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원 감사 끝났나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까지 연말에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지원 및 개방화장실 관리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알겠고 이 개방화장실 관리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일반 개인 건물에 이렇게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서 거기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개방화장실 지정한 것이 대략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이것이.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급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든 보행을 하든 급할 데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시민들이 이러한 목적과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간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규격화 되어서 더군다나 503개소나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간판에 대해서 무슨,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떻게 규격화가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멀죽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이런 화장지나 편의용품, 휴지, 비누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해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데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이용하는 시설인 것을 알아야지만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들어갈 때, 아마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굉장히 대소변이 급해서 일반 건물 들어가서 화장실 몰래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용변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방화장실이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간판도 규격화시켜서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시설이구나, 이용을 해도 되는 구나!’ 그런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203쪽에 보면 서대전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에도 5,0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해서 중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광장관리 및 야외음악당 운영하고 공공요금 이러한 부분을 5,000만 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지금 서대전광장 운영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金泰勳 委員 거기가 지금 서대전광장이 대략 한 3만 1,000㎡ 정도 되는데 물론 시유지도 일부 있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34%, 총 면적이.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8% 그리고 민간으로 갖고 있는 것이 58% 전체 면적대비 58%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광장운용 및 활용, 매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대책이 없나요, 전혀.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내주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대전시가 그것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문제는 거기가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것이 58% 정도 땅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시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93년 엑스포가 끝난 후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이후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잔디광장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우리가 계약위반을 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또 개인재산에 대한 그런 민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까지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방안이 나와서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것 대략 매입비용이 얼마쯤 돼요, 한 340억 원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 재원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어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중앙재원을 조금 받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기채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기금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결론은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판단했는데 문득 본 위원이 이것을 놓고서 한번, 지적도를 놓고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을 해결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재원은 없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여기가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밑에 도로 쪽은 대지로 되어 있고.

○金泰勳 委員 이쪽은 공원인데 이것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1-39번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여기 대지에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상 뭐지요,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지을 수 있는가요?

○金泰勳 委員 왜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서남부권 학교용지 해결하는 부분은 대전체육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조금 활용하고 대지를 형질변경시켜서 개발사업자들한테 토지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양기관 측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봉사회관 쪽으로, 중심광장 쪽으로는 어려우니까 가시도 어려워지고 사거리 쪽에 건물을 지으면 문제가 있지만 기독교봉사회관 쪽으로 일부 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개발권한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광장 쪽으로는 기부채납을 시키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결국에 시민들을 위해서 잔디광장을 활용을 하고 일부 개발에 대한 것은 권한 보장을 해줘서 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에서도 돈이 좀 덜 들어갈 것이고, 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소유권에 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중구 이러한 원도심개발에도 상승이 되고 그러한 건물이 들어와서 상권 개발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보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서 결론을 낼 부분은 아니지만 현행제도, 틀에서는 방법이 안 나와요.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행정을 해간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쪽을 얻으면 한 쪽은 일부분 잃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이 결국에 다수를 위하고 또 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물론 도시공원이 지금 가보세요.

그것이 사계절 동안 잔디광장이라고 조성을 해놓았는데 트랙이라도 깔아서 미관상이라도 좋게 해야 하는데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걸어다니는 데가 파여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보수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민간이 갖고 계신 개인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국비확보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것 1, 2년만에 이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봐야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을 찾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윤택한 삶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이상용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사회단체 풀보조금인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金載京 委員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매년 늘고 있지요, 지금.

○金載京 委員 그러면 늘 때마다 계속 우리가 경상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5,529만 원 중에서?

○金載京 委員 그러면 시민환경단체사업비지원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182쪽에요.

○金載京 委員 심의선정과정이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제보가 있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생단체들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재고할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79쪽에 세계어린이환경회의행사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8월 17일요, 7월 13일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유넵에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국비지원이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전체 예산이?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달랑 단순하게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세계행사를 하는데 세계 어린이들에게 또 국내의 대전 어린이들과 문화적교류도 있을 것이고, 좋은 행사인데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金載京 委員 그 자료를 좀, 전체예산이 얼마며 유넵에서 각 지원금, 국비도 오나요?

○金載京 委員 그 판공비를 좀 국장께서, 국장님 판공비를 할애해 주세요.

그래서 기관에 파견하셔서 정말 이것이 70개 국에서 80개 국 세계어린이들이 참여를 한다면 정말 대단한 국제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잘 활성화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시가 국제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안을 대책해보기를 강구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국비를 좀 해서 우리 중앙에 환경부에서도 장관이라도 초청을 해서 거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1,4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金載京 委員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이분들이 숙식하고 또 부모들도 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광ㆍ문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83쪽,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문제도 많고 실효성,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사업, 이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과연 이것 여기에서 산출되는 아이디어라든지 대전에 대한 어떤 발전사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사업비 내역도 보면 사실은 인건비 4대 보험료까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신문, 전화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너무 특혜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그냥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자생력도 키워야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시에다 압력 내지는 몇 명 시의원들 자문위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지구 온난화가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또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온실가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지요, 현재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용역기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데 여기에 어떤 기술력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십니까?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191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30%를 지원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문제는 각 구청장들이 자기들 어떤 정치적으로 홍보를 너무 농후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홍보화장실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홍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 홍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경상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정책대안은 우리 시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단독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가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229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 보면 물론, 유성이 농촌 비닐하우스사업이 광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구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 유성구가 3,2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金載京 委員 그러면 폐비닐을 수거할 때 수거한 만큼 시에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 잘 알아보세요.

이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는 것 아세요?

○金載京 委員 그 사람들이 돈주고 사갑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농민들이 모아서 본인들에게 재활용으로 수입이 발생되는데 계도 내지 홍보를 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편차적으로 서구와 중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유성구하고.

중구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앞으로 옥수수하고 옥수수대를 이용해서 친환경비닐 생산이 가능한 것이, 부산의 모교수가 개발을 했는데 수지라고 합니다, 원료를.

그런 경우 3개월 정도 지나면 폐비닐이 그냥 자원화가 된답니다, 분해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金載京 委員 247쪽, 공원 내 조경시설물 정비.

247쪽은 이따가 하고 사정공원 축구장 휀스, 저도 여기 현장을 자주 가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돼요?

사고가 많이 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용객 수가 증가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활성화도 잘 되고 있고?

○金載京 委員 야간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조명등 세우라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金載京 委員 그 다음에 247쪽을 보니까 계족산공원 내 공원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야간에 계족산에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까?

산에 이렇게 조명등을 설치를 했을 때 하나는 축구장이지만 하나는 공원에 야간등을 설치했을 때 나무라든지 스트레스가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새벽 시간대에 대전 인근 구봉산, 보문산 새벽에 조명을 킵니까?

○金載京 委員 2㎞ 50등을 한다는 것입니까, 계족산공원 내?

○金載京 委員 이해가 안 가네.

우선 오전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이 1,400억 정도 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3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으로 160억 정도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심기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 심는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나무를 이식해 올 때 보통 묘목장이나 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온 곳은 쉽게 얘기를 해서 산림이 울창한 곳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데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나무 심는 것을 보면 나무를 도심이라든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3대 하천에 심는다는 것은 좋지만 도심이라든가 1, 2산단이라든가 대덕산단 그리고 환경오염원이 있는 사업체 주위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대덕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를 보면 테크노밸리가 개발을 하면서 몇 킬로미터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길이가.

그러니까 갑천으로 해서 둑방 길이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 3, 4㎞정도 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작년에 테크노밸리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용신교 사이에 메타세콰이어 외 몇 건 해서 식재한 것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몇 미터 정도를 식재했다고 생각하세요, 길이로?

○李相泰 委員 작은 나무도 작은 나무지만 한 200～300m 정도 식재를 해놓고서 그것을 홍보효과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인지 완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지금 보니까 환경녹지국 소관 10%가 넘는 160억 정도의 3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 나무를 심어놓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을 하려면 그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지금 테크노밸리지역에 국장님도 올 여름에 민원 때문에 거기에 오셨지요?

○李相泰 委員 보면 대덕산단 문제 때문에 여름에 밤잠을 설쳐서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었는데 솔직히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오염원이 배출된 사업장 등지에다 나무를 식재해야지 민원도 해소될뿐더러 자연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쪽에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우선 거기에 따른 오염배출원부터 제거를 시킨 다음에 우선순위가 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37억 원을 세웠다고, 계상을 했다고 저한테 담당사무관께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국타이어라든가 한솔제지 등 그런 사업장에서는 100억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진짜 오염에 많이 야기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유지보수비용만 계상해 놓고서 사업장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할 것인지 판가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국장님, 엑스포아파트라든가 테크노밸리에 사시는 입주자들께서는 아파트값이 하락될까봐 얘기를 못 해요, 만성이 되어서 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장의 오염되는 그런 부분부터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고서 나무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나무를 안 심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무 적게 심었다고 민원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장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 사업장 내 오염배출원들을 제거시킨 다음에 나무를 심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내년도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실 텐데 어쨌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요, 온실가스줄이기 관련 홍보예산이 있는데 온실가스줄이기 관련 홍보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趙信衡 委員 수송은 자동차 부분이고.

○趙信衡 委員 가정은 어느 쪽이에요?

○趙信衡 委員 아파트단지에 냉난방, 주로 난방이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일반사업장 같은 데도 많지 않나요, 요즘에는?

○趙信衡 委員 온실가스의 총량제가 지금 있나요?

○趙信衡 委員 글쎄 그래서 우리도 과학도시고 환경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 부분을 단순히 LED광고라든지 홍보판 이런 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라든지 아니면 동단위라든지 실제 자동차가 가장 많고, 가정이 많다면 가정보다는 사실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온도를 1도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때도 아주 단순히 보이는 식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도 2억 원씩 들어가는데 겨우 홍보비는 2,300만 원밖에 안 든다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되,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187쪽이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하고 정도관리비용 지원사업인데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배출가스에 대한 방지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趙信衡 委員 오히려 방지시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趙信衡 委員 1,2산단에는 화학처리하는 공장 하나 있지요?

○趙信衡 委員 거기에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우리 시에서 5억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수년 전에?

본 위원이 샘머리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주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趙信衡 委員 일부 완화가 됐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방지시설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197쪽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이것은 충분히 시성질문 때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 부분 가지고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기로 돼 있지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을 이동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4쪽에 대덕밸리IC경관광장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16억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네요?

○趙信衡 委員 이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지 않는 동안에 그동안 또 일부 공사를 착공을 했고, 박희진 위원장께 진행사항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 주변정비만 좀 하겠다, 지나치게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또 실효성도 없는 경관광장이 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그다지 맞지도 않고 또 특혜의 의혹까지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치유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거기에 확대하지 말고 일부 정비만 하는 수준에서 마치는 것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경관광장을 만듭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 조정만 하고 일부 경관만 좋게 만들고 또 주변정비만 하고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委員長 朴喜辰 본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있었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정비가 상당히 안 돼 있고 폐가가 생기고 또 포도나무가 철거된 부분이 있고 또 전봇대가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흉해서 주변정리를 아름답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보기 흉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을 보니까 그와는 다른 실시설계 및 공사진행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공사진행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보상은 다 끝났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공사하는 데 가 보니까 파져 있던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흙이 필요해서 퍼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설계가 완료됐고 다 이미 업자까지 선정이 됐나요?

○趙信衡 委員 글쎄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중단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 태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합동감사든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업현장이 됐고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위치해 있는 미술관 이 부분도 상당히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16억 원은 계상이 돼 있고 그것 외에 더 안 들어갔습니까?

○趙信衡 委員 줄어든 것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또 줄이나요?

뭐 조경으로 합니까?

○趙信衡 委員 조경으로 할 것 같으면 뭘 건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포도나무 놔둬도 괜찮고, 주변정리만 해도 한 5,000만 원이면 다 된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십 억 원 들어가고 여러 기관에서 복잡하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하여튼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어쨌든 일부 파놨기 때문에 정비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가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주미술관이 지금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趙信衡 委員 현재는 불법이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는 불법이 됐습니다.

이게 진입로 부분을 1년간 유예해 주고 또 1년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또 1년이 지나갔고 그래서 진입로가 없는 상태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주미술관이 거기를 운영하는 분이 종교기관이었는데 그 종교기관도 싸움이 일어나서 두 개로 가라졌기도 했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법인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법인으로 그 미술관을.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법인으로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입로를 내주려면 개인한테 내줄 수는 없지요.

일부 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면 그래도 이것을 청산하게 되면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입로를 내줘도 국가 소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의사 전달을 했는데 본인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답변이 있었지요, 몇 년 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나 자치단체에서 일부 진입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불법으로 놔둘 수도 없고, 아마 시간만 때우고 언젠가는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지요.

또 하나는 그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결정을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광장에서 그 미술관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통로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혹시 내용 아세요?

○趙信衡 委員 아, 이 진입로 얘기는 지금 경관광장을 만남의 광장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유턴을 하든 어떤 그런 교통체계는 알아서 하시는데, 만남의 광장에서 아주미술관으로 직접 들어가는 통로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법인이 되고 또 사유화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경관광장을 마당으로 쓰게도 하고 주차장으로 쓰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연동이 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지금까지 본인들이 낸다고 다 허가조건으로 돼서 낸다고 한 것인데 아직까지 내지도 않고 불법으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전시나 유성구청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혜지요.

사용중지를 시키든지 압박을 해서 그쪽에서 투자를 하게 하고 진입로를 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것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경관광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진입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계에도 경관광장 내에서는 아주미술관 쪽으로 통로를 안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펜스까지 쳐놓기로 했던 것입니다.

펜스는 치기는 좀 나쁘니까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이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법인으로 유도가 돼서 법인이 되고 한다면 거기서 통로 정도 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접촉을 해서 방안도 찾아보세요, 한번.

○趙信衡 委員 대안으로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서는 여기를 확 막아놓고 통행도 못하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공공시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법인만 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문제, 16억 원 외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총 그러면.

○趙信衡 委員 공사비가 81억 원 정도 되고.

○趙信衡 委員 토지보상비가 50몇 억 원이고, 130～140억 원 들어가네요.

○趙信衡 委員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趙信衡 委員 토지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네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기왕에 파놓는데 이게 항상 행정의 문제입니다.

한번 파놓으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중지하면 더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지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 마무리를 잘하시되 미술관하고 연계 부분도 잘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성을 묻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경관광장하고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경관광장 땅을 조성하니까 인근 땅을 또 부지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던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이요,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중에 일부인데 시민의 숲은 원래 우리 대전에 계룡건설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 사업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민의 숲 조형물 설치를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趙信衡 委員 어떤 조형물인가요, 이게?

○趙信衡 委員 하여튼 온 시민들이 다 웃을 일입니다, 이게.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대전에 명품 숲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기증자의 흉상이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

○趙信衡 委員 이것 다 숨기고 있었지요?

우리가 이것을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을 알고서 ‘분명히 이것은 개인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석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끼리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숨기고 있다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시민의 숲이면 시민의 숲답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한번 비석이라도 세우고 흉상이라도 세우고 싶다고 해서 우러나서 하는 것하고 협약할 때에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하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거기 숲에 숲 조성을 하는데 지금 나무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동시켰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무슨 소나무?

○趙信衡 委員 백송을 이동시켰나요?

○趙信衡 委員 그것 이동시키지 마세요.

그것을 왜 엑스포과학공원에 잘 있는 소나무를 파다가 여기에다 옮깁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엑스포과학공원 활용계획도 있고 그 나무를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이동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서남부권 그쪽 개발하면서 나무를 많이 이동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진하고 다 그 자료를 어느 분이 제보를 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데 공개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차마.

명품 숲을 만들려면 명품 숲답게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주고 하면 좋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전시에 100억 원을 희사를 해서 대전시에서 기획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입찰을 해서 조성을 한다면 또 좋은 일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답답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223쪽이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더라고요.

○趙信衡 委員 그것에 맞춰서 지금 50개소를 먼저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하나 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상어린이공원을 한다는 계획은 참 잘된 계획이에요.

본 위원이 어느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해서 듣기도 했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잘 안 노는 공원이에요, 현재는.

그렇지요?

동네 노인분들이나 또는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노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반영은 잘 됐는데 전체적인 지난번에 상상어린이공원계획처럼 한번 계획을 잘해보시는데 단순하게 상상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시가 그래도 과학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테마가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싶어하는 데가 대부분은 조형물이거든요.

어떤 탑이라든지 도시의 건물주변에 있는 동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진을 찍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은 그 도시의 새로운 맛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지나가면서 어떤 조형물이나 건물 앞에서 사진 찍을 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부분은 어린이놀이터가 주요 도로에는 없지요, 내부간선도로나 이런 쪽에 붙여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에 오면 적어도 우리가 한 200여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여 군데에 조형물이 각종 과학과 환경과 관련된 조형물이 다 서있다면 얼마나 지나다니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시민들도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도시에 맞는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상상을 가져야지 과학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표현된 테마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좀 아쉬워요.

몇 군데 더 구별로 1개씩 정도 했으면 좋은데.

○趙信衡 委員 하여튼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우선 하나 예산편성밖에 안 됐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내년도 2060계획도 있고 또 IAC,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낙후된 지역에다 한다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여줄 수 있는 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유성구나 서구 어느 쪽에 우리는 이렇게 시범운용이니까, 시범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시범으로 해놓고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도시에서도 와서 봐야 되니까, 이것은 지역편중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뭐 다섯 개 정도 하면 관계없는데 하나 정도 한다면 그렇게 배치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趙信衡 委員 기존 어린이공원 중에 해야 되겠지요, 결국은.

지금 269개라고 돼 있는데 전체가,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에다가 해야지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면 안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또 물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趙信衡 委員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1쪽에 가압펌프장 운영비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연중 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가 2005년도인가 계획을 해서 펌프장을 그 당시 얼마를 들여서 설치를 했지요?

100억 원 정도 되나요?

○金載京 委員 117억 원을 들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설치한 것에 대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金載京 委員 시민들의 여론은 역펌핑 해서 오히려 수질개선 되는 것도 없고, 갈수기 때.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운영비를 들여서 또, 이것은 원수를 뽑는 운영비입니까?

○金載京 委員 전기료, 그러니까 펌핑전기료?

○金載京 委員 그러면 2억 3,700만 원은 전체가 다 전기료다, 그렇습니까, 전기료만?

○金載京 委員 제어 통신망도?

○金載京 委員 물 사용료는?

○金載京 委員 이것은 원수 사용료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4월에서 12월까지 물 사용료가 5,500만 원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가압펌프장 전기료가 원수 사용료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결론이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굳이 가압펌핑을 해서 썩은 물을 다시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원수를 갖다 연중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생태하천유지에도 효과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가압펌프장 실용면에 있어서 과거에 3년 전에 계획 예측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업계획이 그렇지요?

이 정도 실효성이 없고 갈수기 때 사실 물 사용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데 그 물 자체가 악취가 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유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면이 저감되어 있으면 과연 그 당시에 117억 원이라는 돈이 참, 이것은 해마다 전기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중심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金載京 委員 펌프는 4대가 있습니까, 지금?

○金載京 委員 이 정도 4대 운영 가능성은 어느 정도 물의 수치가?

○金載京 委員 풀 가동했을 때.

○金載京 委員 2대가 상시?

○金載京 委員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전기료가 싸도 1억 얼마 아까 전기료가, 1억 8,200만 원이면 싼 전기료가 아닌데 참, 원수를 더 활용하도록 그런 한번 방안을 해보시고 2단계 분류식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천 하천기본계획 무슨 기본계획인지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237쪽.

내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되는 효과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10년 단위로 했을 때.

○金載京 委員 국비를 따기 위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 용역보고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시작되면 대전천 유지용수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첨부할 수 없나요?

○金載京 委員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같은 맥락의 237쪽에 지방하천기본계획은 또 뭐예요?

○金載京 委員 몇 군데입니까?

주원천, 용호천 두 군데입니까?

○金載京 委員 여기에는 두 군데라고 나와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현재 정생천하고…….

○金載京 委員 용역계획 발주업체는 어디예요?

○金載京 委員 세일?

○金載京 委員 227쪽, 이것이 뭐지요,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

○金載京 委員 한 번을 저는 못 봤어요, 이분들.

단지 내를 본 위원이 잘 돌아다니는데 한 번을 못 봤어요, 뭐를 홍보하는지 과연.

○金載京 委員 이분들한테 홍보보다는 계도성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분리수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단속하는…….

○金載京 委員 이것이 구청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관리 감독 좀 하세요, 시에서.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옆에 시민대청결운동 및 자원재활용실천홍보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50명인데 인원이.

이 모집 같은 것은…….

○金載京 委員 인쇄물 제작비예요?

○金載京 委員 글쎄 이런 홍보가 얼마나 효과 있는 지는 참 계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폐기물감량캠페인에 있는 시민참여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 홍보비를 많이 계상했었어요?

○金載京 委員 벌금만 제대로 잘 부과시키면 시민들 말 잘 듣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번에 과연 홍보비를 많이 계상해놓아서 어느 정도 효과성은, 물론 그만큼 절감되고 시민들한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3개 방송사인데 KBS, MBC, TJB.

이 자막광고 및 토막광고라든지 각 방송사에서 몇 초 간 정도 방영됩니까?

○金載京 委員 1일?

○金載京 委員 몇 달 간, 3개월 간이에요?

○金載京 委員 3개 월 간 30초?

○金載京 委員 시간대는 몇 시간대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방송이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렇기 때문에 3사하고 체결을 맺을 때 무조건 광고비를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방송이거든요, 보니까.

○金載京 委員 지역에서 뉴스 시간대라든지 모든 시민들의 저녁시간을 할애해야 하겠지요?

○金載京 委員 낮에나 오전에는 다들 직장들, 요새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TV 볼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무조건 예산책정해서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하면, 방송에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제대로 안 맞고 시간이 너무 짧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김인식 위원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사업별설명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하단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악취시험검사료 1,5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金仁植 委員 예, 이런 정도의 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 이 문제가 또 거론되기도 해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시민이 어떤 기관을 또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검사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시고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바로 187쪽 상단 옆에 보시면 자동악취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악취 주요발생사업장과 민원지역에 센서를 설치하여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설치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자동악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업무 지도 감독을 실시하면 이 사항은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악취관리시스템 설치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설치된 후부터 악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악취시험검사료 1,510만 원 삭감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악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악취를 관리할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별도로 구태여 악취시험검사료를 계상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202쪽이고 사업별설명자료는 9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02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도시숲조성 관리의 질적 고도화 및 관련체계 구축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어떤 큰 틀이나 세부적인 녹지확충 관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금번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金仁植 委員 20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金仁植 委員 관리계획, 예.

그러면 3천만그루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근간이 되는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녹지기본계획,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관된 큰 틀의 녹지 확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이렇게 보면 참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3천만그루나무심기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러한 세부 계획이 만들어져서, 미리 이것이 만들어졌어야 되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적재적소에 나무가 심어져서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녹지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심은 나무가 정말 잘 식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참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3천만그루나무심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셨더라면 또 다시 이런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金仁植 委員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서 알찬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그리고 사업별설명자료 100쪽인데요.

사업명세서 20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식수기반조성사업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향후 결혼, 스승, 감사의 나무 등 기념식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편의시설의 그런 설치 수목준비 이런 것을 위한 사업비 같은 데요.

둔산대공원 구역 일부 잔여부지에 그러면 이런 기념식수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도 다 여기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다 일반 시민들로?

○金仁植 委員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金仁植 委員 식수할 때 나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金仁植 委員 본인들이 사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는 거고요?

○金仁植 委員 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나 관심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사업별설명자료 130쪽인데요.

사업명세서 228쪽 하단을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난방열 사용료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 예산에 대해서 2006년 제1회 추경 편성 당시부터 매년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곳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느냐면 목상동 지역주민에게 열 사용료를 무제한으로 기한없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2005년에 6억 5,700만 원, 2006년에 10억 30만 원, 2007년에 9억 원, 2008년 10억 원, 2010년 14억 원 매년 평균 3, 4억 원씩 이렇게 열 사용료가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개선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협약을 이것이 아마 2002년 5월인가 맺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 안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 협약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지역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고민해본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인상요인도 있습니다, 있지만 2005년도부터 죽 인상률을 볼 때는 꼭 그런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사용하게, 제한하지 않게 그냥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에너지절약정신이 부족하고 희박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 5월에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그쪽에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협약내용도 일부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제한 우리가 공급해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목상동 주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 협약서 내용이 애초에 잘못 되었어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거나 했어야 되는데 무제한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지원해야 되나요, 이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는?

협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이 환경과 맞게 또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보상해 드리면서 다시 재협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金仁植 委員 이것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이상태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공해환경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그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2년도 그때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현실과 환경이 바뀌어졌으면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주민에게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협약사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재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새로운 재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仁植 委員 사실은, 이것이 보면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변의 불이익을 받는 아파트가 많아요, 주민이.

그쪽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과 형평성과도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인가 그쪽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전민동 하수처리장, 금고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정림동 정수원, 오정동 위생처리장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형평성에도 이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내년도 경기가 침체되고 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세수확충에도 굉장히 민감한 대응을 해야 되고 세수확충에 따른 우리 시의 정책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도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궤도수정 내지는 난관에 봉착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본 위원이 세입 부분을 보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 세수 세입 부분에서 올해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엄청나게 따왔어요, 산림청 예산을.

이것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에게 격려 내지는 치하의 표시나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시장만 가서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담당 실ㆍ과장이나 계장들 이분들에게도 많은 성과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지금 나무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거에 불식된 식견들이 점점 희석되고 오히려 이제는, 올 가을만 해도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단풍을 시내에서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푸른도시, 녹색도시, 녹색환경도시를 추구함에 있어서 충분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무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일괄되게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면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 222쪽,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마지막 3단계를 하는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이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 시간이 오래가죠?

지금 이것이 1998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어차피 플라워랜드로 시작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동물원과 함께 플라워랜드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빨리 도로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도로가 끓어진 것이죠, 백골저수지하고 동물원까지?

○金載京 委員 국비지원은 전혀 될 수가 없나요, 양여금은?

○金載京 委員 그런데 2009년도 5월에 플라워랜드를 개장하지요, 내년 5월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도로가 상반기에 연결이 안 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시민들도.

그리고 또 3년간 공사를 하면 브레이커((BREAKER)나 발파작업 할 때 소음공해, 분진 때문에 지금도 등산객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어차피 하는 것 추경에 확보하셔서 플라워랜드 개장과 함께 맞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간단히 몇 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음식물폐기물광역자원화시설 운영 관리해서 29억 4,000만 원이 정도가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趙信衡 委員 악취방지하는 시설이 원래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한화였나요, 거기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시설을 할 때 설계에 반영이 되었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시설을 한 다음에 준공을 시켰어야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趙信衡 委員 이 부분하고 지난번에 박희진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감사진행을 하기로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시 감사는 하지 않나요?

시에서 표창까지 했으니 감사하기도 애매한 입장이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징계나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결국에 몇 년 뒤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측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때도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제가ꡐ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으니까 일단 50톤이나 그렇게 작은 규모를 해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ꡑ그 당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시설이나 퇴비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술이 많이 집적화되지 않고 또 올라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번 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강행을 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감사결과를 떠나서 이런 추진을 할 때는 정말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도 현재 기술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예측을 못 하는 문제는 있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공무원에게 문제가 된다든지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패 내지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왜 그랬는지 한번쯤 생각하는 기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202쪽에 나와있는 것인데 도시숲 조성관리 질적고도화 한다는 용역인데 내용은 잘 압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녹지확충 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얘기인데 숲의 도시를 조성하면서 3천만그루나무심기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숲을 질적으로 높게 만드느냐 하는 용역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용역은 사실 3천만그루나무심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趙信衡 委員 그래서 우선 어차피 우리가 후회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대전시 전체적인 도로망을 보고 도로가 아닌 쪽은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든 좋은데 도로 쪽은 군락을 지어서 거리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외국의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도로를 가다보면 한 나무 종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조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밤나무거리가 되든 은행나무거리가 되든 단풍나무거리가 되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실수는 어렵겠지만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탁상에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동네 사는 주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 지적되는 데가 석교동 쪽이 아닙니까, 석교동 쪽하고 타임월드 둔산동 앞쪽에 다른 기업에다 하라고 했더니 부실하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요.

ꡒ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가 좋겠느냐?ꡓ물론 전문가들이 골라야 되겠지요, 기후라든지 또는 공해 속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몇 가지 종류를 해놓고 또 디자인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이 공람을 하고 의견도 제시해서 반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용역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때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스트리아에 편백나무숲이 있어요, 인구는 한 30만 정도 되는데 우리 기후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편백나무숲을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그 도시의 편백나무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관광객이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리고 그 나무를 이용한 향수 그 다음에 방향제 또 기념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관광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거든요.

기왕에 숲의 도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도 특징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목을 목백합에서 소나무로 바꾸었는데 소나무는 여기저기 엄청 많지요.

그러나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용역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용역을 하실 때 과연 대전에 나무를 심기는 많이 심는데 어떤 특성화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저 거리마다 나무 잘 심고 또 중앙분리 잘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전에 가면 어떠한 나무가 있는 도시다 이 특징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전문용역기관에다 주기는 하지만 그 용역기관에 우리 의회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문가들도 있어요, 시민 전문가들 중에서도 참여를 시켜서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외국에 잘 되어 있는 도시에 가서 보고 오고 본 결과를 가지고 반영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참여도 있는 것이지 단순히 공청회나 설명회 때 와서 의견을 한 번 내는 것 가지고는 참여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 식으로 심도있는 용역이 되고 아주 깊은 참여가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만 하시고 공청회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하셔야지.

○趙信衡 委員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더 적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정말 숲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박 시장께서 하기 때문에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말 도시숲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도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삶의 질적 부분을 올려놓지 않으면 창조도시가 안 됩니다.

기업이 오겠어요,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 문화ㆍ예술적인 부분 또 교육의 부분, 안전의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225쪽에 있습니다.

꽃도시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간략하게, 사실은 플라워랜드를 할 것이 아니라 꽃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워랜드 몇 백억 원 들여서 산을 깎아서 거기에다 꽃 심고 나무 심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정말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또 섰습니다만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시민들 제가 설문조사를 다 해봤어요, 대학생들도 해봤고 일반시민들도 해봤는데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산을 깎아서 기왕에 있는 전 부분을 가지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당시에 단체장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졌고 또 국비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2002년도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복용동 공원에 플라워랜드를 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꽃도시를 만들어서 맥주페스티벌도 하고 별것을 다 한다고 하길래ꡐ과연 대전에서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느니 차라리 고양시처럼 꽃도시를 만드는 것이 낫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고양시에서는 40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꽃도시하면 고양시라는 이미지를 바꾸어놓았죠.

그런데 우리도 그 장소에 200억 원인가 계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 구청에 예를 들어서 50억 원씩만 줘보세요, 50억 원만 주면 아마 이 도시가 다 바뀔 것입니다, 온통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400억 원 들여서 산골짜기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겨울이면 그렇게 쓸모도 없는데.

그래서 이 꽃도시를 만드는 데는 겨우 예산 이 정도 해서 과연 이것이 꽃도시가 되겠느냐, 생색만 내고 표시만 내는 것이죠.

IAC도 있고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그때 잠깐 동안 꽃이나 심어봐라 하고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이래서 되겠어요?

구청에서도 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시 행사하는데 구청 돈 얼마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5,000만 원씩 내게 되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뭐 다른 구청은 더 어렵지요.

수정아파트의 담장없애기사업을 하면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50% 내라고 했더니 한 번 내고 낼 돈이 없어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던 것은 하다 말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이 돈도 없으면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할테고.

그렇다면 이런 꽃도시조성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을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전국체전하고 2060기념사업을 하는데 겨우 2억 원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구에서 내라 이것이 되나요?

다른 이벤트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을 더 편성해서 대전시가 아름다운 꽃도시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4억 원을 대전시에 다 줘도 꽃도시는 안 돼요, 결국은 도로 몇 군데 화분 갖다가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1회성인 꽃도시를 한다는 것이 과연 꽃도시가 되겠느냐?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산도 크게 반영해서 제대로 하고 싶지만 여기저기 찢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보실 텐데 아무튼 우리가 점하나 찍어서 생색내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이번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 행사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다 점 찍는 정도예요, 형식적인 것.

장애인을 도와줘도 1만 원 도와주고, 소년소녀 도와줘도 1,680만 원인데 ꡐ나머지는 구에서 내라ꡑ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ꡐ뭐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ꡑ지탄받을 소지도 있는 것이죠.

괜히 열심히 하려고 했다ꡐ꽃도시는 커녕 돈만 버렸다.ꡑ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담장없애기 추가사업은 구는 15%만 내면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ꡒ왜,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하느냐?ꡓ그래서 결국은 서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거기에서는 5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구청에 잘 해주셔서 15%만 내도 되니까 하라는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별설명자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맨 아래 쪽을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력, 도시가스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293개 아파트에 대해서 전기나 도시가스에 대해서 일정량의 감축목표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설정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감축목표를 부여할 계획이신지?

○金仁植 委員 지금 장려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시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金仁植 委員 몇 군데 선정해서?

○金仁植 委員 구별로 1개소씩이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아까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이것은 시민이나 각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업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이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관리사무소에 다니는 직원이 거주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아파트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도 좋다고 보아지지만 이것보다는 아파트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보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대부분은 표시 있게 어디다 잘 쓰지 않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대개는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노는 소모성 경비로 사용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비를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청정도시다,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줄이기운동이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예를 들면 시설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되거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내용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타도시보다 계획이 성립된다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