회인 2006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이에 대한 추진실적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철저를 위해서 검침요원을 활용하고 지능형 검침시스템 도입과 직원 책임분담관리제 시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선 또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172회 제2차 정례회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용음수대 시설물의 관리 및 수질관리 철저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부착 그리고 수질검사결과 비치 또 중촌노인공원 공용음수대 시설개선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례별 개선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16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질의사항입니다.

시민 편의증진과 또 예산절감효과를 위해서 인터넷검침제도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시민의 100% 참여를 위한 홍보대책을 또 질의했고요.

그동안의 시행실적, 우수사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8쪽을 보니까요.

수돗물 병입수 판매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든지 그래서 수돗물의 병입수 판매를 허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에 무게를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셔도 되는데 아주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두 가지 기존 공장의 재처리 일체 불허시 이렇게 해서 보면 재처리 일부 또는 전면 허용시 이 방안에 대해서 모두 준비를 하고 이것이 두 개 다 추진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럴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수돗물의 병입수 판매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장점하고 단점 한 두 가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실래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수돗물 병입수 제품 공급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무상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두 가지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무상공급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무상공급을 하였을 때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본 위원의,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경영적자도 일단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수돗물을 낭비할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무상공급은 사실은 피해야 됩니다.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민간사업자 파산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께서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철저한 검토와 대비를 하셔서 시민에게 정말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우리 시는 조금이라도 적자를 보지 않고 경영수익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를 할게요.

김인식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수돗물을 판매하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무상으로 얻어먹었습니다.

여기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단체의 행사 할 때 무상공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할게요, 판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홍보의 목적도 있고 또 선택권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익의 목적도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요, 우선 1일에 6만병 생산기준을 해서 146원쯤 된다고 하는데 현재 설비투자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PET 수돗물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 3억 5,000만원 정도요?

○趙信衡 委員 예, 자료는 32억원 정도라고 나와있는데요.

32억원 정도를 앞으로 투자를 해서 1일 6만병 정도 생산할 때에는 146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10년 정도 쓰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억원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예산의 투입 부분을 투자로 보지 않고 그냥 시설투자된 상태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익분석을 할 때 이 32억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경비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32억원이 없는 상태에서 146원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 어쩌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투자비에 대한 고려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투자비를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면 홍보의 목적이라든지 선택권의 해소를 위해서 3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은 좋지만 우리도 경제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2억원을 투자했을 때 적어도 32억원의 감가상각비는 빠지고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만일에 32억원 투자를 했는데 10년간 해봐야 32억원을 못 건진다고 할 때에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과 같이 서비스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요.

이런 분석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럽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분명히 적자가 난다, 다른 도시 사례를 볼 때.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의 수요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추가 수요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익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는 한 30억원 적자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느냐, 이런 소리하고.

또 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이 되니까 우선 사업계획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 안규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많이 계신데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먹는 물.

중요한 일을 열심히 역할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하반기에도 충실히 잘 해주실 텐데요.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물 공급하는 것은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었고요.

저도 사실은 2006년도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물장사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물을 팔겠다.”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하는 단가가 톤당 255원으로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현재 판매단가가 484.77원, 톤당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급수관이라든지 배수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입구까지만 갖다 주면 되니까 좀 싸다는 얘기네요?

○趙信衡 委員 수익분석은 어떻습니까, 원가 대비.

원가 대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하는 것이 255원인데, 원가대비 얼마나 남는 장사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남는 것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사실상은 신탄진 정수장은 쓰지 못할 뻔했지요, 이것이 없었으면?

○趙信衡 委員 남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전에 실책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을 하니까 2015년까지는 20만톤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전혀 남지 않는 공급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톤당 원수에서 들어와서 처리하는 비용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내용이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누가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이 원가 대비 이익 부분 나온 것이 없습니까, 혹시?

이것이 원가가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 원가는 123원이고요.

○趙信衡 委員 155원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약품비 포함된 것이 155원이라는 말씀이지요?

155원입니까, 255원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이 한 155원 정도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관로를 이제 설치를 할 텐데 그 비용이 포함되면 255원이라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255원이 몇 년 정도 했을 때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에를 들면 신탄진 정수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얼마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덴데, 그 비용이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얼마정도로 배분이 되어 있는지, 톤당 원가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만 물공급을 하면 시설비는 빠지니까 얼마나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남는 장사는 아니네요, 어쨌든.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궁금한데 언제 기술팀에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공급을 해도 1원도 안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물장사 잘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 부분 혹시 자료 있으면 끝나고서라도 알려주시고 지금 없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분 오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신탄진정수장의 경우에는 가동률하고 관계가 없었지요, 우리가 쓰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물론, 가동률만 올라가서는 안 되죠, 가동률하고 수익하고 틀리게 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우리가 한 1,500억원 정도 들였지 않습니까, 신탄진정수장에.

그런데 그것 들여서 1원도 안 남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우선 요즘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수도사업을 공사화 내지는 민영화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또는 업무지시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단기적으로 공사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균형발전위원장인가 그분께 들은 얘기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전해들은 얘기가 “상수도만큼은 민영화나 공사화를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공사화를 하라고 했을 때 대비는 해놓아야 되겠지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으로 아는데 뭐가 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민영화나 공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이거든요.

민간화를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 하고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우파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좌파정부에서는 공공을 늘리고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파에서는 시장경제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영화, 민간화 한다고 하면 우선 그 준비는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영의 합리화 효율화하는 방법도 사전에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의 수돗물 값이 전국에 비해서 싼 편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더 쌉니까?

○趙信衡 委員 대구, 부산인가요?

○趙信衡 委員 부산이 제일 쌉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누가 제일 싼가 경쟁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공업용수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원가분석을 할 때 공업용수에서 조금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체 원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업용수는 좀 싸게 팔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 아니냐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전대책이라든지.

○趙信衡 委員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잘 결정을 하셨고요.

어쨌든 공무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감축을 통해서라도 생산원가를 줄인다면 그것을 보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趙信衡 委員 예, 지금은 17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 150원이고.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를 잘 밟아주시면 되고 또 그렇다면 절감된 비용으로 혜택을 주는 기업이 있을 텐데 그 기업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대상업체는 한 104개 정도 되는 것이고, 20만원.

그래도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런 부분은 잘 추진을 해주시고 잘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대청호의 조류발생 때문에 장마가 지고 나면 조류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 전에도 있기도 해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샘머리아파트에 사는데 여름철에는 사실 냄새가 조금 나요, 일반 녹물냄새가 아니고 아주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지난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수생식물 재배라든지 인공습지, 양수통 가동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직은 방지존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죠?

○趙信衡 委員 이런 것은 타당성용역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정수처리를 할 때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냄새나지 않게 하는?

○趙信衡 委員 주로 관능검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방지존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순간순간 냄새가 날 때는 결국 사람들이 맡아서 날 때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문제인데 서구 괴곡동에도 있고 또 한 군데가 대덕구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대덕구의 비래골인가요,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민간인들이 혐오시설이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 이런 불편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 줘라,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급이 가능합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주민은 유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현재 배수관은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배수관도 안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배수관 설치공사는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쯤 되나요?

우선 급수관 공사비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못 해주니까 배수관도 안 해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수관까지는 해놓고, 지금 최대 한 64세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가깝게 배수관을 묻어주고 따가는 것은 따가라고 해야지 배수관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상은 안 됩니다.”하면 더 민원인들이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쪽에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지금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배수관 공사라도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신다면 민원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급수관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내년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안 본부장님은 도서관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시에 기여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여러분들 사실은 대민관계도 많으시고 또 공사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상수도 유수율이 전국에 몇 위나 되죠?

○委員長 朴喜辰 거의 대전광역시 상수도 유수율 관리시스템은 전부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격이죠?

○委員長 朴喜辰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언제까지 전국 상위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아무튼 근래 몇 년을 지나면서 보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또다른 방법은 접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결국은 노후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잘 아시다시피 노후관을 열어보면 그 속은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아울러 TM시스템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법이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규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