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한해는 사회적으로 멜라민 파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의 보건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여기에 능동적인 대처와 또 차후에 발생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전문용어들이 많고 과학적 실험자료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산심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의 식견을 갖지 않고, 유전자증폭장치, 원수처리장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회전감압농축기, DNA분석기 이런 시험기라든지 실험장비는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조달청 구입입니까?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기체크로마토그래프나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이런 것 이외에는 거의 5,000만 원 이하거든요.

부유세균포집기, 총탄화수소분석기, 농수축산물 수거비 거의 다 5,000만 원 이하인데 이것은 뭐 그럼.

○金載京 委員 아니, 5,000만 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 하지요?

○金載京 委員 안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메이커는 제품 사양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단순, 단일 종목입니까?

○金載京 委員 여러 가지예요?

○金載京 委員 선택은 어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정도의 기술 정도면 거의 국내기술입니까, 아니면 외산입니까?

○金載京 委員 거의 다 수입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률이라든지 A/S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로 사후처리가 됩니까, 부품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돼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거의 예산이 이런 자료에 대한 예산이에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기존에 해왔던 계속사업이 다 자료나 기계장비 이런 거예요, 예산이?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金載京 委員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하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구축은 당연해야 되겠지요,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은 장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보니까 과연 이 장비가 사후처리라든지 아니면 측정에 있어서 정확도, 정밀도가 분석이 잘나오는 기계인지 아니면 기계의 연수는 어느 정도인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내구연한 이내에 사장된 제품들도 있었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검사측정의 정확도에 있어서 저감되고.

○金載京 委員 그 안에 불량이나 이런 기계들도 나온 적이 있고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선택사양에 대해서 더 잘 아셔서 구입하겠지만 효율성이나 기계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차후에 분별하셔서 구입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318쪽 수배전반 배터리 교체공사, 이게 본 위원이 잘 알거든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UPS라는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무정전전원시스템이라는 건데.

○金載京 委員 아니, 그 자료가 있어야 된 것인지 알지요.

○金載京 委員 그게 있을 거예요, 날짜, 배터리.

○金載京 委員 2003년도에 구입한 게 확실해요?

○金載京 委員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배터리 장치한 날짜 다 나옵니다, 거기에.

○金載京 委員 이게 사실은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정전전원시스템이라는 것이 병원에 의사가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면 환자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자동적으로 전기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주장치는 UPS로 하는 거예요, 배터리로.

○金載京 委員 그래서 5년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04쪽이고요, 사업별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4쪽 중간 아래를 보시면, 초자세척기 구입비로 3,28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에서 초자세척기 구입비로 3,325만 원이 계상돼 있고 또 사업명세서 304쪽 상단을 보시면 이 세척기 구입비로 3,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용할 부서의 소관을 보니까 폐기물분석과, 약품화학과 또 식품분석과에서 이게 필요했던 사항인데 초자세척기는 국내에서 제조한 업체가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국내제품은 외국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이게 제품이 천차만별이고 또 외국산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예측할 순 없었을 거예요, 이게 구입하시는데.

그렇지만 구입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하든지 해서 구입금액을 맞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金載京 委員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초자세척기 제품이 어디 거예요, 외국 어디?

○金載京 委員 아니, 이름이 어디 회사?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디 것을 쓰고 있어요?

오맥스 것 혹시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밀레?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306쪽을 봐주시고요, 사업별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306쪽 상단을 보시면, 회전감압농축기 구입비로 1,29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것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게 어떤 제품이고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회전감압농축기하고 농축기는 용도가 현저하게 다른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농축기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른가?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회전감압농축기하고 농축기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金仁植 委員 제품성능은 그럼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어떻게 다른가요?

○金仁植 委員 약간의 방법 차이는 있지만 용도는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목적은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304쪽 하단을 보시면, 식품분석과에서 농축기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구입하는 회전감압농축기는 1,290만 원이거든요.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현격히 다르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도 같고 사용하는 용도가 현격히 크게, 물론 용도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현격하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거든요.

둘 중 한 가지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쪽을 과소 계상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목적은 같다고 그랬지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구입하는 건데 그 목적은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농축기의.

○金仁植 委員 기능이?

○金仁植 委員 기능이 약간 향상된 그런 거란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 재정도 아주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이 농축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입니다.

308쪽에 라돈측정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라돈이 암석이나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방사선붕괴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 무색무취의 기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석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데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라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내라돈관리종합대책을 지난번에 세웠지요?

그래서 2012년까지 157억 원을 투자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폐암환자 10명중 1명이 라돈에 의해서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매년 폐암으로 2,500명이 인명을 뺏긴다고 하는데 바로 라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라돈측정기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측정하지 않았어요?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없었군요?

측정기 자체가 없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올해만요?

○趙信衡 委員 혹시 검출된 데는 없나요?

○趙信衡 委員 자료가 확실한지 보세요.

○趙信衡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7년여 간 지하철역사를 검사를 했고 또 주택, 사무실도 했는데 19개의 건물에서 라돈농도가 나왔었다, 그 중에 5개 역사에서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건물일 경우에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학교나 아파트, 사무실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이제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그래도 석면만큼이나 아주 유해한 것이라고 하니까 조사를 의뢰하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또 지하철역사, 새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도 해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준치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준치?

권고치입니까, 기준치입니까?

권고치가 기준치가 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아까 검출된 데가 없다고 하더니.

○趙信衡 委員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검출이 된 것이지요, 안 된 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혹시 시간대별로 또는 월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검출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4.0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0.3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기준치가 4가 맞아요, 아니면 0.3이 맞아요?

4.0이 맞아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하여튼 라돈측정기는 우리가 그동안 있었지만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측정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309쪽, 사업별설명자료 2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중간을 보시면, DNA분석기 구입비로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용용도가 축산물의 유전자 성분검사로 한우고기 감별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같은데 국비 50% 부담, 시비 50%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사항인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동안 DNA분석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쇠고기 부정둔갑판매방지로 지금 소비자는 물론이고 한우사육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DNA분석기 장비가 없었으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사를 추진하였는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金仁植 委員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는데요.

사업명세서 312쪽 하단에 한우유전자시료 자동처리기, DNA농도측정기 구입비가 2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5쪽에 보시면 농수축산물 수거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금년도는 3,0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이숙성검사를 안 하니까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이 검사건수를 늘려가서 부적합 나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 그 기관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검사의 효율성 및 당위성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자료는 검사소가 생기기 전과 후에 검사건수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고추 뭐 배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과일 내지는 농산물, 채소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건 몇 건 해서 분류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검사소가 생기기 전과 후에 개선된 사항을 자료를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검사소가 설치되기 전에 사항과 검사소 설치 후에 사항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6개월 단위가 되었든 1년 단위가 되었든?

○金泰勳 委員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면 기계 및 약품, 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까도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다 일부분 지금 조달구매하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구매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에다 수의로 줄 수 있으면 수의로 줘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 시스템의 투명성과 객관성만 확보가 된다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현재 법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달구매하는데 편하기는 편하지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스스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MOU라는 것은 양자 간에 협의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적 기준은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ㆍ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물품이나 기자재 구입할 때 그러한 또 유사한 제품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납품단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내부 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조달로 하겠지요.

편하고 외부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요, 접근이라고 할까 아니면 감시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피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금을,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또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왜 다른 그러한 여타 실ㆍ국하고 다르게,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장비라든가 물품구입이 대부분 없는데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면 장비구입이 전체 매년 본 예산에 보면 80%～90%가 다 장비구입이라든가 내부 물품구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쪽으로 다시 한 번 내부적 판단을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사업예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인건비가 더 많지요.

○金泰勳 委員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전하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2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을 봐주시면 됩니다.

원수처리장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수처리장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구입하는 사유는 뭐지요?

○金仁植 委員 구입하는 사유가 어떤 이유냐고요?

○金仁植 委員 그동안 그 장비가 없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상단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 유지관리위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1,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1개소가 증가 되어서 증액된 그런 사항인가요?

○金仁植 委員 위탁업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 일정 개소수를 유지하기까지는 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장비가 소요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개소당 얼마하는 이런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역에 총 9개소가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이것은 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1,200만 원이라는 이 공식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관리지역 그 개소수가 많으면 개소당 금액이 더 내려가는 것이 좀 맞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1,200만 원 이러한 산출한 근거는?

○金仁植 委員 아,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라고요?

○金仁植 委員 위탁기간은 몇 년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매년 같은 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위탁 어떤…….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보시면 차량구입비가 7,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목적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이 차량 운전은 누가, 다른 인력을 증원해서 해야 하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업무의 과중으로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까요,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金仁植 委員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맡은 바 다 자기 위치에서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일들이 다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외에 이런, 다른 업무를 또 부가시키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집니다.

그런 점들도 유념하셔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별도 인력증원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시고 집행기관과도 협의하셔야 될 사항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에 악취물질 전처리기에 대해서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특정 화공약품인 화합물질의 한 가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황화합물질?

○委員長 朴喜辰 알겠습니다.

지금 조신형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악치저감대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금 악취측정은 어떻게 하지요, 공단 산업단지 주변에 악취측정을 어떻게 하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 지역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아직?

○委員長 朴喜辰 특정업체에서 악취가 매년 매시간 발생되는데 그 특정지역을 몇 개를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특정지역에?

○委員長 朴喜辰 특정지역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본 위원 말은 지금 대기오염측정기 같은 것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산업단지 몇 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측정기술은 아직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朴喜辰 함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간단하게 시작을 할까요?

○委員長 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항상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역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모범업소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어요.

모범업소는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趙信衡 委員 일반 음식점 같은 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감면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수도요금의 30%.

○趙信衡 委員 이것은 근거가 어떤 조례로 되어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상수도 재정이 크지는 않지요, 1억 6,3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적다고 볼 수도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근거라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업소가 위생적으로 하면 깎아주겠다는 뜻에서 해준 것인데,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趙信衡 委員 구청에서 보전 받아요?

○趙信衡 委員 지금 여기 세입에서는 마이너스로 해놓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럼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 부담금으로 바로 나와 있구나.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것 감면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그 돈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조금 불합리해 보이네요,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금으로 또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적정하지 않아요.

감면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감면해 주고 구청에다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지, 생색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고 부담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네요?

○趙信衡 委員 제도상에 편리상 해놓은 거네요.

글쎄 그것이 구청 재정도 열악한데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8쪽에, 이것은 현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에서 90전인데 전체적으로.

동구가 굉장히 적고 그런데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또 동구가 상당히 많은데 동구가 어떤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는 동구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동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구가 어떤 상황인데 이런 것인지?

○趙信衡 委員 낡은 것이 많으면 시험하는 것도 많아야 되지 않아요?

시험하는 수수료가 적다는 것은 시험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적고 또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많단 말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세출 부분에서,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는 김인식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고.

62쪽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선진수도행정 정수기법, 살균방법 등 비교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미국 상수도협회도 가고 일본, 유럽도 가는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국내외여비가 있는데 일단 국외여비는 제가 볼 때 적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견학을 통해서 어떤 실력이라든가 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높이지만 보상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趙信衡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견학 가는 것이 상당히 적은데 배낭연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효과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들만 가시지 마시고 일반직원들 중에서도 갈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은 점차 늘려 가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있다보면 항상 1%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요, 음용률이.

그야말로 유수율 향상 또 시설운영 또 선진정수기법, 살균방법 이런 것을 터득해서 결국은 정수기를 안 놓고도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의식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기왕이면 더 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타시ㆍ도 비교견학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3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갑니까?

○趙信衡 委員 61쪽이요.

○趙信衡 委員 3인, 4인으로 되어 있는데.

○趙信衡 委員 이 부분도 겨우 3명 가서 되겠느냐, 1년 동안에.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삭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리라는 얘기만 하니까 안 되었네요.

이 정도하고 다음 분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대전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맑은 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2쪽이고 사업별설명자료는 2, 3, 4쪽입니다.

수돗물 홍보사업비로 총 1억 2,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수돗물 홍보사업은 일간지광고나 사이버인터넷뉴스 이런 홍보비로 8,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내년도의 수돗물 홍보사업비 4,73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사정도 나쁘고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사항도 아주 열악한데 홍보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金仁植 委員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음용률도 작년에 51%에서 올해 64%로 대폭 음용률을 높이기도 하셨고 성과도 있기는 있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그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수돗물이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정수기를 통해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일회성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안전하지 않다는 의식을 불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원수는 상당히 깨끗하다, 그리고 맛있다, 이츠수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참 좋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수에서 가정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노후배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파트의 물탱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것은 정수기에 정수를 하지 않고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거의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런 홍보예산을 삭감해서 정말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배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재투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홍보비 중에서.

방송캠페인비 1,200만 원, 이것이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이츠수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홍보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청취자란 말이죠.

시간도 아주 짧아서 보니까 3초인가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40초네요?

○金仁植 委員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또 지역 연고 프로구단 공동마케팅홍보비도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인데 금년도와 내년도에 무슨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수돗물품질보고서 인쇄비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할 수 있고 또 향후 업무추진에 아주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 이외의 홍보비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작지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프로구단 공동마케팅홍보, 이것이 계속사업이거든요.

전년도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을 안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전년도에 경기장 안의 바닥광고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계상한 것이 아니라…….

○金載京 委員 작년도에 2,000만 원 어디에 썼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삼성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고 말 그대로 재정적인 능력이 뛰어난 기업체인데 돈 2,000만 원 우리 시에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한화도 마찬가지고.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께서 쫓아다니세요, 한화하고 삼성에 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 하나 있다, 수돗물 주겠다, 경기장 관중들하고 선수들한테 한화하고 삼성 블루팡스 시합 때마다 전체 수돗물을 공급을 할 테니까, 이것을 우리는 수돗물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광고는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하고, 대기업까지 돈을 시민이, 이것.

말이 됩니까?

○金載京 委員 한 2,000만 원 가지고 선수들, 프로선수들 연봉이 얼마인데요.

하루 교통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예산편성 계상한 자체가.

제가 이것을 강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내년 예산은 두 기업을 찾아가세요.

물 제공할 테니 홍보는 대기업에서 지역 연고로 하는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계상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金載京 委員 가봤어요?

삼성 가서 누구 만났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기업홍보팀을 만나야지, 가서.

배구선수들 만나서 무슨 답이 나와요.

○金載京 委員 배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주가 있고 그 회사에 홍보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돈 2,000만 원 달라고 해요, 시에다?

○金載京 委員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67쪽, 사업별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 하단에 보시면 이츠수 시민화합축제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전의 수돗물인 이츠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는 그렇게 홍보를 안 했습니까?

항상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좋은 물이다 항상 그렇게 홍보해 오셨잖아요.

별 다른 것이 없네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말 것 같아요.

참여하는 시민 숫자나 관심도 이런 것들도 보면 일부 시민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합경기프로그램도 그래요,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소관 중에 내년도 예산에 아시겠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명세서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제2회 대전 H2O페스티벌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이것 다 물축제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이 ‘수돗물은 안전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잘 마셔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찢어 벌리기 식 행사가 아니라 아까 본부장께서 밖에서 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산 투입을 많이 시켜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TV에 한 20분, 10분 이렇게 해서 논리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든지.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에, 어느 기관에 예산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金仁植 委員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우리 본부장께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투입을 기이 시키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더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안별로 지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 명목으로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수돗물 음용 방송캠페인 또 52쪽에 지역 연고 프로구단 공동마케팅 또 H2O페스티벌, 이츠수 홍보 또한 정수장 개방행사 그리고 이츠수 시민화합축제 등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사업량이나 이츠수 생산능력이 많이 늘어간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李相泰 委員 이츠수 생산 능력이.

○李相泰 委員 아니, 수돗물 생산능력도 그렇지만 이츠수를 홍보하려면 이츠수 생산능력도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죠.

○李相泰 委員 아니,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츠수 페트병 수돗물을 가져다 놓고 행사도 할 것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업별설명서 114쪽을 보면 수돗물 포장제조로 2008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이죠?

○李相泰 委員 그리고 275쪽에 보면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확충으로 해서 신규사업이죠?

○李相泰 委員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렇게 대전시민들께 이츠수 공급 또는 대전광역시 수돗물 홍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했던 인력증원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증원 변함이 있습니까?

기능직 4명이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면 냉동차를 이용해서 현장에 직접 물을 배달해 주고 있죠?

○李相泰 委員 2007년도만 해도 냉동차, 탑차를 이용하지 않고 배달도 못 해줬는데 이츠수는 그만큼 홍보를 해서 호응도가 높은 반면 그와 관련해서 생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기능직 4명만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것을 전부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李相泰 委員 그런데 내년 정도에 생산인력 2명을 보강시킨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2008년 초에도 그렇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이츠수를 음용하는, 배달해서 먹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이츠수 생산인력을 별도로 두라고 지적을 했었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생산인력을 증강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기능직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기능직도 이츠수를 생산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사업소장님, 전담인력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委員長 朴喜辰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사업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요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3명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담 이츠수 생산인력입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보면, 소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츠수 홍보 내지는 전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츠수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각 동사무소 행사할 때는 10분의 1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홍보비 1억 2,000만 원 정도 또 사업비로 수돗물 포장제조비,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확충 5억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제대로 생산인력도 수급이 안 되면서 생산량만 늘려놓으면 제대로 된 이츠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시민들한테 친절을 제대로 베풀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사기업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입니까?

○金載京 委員 아까 광고비가 전체 예산의 2억 원이면 0점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답변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金載京 委員 본부장의 사고접근의 발상이 잘못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사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金載京 委員 사기업은 제작비보다 광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지요? 어떻게 공기업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츠수가 시민들한테 좋은 홍보를 갖고 있어요.

굳이 홍보비 계상 안 해도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빨리 개선하시기 바라고, 275쪽 봐주세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확충.

○金載京 委員 페트병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구입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게 환경기준에 부적합하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페트병이?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자꾸 답변이, 이해가 안 가게 답변하시네.

○金載京 委員 예측이 2008년보다 2009년은 한 200만 병이 더 늘어나니까 그 생산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위생시설?

○金載京 委員 기존의 위생시설은 부적합합니까?

○金載京 委員 자재창고 확장하고, 리모델링 추진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지.

지금 1병당 120원씩이라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이 페트병을 우리가 그냥 수거는 자체 거기에 따른 것은 없지요, 바로 그냥 소각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건 없어요?

재활용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수익, 세수는 어떻게,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지요?

쓰는 대로 주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광고선전비는 보통 우리가 직접비에 들어갑니다.

광고 행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광고물 매체나.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공급을 하고 있고 좋은 호응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의 고생과 염려,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는 전국 최고의 우수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왜 거기에 태클을 걸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의 발상 자체부터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난감하고,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본부장님도 집에 정수기 안 쓰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57쪽 봐주세요.

태평사택 도시가스 전환비, 여기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로 전환시키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왜 굳이 30년 된 태평동 장미아파트를 우리가 사택으로 택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줄 아세요?

○金載京 委員 예, 그러면 몇 년 되었지요?

거의 29년, 30년 됐지요?

○金載京 委員 왜 굳이 이 아파트를 우리가 직원주택으로 택했지요?

(「시영주택」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시영주택이 아니에요, 장미아파트는.

시영주택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몇 년도 했냐고요, 이걸?

○金載京 委員 이게 애초에 민간아파트였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 옛날에 30년 전에 살았었어요.

○金載京 委員 네 동을 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은 네 동이잖아요?

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동만 우리 사택으로 있다?

○金載京 委員 아, 전체 네 동 중에.

○金載京 委員 아, 4동 중에.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없나요, 시에서?

○金載京 委員 그것 30년 된 아파트 5,100만 원 들여서 과연 이거 참, 우리가 시에서 전환시켜서 매매하고 다른 데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 좋은 데로.

○金載京 委員 후생복리라면 30년 된 아파트에 사실.

○金載京 委員 가보셨어요, 거기?

○金載京 委員 직원들 사는 것 가서 한 번씩 본부장으로서 시찰도 해봤어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30년 된 아파트 거의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본 위원이, 한 5분 남았습니다.

59쪽 정수장 개방행사, 본 위원은 이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시민들에게 정수장을 개방시켜서 여름에 거기 꽃을, 화단정리를 잘해놓으셨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를 갔다 온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런 물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우리 동료 이상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국가시설이지요, 관리시설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경비를 서야 되는데 경비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본부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받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축구장도 우리가 개방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데 이 축구장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업체만 사용하지 않도록, 본 위원도 1년에 여기 월평정수장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봄, 가을 두 번밖에 이용을 부탁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업체에서 막 40일 아니면 보통 4개월을 혼자 다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쓰고 있다 이런 정보도 본 위원한테 왔어요.

그런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로터리니 라이온스 이런 데서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쪽 업체가, 예를 들어 단체가 했으면 지양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오전에 끝마치려나 모르겠네요.

275쪽하고 276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슬러지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기술부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술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슬러지처리시설?

○委員長 朴喜辰 기술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趙信衡 委員 송촌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이요.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1만 톤 정도?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폐수로 그냥 전용관로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슬러지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趙信衡 委員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BOD나 COD가 BOD의 경우는 80ppm, COD는 90ppm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현재 슬러지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BOD는 얼마나 나오나요, 측정된 게 있나요, 혹시?

○趙信衡 委員 예, BOD.

○趙信衡 委員 20～30이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80 이하인데, 기준치보다 한참 밑인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130 정도」 하는 직원 있음)

130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50 정도가 오버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수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별도로 슬러지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에너지화하는 단계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슬러지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처리시설이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논의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한데 BOD나 COD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낮출 수 있다면 이 건설을 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슬러지를 별도로 수집해서 에너지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시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해해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BOD가 높은 것이 문제이긴 문제인데, 높지 않다면 폐수는 별거 아니고 슬러지가 문제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 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슬러지를 별도로 수집을 한다니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슬러지처리시설은 이중시설이 되니까, 그렇지요?

여기도 해야 되고 또 종말처리장에서도 해야 되고 이중처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에요,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BOD나 COD를 다른 약품이나 뭘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십 억 원씩 들여서 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이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법적인 시한이?

○趙信衡 委員 지났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1, 2년 기다려도 되네요.

○趙信衡 委員 신탄진정수장은 돼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기왕에 늦은 것 시간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삭감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슬러지를 에너지화하는 시설을 내년부터 합니다, 몇 백 억 원 들여서.

그렇게 되면 슬러지가 잘 와주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송촌정수장에다 별도로 슬러지처리시설을 해서 슬러지를 별도로 모아놓은 다음에 또 이동하고 운반해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요, 다만 얼마라도 시간을 가지고.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거기서 연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슬러지를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니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슬러지 생산을 안 해도 법적인 문제는 좀 있지만 BOD, COD만 낮출 수만 있다면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돼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할거니까.

여기서 또 에너지화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냥 돈 안 들어가고 BOD, COD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화 하는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자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에 보면 블록유량관리사업 용역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계상사유를 보면 유수율이 86.2% 이하인 블록 60개소를 선정해서 민간전문회사에다 관리 위탁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행사사무감사 때도 유수율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문제 또 관리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수율을 5억 원이나 들여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수율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누수량을, 그것을 해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굴착작업을 해서 개선을 시킨다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개선을 빨리 시켜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내년도에만 5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비용 갖고 차라리 관 자체를 개선시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노후관개량사업을 19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노후관개량사업이 보통.

○金泰勳 委員 아니,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행사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직 노후관이 대략 530㎞ 정도가 남았는데 불과 일부분뿐이 안 돼요.

차라리 그 부분 갖고 그런 게 감지되고 있는 데 있어서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효율적이라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노후관개량 예산현황을 보면, 급ㆍ배수관 교체, 배수관 세척 이렇게 해서 총 사업량이 48㎞ 정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시 예산실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실과 그 얘기는 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대로 우리가 지금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연간 80억～90억 원 정도씩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해서 누수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연간 100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 예산실에 설명을 했습니까?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는 것 설명했어요?

그 비용은 설명 안 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도 적극적인 재원대책 마련을 안 해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시에서 기채발행할 수 있는 승인한도액이 1,500억 원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문제나 그런 원인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산실에다 설명을 했느냐 말이지요.

그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 재원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만 했지, 근본적인 문제, 연간 우리가 노후관개선을 해서 80억～9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14%를 못 잡아서 누수되는 물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보면 1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내용 설명을 했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실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수치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매년 100억 원씩은 누수로 인해서 원가 자체가, 금액 자체가 100억 원씩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화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개선방법도 찾아주고, 문제의 중요성을 예산실에서 알고 있느냐 말이지요.

요청은 계속하지요.

문제의 중요성을 예산실에 설명을 해줬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담당자들선에서 1억, 2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더군다나 기채발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논의가 돼야지 뭔가 개선대책이 나오지,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채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이것인데 나머지 금액은 이것뿐이 안 된다, 이것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전혀 안 나오지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할 수 있는 고위직 고위간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판단을 해야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도출되는 것이지 예산 다루는 담당자들이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뿐이 못 하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어요.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한 3%대는 금액을 100억 원 정도가 시 전체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 전체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PVC나 PE관 쪽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주철관, 도복장강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최근 것 말고 최소한 30년 넘어가는 부분은 빨리 교체가 되려면 총 노후관 530㎞ 중에서 280㎞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렇지요?

그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누수율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그때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예산실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30㎞ 일시에 개선하려면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그냥 ‘아, 이것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담당자들 선에서는 그냥 의견개진하고 현재 우리 시 재정사항이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원론적인 얘기뿐이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세부사항을 다루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진전을 안 시킬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만드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수치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부분만 갖고서도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하게 되면 기채발행하는데 지금 한도액이 이만큼이 아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방향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재원의, 예산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행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서 사용하는 것이 건전하지는 않아요.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그러한 재원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 예산적인 편성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것이 결론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 본 위원이라도 불러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시에다 얘기를 해줄테니까 그러한 계기를 만들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것 지금 방금 전에 블록유량관리용역과 겸해서 보고를 본 위원이 받아봤더니 그냥 원론적인 얘기와 지극히 행정적인 마인드만 갖고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적인 마인드만 갖고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뭔가 좋은 대안이,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가 1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면 필요성이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산 계상을 해놓았는데, 계상사유에 보면 계약금액이 32억 원 이고 2007년도에 21억 원이고 2009년도에 10억 원이었는데 내년까지 포함해서 매년 10억 원, 2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보면 5년 단위로 재정비하게끔 「수도법」상 이것을 하게 되어 있네요, 보면?

○金泰勳 委員 그러면 5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변경사항만 있을 때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고 뭐가 개선이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金泰勳 委員 저희 상수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상수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이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비인데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수도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뭔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된 결과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에 그 예산이 맞는 것인가, 말 그대로 계획인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법 때문에 하는 거네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30억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총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金泰勳 委員 대부분 다 수도에 관련되어서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 현행 추진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또 그리고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향후 이 예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은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자료 좀 정리해서, 어차피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83쪽 보면 노후상수도관에서 발생되는 탁수제거 및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을 세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이 22억 2,500만 원이나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이 장비를 부착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李相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일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 구장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상당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사업계획이 전무한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 보수사업이라든가?

○委員長 朴喜辰 예.

○委員長 朴喜辰 특히 송촌정수장 소장님 계시지요?

송촌정수장 내에 구장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이미 우리가 공기업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만큼 좀더 잘 관리하셔서 완벽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월평도 마찬가지지요, 이 내용이.

신탄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뿐만 아니고 음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음수대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하셔서 공기업에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이 좀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잘 되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喜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사업 후속사업 중에, 사업 28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텔레모니터링 등 후속정비사업 계획 예산이 금년도에 3억 8,400만 원 증가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각종 검침시스템 자동화사업의 예산을 확충하셔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시스템 확충에 전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에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묘한 여운을 자꾸 남기시는데 환경부 지침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만약에 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판매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 시설로 판매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확충이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예,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인력을 확충만 한다면 PET병 판매사업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다하셨어요.

우리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는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공기업에서는 사기업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대답이 있으셨는데 ‘환경부의 유료화 지침이 떨어지면 판매도 가능하다.’ 이런 또 여운을 남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기업에서는 만일 이 사기업의 행위를 하는 내용이 가미가 된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차라리 20만 병 확충 안 해도 대전시민이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PET병 생산 판매계획은 재고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금일까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