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를 뒤로 하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와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신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교육위원들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왔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국장님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급기준액은 5,197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못 미친 금액으로 현재 와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했는데, 20%의 범위 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21%로 되어 있거든요.

인상폭이 200만 원에서 242만 원으로 21%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는 20%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지?

○趙信衡 委員 기준액이라는 것은 5,197만 원 얘기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범위는 월정수당지급 기준액의 20%라고 했는데 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얼마지요?

○趙信衡 委員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요?

○趙信衡 委員 3,397만 원에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금액으로는 20%는 안 넘는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제대로 검토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42만 원으로 21%라는 기준적용…….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에 20% 넘는 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월정수당 자체에서가 아니라 기준액에서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의정비 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 사이가 의정활동비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16개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인상을 시키지 않고 동결을 하거나 경미한 수준에서 올렸는데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로 봐도 전국에서 한 5등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비 심의기관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체적으로는 어떤 의견이었지요?

○趙信衡 委員 전체적 인상폭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징성 있는 인상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동안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또 교육위원이든 의정활동비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의 현주소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있기는 하지만 또 지방자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의원들에게 권한이 많이 없지요?

우선 재정적인 권한이 없고 또 입법의 권한이 없고 또 인력을 제대로 쓸 만한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기형적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이나 교육위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는 결국은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가 행정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또 접근성을 가까이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도는 미비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권한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원들이 더욱 더 실력도 올라가고 능력도 많이 겸비된 그런 의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인재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좋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통로 중에 하나, 또는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의정활동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다른 의견으로는 시민들께서 “왜 지방의원들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역할로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했다고 해서 또 지방교육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정도 수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비에 대해서, 시의회 같은 경우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금년도.

했는데 작년에도 의정비 심의할 때 심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의정활동비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정비 중에 의정활동비 어디에 사용하라고?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도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재정적 지출을 하라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준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정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의정활동비가 아니라 의정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의정활동비이고, 의정비는, 이게 교과부 기준 아니지요, 의정활동비 플러스 월정수당이 포함된 것이.

○金泰勳 委員 의정비잖아요?

○金泰勳 委員 의정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2003년도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보면 지방의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교육위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칭 자체가 2003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전문성을 요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해서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업에만 전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조신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전문직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 일환으로 의정활동비 자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교과부와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의정비 심의할 때 의정비의 의정활동비는 제외하고 가계수당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의정비를 신설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보면 지금 대전시교육위원들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제외한다면 2,900만 원이에요 결정금액이, 그렇지요?

연간 2,900만 원이면, 금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요, 작년도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4인 가족 평균 연간생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알고 계시나요?

파악 못 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급결정기준액에 다 나올 것인데 협의할 때,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金泰勳 委員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객관성 있게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기본적인 자료는 집행기관에서 자료파악을 했었어야지요.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작년도 표준생계비가 나올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대략 5,400만 원 정도 돼요.

중산층의 중간을 얘기한 것이지요,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것은.

거기 수준에도, 재작년의 비해서도 굉장히 못 미쳐요.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 정도는 주겠지요.

그리고 이 심의의결서의 사유를 보면 지급기준액에 대한 대전시민의 여론조사결과, 좀 부정적이겠지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대전교육발전기여도 그것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발전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무슨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기여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기여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교육위원들이 지금 조례 발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교육위원들은 교육·학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학예에 대해서는 교육감만 조례 권한을 갖고 있어요, 현행법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대부분이 심의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여도를 어떻게 정량적 평가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과정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들의 수준 자체도 교육위원들이 그래도 대전시 교육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갖고 뭔가 의사결정구조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교육적 위치라든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까지 위치 자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인가는 조금 심히 안타까워요,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들 일곱 분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다 교육계 선배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물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지요

바꾸어 얘기해서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 경제상황 어렵다고 급여 깎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객관적인, 상식적인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 후반기면 교육시의원, 시의회에 다 합쳐지니까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 결정금액이 기준액 대비 111%예요,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도의회로 편제가 돼서 도의원들 금액이 결정된 대로 맞춰서 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맞지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도의원이든 교육위원이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 분야에서 교육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액 대비 여기는 111%, 제주도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金泰勳 委員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객관성의 문제라는 거지요, 상식적인.

물론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좀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상식적이고 입장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면 본 위원의 어떤 입장에서는 의정비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2003년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악조항이 삭제되기 이전에 지방자치제도가 태생적인 어떤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점이 많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과거에는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했고 전문성의 어떤 직능직들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는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의 악법들이 제거되고 이제 새롭게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 자체가 책정된 것에 대한 교육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신진세력들, 전문성을 갖고 직능직들이 지방의회도 많이 진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비라든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배려 내지는 거기 현실에 맞는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008년도에 대전시의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파악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70억 원 이상을 줄였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의원들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만큼 시너지효과 내지는 시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의회의 표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찬성하는 입장에서, 왜 찬성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을 설명했듯이 앞으로 지방의회와 2010년부터는 교육위원회제도가 폐지되니까 교육시의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걸맞는 보수가 책정돼야 된다는 것을 개인의 견해를 얘기하면서 국장이 한번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는 일수가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일 내지 30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풀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일 내지 30일로 해놨는데 그렇게 많은 횟수를 열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 여기서 이 취지는 6회를 강제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趙信衡 委員 사실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지요?

○趙信衡 委員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샘머리초등학교에서도 제가 이 학교를 잘 알고 아주 모범적으로 민태범 교장선생님께서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교육자로서 아주 능력도 뛰어나신데 그분이 학교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학기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다는 의견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평균 얼마나 엽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은 주최 측 얘기이고, 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이나 또 학교의 얘기이고 학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학부모들이 어쨌든 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개진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통로로써, 학부모 참여의 통로지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적은 참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한다, 상식적으로 2번하고 말 수도 있지 않는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6회가 현재 많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만 이것이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엽시다.” 한다고 해도 열지 않으면 그만이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많기 때문에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낸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슨 얘기냐, 1년에 6번 이상은 열어야 되는데 왜 안 여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장과 운영위원장간에.

○趙信衡 委員 그것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것 좀 누가 한번 줘보시지요, 운영위원회 규정 있으면.

○趙信衡 委員 그러나 그동안에는 6회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정도만 해야 됐었던 것이고 그 규정 한번 보시지요.

그것 있는 학교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것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그것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면 되겠지요.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 같은 경우는 심의기구이고 사립은 자문기구였지요?

○金載京 委員 현재도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2005년 9월 7일인가 심의의결기구화로 해서 헌법소헌을 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나요?

그러면 잠깐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의 차별성이 어떻습니까, 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립과 공립의?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국고지원금, 등록금, 대부분이 국·공립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국·공립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아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사립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내내 학교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다 심의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일정 또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도 다하고 있고 학교급식, 교복, 수학여행 등등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의결하거든요.

그럼 별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교육청에서 이것 제도화시킨 것인지?

○金載京 委員 따르는 것, 그냥 지시대로 하는 것인데…….

○金載京 委員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국·공립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건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한 내용을 조신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그동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장이 학교 운영하는 데 조금 지장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줄였으면 하는 듯한 취지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 학부모 참여의 부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에는 연간 6회 이상이라는 것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열게 될 텐데 결국은 학교장의 재량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열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분 관례로 보면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여는 것이지 운영위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강제적으로 많이 열라는 취지는 아니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여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학부모의 참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에 지침을 전달할 때 지나친 회의 숫자를 줄여서 참여의 문제 그리고 소통의 문제를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안 제36조에서 사용대부료 인상 금액에 대한 감액조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대부료를 연간 받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많지 않네요?

○趙信衡 委員 건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만.

○趙信衡 委員 2억 원 조금 안 되네요?

그 정도 되는데 2억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 2,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다는 얘기인데.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인상을 뭐하러 합니까, 감액해 줄 것?

○趙信衡 委員 감액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인상할 이유가 있어요?

○趙信衡 委員 글쎄, 인상을 하는 기관에서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인상을 하는데 그러면 굳이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인상을 해놓고 감액을 해주느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10% 인상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趙信衡 委員 의무적으로 10%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趙信衡 委員 토지가가 올라간다든지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든지 할 때.

○趙信衡 委員 어떤 건이에요, 그게?

○趙信衡 委員 카이스트에서 하는 것?

○趙信衡 委員 그게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趙信衡 委員 대부분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인상되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토지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趙信衡 委員 연간 100만 원 인상되는데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 꼴인데 그 정도를 감액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를 임대 받은 분들은 서민이나 중산층 이하가 아니고 재정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기관들이잖아요, 대부분?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경제 사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재정을 올려야 될 형국인데 오히려 돈 많은 기관으로부터 돈을 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전적으로 맞으면 안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금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족예술로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나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을 해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히려 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금치를 살려야 된다.

대전시에서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으로 해결해 줘야지 받던 것을 깎아서 다른 데 것까지 다 깎아주면 맞느냐 이거에요, 이게?

○趙信衡 委員 안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해줘야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규정이라는 것은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또 사회 분위기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한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는 각 기관들이 그런 대로 운영할 만하기 때문에 굳이 감면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것 같고, 또 어려운 기관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으로 해줘야 되지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을 따른다면 이 규정을 바꾸면 안 되지요, 지금?

○趙信衡 委員 있지요.

그래서 고민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는 비근한 예로 전국 최초의 모델형이 되는 것이 기성중학교의 학교부지 내에 우리 시에서 시의 예산을 반영해서 공영 복지회관을 짓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기부채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기부채납한 거지요, 시로?

아니면 그 땅의 부지는 공유재산이 교육청 소유입니까?

○金載京 委員 누가 기부채납을 해요?

○金載京 委員 예산을 반영해서?

○金載京 委員 전액 예산으로 짓고 있는데, 토지를 교육청에서 승락해 준 거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기부채납은 아니고 사용 건물허가 승낙만 해준 거다?

○金載京 委員 전체는 다 교육청 재산이다?

○金載京 委員 운영의 묘만 대전시가 한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부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자원은 어디에서 수입을?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무상으로 승락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사용료는 거기에는 없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과는 별개지요?

○金載京 委員 다만 재산권만 교육청 소관이다 이거지요?

○金載京 委員 관리는 시에서 하고 사용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난해에 추진됐던 사업은 제외하고 2009년도 추진사업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강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시간 끝나고 나면 지금 상당히 졸릴 시간인데, 저도 지금 졸리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2년 연속 1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교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인데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일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실화를 위해서.

○金仁植 委員 아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그럼 안전교육을 실시하시면서 학교안전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이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金仁植 委員 잘 알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이 교육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학교 안전지킴이를 강화한다고 예산에도 보니까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 안전교육만족률이 2008년도 목표가 80%로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평가지표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표 측정을 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金仁植 委員 안전교육이수자 대상이 누구입니까?

○金仁植 委員 담당교사 연수, 학부모는, 부모는 안 나와 있고 생활안전교육담당교사 연수, 초등교사 80명만 나와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럼 자세히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재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가 초등학교 80명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학부모님도 받고 있어요?

○金仁植 委員 왜냐하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담당교사 연수 측면에서 지표측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았고요.

신문기사 내용을 언젠가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겨울방학, PC방에서 일탈게임 중에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 부른다.’, ‘교내폭력 입 다문 학교’, ‘위기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보도내용을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교내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학교 방과후 아니면 쉬는 시간 아니면 학교 등하교시간,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부터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들을?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이나 방과후 학습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일탈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과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우리가 설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키실 때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체험중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인데 지원대상을 살펴보니까 학기중에 평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수가 줄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깊이 있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전 학생 다?

어떤?

○金仁植 委員 아니, 지원 대상자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방금 전에 대상지원자 전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저소득, 차상위, 2차상위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2차상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전반기에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내초등학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그쪽에 80%가 1차상위부터 우리 대전시에는 5차상위까지 있거든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2차상위에서 5차상위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가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칭찬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한 600여 명이 급식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서 한 400명 정도의 나머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점심을 굶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발로 뛰어서 스폰서를 구해서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또 다른 대덕구에 있는 모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2차상위, 3차상위, 4차상위, 5차상위까지도 무료급식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지원해 주지 못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재원확보를 하셔서 5차상위 아이들까지도 점심 정도는 무료급식을 전원 먹여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건 알고 있고요.

○金仁植 委員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1차상위, 2차상위까지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지원 받고 있지만 2차상위에서 5차상위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다른 지원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까지도 확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꼭 협의 좀 해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급식비 단가가 3,000원이잖아요.

이 3,000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 근거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줘보세요.

○金仁植 委員 사실 그래서 이것이 3,000원 가지고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식당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지정한 식당들.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학교급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자치단체로 시에서 예산을 전출시켜줘서 그쪽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 무료급식을 주는 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급식 제공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 식단이 보니까 돈까스가 4,000원 하더라고요.

짜장면도 요즘 3,500원이에요.

이렇다보니까 김밥이나 비빔밥, 이런 것 이외에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 표를 가지고 두 장을 한꺼번에 내고 돈까스를 먹고 나머지 2,000원 플러스 달아놔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 끼만 먹고 그 다음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디서 밥을 먹는지, 식당 아주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월평 주공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아이들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데 이런 점도, 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간식비 지원단가 이런 것도 지침이 그래서 물론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너무 안타까워서 해봤거든요.

○金仁植 委員 방학중에 급식지원 어떤 방식을 하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구청으로?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학교 하나를 지정해요.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전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법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더 좋은 최적의 방법들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한번 서울시교육청 들어가서 보세요.

결식아동들 위해서 학교방학 때 무료급식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타시·도도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사실 가서 3,0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한 70～80% 이상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 말씀해 주셨는데 방학중 결식아동 대책 문제는 제가 기고문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신문에, 보신 분 계십니까, 국장님 중에?

○趙信衡 委員 방학 중 결식아동 대책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지방지에다 기고를 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김인식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입니다.

방학중에 결식아동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금액이 너무 적다, 또 하나는 쿠폰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면서 쿠폰제다 보니까 식당 가서는 밥을 못 먹고 가봐야 분식점 가서 라면이나 끊여먹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쿠폰제로 주면 쿠폰으로 내니까 아이들이 약간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약간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법적으로 금액 올리거나 또 시에서나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우선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으니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쿠폰제를 빨리 현금제로 바꿔야 되요.

쿠폰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줘야 된다고요, 미리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식당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결식아동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둔산지역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이 많은 지역 인근에 식당을 섭외하셔서 3,000원에도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데 그냥 협조 요청하면 안 들어주지요.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면 쉬운 거라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다 거기 가서 밥을 먹어준다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세가 있다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학교가 결식아동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원가 수준에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줬으면 좋겠다, 반찬 수를 한두 가지 줄이더라도.

이런 식당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금액이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에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식당에서 3,000원짜리 쿠폰 갖고 안 주니까, 그것이 문제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5,000원짜리 밥이지만 3,000원에 줄 수 있는 식당을 골라서 지정식당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대신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이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큰 제 하에서 교육추진의 중점을 5가지로 나눴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는 하는데 우리 대전이 현재 전국에서 중도탈락률이 제일 높습니까?

○趙信衡 委員 확인됐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전국 비교는 안 했지만 대전의 추이를 말씀 드렸었는데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성교육을 제일 우리가 앞에다 놓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학력 신장에 더 관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수업 해야지요 또 방과후수업해야 되지요 또 학원 가야지요.

학원조례 일단 보류시켰지만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치중을 많이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기획할 때 실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그런 기획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다 배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대전이 중도탈락률이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충 우리가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서울대 보내고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서울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신문지상에도 보면 맨 서울대 몇 명 갔냐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냐, 상위권 대학 가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 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의 행정을 약간 하려고 하더라고 조금 전에도 모 언론사 간부가 전화 왔습니다.

‘왜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학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데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중앙지입니다, 중앙에서 선생님 한 명이 학교를 바꿨다 해서 덕성여중 교장인데, 이 분이 덕성여고 국어 선생님이었지요?

그런데 발탁이 돼서 여중 가서 교장이 됐는데 학교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내용 보셨습니까, 교육국장님, 이 내용?

○趙信衡 委員 아니, 이 내용을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얘기 들었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덕성여고에 교사로 계셨던 교사 한 분이 학원을 보내지 말고 학교중심으로 한번 학교를 운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부터 변화시키는 거지요.

0교시부터 죽 관리해 나가고 방과후수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하나하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너 왜 혼자 잘난 척 하느냐고 굉장히 따돌림을 했지만 수년동안 그 노력을 하다보니까 다른 선생님도 따라오게 되고 학생들도 따라오고 결국은 모든 학생이, 전교생이 학원을 한 명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냈던 학교가 올해 3명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교사 한 명이 바꾸듯이 학교가 변하면 우리가 사교육 문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 매일 떠들지만 결국은 대전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도 준비 안 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계획도 없지요?

○趙信衡 委員 공립이 아니라 대전에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립에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덕성여중·고 이 부분 사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여기는 특별한 학교이지 않느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학교가 바뀌어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서울대 몇 명 갔느냐로 평가하는 데를 보낼 정도로 그런 교사 한 명이 학교를 바꾸고 학생이 바뀌고 교사가 다 바뀌어서 결국은 아주 유명한 중·고등학교가 됐는데 이러한 것이 대전에 있는 학교라고 못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일선학교에서 못 해봤으니까 과연 되려나 이런 생각하시는 한 뭐가 되겠습니까?

국장님부터 바꾸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훌륭하고 다 열심히 하시지만 결국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학력신장도 해야 되겠는데 사교육비는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 건강은 문제이고, 참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원을 규제한다고 학원이 없어집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학원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원은 학원대로 선택적으로 갖게 하더라도 결국은 공교육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서 이런 덕성여중·고가 전국에서 1위라는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육계에서 해 줘야지 되지 누가 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학부모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겠습니까, 이런 사교육 시장에?

결국은 공교육이 먼저 변해야지요.

교사평가제 왜 안 합니까?

○趙信衡 委員 바로 시작하기로 했지요?

○趙信衡 委員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선생님들 탈락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공교육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교사평가제도 해주시고, 81쪽에 나와 있는 사교육 Zero학교 운영하는 것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계 10개 교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대단한 투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적인 의미로 한번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잘 보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의 모든 행정과 학교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교육행정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관리 감독하고 교장으로서의 직무와 책무를 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교육청의 학교장 업무 성향을 보면 너무 재량권을, 다시 말해서 권한을 많이 부여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학교 보건·환경 위생 관리 강화”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면 옛 성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 교육, 학력신장 다 좋습니다만, 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이 중요한데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든다고 했는데 결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것이 발병률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한 사람에게 발병이 되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바로 전염되는 아주 위험성이 있고, 과거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PC방이라든지 또 흡연지역에서의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핵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결핵검사를 지정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장의 재량권에 두다 보니까, 특히 우리 대전시만, 16개 광역시·도를 보니까 전부 다 결핵협회에 지정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어요.

유독 대전시만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심각성 있게 이것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결핵협회와 일반 검진업체가 차별성이 있느냐?

종합병원이라면 그나마 괜찮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 아닌 검진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검진센터에다 학교장들이 의뢰를 한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통계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가 전혀 부실한 거지요.

결핵검진협회가 검진을 받은 후에 환자가 만약에 발생되는 경우가, 검사 검진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미 2차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제2, 제3자들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핵균을.

그런데 일반 검진센터에서는 1차 진료 후에 전혀 사후관리가 없다.

그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검진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결액협회에서 지정하는 협회에서 검진했을 때는 한 학생이 발병이 되면 전체가 다 사후관리까지 재검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무료지요, 물론.

그리고 결핵협회는 공공기관입니다.

이것은 비영리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 진단한다고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1년 회계 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부를 축적한다든지 적립, 이런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협회이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공공성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왜 우리 대전시는 이렇게 이 부분을 꼭 학교장한테 재량을 줘서 30%가 현재 학교장이 건강검진센터에 의뢰를 하게 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역설 내지는 당위성의 설명이 부족한 거지요.

이것을 설명했어야 됩니다.

결핵협회는 수입 업체가 아니다.

이러한 일반 검진센터나 병원은 수입 업체지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당연히 차별성이 있지요.

그리고 결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각한 것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병원균입니다.

○金載京 委員 정말 우리가 일반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장 또 위의 교육감, 모든 상위집단에서 당연히 이것은 강제조항을 띨 필요가 있다, 강제규정을 지침으로 그냥 내려주세요.

○金載京 委員 타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金載京 委員 중요한 것은 일반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신호 교육감께서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두사항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첫째 중요한 것이 검진 후에 발병됐을 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핵협회는 그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아이들 전체를 재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시에서 검진차량을 제공해 줬어요, 예산을 반영해서.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검진센터로 하면 아이들이 교통까지도, 여러 가지 편의제공도 안 되고 결핵협회에 해야만 아이들 가만히 앉아 학교에서 검진센터 차량이 장비가 완전히 구축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리성도 있고 또 검진센터에서 결핵뿐만 아니라 시력, 신장, 체중까지 다 같이 병행해서 검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심을 가지시고 16개 시·도 전체가 다 거의 결핵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대전만 이렇게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삽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장이 검진센터와 결탁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는 협회가 결핵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 책임을 지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金載京 委員 꼭 의지를 가지시고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운영회를 소집하세요, 올해.

○金載京 委員 최대한 빠른 시간에.

○金載京 委員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확실히 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를 바라고요.

합리적인 인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 학생 예절교육에 능력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넣어야 된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면, 합리적인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원평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라든지 불만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나름대로 인사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교원에 대한 인사는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는데 기능직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관리국장님.

○金載京 委員 여론에 떠밀려서 인사가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어떤 조직에서 그 한 사람이 오므로 해서 조직 전체가 분위기를 와해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교육 공무원들 사이에서 없지요, 그런 일은?

○金載京 委員 그것은 정말 인사의 형평성에서는 정확하다고 보세요, 그 여론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부교육감이 이번 새로 오셨지요?

○金載京 委員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金載京 委員 장관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분 우리가 안 받겠다.’면 못 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교육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거부한 적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 학교에 행정실장 같은 경우도 모 학교가 행정실장을 교육청에 발령을 냈는데 ‘우리 그 사람 안 받겠다.’면 그것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사전에…….

○金載京 委員 개인의 어떤 악감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감정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다 수행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金載京 委員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여러 가지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노력과 그동안의 교직원들의 인사 면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한두 명의 불이익에 대해서 전체 파급효과가 그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비쳐서도 안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평성과 합리성 그 기준에 맞다면 제대로 인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중점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부권의 학교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일났다 해서 김태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냈고 했는데 마침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남부권의 학교용지를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약 250여 억 원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 규모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교과부로부터도 인센티브를, 그 금액의 한 50% 정도 되는 100억 원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빚 갚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다 전액을 갚은 노력도 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 또 용지까지 얻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서남부권이 문제지요?

○趙信衡 委員 서남부권이 문제인데 이 부분 저도 몇몇 기관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정도는 하나씩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 선거가 끝나고 선거공략집을 제가 봤습니다.

1년 동안에 선거공약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중심으로 아마 공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거공약 이룰 계획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 괜히 잘못 시작해 놓으면 다음 대에 또 어려운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야 되지요.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막상 선거용으로 하다 보면 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용기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괜히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 놓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거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못 끝낼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시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43쪽에 유아교육 활성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시설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또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재정적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처우개선비도 앞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입니다.

물론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 과정이나 어린이집 과정이나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어린이집도,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같은 급의 어린이집들을 교육적 제도하에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복지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비교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까지 생긴단 말이지요, 이 지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의 규모가 되면 「유치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슷한 과정인데 너무 갈등이 심하고 또 재정적 지원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기관 간에 마찰이 생기고 또 학생들 간에 어떤 차이가 생기고 또 학부모들도 그곳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고 아마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업 개선을 할 경우에는 장학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예, 유치원.

○趙信衡 委員 장학요원 30명을 배치해서 현장 중심으로 장학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은 장학지원이 되지 않았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원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상은 이게 평가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아니라 지원의 성격이라는 것을.

○趙信衡 委員 그리고 유치원 몇 군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유치원 운영이 참 어려운 데가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잘 살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절한 지원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지요,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사립이기는 하지만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동부·서부교육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인품도 좋으시고 표현을 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것이 아주 절제되고 수준 높게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드리고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부로 많이 와 닿을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어떻든 교육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지요, 차이가 나지요, 분명히.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역적 차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趙信衡 委員 시설적인 차이는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력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됐지 꼭 반드시 좋은 학군이라고 말하는 둔산지구하고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성여자중·고등학교를 사례로 잠깐 말씀드렸지요.

그것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 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면 교사들이 변합니다, 첫 번째가.

교장과 교사가 변화를 해서 그 교사들이 학생 개인 개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과 못 하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맞춤식 교육, 그것을 통해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방과후수업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학군이라고 하는 데보다도 훨씬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런 노력을 해야만 우리 대전에 어떤 학력 격차가 없어지지 단순히 지역적으로 수준이 높은 애들이다, 낮은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우리 공교육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희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도 선생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만큼은 추호도 안 따를 일이 없고 정말 가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노동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가치 있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동기부여라든지 또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질책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구별로 학교현황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사실은 서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같이 학습당 학생수가 제일 많은 열악한 곳이 서구거든요, 구로 보면.

서부교육장님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를 이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서부의 갑천지역으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쪽 둔산 쪽으로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부만 해도 남북 격차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신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우리가 정해 놓지 않았지만 좋은 학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10분 거리밖에는 안 되는데 도마동 중심으로 가면 왠지 좀 먼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자세부터 바꿔야될 것 같고, 학력은 어떻습니까, 남쪽과 북쪽 차이를 보면?

○趙信衡 委員 그에 대한 대책은 다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더라도 결국은 학생들의 성적차이는 별수가 없는 거지요, 열심히 하면 올라가고 열심히 안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별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가 해줘야 될 일인데 그 부분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누가 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고 나면 서울대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서울대 몇 명 들어 갔느냐가 그 고등학교의 어떤 평가기준이 돼 버리지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면 결국은 그렇게 잘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선 서울대 중심통계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趙信衡 委員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울대 중요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 가는 실력을 많이 높게 해서 국가의 인력구조 중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 중요한 일인데 통계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상위 10%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뜨는 한동대 같은 경우도 있고 공대 쪽으로 말하면 포항공대도 있고 상위권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상위권 대학 10% 안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정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전의 학력이 이 정도 된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것이 기사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올해부터 한번 해보세요.

2월중에 그런 자료를 상위권 대학 10%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낸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趙信衡 委員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들 그리고 교사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올 한해 고생이 많으실 텐데 늘 건강하게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금년 연초에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 시민들한테 대전시 교육의 금년도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성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에 보시면 체험·수련활동 강화를 해서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때에도 대천해양수련원인가요?

○金泰勳 委員 학생해양수련원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에요.

작년도 체험활동한 사항을 보니까 8,500명 정도 중학생이, 고등학생 7,100명은 대전교육연수원을 활용한 거네요.

그럼 8,500명이면 우리 중학생이 한 6만 7,000명인데 한 15% 정도 되나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안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관내의 중학교 아이들이 3년 동안 정규과정을 마치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골고루 한 번 이용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택으로 가면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접해 보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을 한번 짜보시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중구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작년 말에 수련관까지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래프팅도 할 수 있고 서바이벌게임도 할 수 있고 대천까지 멀리 가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급적 저렴하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은 동물원 금년 5월에 플라워랜드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개장해요, 연계시스템을 가져서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높이기를 위해서라고 할까, 꽃도 보고 동물도 보고 그래서 대전시에 국한된 학교들에 한해서는 할인제도까지 도입하자 그래서 청소년수련마을과, 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주문했고 교사에게 주문을 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 시설도 많이 이용하면 아이들이 한정된 대전학생해양수련원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 관련돼서 시설을 잘 구비해 놨으니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金泰勳 委員 체험·수련활동 강화에 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린 거고요.

44쪽에 보면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장애인들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법을 위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초등학교별로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게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보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어떨 때는 없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학교에서 안전진단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 법적인 사항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지만 그 법에서 허용되지는 않는 한의 그러한 특수교육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권역별로 광역화를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 때문에 각 학교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정책적 지원을 모든 것을 갖추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권역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중구에 한 2개, 3개 정도해서 그쪽에다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니까 뭔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좋은 시설과 교자재라든지 정책적인 사안이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학교 측에서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특수학교로, 우리 특수학교가 두 학교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네 학교는 너무 분산되어 있고 원거리통학이 문제가 있다보니까 학교별로 무조건 법적 사항을 만들려고 투자비라든지 정책적인 사안 자체를 할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이해 가시지요?

각 구별로 한 두세 군데 정도씩 선택적으로 그 예산만큼 더 지원을 하면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해소될 수 있고 그 아이들도 그 지역 내에서는 근교에서 몇 명씩 그룹화를 시키면 예산도 규모 있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교습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항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방화, 자치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수학교를 …….

○金泰勳 委員 특수학교를 만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반학교에 지금 특수학급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그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다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되 그것을 좀 권역화시켜서 뭔가…….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학교가 1지구부터 9지구까지 있지요, 8개, 9개 학교씩 묶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서 선택적으로 선택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은 거기서 집중과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바로 옆에 근거리 통학은 아니어도 예산 자체도 뭔가 효용성 있게 쓰지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는 교습방법이라든지 선생님들도 뭔가 더 구체화되고 전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일반학교에 지금 다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권역별로 5개 내지 10개 정도 학교씩 묶어서 그 중심학교에 그러한 특수학급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뭔가 더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 사항하고 어떻게 배치되는지 모르겠어요.

○金泰勳 委員 63쪽에 보면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사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학부모위원회인가요, 운영위원회 말고 학부모회가 운영되는 학교가?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 또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병폐가 있어서 몇 년 전에 학부모회 자체를 다 없앴다가 지금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학교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강제규정은 안 되더라도 결국에 교육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내지는 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강제조항으로 뭐를 해라가 아니라 잘 되고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학부모회에는 우리가 예산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도 교육청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들을 만한 창구가 없어요, 학부모들의.

○金泰勳 委員 그래서 있는 데는 잘 갈 수 있도록 조정 내지 지원 역할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학영재고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정의 문제에서도 의혹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교육감께서 이상민 의원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니까 좀더 지켜볼게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 다음 상임위 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인권 내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역으로 교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체벌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는 거지요 .

○金泰勳 委員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모 일간지에 보면, 중앙지인데, “초등학교 교실 어쩌다 이 지경까지”해서 현직 교사가,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죽 나열을 했어요, 여기 잠깐 앞에만 읽으면 “수업시작부터 엉망이었다. 핸드폰을 돌려보며 낄낄거리는 아이들. 보다 못 해 교사가 핸드폰을 빼앗었다. 핸드폰 주인은 억울한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경찰에 신고할래요.” 란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교사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이런 사례가 쭉 나와요.

이 분이 맨 마지막에 여기 이따가 자료를 드리면 되니까, 교사분 얼굴까지 나와서 ‘나중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한다.’

이 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몇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 체벌을 허락하라는 그의 주장이 실효를 거두려면 교권회복이 우선이다. ꡒ아이가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무슨 잘못을 했을까?ꡑ돌아보는 대신 ‘혹시 교사가 촌지를 바라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현실에선 체벌의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ꡓ고 한탄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이 백년지대계로서 이 교권이 서지 않는 한 교육이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교육계의 풍토라든가 현실이 안타까운 거지요.

나름대로 우리 대전시는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가 이러한 선생님들의 인권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에 질서가 서는 거고 결국에 교육의 시작은, 어떤 분이 항상 얘기를 하던데, 효가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인성교육 계속 말씀을 하는 게,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중에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그 얘기를 했었지요.

의미있는 얘기입니다.

○金泰勳 委員 된 사람이지요.

교육의 목표는 된 사람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잡히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그 선생님들의 자부심의 문제이고 자긍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이 상황이 서울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일어났던 것이 기사화돼서 중앙지에 나온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숙제 아닌가 싶어요.

금년도에 선생님들의 기를 살리는 해로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아이들 인권유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 적절한 판단, 또 그러한 시스템, 제도를 우리도 한번 이제는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책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질서가 서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선생님들이, 옛날에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도 지금 못 하고요.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풍토나 환경조성은 결국에 교육청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투자 이런 것을 하지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여러 가지 교육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비법정전입금도 매년 늘어갑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일선 학교에 가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장에서 예산성립이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의결이 어떻게 돼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 또 학교의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일선에 나가 보면 그 지역 내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듣지요.

조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우리 시의원들이 일을 해놓고 흥이 안 나요.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동부교육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원평초등학교 그날 가서 눈이 많이 왔지요, 갔는데 물론 의회에서, 누가 돈을 주든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정확히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청의 예산도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만큼 우리도 현실적으로 배려하고 시의원들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원평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을 했는데 그 예산 100%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아는 것은 교육청과 그냥 중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몰라요.

예산만 내려오면 그냥 ‘교육청에서 다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회계 쪽에는 물론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지역에, 선출직 의원들 아닙니까, 더 흥이 나서, 또 독려를 해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해놓고서도 이게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그 공을 포장하고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해봐야 표도 안 나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일을 우리가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히 홍보가 되고 학부모들도 조금 알아야지만이, 또 그리고 다니면서 그러한 격려 말을 들었을 때 ‘아! 일한 만큼 흥이 나고 보람을 얻는 거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면, 행정실장님들은 잘 알겠지요, 예산 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집행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없는 예산 쪼개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렇게 해서 금년 중에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러한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TEE 교육, Top-Class, Buildup, School-Up, 작년에 한글날 행사 했었지요?

○委員長 朴喜辰 충청도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Pride 동구, Welcome to 중구, Let's go together 청정 유성, Happy together 대덕구,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 어려운 말을 갖다가 간신히 써놔서 앞으로 “교육국장 진수 강”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장내 웃음)

왜 그런,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때가 되면 “한글 사랑하자.”고 외쳐대기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괄호 열고 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인성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교육관을 가지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서 계속 인성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나와 계십니까?

안 나오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평생학습관장님입니까?」하는 이 있음)

예, 평생교육관이지요, 평생학습관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지난해에 비해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인성교육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관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절하고 인성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금 예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내내 인성이지만, 하나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예절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변화가 있었어요?

○委員長 朴喜辰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朴喜辰 작년도 회의록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委員長 朴喜辰 언제 부임하셨지요?

○委員長 朴喜辰 2008년 1월 1일?

○委員長 朴喜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변화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평생학습관, 대전시 여성회관이 전부 다 평생학습교육원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싶기도 하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각종 문화회관, 구청 그런 데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충절의 고향이라고 하는 대전에서 인성교육관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기도나 충청북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부분에 대한 필요를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오셔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委員長 朴喜辰 4명이 충분합니까?

○委員長 朴喜辰 전에 2007년 말에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다가 불의의 이미지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신 분 성함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모셔서 목적에 따른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구성을 확보하시고 또 프로그램 개선에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성교육관 설립에 대한 계획은 한번 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정식 대안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인성교육관 설립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늘 제일 첫 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29쪽, 38쪽에도 있는데 체육특기생 발굴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기생 내지는 특활활동프로그램 차원에서 음악 내지는 체육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인적 자원이 많은데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 학생이 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喜辰 저희들이 볼 때도 대단한 성적으로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우수상을 타도 그게 여러 차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委員長 朴喜辰 특기활동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에 확대된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말씀 나누시기 바라고요.

○委員長 朴喜辰 몇 개 학교가 태권도, 국악, 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대단한 입상 성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혀 변화가 없는 부분을 봅니다, 체육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委員長 朴喜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교육감 공약에 대한 팀이 구성이 되거나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이번에 빨리 반영할 수…….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대덕 같은 경우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약 54%가 외지로 학교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역이 열악해서 내지는 빈부격차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구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시설, 학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남아있는 부분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역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이 부분을 힘을 실어서 같이 하자, 목소리를 내주자.”라고 했더니 “중학교도 안 갔는데 웬 고등학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시작해도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주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별도로 대덕발전구민위원회라는 팀을 만들어서 공동대응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팀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폭발위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