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신형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을 20분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관계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이원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조신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한나라당 서구 출신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화두가 된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구온난화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8ㆍ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앞장설 것을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녹색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 가야 할 생존전략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대전의 환경정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친환경도시 ‘그린시티 대전’ 이미지 구축에 한층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유기성물질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변동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또 경제활력감소로 상당히 국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신재성에너지라고 하는 풍력, 태양광, 수소전지 또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자원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또 관련 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여건의 변화입니다.

CDM 사업이라고 해서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무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는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상당 부분을 감축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에서 벗어나서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차 의무국가,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2차 의무국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라든지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됐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CERs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처리공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우선 하수슬러지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또 가축분뇨 이러한 폐기물을 현재까지는 매립이라든지 또 해양투기, 사료화 또 호기성 퇴비화,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과다소비형의 정책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문제는 해양투기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는 모든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사료화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환경적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라든지 화석연료사용 억제 또 신재생연료개발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바로 혐기성 처리 공정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포함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녹색기술의 핵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방안입니다.

폐기물에는 가연성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은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 이러한 것을 RDF 전용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화력발전소 원료공급을 해서 전기라든지 온수, 폐열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유기성 폐기물인 축산분뇨나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을 바이오가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또 MBT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기나 CNG 등 이러한 것의 자원을 순환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UN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폐기물 분야의 녹색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자급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권도 확보를 하고 신규사업 창출로 고용효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선 추진방향을 보면 대전시 그린시티 조성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위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스템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며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고 또 매립가스발전소 사업을 시설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해야 됩니다.

대전을 녹색성장의 전략적 모델 구축으로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목표를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 조성으로 ‘에코시티 대전’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폐기물의 자원화로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폐기물 관리의 ‘Zero Waste’ 목표를 조기실현을 해야 됩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폐기물의 발전이라든지 또 연료화로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다든지 또 태양광발전 또 생태공원 등을 통해서 CDM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전시의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량 및 향후 처리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발생물질은 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 도시고형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톤 정도 발생을 해서 현재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슬러지를 고형연료화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폐기물도 440톤 정도 나오는 것을 퇴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금고동매립지에 시설할 예정이고 도시고형물 폐기물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MBT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전시의 계획이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에 분산시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개별시설 설치 시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악취발생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또 연료가 상당한 양이 소비가 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 부분 나가게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도 잔류물 처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의 과다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시고형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폐플라스틱 등 분리된 가연성 물질 처리가 어렵고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 이 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개별 시스템을 하나하나 운영을 할 때와 또 통합공정으로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단위공정 운전할 때의 문제입니다.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하루에 300톤 나온다고 볼 때 천연가스 소모량을 계산하면 연간 약 60억 원 정도의 천연가스 소모량이 들어가고 또 음폐수 처리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소모량을 생각하면 연간 약 6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시설이 아니라 통합공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에서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개념도에 대해서 한번 기본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는 가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MBT시설을 통해서 선별 분리를 하고 가연성의 경우에는 RDF 발전시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불연성의 경우에는 일부 매립을 하게 됩니다.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경우에도 연료화를 해서 일부는 발전시설로, 일부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일부는 매립장에 가지만 일부는 바이오가스 포집을 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LFG발전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수슬러지라든지 또 MBT시설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또 음식물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이나 소각되는 양이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그 유휴부지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또 태양광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단지 조감도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단지에 폐기물 처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선 폐기물이 들어오면 MBT시설을 통해서 선별분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서 RDF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온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 가스를 통해서 소화가스발전 시설로 해서 전기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부지에도 환경교육장이라든지 생태공원조성까지 하면 전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생태환경을 관람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에너지 물질화를 하는 수지도입니다.

자원 소스 중에 방금 말씀드린 폐기물 부분 500톤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은 선별, 파쇄를 해서 연료화를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또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연료화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혐기성 소화를 통한 가스포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 생산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UN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간 폐기물의 경우만 해도 약 7만 8,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또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약 1만 9,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합치면 상당 부분 하나의 단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공정 운영 시에 열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통한 RDF발전 시설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 생산된 열량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500톤 정도 발생할 때 250톤의 RDF가 생산이 돼서 폐열회수량도 약 240Gcal 정도, 하루에 발생을 하고 또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에너지화하면 하루에 300톤 정도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폐열회수량도 약 60Gcal 정도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공정 운영에 따른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념도입니다.

하루에 폐기물이 500톤 정도 나올 때 MBT 시설을 해서 선별 파쇄 분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발전을 하면 그 폐열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열병합발전과 연계한 지역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슬러지의 건조라든지 소화조,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단지 구축의 기본 방향입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단지 조성 및 CDM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처리시설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는 CDM 사업 인증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한데 개별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CDM 사업으로 인증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상호교환이 없이 개별시설로 하면 운영비만 과다하게 소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원조달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경우 외자유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연계 이러한 외자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전시나 또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관리회사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운영의 효율화로 생산에너지 증가 시 운영비 절감 및 추가 탄소배출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구성 방안으로써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외자 및 민자유치를 다 할 수가 있겠고 해외투자자나 대전시, 국내 민간기업 등 공동재원조성이 가능한데 전체 총 사업비 중에 외자와 내자를 포함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는 국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단지에서 사업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우선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시켜서 탄소배출권을 높이고 또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또 LFG발전, 태양광 또 매립 여유부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편익이 오고 또 사회적 측면으로도 연간 6만 6,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탄소배출권과 관계 있는 그런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약 60억 원 정도의 수입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 폐기물에 대한 개별시설보다는 하나의 단지를 통해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하고 제안하였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지구적 관점에서 CDM 사업과 연계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지가 설치된다면 대전은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대전시의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를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분산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개별방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의 과다투입은 물론이고 개별시설은 CDM사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결국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고 더불어 소각로나 슬러지 처리 시설의 도심지 내 설치로 민원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이들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합처리를 할 경우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소각량이나 매립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서남부권 소각로는 인구증가의 둔화를 고려하여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의 경우에도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 설치해야 합니다.

과학 에코도시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 조성,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ㆍ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별책

○議長 金南勖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민주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위기 극복은 물론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대전시의 현안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환경문제 및 대전교육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덕특구는 전국 최대의 연구 및 기술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집적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과학기술 분야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탈대덕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전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덕특구의 연구역량이 더욱 결집되고 강화되지는 못할망정 대덕특구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대전시의 위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분원, 분소, 연구센터 형식으로 연구시설들을 타지역에 이전 또는 설립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개소 등 연구기관마다 2개소 내지 3개소 이상씩 타지역에 분원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탈대덕현상은 2004년부터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타지역에 더 많은 분원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의 핵연료 재활용 등을 위한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165만～198만㎡ 규모의 제2연구소 건립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슈퍼컴퓨터 제5, 6호기 도입에 따른 공간마련을 위해 슈퍼컴퓨터 전용건물을 타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이스트에서도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들과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화 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 송도 청라지구에 제3캠퍼스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최근 MOU를 체결했는가 하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도 각각 분소나 연구협력센터를 타지역에 설립하거나 개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떠나가는 현상이 많아지는 이유로 첫째, 지난 30여 년간 연구기관들이 성장하면서 근무인원 증가 및 기자재 설치 등 연구용 부지 확장이 필요해졌지만 특구 내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둘째, 대전시 등 관계 부처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내면에 깔려 있고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셋째, 타지자체들이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매달리면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부지 무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별다른 대처방안 없이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정부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탈대덕을 별 제동 없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다른 한 쪽에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 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원에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식의 대덕특구를 폄훼하는 시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탈대덕과 대덕특구 폄훼 시도가 지속되어 대덕특구의 위상이 점점 추락될 경우에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와 산업육성정책에 정말 큰 차질이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탈대덕을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 먹기 식과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공유로 보는 등 의견차이가 있지만 국가 과학기술 전략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육성된 대덕특구의 위상과 앞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전국의 6개 연구단지 지정과 타지역 정치권의 특구 확대 지정 법률안 제출 등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타시ㆍ도의 대덕특구 흔들기를 막고 추락하는 대덕특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연구기관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용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기관이 이전ㆍ확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연구용지 부족 문제로 인해 타지역에 분원, 분소 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연구 또는 산업용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덕특구본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국세ㆍ지방세 감면 확대,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및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여 대덕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어떠한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면 관리 및 처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마법의 광물, 돌에서 뽑아낸 실 그러나 침묵의 살인자, 끝나지 않은 고통, 석면의 공포를 알고 계십니까?

60～70년대 근대화시기에 석면은 건설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3,000여 가지 이상의 공산품에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석면이 우리 인체 내에서 1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사람 폐에 들어간 석면 분진은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불가능하여 한 번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석면 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서남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2,300여 톤의 석면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석면이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이행사항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건강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대전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의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년 만에 1,410억원의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2010년부터 목적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세가 사라지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서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교육세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부교육감께서는 최근 일고 있는 교육세 폐지 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시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가운데서 가장 자주 바뀐 정책은 교육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의 불투명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매우 낮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는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많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ㆍ책임의 경영 역량이 미흡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지방에 알맞은 교육의 실천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대전시 교육 전반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 계획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들이 빠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진단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중ㆍ장기 발전 방안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여 대전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교육청 및 각 부서에서 수립한 발전 방안과 관련된 21건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 수립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전교육발전계획 단 1건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전시의 기획과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로 대전시교육청의 자체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발전방안 수립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각 부서별 발전방안 수립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도 역시 발전방안 수립이 전무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의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수립과 재정지원과의 중기지방교육재정 수립 계획만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발전방안 수립현황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전시 교육의 발전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발전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대전시 교육의 비전과 발전방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한두 사람에 의하여 수립한 후에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ㆍ장기 발전방안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과제의 실천 사항에 대해 모니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방안과 보고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전국 최고의 교육브랜드 창출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대전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 및 행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대전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반성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ㆍ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南勖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기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발표로 인해 대전ㆍ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체의 경제공황 상태가 예상되는 등 21세기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대전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대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전시 대응방안입니다.

현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전략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들어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로 기존의 지방 이전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3년 기업들의 해외투자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현지 시장개척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과다규제는 불과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규제만 풀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청권경제협의회 회의자료로 제시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일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되어 지방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2011년까지 비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24조 원이 넘는 직ㆍ간접적 피해와 8만 5,000명 이상의 종사자 감소가 예상되며, 우리 대전ㆍ충청권은 약 50조 원의 직ㆍ간접적 피해와 함께 3만 명의 종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대전ㆍ충청권은 타시ㆍ도에 비해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징후로 이미 대덕특구 내 일부 벤처기업들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장 층이 두텁고 부동산 투자이익을 노릴 수 있는 수도권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언론기관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ㆍ증설 규제해제로 대전시 산업용지 조성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당초 계획은 대덕특구 1,2단계를 내년 초와 연말을 목표로 분양할 계획이지만, 만일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등의 이유로 1단계 분양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2단계 공급계획은 물론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에서 새로운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인 ‘신탄진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 산업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기에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대전ㆍ충청권 3개 시ㆍ도 역시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지자체 간 공조가 부족하여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요구가 지리멸렬해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후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밖으로는 지방소비세 신설안 등 지방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안으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과 회유에 밀려 시ㆍ도지사들은 단체장으로서 정부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론에 따라 일단 정부의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상경집회에 불참하는 등 벌써부터 비수도권의 대응노력들이 용두사미격이 되고 마는 분위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원인이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지역역량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가 공조하여 대전ㆍ충청권이 하나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전시가 그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연대 등 각계각층에서는 연일 자치단체장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대응 동참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시의회에서 평소 갖고 계신 정부대응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법 제정을 위한 목적규정 및 사업추진 취지에 부합된 장소에 입지해야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목적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개발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을 선진의료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35년간 정부의 꾸준한 투자로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적자원 등 최적의 첨단의료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덕특구야말로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분야 입지의 최적지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 제정취지에 부합한 입지결정 논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락가락하는 정부입장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선도산업 발표에서 우리 충청권의 선도산업이 의약바이오산업으로 선정되고, 강원권 역시 의료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가 정부의 숨겨진 의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관한 정부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타 경쟁도시들의 분산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얼마 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대구ㆍ경북과학기술연구원 기공식에 참석하여 “대전과 대구, 광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벨트를 만들어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가 대구시라는 점에서 대전시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과 관련된 정부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근거없는 언행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께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요건 외 대전시가 파악하고 있는 입지결정의 핵심요건과 정부동향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및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 도시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아 왔던 만큼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다른 지역에 입지시켜야 한다는 대덕특구 견제논리를 펼치며 정치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예전과 같이 또 다시 대덕특구의 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만을 내세운 안일한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자기부상열차 및 로봇랜드 유치실패에서 경험한 것처럼 대덕특구가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가 지닌 훌륭한 연구 인프라 및 장점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대덕특구의 장점 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성에 맞는 우수한 정주여건 등 지역의 장점과 우수성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치적 역량결집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마련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대덕특구를 제외한 지역의 특성 및 장점은 무엇이며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기초를 관광산업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행정의 중심도시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의 관광산업 현주소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한국관광공사의 2008년 상반기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순수 관광목적으로 대전을 1회 이상 방문한 관광객 비율은 전국 13위로 나타났으며, 숙박관광객은 14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을 찾는 관광객 수만 볼 경우 대전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일 관광객들의 여행동태를 통해 대전의 관광실태를 살펴보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은 평균 9시간을 머물면서 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숙박관광객은 평균 2～3일간 체류하면서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대전 관광산업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도시의 이미지는 관광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04년과 2007년에 보고한 대국민 관광이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가 미래 도시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창조도시와 연계된 관광실적이나 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고 공급자 중심형 이미지 관리, 추진역량 부족 등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현에도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전시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과학도시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새로운 행정ㆍ교통의 중심도시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의 목적지로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되시면 주로 어떤 계층이 무엇을 보고 싶어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이미지 관리와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장 조사에 기초하여, 이를 선도정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조도시 선언에 적합한 문화관광 컨버전스 전략추진과 관련된 관광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성장산업 중 하나로 문화관광산업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께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로 대전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조직과 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업무와 문화재관리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 기능 및 조직의 집중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시책과 배치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의문시됩니다.

한편,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극 홍보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우리들만의 보고 즐길거리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홍보기능은 그 어느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과를 관광문화재과로 바꾸고 올해에는 관광업무 전담부서를 3담당에서 홍보기능을 없앤 2담당으로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남다른 견해 내지는 비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갑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조성사업과 연계한 관련 인프라 구축 또 일본 자본의 호텔투자유치 및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선정 등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민선 4기에 들어 추진된 대부분의 관광활성화사업들이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인상이 짙은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ㆍ행정의 중심도시이자 창조도시 대전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 및 축제상품 개발·지원을 위해 ‘열기구축제 활성화’, ‘태권도 국제상품화’, ‘물축제와 견우직녀축제의 연계 활성화’, ‘회덕의 유교문화 자원 활용 및 확대’ 등의 실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함과 동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우리 대전이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권형례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조신형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신형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한나라당 서구출신 조신형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는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 또 강조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의 내용 중에 에너지화단지를 검토하고 있고 또 폐기물도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MBT나 음폐수시설을 하겠다는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2매립장이냐 1매립장이냐 하는 부분에서 2매립장을 선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도 기관이나 비용, 민원 등을 검토해서 협의를 더 하신다는 답변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CDM사업과 연계 또 에코사업단지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또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전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趙信衡 議員 국장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순환단지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지금 입지적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1매립장이든 2매립장이든 선택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체하고 자원순환단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통합자원순환시스템으로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에너지화하기 위해 한 단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趙信衡 議員 현재 대전시에서는 도심지 여기저기에 예를 들면 서남부권의 소각로 또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슬러지 처리시설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원순환단지의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전도시 여기저기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그 부분 잠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趙信衡 議員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 “자원순환단지를 일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에 하자는 것은 아니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순환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을 했듯이 어느 한 단지에 집적화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못 하니까 못 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발생지 처리원칙, 어제 박희진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죠, 법적으로 꼭 시설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비용부담금을 내는 방법도 있고 또 대전시에서 필요하다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아시죠?

○趙信衡 議員 그렇습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 일부 시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소각로가 없으면 열병합발전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도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면 더 투자가 안 될 수 있지요.

중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엑스포다리와 한밭수목원 사이의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일부 민자 고속도로를 넘을 수 있는 육교, 지하가 아닌 육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민 합의를 통해서 또 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거기는 육교보다는 지하차도가 맞다 해서 일부는 이미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지하차도로 바꾼 사례도 있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남부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남부 1단지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모든 주민들에게 ‘여기는 소각로가 설치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것 알렸습니까?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분양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각로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趙信衡 議員 택지의 분양계획은 있지만 아파트 분양 받는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양 안내서에 여기는 소각로가 있다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유럽 같은 데서 소각로를 도심지에 놓으면 상당한 상징성도 있었고, 그 당시 예를 들면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심지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서 시민들도 이것은 참 공해가 없는 시설이구나 하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이 변하면서 소각로의 부분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도 배출이 되고 또 공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지가 아닌 곳에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 CDM사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에너지화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남부 1단지에 있는, 어제 박희진 의원께서 일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대전시에.

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는 1매립장, 2매립장 또 1, 2기 소각로가 있고 또 MBT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의 부분은 이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열병합발전소 일부 투자가 되었겠지만 빨리 이것을 협의를 해서 중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재검토 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趙信衡 議員 CDM 사업과 연계해 볼 때 여기저기 설치를 해서 전 지구적이고 또 세계적인 그런 조류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연 과학도시에 맞느냐, 또 CDM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그런 사항을 뻔히 알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결국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CDM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과학도시 또 에코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議員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내에 두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획할 당시에서부터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한 것이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趙信衡 議員 문제는 지금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입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월달이면 이미 하수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CDM 사업도 연계를 해야 되지만 오전 시간에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낸 것처럼 집적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통합처리단지에서 시설할 경우에는 운반비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그것은 그린벨트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1매립장에 할 경우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1매립장에 건설폐기물 관련부지가 조금 있지요, 약 1만 9,000평 정도.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시간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모든 것을 1년 반 뒤에 있다고 해서 1년 반 뒤로 다 미뤄놓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지요, 그동안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업체 선정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 2년 늦어져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면 1, 2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議員 예,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 중에 소각로 부분을 추가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인가요, 여기에서 도심지에 소각로를 설치해 놓았다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이미 했는데 이런 정도로 지금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운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폐기물처리를 충분히 1매립장이나 2매립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소각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다시 하나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쪽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반대만 하겠습니까?

아마도 본 의원 생각에는 입주 당시부터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청에 와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물론 민원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자체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도심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스러운 그런 시설이 있고 또 MBT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나올 미래의 기술들을 생각한다면 소각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議員 지금 답변 중에 국장께서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MBT를 해도 RDF 나온 부분을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소각장에서 합니까?

오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열 효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RDF를 통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거지요.

그 발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지요.

○趙信衡 議員 그러면 그것은 소각로가 아니지요, 그것은.

발전을 시켜서 에너지화하기 위한 시설인 거지요.

그것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법 말씀하시는데 법은 개정하려고 환경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을 통해서 RDF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일반 산업단지에서 다 그러면 소각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뭘 염려를 하십니까?

시에서 그런 정도 규제도 못 합니까?

지금 대형유통매장, 법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줍니까?

시의 방침이지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국장께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창조인력과 창조산업을 유치시켜 창조도시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의 성공 관건은 어제 답변하셨듯이 도시의 환경이나 문화ㆍ예술 등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시장님의 나무심기나 자건거타기운동 등 친환경도시 조성 운동은 전임시장들의 일부 혹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꺼졌어요? 조금 남았으니까 좀 켜주세요.

(마이크 켜짐)

전임 시장들에 비하면, 전임 시장들이 환경을 파괴했다면 박성효 시장께서는 대전을 인간중심의 환경 생산적인 노력으로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 가치를 인식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를 한 번 설치하면 그 비용이 막대하여 잘못 설치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이 재시설이 용이하지 않고 민원과 예산낭비 등 시민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며 도심지의 이곳저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창조도시답게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에코도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약속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과학도시ㆍ창조도시로서의 면모에 맞도록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조성으로 세계적인 에코도시를 지향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노래는 11월의 화롯가에서 만들어진다는 하이네의 싯귀처럼 우리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勖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한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서…….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서면질문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權亨禮 議員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먼저 시장님께 많은 질문들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촌음의 시간까지 동분서주하시며 대전발전에 고생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달 안에 결정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와 수도권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발표 등이 대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또는 경제적 큰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정책발표를 앞두고 재확인차 촌음의 시간까지도 긴장을 놓치지 말자는 뜻에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자랑이라는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와 대덕특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대전의 최대의 강점이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의 국책사업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긴장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120만 명이 벌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 공무원 조직에서는 어떤 좋은 움직임, 다시 말하자면 우리 대전이 이번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똘똘 뭉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도 좋고 또 자전거타기운동도 좋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자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위해 우리 전 공무원들은 푸른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친 너무나 큰 현안을 위해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공무원들이 푸른 제복을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유치경쟁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충북 오송지역과 공조를 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충북이 이런 공조를 거부하고 단독 유치를 취한다면 우리 시장님께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한 대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ㆍ울산ㆍ경남, 동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의 큰 경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덕특구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 시장님께서는 일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 사단법인 대덕클럽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대덕이노폴리스 포럼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초청장에는 11월 14일까지 참석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는 16일까지도 아무런, 우리 국장급 이상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의 갖가지 행사 포럼들을 개최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본 의원도 서울에 올라가 포럼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나 우리 대덕특구 출연연대가 마련한 이 중요한 포럼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시점에 이 행사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여러 출연연들과 협약도 맺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협조문이겠지요.

대덕특구 내에 계신 여러 연구원들이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또한 이런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분분하는 와중에 어떻게 이 국책사업을 따올 수가 있을까라는 큰 염려가 있어 우리 시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명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요건을 보면 그 요건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건 중에 우리 대전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 간 지역문화상품개발에 혈안이 되어 동네 잔치하듯 우후죽순 범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맞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한 지자체들이 있어 무척 부러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동양 최대의 불꽃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대전광역시는 어떤 상품을 연구하고 있는지, 조금 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그 상품개발들이 우리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상품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면 도자기축제, 전라도 하면 소리와 음식축제, 대구의 섬유축제, 부산의 영화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 최근 다양한 축제들이 일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 그런 상품, 국제적인 상품을 개발하지 못함에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태권도 상품을 국제 상품화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권도라는 말을 본 의원이 한 종목을 지칭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중국 여행길에 중국의 소림사를 본 의원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바가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림사에 해외 국제적인 관광객이 공교롭게도 대전 인구에 준하는 150만 정도의 세계적인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태권도가 우리 전통무술을 좀더 상품화를 해서 국제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그 상품을 생각했던 본 의원의 생각은 무주의 태권도 공원이 2012년도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인근에 또 길목에 있는 우리 대전시가 그 상품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낸다면 그것 또한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상품은 물론이고 다각도로 연구 고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짧게 질문드린 이런 내용들에 깊게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회 후에 하시겠습니까?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仁植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4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원의 자연학습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학습의 능률 제고와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시키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현저하게 제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습의 질이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확신하기에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에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계약직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시의 관계부서 결원 발생 시에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성 있는 공사ㆍ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김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인재대국 건설이라는 큰 국정지표 아래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유치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워 금년 하반기까지 영재학교를 한 곳 내지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과학기술도시 대전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과학인재양성에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 선진 한국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재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물적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영재교육이 가능함으로 국토의 균형적 배치 측면에서도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과학영재학교가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에 유치되어 교육과정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여건 개선 및 확충 원활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정부에서 체계적인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가 과학교육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대전이 최적지임을 알리고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梁承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7,059억 1,400만원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2009년도 문화예술공연달력 제작 등 9,3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699억 1,1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4,367억 3,100만 원으로써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처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심의된 사안인 만큼 시민편의와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따른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보다 알차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오영세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 사임 처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이 그동안 위원장 사임의 예에 따라 회기 중에 본회의의 동의로,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의사를 표명하신 네 분의 의원님의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체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오영세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의 위원 사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병배 의원님, 곽영교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네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어제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학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인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