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감사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억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4,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19개소에 주게 되면 뭔가 복지관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국장님께도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일괄배분 방법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예산 배분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시비 조금 더 드리고, 작년에 개선이 되었죠 복지관별 운영비 지원방법도 가, 나, 다형으로 일괄 획일적인 배분방법에서 50%는 기존에 유지한 채로 지원을 했고 50%는 면적대비로 해서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네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작년에 복지관 운영비 개선할 때도 진통이 굉장히 많았죠?

○金泰勳 委員 제가 정책간담회까지 했는데도 반발하셔서 결국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인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개선사항을 적용하려니까 반발을 하지요, 그런데 결국에 했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부 기존 지원받던 재원이 삭감된 데는 불만도 있었지만 결국에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도 예산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특화는 되어 있지만 개선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금년에 어차피 지금 조정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었어요.

다시 개선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설명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금년도는 1억 2,650만 원이었는데 아직 예산사용을 하고서 정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한 번 봤어요.

2005년도에 9,270만 원, 2006년도에 9,700만원, 2007년도에 1억 2,300만 원, 금년도 1억 2,6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부집행내역에 노인일자리박람회 하루 하죠, 행사?

○金泰勳 委員 금년에도 하루 했죠?

○金泰勳 委員 예산이 너무 많아서 세부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2005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내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인건비가 왜 필요한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2005년도에는 박람회사업비 집행내역에 교통비, 중식비, 특근비까지 해서 판공비, 공공요금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여기 보면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담당자가 안 드렸나요?

지금 이것 있으시면 드리시죠, 한 부 복사한 것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뒤에 안 가지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 보면 2005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세부집행액에 보면 인건비가 만들어졌어요.

2006년도에 1,100만 원 사용내역이, 2007년도에는 1,600만 원 계속 올라가요.

2008년도에는 금년이죠, 2,800만 원 단 하루 행사를 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물론, 이것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필요는 하겠죠.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005년도에는 없던 인건비가 2006년도부터 인건비 내역이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금년하고 작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다가?

○金泰勳 委員 이것이 실적을 보면 주유일, 경비 또 간병, 택시운전, 영업판매 대부분이 단순업무예요.

노인분들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도 구할 수 있는 직종들이에요, 직업군들이고.

또 의아심이 드는 것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체별로 구인하는 시점을 거기로 미루어 놓았다가 실적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들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 위원님들 하고 조정을 하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2006년도 교통비로 총 집행된 것이 820만 원, 2007년도도 교통비가 900만 원, 2008년도는 교통비가 17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시장 조성비를 보면 금년도는 시청에서 했지요?

○金泰勳 委員 시청에서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잠깐 가봤는데 거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만큼 설치를 했었나요?

○金泰勳 委員 무대비용과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충무체육관도 가봤고 했는데 거기에는 뭔가 조립식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좀 무대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청 2층에서 그것을 하는데 전시장 조성비 3,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정리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거든요.

하여간 이것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 장씩이거든요, 본 위원이 받아본 것.

한 번 국장님한테 지적한 부분 정회시간에 살펴보세요, 인건비 부분, 교통비 부분, 그 다음에 전시장 조성비용 그 다음에 업체개발비라고 해서 대부분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아마 대전권일거예요, 교통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좀 맞췄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예산 자체를 사용집행내역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맞춘 흔적이 굉장히 농후하게 묻어나요.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금년에 보니까 여성 관련된 취업 만남의 장을 금년부터 하려고 해요.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신규예산 같은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해야 돼죠.

한 번 시작하면 그것 없애기 어렵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사업명세서 105쪽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데 내년도 67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440억이었어요.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3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에 1차 정리추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계상됐었죠, 금년도에.

그래서 이번 추경 정리 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된 것이?

1차 추경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고 정리추경에 예산 계상이 안 되었나요?

금년도 총예산.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정리추경이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2회 추경에 해서 토털예산이 어떻게?

○金泰勳 委員 440억 전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아니에요, 여기 명시된 것은 그렇죠?

○金泰勳 委員 거의 440억에서 변동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金泰勳 委員 지금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 18%가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230억이나 증가되면 매년 이런 증가 추세라면 예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6개월 간에.

○金泰勳 委員 그것이 더 낫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내후년에 예산계상할 때는 이렇게 해서 큰 조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우려되어서 그래요.

○金泰勳 委員 복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230억 원씩이나 갑자기 대폭 증액되었다고 하면 뭐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이것은.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체 금액 중에서 시비 자체도 지금 137억 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3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지요.

하여간 뭐 그것이 내년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내후년부터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국내 정세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우리 국내경기도 역시 또 지금 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실물경기 또한 3% 이상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산 가운데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시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몇 개나 편성해 놓았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님의 견해로써 신규사업에 불요불급한 곳을 신규사업에 좀 편성해 놓은 것은 없어요?

여론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이번에 2009년도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어때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실 많은 여론들이 조국, 민족 물론 과거 10년간 좌파정부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지만 최근들어서 많은 국가 과거단체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성되면서 사단법인화되고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어떤 생계 내지는 처우개선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에 갈 예산이 운영비까지 편성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체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고엽제도 있고 특수임무수행자 죽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될,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서도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사무실 정도는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정부 차원의 국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분들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들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무슨 활동하고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한 연간 활동사항이 있어요, 소모성 행사뿐만 아니라?

○金載京 委員 아니 모르는데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하세요.

○金載京 委員 물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활동 사항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하는데, 물론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큰 예산도 사실 아니에요.

고엽제전우회 사업지원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이 자구적인 자생적인 것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것은 그분들 만약에 운영비가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1년간 운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이분들에게 국비지원도 본인들이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중앙회가 또 있어요, 사단법인 중앙회가.

하나도 이렇게 예산도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본인들이야 왜 예산을 반영 안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없고 시비로 전액을 다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저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서 안타까워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 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면 이분들 자생력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일 수도 있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고 사항별설명서 58쪽에 예비부모강좌운영 이것 첫 신규사업이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왜 세우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다음에 얘기할 것인데, 다음 쪽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미혼만남, 실버만남 이벤트를 또 이렇게 예산을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차원입니까?

연관되는 것입니까?

실버를 통해서도 자녀 출산에 대한 것도 나타나나요?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은 각 우리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지역에 여성회관이 두 개 있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도 여성회관 관장님 출신이시잖아요?

○金載京 委員 현재 관장님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신규 해서 이것이 과연 처음에 1회성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미혼남녀, 실버만남 이벤트도 방송국에서 하는 것인가?

○金載京 委員 그러면 미혼남녀 나오는데 어르신들도 같이 참석시키겠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언밸런스인데, 말이 안 되는데?

○金載京 委員 하여튼 이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예산심사도 받아야 되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또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1% 밖에는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 성장밖에 안된 거지요, 일반회계 중에서.

그런데 12.7%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앙지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작년대비 33.6%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이 12.7% 늘었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1%밖에는 증가가 안 된 아주 대단히 어려운 내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더 줄었지요?

아예 14.7%가 줄어들 정도로 상당히 내년 예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재정 신장율도 2004년에 16%였던 것이 내년에는 4.6% 아주 대폭 신장율이 마이너스 신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1인당 담세액은 2004년도에 50만 5,00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64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의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나지만 지방세의 부분은 점차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1인당 내야 될 세금은 점점 늘어나는 아주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끼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전체 예산규모 중에서 사회복지비에 차지하는 것이 전체에 24.9%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할당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과학도시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에 관련된 예산은 1.9%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반면에 아주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복지부서에서도, 물론 저도 복지비를 일정 부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인가요,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시장께서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한 번 사회단체나 민간에게 보조하는 것을 전부 제로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아낀 것이 1백 몇 십 억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이 민간이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간.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중에서 일정 부분 허리띠를 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IAC행사 또 2060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로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지나친 이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쪽 부서에서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내년에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59쪽이네요.

59쪽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687만 원을 절감을 해서 오셨는데 주로 어떻게 나갑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느 때 같으면 이런 부분도 더 증액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줘야 좋아해요, 사실은.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벌떼 같이 쫓아와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복지비라는 것이 다 나가야 될 돈이지요, 이것이 어느 것 하나 삭감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결국은 정말 복지수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데는 우리가 복지수혜를 충분히 더 증액을 해야 되지만 한 번쯤 참아도 될 데는, 좀 줄여도 될 데는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장님, 공무수행에 굉장히 어렵겠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일괄적으로 한 30%도 삭감을 해보고 또 50%도 해보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단체에서 다 방마다 찾아와서 반협박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ꡒ모든 단체를 다 지원해주고 싶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너무 많다.ꡓ 모든 단체를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지요.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또 사업에 관련된 것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단체들이 습관적으로 매년하다 보니까 아주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그저 계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계모임에 운영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정신차릴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각 단체별로 정확한 평가를 해줘라, 평가해서 정말 여기에는 대전시의 발전이 필요하고 단순한 회원들의 잔치가 아닌, 단순 행사가 아닌 시민들에게 정말 보여줄만 하고 필요하다 그런 데는 더 줘야 된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행사 똑같은 회원들이 와서 그저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완전 삭감을 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이렇게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하여튼,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번에 삭감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단체들 죽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라 그 단체들이 더욱더 질 높은 단체가 되고 질 높은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도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부탁이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부탁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매년 하던 것이니까 계속 준다는 것은 사실은 세금으로써는 좀 아까운 부분이고 특별히 내년에는 지금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럴 때쯤 한번 하는 것도 시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답변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 하셨어요, 그만 하시고.

60쪽입니다.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해주는 것인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공모사업’있지요?

○趙信衡 委員 살기 좋은 마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趙信衡 委員 여기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을가꾸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趙信衡 委員 글쎄 지금 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은 사실은 복지차원이냐, 이것이 환경차원이냐,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복지로 구분을 해서 이쪽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살기 좋다는 것은 단순히 몇 푼 집집마다 지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박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 중에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느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조금씩 찔금찔금 지원해서는 이것이 발전이 안 된다, 그런데 한꺼번에 바꿀 때 확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 잘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나 대덕구 이런 부분에 더 지원도 해야 될 텐데 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혹시 평가한 것을 보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평가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趙信衡 委員 1차 연도에 한 평가, 예를 들어서.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삭감이나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청별로 한 다섯 군데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되려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부분 주택단지 중심으로 하던데 그 동네에 도로나 이런 부분은 기본 인프라는 갈 테고 담장이라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또는 주변에 도색을 해준다든지 전반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이 부분은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너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흐른다는 거지요.

이번에 한번 하시게 되면 제대로 평가를 해보고 살기 좋다는 것이 무슨 찔금찔금 조금 하면 안 되고 그 마을의 특색, 그 마을의 특성화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로 이사가고 싶어져야 된다고요, 다른 마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보기도 하고.

○趙信衡 委員 통영에 가면 그런 비슷한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달 동네 같은 맨 위에 위치한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에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들이 와서 담장이라든지, 담장보다는 달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거의 안 좋은 건물이지요.

그런 주택 같은 벽에다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놓아서 관광코스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담장을 사실은 철거해야 맞아요.

담장은 철거하고 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을 만들기 하려면 감나무골을 만들든지 은행나무골을 만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담장에다 아무리 칠하면 뭐하겠어요, 다 막혀 있는데.

담장은 헐고 건물에다 도색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리고 수종 꽃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조 위원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할게요.

○趙信衡 委員 예.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금 25개 부락을 선정을 했는데 구 주관으로 선정한 것이지요, 이것은?

○金載京 委員 공모의 선정과정에 심사는 시에서 관여합니까?

○金載京 委員 투명한 실사를?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는 점뱅이마을 안 가보셨지요, 아직?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갔다왔어요.

○金載京 委員 꼭 가보시고 그 마을이 다 하나의 테마가 있는 담장이 높은 것이 아니고 담장을 얕게 해놓은, 기존의 담장에서 조금 얕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다해서 그 마을을 한 바뀌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정뱅이마을을 한번 가보셔서 이 25개 마을들이 아까 우리 조신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분별하게 예산만 줘서 몇 개 가꾸는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선정된 것에 따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꼭 갔다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난 것은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에 맡기니까, 구의 일이지만 구의 일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겠지요.

이 문제 가지고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하는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여성사발간이 있어요.

2060기념인데 여성사를 발간하는데 대전여성사의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었었는데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평전을 내는 것이 있었어요, 평전을 내는데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서 60만 원 또 절감차원에서 미리 알아서 깎아서 가지고 왔고 어떤 정도의 분량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성사하면 적어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식적으로 왜 이런 예산을 줍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한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2,000만 원만 줘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의 싸움에서 져서 그럴 텐데 적어도 대전 여성의 어떤 역할을 다 편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적당하게 그냥 해라!”, 그리고 500권이 말이 됩니까?

한 2,000권은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배치를 하게 해줘야지요.

혹시 이 부분 추경으로라도 더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라든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경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도 하기 싫으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내후년에 하게 하든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060이라고 해놓았네요, 2060.

○趙信衡 委員 시제 60년이고 또 직할시, 광역시 된 것이 20년이고 그래서 내년에 의미있게 이렇게 발간을 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의미있게 발간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졸속적인 그러한 책을 발간하게 예산을 짜놓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지난번에 평전도 한 4,000만 원 들여서 1,000권인가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500쪽 짜리를 500권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텐데 여기에서 하든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75쪽하고 76쪽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것 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된 것인데 주부인턴제가 있어요.

경력단절주부인턴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주부인턴제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 한번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하루에 2만 5,000원씩 주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76쪽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것은 얼마씩 줍니까, 1인당?

○趙信衡 委員 2만 5,000원이 맞아요?

○趙信衡 委員 20인이니까, 3개월간인데.

○趙信衡 委員 예, 1인당 얼마씩 주냐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1인당 2만 5,000원이 맞아요?

지금 예산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趙信衡 委員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이따 오후에라도 알려주세요.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2만 5,000원 주고 다른 데는 얼마 주고 하면,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차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으면 왜 있는 것인지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으로 하고 오후에 또 하지요.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이 우리 국장님과 마지막 예산 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의 업무가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하시는 일이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업무인데 우리 국장님의 깊은 마음으로, 눈빛을 뵈면 깊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눈빛만큼이나 깊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특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예산투입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던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국장님의 역량을 더 발휘하셔서 서로가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가면서 더 행복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과 더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방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여성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일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명세서 75쪽이고요, 사업별설명자료는 6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상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060 여성취업박람회사업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여성 청년취업박람회를 경제과학국과 공동추진을 하셨습니다.

실적을 보면 687명 구인 계획에 952명이 면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취업된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여성 218명만 취업상담.

○金仁植 委員 여성만?

나머지는 남성이고.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몇 명이 취업되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시간이라든가 받아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 보죠?

○金仁植 委員 시일이 필요하다고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박람회는 복지여성국에서는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있고 또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취업박람회 또 올해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한마당사업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시한 취업박람회를 분석해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노인어르신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취업자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사후관리 등이 아주 업무추진이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겨보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런 취업박람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노인, 여성, 청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취업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사회적 약자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더 많이 투입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더 좋은 취업의 기회를 주시고 또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도 시켜주시고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사업별설명자료 75쪽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비가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이 1인당 200만 원으로 퇴소아동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구청에서 퇴소한 아동의 통장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金仁植 委員 올해 42명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3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감소한 사항은 어떻게?

○金仁植 委員 그러면 18세 퇴소아동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金仁植 委員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자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원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타시ㆍ도 보니까 우리 시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원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는 200만 원씩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金仁植 委員 2006년도부터 3년간 계속 200만원이요?

○金仁植 委員 이것도 물가상승과 더불어 사실은 지원 폭을 넓혀주셔야 돼요.

퇴소하는 아동들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최소 기본적인 머물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그런 기본적인 생활안정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들이 퇴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으로 해서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좋은 생각들을 많이 창출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른 재원을 아끼셔서라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자립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천의 경우도 500만 원, 경기도 426만 원, 서울, 대구, 충북, 충남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지하 누수공사나 전기시설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사기, 김치냉장고 기존에 없었나요, 시설이?

○金載京 委員 73쪽에 아까 조신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金載京 委員 예, 여성사 발간.

○金載京 委員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올린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金載京 委員 내역을 보니까 산출내역이 조사비가 200만원인데 이것 기존에 여성사 50년대부터 죽 조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료조사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학계에서 지원을 받나요, 어디에서 받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수집하고 기간이 남았잖아요, 텀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수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문도 보내야 되고 각 학계나, 지금 여기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 수당을 10만원씩 10명을 주겠다고 계상을 했네요.

전문가 그룹들은 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자문위원명단을 줘 보세요.

○金載京 委員 아직 자문위원 구성이 안 되었고?

○金載京 委員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자문위원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78쪽 봅시다.

다문화가정축제 있죠?

○金載京 委員 장소는 엑스포공원이라고 나왔고 시기는 2009년 내년 10월이라고 했는데 이날 우리가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10월에 축제가 많이 있어요.

IAC 국제우주항공회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엑스포공원에서?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金載京 委員 예.

IAC 행사가 1회성이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2,000만 원이 소모성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金載京 委員 아니, 내년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봄에 하든지.

10월에 사업대상이 3,000명인데 과학공원에.

이 10월에는 과학공원에 여러 대전시민들이나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왕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제예산으로 이렇게.

○金載京 委員 어디죠?

○金載京 委員 그러면 79쪽을 한번 봐주세요.

범시민다둥이축제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金載京 委員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 여기 장소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金載京 委員 아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엑스포에서 하잖아요, 같은 날.

아니 장소도 정하지 않고 예산만 딱 올려놓으면 이것이 정말 내실 있는 예산반영이라고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효과적인 면은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金載京 委員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金載京 委員 연차사업으로 계속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올해 실적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90쪽에 스쿨폴리스 설명을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현재까지는 10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5개 학교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피해학생 학부모 여기에서 제가 퇴직경찰관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분들이 과연 스쿨폴리스로서의 어떤 경력 내지는 능력, 자격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金載京 委員 우리가 학교폭력 비행예방이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경험과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지 않겠어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아이들의 신체적 요건들이 다 성숙되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관여하느냐?”고 대드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한테도 순종 안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대체능력이 있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金載京 委員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연봉은 얼마정도 줍니까, 급여는?

○金載京 委員 일당으로 줍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출근 안 하는 날은 지급을 안 하고요?

○金載京 委員 토요일과 일요일은 빠지니까?

○金載京 委員 아이들이 학교 개강하는 날만 일당을 3만 원씩 받는가 보죠?

○金載京 委員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피해학생 학부모는 어느 정도의 상담역할이나 조정역할을 하겠지만 어떤 계도라든지 학교의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운영위원 구성을 퇴직경찰관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한번 심도있게, 모든 구성이 물론 그 학교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상담사나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고등학교 이상 정도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반항기에 있고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말로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잘 짜임새 있게 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92쪽에, 장애인야영대회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국에서 다 오는 것인가요?

○金載京 委員 내용이?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장소가 왜 충남대학교를 택한 이유가 운동장이 넓어서 그런가요?

○金載京 委員 심신수련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는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를 택했으면 하는…….

○金載京 委員 이 인원을 우리가 다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더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일반학생들, 비장애인들도 많이 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의 현재 어려운점,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97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지개학습 멘토링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사업인데.

○金載京 委員 학습지도요?

○金載京 委員 가정방문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느냔 말이에요.

전화로 그냥 잘 하도록…….

○金載京 委員 이거 실적 있는 타시ㆍ도가 있어요, 이것 그냥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참.

○金載京 委員 계획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학습능력에 대한 효과성 과연 그 아이들이 또 아니면 학습 아니더라도 인성에 대한, 지도에 대한 효과성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만난 것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金載京 委員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예, 우선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국장께서 그 무지개학습 멘토링 운영제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청이 있나요,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했었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아니 각 구청에서 혹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가 있는가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구청이 아마 있다고 간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는 없나요, 아직?

○金仁植 委員 지금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 시간에 맞춰서 아까 뭐 멘티와 멘토 이렇게 60명과 60명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맞춰서 실시하는 사항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의 학생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중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전체 중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金仁植 委員 예, 중학생요.

○金仁植 委員 대략적으로 한번.

○委員長 朴喜辰 시간 관계상 혹시 자료가 안 되었으면 별도 보고드리든지 말씀을.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멘토링제를 실시하는 중학생 수가 60명이란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전체 아이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아직 국장님께서 파악이 되시지 않았는가 본데 이런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현황파악은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파악이 덜 되셨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金仁植 委員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동구 쪽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현황은 다 나와있을 거거든요.

○金仁植 委員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체 수혜를 받아야 될 그 학생 대비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셔서, 평가를 해보셔서 정말 효과가 좋고 하면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金仁植 委員 이 사업은 보니까 대학생 일자리마련 또 저소득층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쪽 아이들은, 예를 들면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교육적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확대해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늘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52쪽을 봐주시면 사업명세서는 164쪽입니다.

민간위탁비금으로 청소용역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사항별설명서는 164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는 152쪽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용역비 맞지요?

○金仁植 委員 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 청소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기존에 청사 청소인력 무기근로계약직은 몇 명이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하는 일의 범위는 이분들이.

○金仁植 委員 그러면 용역을 주면 이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보니까요, 지하층에서 4층과 외곽 조경관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경관리는 별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사무실이나 강의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金仁植 委員 양쪽 다요?

○金仁植 委員 수강생들이요, 그러면 용역비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근거와 그리고 세부산출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것이 원가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용역을 입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한 것을 그동안에 법동할 때도 충남대학교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169쪽 중간에 한번 보시면 동부 평생교육문화센터 있지요?

○金仁植 委員 이것 지금 청소용역비를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무실, 강의실을 직원이 직접 청소하시는 부분이지요?

○金仁植 委員 편의상 이 도마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원이라고 하고, 동부 평생교육센터는 읍네동에 있나요 아니면 송촌동에 있나요?

○金仁植 委員 법동에 있나요?

○金仁植 委員 예, 그쪽을 편의상 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본원과 분원의 청소용역비를 비교해 보니까요, 본원 용적 면적이 3.486㎡이고 분원은 용적 면적이 5.836㎡인데 면적 차이가 2.350㎡ 정도 이렇게 용적 면적 차이가 나는데 용역비는 본원과 분원이 똑같이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본원이 청사 청소를 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 가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그리고 사업별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찾으셨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수당 추가지원비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업별설명자료에 107쪽과 109쪽에 나와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기초센터운영,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이렇게 많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24쪽을 보면 국비와 시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사업명세서 124쪽에 보면 국비와 시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런 사업에도 시비를 투입해서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참 바람직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좀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의 한정성 때문에 지원을 더 못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지급을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월 1만 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金仁植 委員 예, 아주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봤어요.

특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가격 때문에 가족 전체가 우울해지고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 재원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정말 어려운 장애인에게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1만 원이 아니라 기대효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대효과 만큼의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실은 이번 예산에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꼭 좀더 본 사업에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2차상위까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金仁植 委員 1, 2차 장애인.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이 좀 허용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다른 항목에서 좀 절약하셔서 5만 원 아니라 10만 원 이상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경상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대략 몇 퍼센트나 상승되었죠?

거의 안 올랐죠, 예산지원 부분, 거의 동결수준이죠?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운영비.

○金泰勳 委員 운영비도 3% 정도 올렸어요.

○金泰勳 委員 한번…….

(복지여성국장에게 운영비는 동결되었다고 하는 직원 있음)

○金泰勳 委員 그렇죠, 인건비만 올라가고 운영비는 다 동결된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 내년 추경에 조금 복지여성국에서 예산실과 얘기를 해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12월에 보면 전기요금도 4.5% 올랐고 가스요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대부분 내년도 해가 바뀌면서 다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 예산실과 협의를 하세요.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11쪽을 보세요, 세출 총괄 기능별로 분리해 놓은 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어쨌든 내년도 850억 원 정도 증액되어서 21.8%가 증가되었거든요.

단순논리로 평가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 22%가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3% 증액되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동결되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복지여성국에서 고민을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후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없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세출예산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복지행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큰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이 많이, 작년에도 금년 대비해서 23%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도 22%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올라가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특히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에 유사,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유사사업들은 통합운영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에서 건전재정을 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방만한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써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고 그런 대안이 사회복지교부금 이런 제도도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어요, 확정이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유사사업이라든가 중복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A사업 B사업이 있으면 수행하는 와중에 일부 섹션화를 시킨다고 하는, 중복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통ㆍ폐합 작업도 하고 과별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해야만 건전한 재정을 편성할 수 있고 결국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현장의 클라이언트들한테 복지를 행하시는 분이든지 복지수혜를 받는 분이든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개선되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니까 적절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건전성 차원에 있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말 그대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들 지도하에 과별로 한번 전체 국을 놓고 흐트러뜨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과별로 유사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 재판단을 해보시는 기회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 서운하시지 않지요?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사업명세서 55쪽에 보시면, 보훈 관련된 예산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56쪽, 57쪽까지.

이것도 우리 보훈가족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실 지 몰라도 유사한 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金泰勳 委員 5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풀보조금 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원이 되어야 돼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풀보조금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단체 보훈가족들한테 섭섭한 말씀, 보훈가족에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ㆍ국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은 풀보조금에 다 편성해서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가야됩니다, 대부분 예산이.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규사업은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뭔가 묶을 것은 묶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엽제 관련되면 고엽제 관련된 예산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에다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거기에서 뭐뭐를 하겠다 하면 묶어서, 예산을 받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시에서 주고서도 생색나고 이런 부분이죠.

묶을 것은 묶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방향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풀보조금에서 목 분리를 해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향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이해 가시죠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金泰勳 委員 난리가 나죠.

○金泰勳 委員 국장님, 그것을 전체 다 묶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사업예산의 목적이라든가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또 보훈단체에서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넘어갈게요, 향후 그러한 신규사업들이나 다시 목으로 빼낼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을 보면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월드컵경기장 실내공간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 부지 찾고 있었잖아요?

○金泰勳 委員 모르겠어요, 결정과정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위치의 적정성이 맞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물론, 서구하고 유성구는 접근성이 좋지요.

동구나 대덕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중구출신 의원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주창하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당위성이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사업 자체가 편중되는 것 같아요.

월드컵경기장에 예를 들어서 중구만 해도 조금 낫지요, 동구나 대덕구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봐요?

거기는 그 아이들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덕이라든가 동구 쪽 끝자락에서 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어떤 부분을 거기에다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한다고 하면 거의 이동시간만 한 시간 반씩은 소요될 거예요, 동구나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버스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어떻게 접근성이 좋다고 봅니까?

○金泰勳 委員 의회에서는 이것이 교육사회위원회 업무인지, 위치선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는 아니겠죠.

어쨌든 어린이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사회위원회 업무인데 위원회는 전혀 몰라요.

공모절차를 하고 판단은 하고 있다는 것 집행기관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 보고서 알았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을.

○金泰勳 委員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의 부적합성이 뭐냐면 어린이회관이면 어린이회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인프라와 어린이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시유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시 입장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도심 활성화 대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원도심 살리겠다고 시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이라든가 뭔가 조금이나마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서구, 유성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옮기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대전지역도 구별로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접근성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 저번 수련마을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동물원과 뿌리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것 제가 봐서는 지금 구 상수도사업본부 천변에 있는 부지 있죠?

특전사 동지회인가 들어 있는데 그런 데 세워도 됩니다.

물론 본인 지역구라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보문산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으로 그것이 결국에 구별간 동서교육격차, 경제격차, 사회격차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편하죠, 거기 공간 있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산성동의 자리도 공매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 넓은 땅에, 시가 한 70억 원 되는 땅에 특수임무자 동지회인가.

○金泰勳 委員 거기하고 상용노조인가 그분들이 연간 2,000만 원 임대료 받고 있어요.

그런 것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것이 결국에 구도심도 살리는 것이고 또 그쪽에 보문산 플라워랜드, 동물원 이런 것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활용할 계획 지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거기 뭐하느냐면 자재창고로 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택가 비싼 땅에, 차라리 외곽에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임대를 하면 싸겠죠.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체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자재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것 맞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사실 본 위원이 좀 질책을 했습니다.

자기들 재산 같으면 70억 원이나 되는 땅을 조그만한 소규모단체에 임대해 주고 자기들 폐자재 거기에다 운영을 하겠습니까, 개인재산 같으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金泰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가 송촌이라든가 신탄진이라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두 곳 빼고 멀게 되어 있어요.

대전 근교에 주택가에 거기가 평당 고시가격이 대략 300만 원 이쪽저쪽 할 것입니다.

본인들 자산 같으면 그렇게 운용을 하겠느냐고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공매를 거치고 지금 몇 년째 방안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한 5, 6년 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어쨌든 회계과에서 판단할 일이죠.

본 위원은 지금 이 예산상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회관 짓는 것 바람직하지요.

미래에 우리가 자원없는 국가에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이 좋으냐?

서구, 유성구에서 가깝죠.

동구, 대덕구는…….

자꾸 반복되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한 판단에서 접근성, 아까 어머니는 노은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버지는 축구경기, 좋습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권에서도 구별간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몰릴 수 있고 그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굳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자, 이것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하고 판단을 해볼게요.

사업명세서 97쪽, 중국 남경 및 심양시 청소년 초청 부분 이것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일 정도까지 어차피 계수조정은 며칠 있어야 되니까 자료로 해주고 당부말씀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보면 재활병원 건립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연초에 충남대학병원 가서, 여기도 지금 충남대학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인적자원 암센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 적정성과 예산사용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암센터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재활병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국비예산을 줬어도 우리가 확인점점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점검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재활병원하고 또 뭐 있죠?

○金泰勳 委員 그 부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보건과에서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마지막 164쪽에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용역비 4,000만 원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컨벤션뷰로 청사관리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아십니까, 이번 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金泰勳 委員 광주업체예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金泰勳 委員 입찰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광주업체가 와서,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거든요.

물론, 자격기준이라든가 경쟁입찰인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광주 김대중컨벤션뷰로 거기 청소업체 대전업체가 가서 입찰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뷰로 금년도 오픈을 했는데 거기 1년간 계약한 것이 광주업체입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업체가 청소용역을 맡았어요.

그것 때문에 행자위에서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죠.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것이.

청소도 전문은 전문이겠지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문화센터 할 때 그러한, 결국에 지역경기 지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있고, 적은 돈이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업체로 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요?

어린이회관 문제는 지적을 한 대로 장소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 협의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장소가 과연 월드컵경기장이 적당하냐, 물론 지역불균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에다 해도 멀기는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장소가 과연 적정하냐의 문제는 좀 판단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활용방안은 많이 있지요, 다만 이익단체들의 반대 내지 방해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趙信衡 委員 수입이 되어야 입찰을 해도 입찰을 하는 것이죠, 수입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대전시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수없이 연간 15억 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손해나는 일은 없도록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찾았었는데 그 많은 관계,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어떤 민간영역을 하나 입찰할 수 있게 해주면 다른 쪽에서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동계획을 짤 때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다만, 위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오히려 시에서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었고, 다음에 또 그렇다면 그 장소에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었는데 직접 민간에게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손해나는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벌써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있어야 근무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나 그런 분의 답변에서는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면 다 공무원 수 줄어드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정책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아무튼 월드컵경기장은 지금 방향은 본 위원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어린이회관자리로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사후 활용계획에도 그렇게 또 바람직한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잘 하면 좋지요, 잘 하는 것을 막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보다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낫지 않았나, 물론 엑스포과학공원도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특성에 안 맞지요.

○趙信衡 委員 재창조계획을 할 때 본 위원은 그런 얘기는 했지요.

“재창조를 할 때 어린이회관 계획이 기왕에 있으니 어린이천국을 만들 수 있는 재창조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별도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대전광역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또 복지여성국에서 어떤 것을 세우면 전체적으로 기획ㆍ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거지요.

재창조계획을 하면 어린이회관이 들어가는 재창조계획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일부는 뚝 떼에서 다른 것을 만들고 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교통체험관을 집어넣어서 부지활용만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뭐를 활용한다, 거꾸로된 계획을 해서 그런 문제지요.

그래서 시장께서 공약을 할 때도 그쪽에 어린이회관을 넣은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왕에 거기다 계획을 한다면 그것이 맞는 문화산업지구와 함께 같은 재창조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변화가 되어서 장소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좋은 뜻입니다.

그것을 막거나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에 이 장소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할 때 그 장소에 가장 어울려야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지요.

어떠한 정책을 장소에 맞추지 않고 정책에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보면 적당한 위치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간다, 이것은 사실 안 맞지요.

장소가 만약에 지금 잘 검토하셨다니까 정말로 안 맞는다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장사를 해봐서 압니다.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할 때 그 위치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사무실 임대가 여기에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아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趙信衡 委員 세부계획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왕에 한다면 제주도월드컵경기장도 가봤지만 거기도 그렇게 썩 잘된 것은 아니에요,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전체가 어우러져야 돼요.

어린이들은 꿈을 이렇게 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입로서부터 그 다음에 입장하는데 모든 건물의 외형, 내부 들어가면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하려면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북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있지요, 그런 것하고 어울린다고 보세요?

전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이나 달고 옆에 있는 데에서 어린이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 이거지요.

지금 이것을 개별적으로 드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어린이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린이가 어린이천국에 오는 것처럼 느낌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테리어나 건물 형태가.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기가 어려운 장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다 만들려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형식적으로 회관 하나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엑스포과학공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화가 되어 있지요.

시장이 몇 번 바뀌어도 안 되고 있지요.

재창조 한다고 했지요.

언제합니까?

지금 돈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뭐 하나 해놓으면 시장이 바뀌거나 그 시기가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안 해요.

할 것 같지요, 안 합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엑스포과학공원에 3만 8,000㎡ 했었지요.

뭐 했습니까?

정부에서 500억 원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50억 원으로 내려왔지요.

결국은 얼마 지원받습니까?

50억 원 받았지요.

우리 시비가 200억 원 들어가지고 하나 한 것이 바로 특수효과 하나입니다.

땅만 다 버려놓았지요, 과학관 다 잘라놓고.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지고 잘 하겠다고 한 국장을 불러놓고 5년 뒤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어요, 5년 전에 한 얘기를 5년 뒤에.

누가 책임집니까?

잘 한다고 하지요?

국장님 가고 과장님 가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불보듯 뻔합니다.

월드컵경기장 해놓으면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면 거기에 왜 민자도 일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지요, 다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썩 좋은 계획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95쪽요, 하단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센터 어디에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통합지원이라는데 어떤 식의 통합지원이 되는지 해서요.

○趙信衡 委員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이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97쪽 남경,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도 그쪽에서 초청을 합니까?

○趙信衡 委員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아는데 우리 청소년들 혹시 초청 받은 적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비용은 그쪽에서 지불을 하고요?

○趙信衡 委員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가는 비용 다 그쪽에서 대주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 남경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도 일부 삭감도 하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시한다고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예산은 살아서 한번 전시 하기는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보고 오고 또 꿈을 키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사실 삭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청소년들이 거기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떻게 보면 두 번 가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남경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나라에 올 것 아니겠어요.

오면, 중국에서는 한국에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 청소년들이 한국에 유학 오고 싶어져야 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행사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면 대학하고의 연결을 해줘서 실제 우리 나라에 이득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배제대학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정도가 유학생인데, 외국학생인데.

총장이 중국에 가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막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중국의 상술에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110쪽요, 소규모 요양시설을 3개소에 신축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110쪽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 4억 원 정도씩 되네요.

건립합니까, 신축으로.

○趙信衡 委員 부지는 누구네 부지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인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국ㆍ시비로 건축을 해주는데 나중에 건축물 소유자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법인에 아예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차라리 이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병원 건립을 할 때에 땅 그린벨트 싼 땅 한 1, 2억 원 내지 2, 3억 원 짜리 내면 우리가 40억～50억 원 주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놓고 평생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제도가 아녀요, 이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이것말고 노인병원 우리가 건립할 때 민간에서 법인 만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싼 땅 가져오면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장비 다 대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도 그동안 많이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린벨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 그린벨트지요, 그린벨트에 해야만 가격이 싸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시립으로 하면 그린벨트를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민간이 사 가지고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趙信衡 委員 그린벨트 가능은, 시립은 그린벨트가 가능하고 민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린벨트를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소동이 그린벨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아니든 그렇든 그렇게 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국은 민간에서 싼 땅을 사다가 제공을 하면 국가에서 한 40억 원～50억 원 줘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몇 년 동안 지적한 것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잘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을 하다가 잘못해도 운영자를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신생병원인가요, 그것을 아직도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법적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잖아요.

물론 진입로 문제는 있지요, 진입로 그런 것을 수십 억원씩 떼어먹고 한 그런 부도덕한 법인이 아직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사실 안 되지요.

그러나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이 제도의 잘못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하소동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소동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도하에서 일정부분 땅이 비싸든 싸든 내면 국가에서 시설장비를 다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 물론 못 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요, 결국은 평생동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5년 하고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어요?

또 5년하고 나서 바뀔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거나 몇 년 동안 고생하는 법인이 있을까요, 없지요.

잘 하려고 하겠지요, 다.

○趙信衡 委員 잘 해야 되는데 잘 해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노인병원 문제는 별도로 짚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趙信衡 委員 원래 그것은 국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낮게 주는 것이 문제면 높게 달라고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 시비로 전액을 하게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원칙은 국비와 시비 반씩 해야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설계변경은 안 되는 일인가요, 그것이?

○趙信衡 委員 설계변경은 대부분 증액인데 좀 낮추는 설계변경은 안 됩니까,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안 해봤어?

○趙信衡 委員 올라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드물지요.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장비는 누가 구입합니까?

○趙信衡 委員 시에서 구입을 해주나요?

○趙信衡 委員 장비구입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노인병원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땅을 낸 사람의 의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쪽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에서 건물지어주고 장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와 다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시에서 땅을 마련하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부지마련 하기가.

마련을 하고 다 건립을 한 다음에 운영자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겨우 땅 한 2, 3억 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또 민간하고 부딪히고 또 민간에서는 건립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마찰이 생기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서에서는 또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또 지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민간한테 몇 억 원짜리 땅을 받아서 수십억 제공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들, 나중에 문제 있을 때 잘 바꾸지도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자고 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제도는 앞으로는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趙信衡 委員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참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아 주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소송하고 있었어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우리 70%인가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다 받은 상황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70%인가로 동의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다 받았나요?

○趙信衡 委員 아니, 난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80% 받은 것을 본 위원은 받지 못 했고,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동의서를 받지는 못했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우리는 동의 다 안 했다.” 이러한 얘기는 오히려 들었지요.

○趙信衡 委員 일단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받아 놓았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되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시설이 민간도 어렵고 또 주민도 어렵고 공무원도 어려운 아주 악법 같은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뜻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피해를 보고 또 일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거기 쫓아다니면서 민원인 해결하려고 고생을 했고 우리 국장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 한 과장님이나 다 고생 했지요.

그 과정을 일일이 얘기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긴 했고 그러나 하려면 이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이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불법은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은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국비와 시비 반씩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만 해도 되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다 시비로만 해도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趙信衡 委員 다만, 이제 다른 사업을 할 때…….

○趙信衡 委員 국비를 더 받아서 해야 맞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 중에 80%가 국세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시비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 저런 것은 국비만 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잣대가, 여러 잣대 갖고 있으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더 하려고 했더니, 지금 나와서 그 얘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개소에 대해서는 아예 법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라, 나중에 운영비도 지원을 해줍니까?

○趙信衡 委員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趙信衡 委員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수당 이 부분…….

○金仁植 委員 위원님 잠깐, 방금 질의하신 제2시립노인병원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委員長 朴喜辰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朴喜辰 질의하시십오.

○金仁植 委員 답변을 하셨는데, 장비구입 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135쪽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억 9,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장비구입비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어떤 것이지요?

이것이 장비구입비 같거든요.

아까 장비구입비 4억 9,400만 원.

○金仁植 委員 민간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민간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아까 조신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소유권은 물론 우리 대전시의 자산이지만 장비구입 4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시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수탁자가 구입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장비구입을 해서 수탁자에게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간대행,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줘 그분들이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金仁植 委員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金仁植 委員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받아들이길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누가 구입을 하느냐?

재원은 우리가 주죠, 물론.

○趙信衡 委員 수탁자가 알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金仁植 委員 이것은 그쪽 수탁자가 장비구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조달가라든가 대개 의료장비라는 것이 수입기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장비를 구입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하시다가 여러 가지 기자재 인상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하게 14억 원인가 더 지원을 순수시비로 계상해서 해주는 사항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예산의 원칙에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자부담도 일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이것을 우리 시에서 14억 원을 전부 다 부담하시지 말고 아까 운영비 지원까지도 일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탁자도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예산투입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다른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다른 어떤 목적도 있어서 예산투입을 시켜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탁자도 일정 부분 땅을 기부채납한 것 이외에도 예기치 않은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 시와 수탁자가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수탁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휴식없이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낫겠죠?

휴식했다가 한 시간 더 해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노인병원이 되었든 또 소규모 요양시설이 되었든 할 때 잘해야 되고 또 예산을 쓰고 할 때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보편타당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왜 여기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저쪽은 안 주느냐’ 그런 오해를 나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족쇄가 되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른 단체로부터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 것이고 기왕에 했다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수당 부분은 “돈 1만 원씩 줘서 얼마나 고마워 하겠느냐, 점 하나 찍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이 정도 해놓으면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점점 늘리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취지고요.

두 분 다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고 쉽게 말씀드려서 욕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1만 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요즘 1만 원이 큰 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81쪽에 소년소녀가정지원 42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만큼만 내려와서 그랬나요?

○趙信衡 委員 소년소녀가장이 대전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趙信衡 委員 결원해서 그런 가요?

○趙信衡 委員 아, 분류상 그렇게 되어서 그렇군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1,680만 원, 7만 원씩 해서 50%만 주게 되네요?

○趙信衡 委員 왜 50%를 줘요, 주려면 다 주지?

○趙信衡 委員 구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증액을 해도 구에서도 부담이 되겠군요.

○趙信衡 委員 별도로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별도로 하면서 반드시 구비를 넣어야 돼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는 시에서 좀 줘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생색을 내고 구에서는 반 부담하고 생색도 안 나는 것 아니냐? 물론 생색을 생각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분권교부세 내려온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것만 다 주든지, 시비를 포함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병원 건립하는데 14억 원씩이나 주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는 1,680만 원이 없어서 구에 부담을 시키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구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생색내기식 형식적인 지원의 형태가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趙信衡 委員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위탁만 해도 인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벌써 1억 원이 넘어가고 또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18명이나 줄어서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 다 해봐야 1,6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도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잣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어떤 것은 ‘아, 이것은 구에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행정상 할 수는 없지요, 다 그것을 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듯이 ‘소년소녀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4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전에, 단독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류가 되는 인원 수가.

그러면 여기만큼은 시에서 대폭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1만 원만 올려줘도 4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까 무지개 프로젝트가 좋은 점은 ‘바꿀 때 한꺼번에 바꾸자’ 이것 아닙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징성 있게 몇 가지 정도는 제대로 지원해주고 또 시에서 할 것은 제대로 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 낫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구에서 욕먹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우 이것밖에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푸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해주려면 잘 해주고 안 해주려면 말아야지 겨우 돈 1만 원 지원해 주면서 무슨 시에서는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또 다 해봐야 1,6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면 되지 구에서 반을 지원하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상징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우리 시에 합쳐봐야 40명밖에 안 되는 소년소녀가장,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노인장수수당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내후년부터 하자 다 양보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상징성 있는 부분은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하여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번에 증액될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데 가급적 삭감은 안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삭감을 해야 증액을 할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예비비는 우리가 18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쓸 수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깎아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또 조정할 시간이 있고 우리는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낼 것이니까요, 일부러 위원들이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왜 하느냐?

시민들은 우리를 왜 뽑아준 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고 하면 낸 세금에 대해서 절약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것 하라고 뽑아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시민들이잖아요, 낸 세금을 가지고 조금 줄여서 쓰려고 다 하잖아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마음은 조금 아프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委員長 朴喜辰 시간이 제법 많이 초과된 관계로…….

○委員長 朴喜辰 국장님!

○委員長 朴喜辰 잠깐만요, 예산 부분에 대해 집중하시고 좀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쨌든 삭감이냐 증액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증액을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여건을 만들어서, 그러나 삭감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기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36쪽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무료시술지원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金泰勳 委員 136쪽에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무료시술지원 1억 원 예산 편성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금년에도 1억 이었는데 1인당 무료시술사업이 100만 원씩 100인으로 예산 세부내역 계획을 잡아놓았거든요.

금년도 현시점까지 사업실적이 얼마나 돼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시에서 지금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00만 원씩 직접 지원해주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럼 병원으로 지급을 하면 국장님, 수술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인공관절 수술비용이?

○金泰勳 委員 그러면 평균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80분 정도.

○金泰勳 委員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료기관에다 수술한 후에 수술비 청구를 대전시에다 하면 대전시에서 비용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평균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9월말까지 80 몇 분이라고요?

○金泰勳 委員 86명인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金泰勳 委員 얼마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말이 안 되죠.

2,200, 지금 86명이요?

○金泰勳 委員 86명을 2,200만 원 나누기 30만 원이요?

왜 1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은 이유를 모르시죠, 국장님?

○金泰勳 委員 그게 아니에요, 다른 시ㆍ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개선하세요.

뭐냐하면 관절시술을 하면 못 움직일 것 아니에요, 간병인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아니라니까요, 지금 간병인은 안 주고 있어요, 간병인 주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데 수술비 하루에 간병인들 아무리 못 줘도 최하 6, 7만 원 줘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 수치 자체가 86명에 대해서 2,200만 원에 간병인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간병인을 어떻게?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86명에 대해서 수술비도, 그러면 원래 수술비는 1,100만 원밖에 안 되면 1인당 12～13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세부내역 금년도 86명에 대해서 토털 진료비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간병인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고 그 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이 아까 4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간병비용 포함을 하더라도 1인당 20만 원밖에 안 되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것도 말이 안 돼죠.

○金泰勳 委員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서 수술을 했다고 하면 어차피 간병인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누가, 보호자는 왔다갔다하면서 간병인 지원…….

어차피 환자에 대해서 한 명 가족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저소득층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차피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 이분들이 간병인을 뭐 하루 이틀 써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어차피 해주는 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쨌든 그 세부내역하고 1인당 며칠씩 간병인 비용을 얼마큼 어떻게 주는가 상세내역을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부지가 실 평수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아니,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 평수인가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공유면적이라고 하면 기둥 얘기가 아니고 계단,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 공유면적이고 실 평수는 실제 사용하는 것만이 실 평수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실제 이용하는 평수만 약 900한 30평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委員長 朴喜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정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자’ 늘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차후에 여건이 되면 어린이회관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의 위상이기도 하고 대전시민의 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에다 일정 부분 쪼개서 어린이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큰 건물에 종합상가가 되어버립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음식점화 되어야 되는데 음식점에 수십 가지 음식을 파는 그런 음식점하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적자라고 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설계부터 그렇게 했다면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또 우리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한다면 먼 미래를 생각해서 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드컵경기장을 지어서 자꾸 적자니 이런 말씀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하시는데 그것 돈 벌려고 지은 것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위상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문인양성 체육의 꿈나무를 키워내기 위한 연구시설로 써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신형 위원도 짚어주셨고 김태훈 위원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월드컵경기장 예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한 전체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