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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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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를 위로드리면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마을의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이 건립됨에 따라 숙박비 등의 수련시설사용료를 신설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12월 생활관 개관에 대비하여 숙박비 5,000원 등 수련활동비 및 생활관 부대시설 중 강의실 사용료를 신규 책정하고 기존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수련비 중 이용인원 기준으로 받던 운동장 사용료를 1일 사용기준으로 대학생, 일반인 등은 평일 8만 원 및 휴일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등 기존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수련시설사용료를 신설 및 조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수련시설사용료를 보면 별표1, 3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숙박비는 1인 1박에 5,000원이고 식비는 초등학생이 3,000원, 중ㆍ고등학생 3,500원, 일반하고 기타 대학생은 4,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국립에서 하는 평창 것 또 부산, 경기, 타시ㆍ도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구 이런 수련시설을 전부 비교해서 최소 초등학교는 3,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며칠 전에 만인산푸른학습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민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용료, 식대 또 활동비 이런 것이 인상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식대가 중학생 이하가 2,500원, 고등학생 이상은 3,500원으로 받고 있는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이나 청소년수련마을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결국에 마찬가지 만인산푸른학습원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청소년수련마을하고 비슷하게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일텐데 지역이 다르다고 가격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만인산푸른학습원도 인원수에 따라 2,500원 내지 3,500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구가 3식에 9,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최소로 해서 9,000원이고 물가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식재료나 이런 것도 물가 오른 대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반대급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식비를 내려놓으면 질이 떨어지고 또 청소년시절에 잘 먹어야되고 또 부모님이나 본인들이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시내의 칼국수 값도 5,000원, 4,000원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이 결코 아니고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높지가 않습니까, 저희가 산정한 것이.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이 탄력적으로 식비가 조정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현행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전만인산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2,500원에서 3,500원까지 탄력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중학생은 2,500원, 고등학생은 3,500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히.

본 위원도 다시 확인을 한 것인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서 탄력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은 2,500원, 고등학생은 3,5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들으셨죠?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탄력적용이면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때 그때마다 더군다나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식재료가 올라갔다, 가격이 올라갔다, 유류가가 올라갔다 이러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때마다 식대를 조정해야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매번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시설인 대전학생수련관이 대천에 있어요, 대천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어떻게 만들어 있느냐면 학생 같은 경우 식비를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 교직원은 3,000원 이상 5,000원 이하 이렇게 되고 별도 명시를 ‘그것은 관계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거기에 맡겨두면 안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경기 상황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 이런 것을 판단해서 관계국과 협의하여 조정해서 결정을 승인 받은 후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해는 가는데 생각을 할 일이고, 물가는 수시로 변동하는데 그때마다 또 관계국에 협의를 하려면 수련마을에서 운영상도 그렇고 또 식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홍보물로 해서 각 학교에 홍보해서 유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2,500원에서 얼마 범위 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또 있겠어요.

탄력적인 것은 좋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수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식비를 잡아놓았고 또 만인산푸른학습원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그쪽은 초등학교 2,5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金泰勳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만인산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국립 강원도 평창도 4,000원이에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타지역 아니에요,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조례안이 엊그저께 통과되었지만 민간위탁으로 넘기잖아요, 엊그저께 조례 통과를 했어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수련마을도 민간위탁으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을 지어주고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청소년에 관련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틀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 밥 먹고 숙박하는 것이 비슷한데 그것이 다른 기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대전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어쩌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만인산푸른학습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이 가격이 다르면 안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만인산은 1인 3찬으로 찬 수가 다르고 저희는 4찬으로 예정을 해서 그렇고 그리고 동구 같은 수련원에서도 3식에 9,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여에서도 3식에 1만 1,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것도 좋지만 물론 학부모의 부담이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낮추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식단이 빈약하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3,000원 정도는 최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가격 그러니까 질의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에서 아마 관장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수련마을은 복지여성국에서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 문제일 거예요.

대전시에서 어쨌든 대전시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데 가격이 다르면, 비슷해요 제가 양쪽 기관들을 다 가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2박 3일이면 얼마다가 아니고 그 내역이 다 나가요.

그러면 ‘수련마을은 3,000원이고 여기는 2,500이야’ 그러면 문제 제기가 돼요.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적절한 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국장님하고 말씨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이 점심시간에 협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운동장하고 대강당의 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숙박의 경우는 무료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시가 되어 있나요?

빠진 것 같아요, 조례 사항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 기구표 개정안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시는 부대시설사용비 및 프로그램 수련비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개정안 별표에 개정안 비교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례안 몇 쪽?

아, 일반활동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 평창 두 곳의 수련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상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되었나요?

그리고 수하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종전에 30%를 인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하나 답을 해주십시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파악한 것은 국립평창수련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는 1식에 식비가 4,000원씩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언론보도에는 무산이 되었다고 지역신문에 나왔거든요, 인상안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평창에도 청소년수련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또.

金載京 委員 청소년수련원이라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파악된 것입니다.

조례가 아니겠네요, 국립이니까.

金載京 委員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인상한 날짜가, 연도가 언제인지 2008년도인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이 자료 파악한 것은 최근 것으로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

수하청소년시설은 지금 어떤가 비교를 해보시죠, 영양군에 있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하요?

金載京 委員 예, 거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자료에 없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 외에 부산, 경기, 평택, 충남, 전북, 전남 전부는 파악을 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대전시와 비교를 했을 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른 시ㆍ도가 훨씬 높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탄력적인 금액조정이 되어 있나요, 조례안에?

아니면 명시가 그냥…….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되어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2,500원이면 2,500원, 3,500원이면 3,500원, 4,000원이면 4,000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경기도 평택 무봉산 것, 동구 이런 데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저희들이 아이들의 급식은 거의 다 위탁처리하는 것, 자체에서 부식을 대고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처리업체에서 와서 수련원 기관마다 와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그것이 파악이 되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2,8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식아동은 3,000원씩 지원합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학교의 급식이 보통 2,8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또 맡아보니까 종종 2달에 한 번씩은 급식을 그 학교에 가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점심을 하는데 의외로 급식이, 모르겠어요 타학교는 비교를 안 했는데 2년 전인가 대전여고에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급식을 아주 참, 저희들이 그 날 방문해서 그렇게 급식이 좋았는지 몰라도 그 정도 가격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훈 위원이 또 지적을 했듯이 물론, 양질의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과다한 금액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물가고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회시간에 좀더 위원들과 심도있는 검토하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7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상의 상수도사업 설치에 관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의 설치근거에 관한 조문을 법에 맞게 변경하고 상수도사업의 범위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문구를 간결 명료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책의 한 방편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용 공업용수의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 2의 전용공업용수요금을 톤당 170원에서 톤당 145원으로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들은 그간의 조례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용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안규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 공업용수의 공급…….

(「2안부터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2호와 2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金載京 委員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아, 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수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수익적인 측면에서요?

金載京 委員 예, 효율적인 면이나 수익적인 면이 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수익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 조례입니다.

金載京 委員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법 문항만 개정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간결성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전용 공업용수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목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유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톤당 170원을 145원으로 인하하였을 경우에 1개 기업당 연간 감액되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평균 금액은 매월 한 20만 원 정도 연간 하면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연간 240만 원이네요, 20만 원씩 하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仁植 委員 연간 240만 원의 비용절감을 해준다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강화요건이 이것이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연간 240만 원 절감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강화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대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 같은 노력의 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전용 공업용수의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전용 공업용수의 생산원가는 158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158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이 감소되는 예상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수입 감소금액에 대한 수입감소 보전대책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이 공업용수 인하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연초에 회덕정수장에서 공업용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회덕정수장에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함께 생산하고 있었는데 회덕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는 회덕정수장에 생활용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덕정수장에 운영비가 한 1억 8,000만 원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공업용수비용에 또 생산하는데 원가를 절감해보자, 가격을 내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인데요.

하여튼 회덕정수장에서 생활용수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서 절감되는 비용이 한 1억 8,7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유수율 향상을, 늘 하신 말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유수율 향상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수입감소 보전대책을…….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말씀이신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현재 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009년도 지방채를 140억 원 그렇지요?

140억 원 차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수입감소 금액에 대한 보전대책이 아주 미흡한 그런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기업체에서 과연 월 20만 원의 상수도요금 때문에 대전으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상징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특구 내에 요금 감면하는 것도 그것의 일부분인데요.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상수도사업 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업단지라든가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전용 공업용수라고 그러면 사전적 의미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에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전용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기업체 외에는 다른 데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전용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체가 우리 대전시 관내에 104개 업체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ㆍ2산업단지, 3ㆍ4산업단지를 말 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도율을 인하시켰을 때에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차후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작년에 이미 수도요금을 감면해준 바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는 명칭이 공업용수가 아니지요, 일반 상수도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일반 생활용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공업용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용수하고는 다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다릅니다.

金載京 委員 충남방적을 아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던 것을 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충남방적요?

金載京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충남방적이…….

金載京 委員 방동저수지에서 갖고 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하여튼 공업용수를 쓰는 데는 지금 1, 2, 3, 4단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용수도, 충남방적에 공업용수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댔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아니요?

金載京 委員 전혀 안 댔습니까, 하나도?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거기는 기업인데 왜 안 댔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공업용수를 댈려면 공업용수 전용관이 있어야 하는데요.

충남방적만을 위해서 공업용수 전용관을 부설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金載京 委員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충남방적은 과거에 농업용수로만 공장을 가동했는가 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에 농업용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기술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朴喜辰 예, 기술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部長 卞龍燮 기술부장 변용섭입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수는 대청호 원수를 침전시키고 단지 필요에 따라서 약품을 약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하는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응집 침전을 시키고 생활용수는 여과를 시켜서 소독을 해서 가정에 급수를 하는데요.

여과 과정이 없습니다, 공업용수는.

단지 침전만 시켜서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방죽의 물을 갖다 쓰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과거에 우리 충남방적을 우리 대전시 산하에 그래도 기업으로서 어떤 변모를 갖추는 회사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技術部長 卞龍燮 저희들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한 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용관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용수를 할 수 있는 데가 대화공단하고 신탄진공단 거기만 공업용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충남방적을 하려면 다시 공업용수관을 깔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영상이라든가 또 그쪽에서 우리 회사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안 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1970년대 충남방적공장이 건립되었고 지금 이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동 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그 필요없는 물을 계속 충남방적 쪽으로 물을 뽑고 있다는 이런 제보를 받고 여기에 따른 전기료나 하다 못해 아무리 농업용수라도 우리가 관리 측이 농수산부인가요?

○技術部長 卞龍燮 예.

金載京 委員 거기다가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卞龍燮 글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技術部長 卞龍燮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라도 공장에서 쓸 때는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이 있어서 자기들 기준에 맞도록 해서 쓰지 기준에 안 맞는 공업용수를 쓸 수가 없거든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1, 2, 3, 4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하를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인하의 목적이 과연 대전의 어떤 산업단지조성과 말 그대로 산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외국기업이라든지 국내 민자유치를 위한 어떤 산업단지를 위해서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공업용수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기존 사업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인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덕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중단함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자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시민들한테 일부 요금을 내려봐야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업용수를 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려 가지고 수혜를 보는 업체들도 당연히 지역기업들도 수혜를 보죠.

그런데 지역기업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민원이나 요청은 없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타시ㆍ도의 공업용수 가격은 어느 정도…….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지금 공업 전용용수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대구인데요.

대구는 203원이고 부산은 15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가 중단됨에 따라서 공업용수 생산원가가 158원 정도로 다운이 되었는데요.

이왕이면 부산보다 좀더 낮은 가격으로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는 의미에서 145원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기업 유치에도, 기업유치과라든지 경제과학국에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의 홍보로도 공업용수를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일단 공업용수 공급과 인하를 한다면 약 15% 정도 되네요, 인하율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趙信衡 委員 몇 퍼센트가 인하하고 또 얼마의 세수가 감소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고 또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낮춰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예측,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셨듯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과연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실ㆍ국에서 그것을 홍보 또 활용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예측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저 이 정도 낮춰주면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정책부서가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느 정도 예측치가 필요할 것 같고 잘못하면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아까 104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오히려 기업유치에는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공업용수 쓰고 있는 기업 중?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연간 1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趙信衡 委員 월간요, 월간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월간이면 연간 1,200만 원이지요?

연간 1,200만 원 쓰는 업체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연간 1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얼마나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연간 1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대부분 다지요, 그래서 월간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 나중에 들어도 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월간 100만 원 이상 쓰는 데가 29군데로.

趙信衡 委員 29군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趙信衡 委員 29군데는 약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절감을 해주는 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월간 100만 원…….

趙信衡 委員 월간 100만 원이라고 볼 때 약 15% 정도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인하효과가.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15만 원이 큰 지 작은 지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趙信衡 委員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분들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업만 낮춰주느냐, 다른 데도 낮춰줘야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환경도 좋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이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몇 년 뒤에라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서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회성이나 선언적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활용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ㆍ국 협의할 때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신숙용
여성가족청소년과장조규상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김헌익
기술부장변용섭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강태걸
송촌정수사업소장이한주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오세기
수도기술연구소장허영선
유성사업소장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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