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홍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2008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 예산 반영했지요?

○金載京 委員 현재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載京 委員 측면지원이라면 어느 정도를.

○金載京 委員 어디에서 했지요?

○金載京 委員 400만 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성화 시키는데 7만 6,000원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 업무보고 때, 한 마리당?

○金載京 委員 중성화 작업 예산은 시청 예산이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4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검사?

○金載京 委員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네요?

○金載京 委員 일단 고양이를 수렵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200두 하는데 예산만 400만 원 들어갔네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직 시에서 수렵해 온 사실이,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건가 보죠?

올해 고양이를 수렵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는가 보죠,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절차가 돈만 세워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업무파악을 못 하니까, 본 위원은 작년에 세워준 예산 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온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도출된 부분도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직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몇 월 달에 계획중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 좀 빨리, 예산 세워줬으니까 업무파악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金載京 委員 시에 건의하셔서 빨리 진행해라,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 어차피 지금 수반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지시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결과를 도출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야생 고양이가 톡소플라마증 외에도 또다른 기생충을 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주택가에다 전염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이 우리가 중성화에 7만 6,000원인가 한 8만 원 돈을 들여서 한다면 사실 고양이 한 마리 사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돈인데 시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지역구에 도·농복합도시가 있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쯔쯔가무시 우리 지역의 발생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꽤 많은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金載京 委員 그것 찾아보시고요.

○金載京 委員 이 쯔쯔가무시의 원인이 들쥐지요?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려져 있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들쥐 말고?

○金載京 委員 그것도 확실히 아셔서, 본 위원도 들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먹이사슬이 없어지면 또 다른 생태계가 파괴되는 2차적 징후가 나타나지만 사실 들쥐라는 것은 큰 피해만 있지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동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런 쯔쯔가무시 예방의 홍보, 물론 우리가 검사만 하지만 연계해서…….

나왔어요, 통계 몇 명이나 발생?

○金載京 委員 양성 53건이요.

그럼 어때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金載京 委員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쪽 서로 유기적 관계, 이것은 어디에서 업무분장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보건위생과지요.

예방차원 또 홍보 적극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리고 들쥐뿐만 아니라 도시쥐의 또 다른 병충해 나온 것 없었습니까?

도시쥐를 검사한 적은 없었어요?

도시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검사를 아직 안 했지요?

○金載京 委員 안 했지요?

○金載京 委員 없었다는 것은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올해는 도시쥐가 어느 정도의 병균, 병원체를, 내성을 갖고 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들쥐나 도시쥐나 같은 쥐 아닙니까?

들에서 사는 게 들쥐이고.

그래서 또 들쥐가 도시쥐와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의학적 용어로 교미라고 합시다, 했을 때 거기에 2차적인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외로 도시 안에 특히 주택밀집지역에는 쥐가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이야 쥐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도마동이라든지 변동, 인근 제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면 야간에 들쥐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쥐, 도시쥐도 만약 그런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다면 위생 문제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려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시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명절에 대량유통위생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61쪽에도 한우고기 유통망 정착을 위한 유전자 검사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고유명절하면 일반적으로 설하고 추석이 있습니다.

이때 업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면서 그냥 불량품이 대량 방출돼요.

또 인위적으로 그것을 본인이 저장하고 있다가 그때는 검사할 시간도 없지만 공급량이 달리다 보니까 대량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적인 또 우리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축산물들이 유통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金載京 委員 일반적인 검사나 관리유통 체계는 잘 되어 있지만 특별히 명절 때 불법대량 유통이 문제거든요.

그것 철저히 유념하셔서 명절날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두 개만 더 빨리 할게요.

트랜스지방에 문제가, 튀김 닭 여기도 업무보고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일반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에서 나오는 쇼트닝이라고 그러지요, 기름을.

그것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트랜스지방이 저감되어 있는 재료를 쓰지만 재래시장에서 옛날 닭이라고 해서 튀겨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사채취를 해봤나요?

○金載京 委員 연구사업 책정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재래시장 가서 검사,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마시장, 괴정시장 가끔 가요.

그래서 일부 사진도 찍어놓고 자료도 해놨는데 그분들의 살아가는 생계 또 재래시장이고 서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하셔서 재탕 쓰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환경소음에 대해서 방음벽을 우리 시에서도 지역에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인위적인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데시벨이 방음벽을 세웠을 때와 세우기 전과 차이가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金載京 委員 많이 나요?

○金載京 委員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관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첫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대전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IAC 국제행사, 이렇게 국내외적인 중요한 행사가 우리 대전에서 개최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54쪽을 보면 공중위생 관리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도모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등의 위생관리 강화를 기하고 또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우리 관내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우리 관내에 발생한 2008년도 식중독 사고건수하고 만약에 사고건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피해인원은 몇 명이나 됐고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찾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급식소나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고 대략 몇 명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니, 그러면 87건이 접수돼서 69건이 부적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피해…….

○金仁植 委員 871건이 아니고.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굉장히 부적합한 데가 많이 나왔네요, 69건이요.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해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金仁植 委員 아니, 69건 부적합 판정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인원을 말씀…….

○金仁植 委員 69명이 양성으로 나온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굉장히 위중한 어떤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적합 판정?

○金仁植 委員 그것은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럼 특별히 그 이후에 정말 위독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중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급식소에 대한 검사나 위생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그리고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집단급식소.

○金仁植 委員 그래도 계획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쪽에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검사나 위생관리.

○金仁植 委員 단독으로 하든 아니면…….

○金仁植 委員 그래도 검사는 같이 보조역할을 하든 어떻든 함께 나가셔서 감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계획이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럼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몇 월에 하시나요?

계획서를 몇 월에 세우시나요?

○金仁植 委員 그런 일정이, 사업계획이 보건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벌써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 이제 3월로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

○金仁植 委員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제가 몇 월 며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시기는 언제쯤, 1년에 연중 2회면 2회, 3회면 3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제가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리실에 아까 칼, 도마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위생관계 점검을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하고 예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에 대한?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제가 또 추후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원장께서 대전시내에 산재해 있는 급식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일상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올해에는 국내외적인 행사가 대전에서 많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치러지잖아요.

전국체전이라든가 IAC행사,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또 개최가 되잖아요.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면 많은 세계적인 손님이 대전에 오시는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9쪽 맑고 깨끗한 물 관리 검사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관내의 목욕장이나 수영장의 개소 수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아직 파악이 덜 되셨으면.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시간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金仁植 委員 수영장?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아주 많은 시설이 대전에 있는데 목욕장이나 수영장, 온천수,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목욕장이나 수영장, 대중이 이용하는 물에 대한 검사를 어떤 체제와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위생과에서.

그러면 2008년도 검사실적 그리고 결과, 처리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자꾸 시간이 지나는데…….

○金仁植 委員 목욕장은 부적합이 없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251건 접수해서 3건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름철이나 요즘 상시 수영장을 개방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계절에 상관없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피부병을 옮았다, 눈병이 옮았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1건에서 3건만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체계방법, 이런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장 같은 경우도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결상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합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金仁植 委員 검사대상에서 왜 제외가 됐었나요?

○金仁植 委員 그럼 목욕장이나 수영장의 경우에 오전보다는 오후에 수질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검사는 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오전, 오후?

○金仁植 委員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하시겠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영업장의 수질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를 수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위생이나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곳보다도 시간과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자주 실시해서 만약의 사태 발생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목욕장이나 수영장 또 온천수를 가지고 영업하는 영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깨끗한 상태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목 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무적인 의뢰물품에 대한 검사위주에서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의무적인 의뢰물품 외에 또 찾아가는, 능동적인 그런 검사계획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존에 하고 있는 먹는 물이라든지 또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해오던 것이고 찾아서, 그러니까 업무를 새로 찾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제 의도를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그때 필요해서가 아니라 연간계획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잠깐만요.

원장께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래 누군가가 찾아와서 검사물품을 맡길 때 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석면이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때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하는 주요업무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서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수년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별도로 계획이 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답변만 하시고 늘 하지 않아요, 업무보고 시간에 늘 답변만 하시고 대책이나 계획을 얘기하라고 하면 늘 없어요.

○趙信衡 委員 지금 현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무 외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별개의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아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우선, 농식품 안전성 검사와 또 그 검사에 대한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동안 유해식품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경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소고기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신도 있고 또 불만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부재가 결국은 불확실한 정보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도 하고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한 검사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농식품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업무 연계선상에서 정보전달체계 또 정보공개, 확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방식이요?

○趙信衡 委員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되지요?

○趙信衡 委員 생산지하고 부적합 내용하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공개가 홈페이지에도 있어야 되지만 언론홍보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이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물 다 하지는 않지요, 농산물만 하고 있지요, 현재는?

같이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우리 검사소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위해식품의 제품명이라든지 생산지 그리고 판매량 또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이런 세부사항까지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잔류농약검사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趙信衡 委員 잔류농약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농산물이네요, 결국은?

○趙信衡 委員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2건씩?

○趙信衡 委員 잔류농약 검사한 것은 한 50여 건?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가 해설 자료가 없이 통계적 수준이 너무 많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직접 소비자들이 보고 어디에서 생산된 것, 또 어떻게 판매됐는지 제대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도 다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되고 또 공개하는 것도 전국적으로는 사실은 그 공개 주기가 상당히 예를 들면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즉시 공개가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농산품 중심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더라고요, “농식품의 안전관리개선방안”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센터, 그러니까 RC센터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우리 그런 것 혹시 계획 들은 적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농식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공개도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리면 결국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생산단계부터 제대로 알려서 어떤 위해식품이 근접하지 못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대로 된 검사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통해서 아예 어떤 잔류농약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위해식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검사는 샘플링을 어떻게 합니까?

○趙信衡 委員 유통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요?

○趙信衡 委員 얼마나 합니까, 그게?

○趙信衡 委員 연간 얼마나 하나요, 무작위로 하는 수치가?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수거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4,171건이나…….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네요?

지금 정부에서 코덱스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을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것 하기는 좀 어렵지요?

○趙信衡 委員 코덱스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이라고 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결국은 300점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나 하는 데?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덱스 샘플링 기준이라는 것이 부적합 예측치가 1%일 경우에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 건 위반을 검출하는 데 300건의 시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배추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하겠다 그러면 300건 정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그러면 대략은 한 150건 정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120건당.

아직까지는 코덱스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는.

그러한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을 찾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오는 것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유통점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하는 것처럼 탐색조사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탐색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통점에서 하는 것은 알았겠고, 그 외의 것은 뭐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농약이 중심일 테고 식품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이 위해식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까 식중독 그런 것 외에?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소고기는 어떤 것을 봅니까?

○趙信衡 委員 장비가 들어왔다고 했나요?

○趙信衡 委員 유전자 검사하는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알겠고,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종 유해물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유해물질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올 것인가 하는 과학적인 탐색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그동안에 생산단계에서 치중했던 부분이 아마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는데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소 또 지역특산물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은데, 축산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현재 검사를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납품업체의 검사를 한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예를 들면 납품을 한 업체에서 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물품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해서 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 준비된 식자재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고 지난번 김재경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처럼 아주 불결합니다, 학교급식 주는 데가.

그 불결한 부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특산물이 우리 대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확대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수입쇠고기 논란이 있었고 또 간혹가다가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식품안전검사의 과학적인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사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전달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입 고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채소라든지 수산물 이런 부분도 샘플채취를 해서 검사를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 업무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는 경향이 좀 있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내년에는 세계환경어린이대회 등 다양하고 굵직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전염병, 식중독, 특히 어린이놀이터, 집단급식시설, 수영장 등 다양한 부분에 사전 검사계획을 수립하시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자력연구소 핵원료 유출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연구시설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안전한지,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서인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자료로 교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건환경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급수 서비스의 향상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간략하게 하십시오.

○委員長 朴喜辰 본부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요.

○委員長 朴喜辰 이충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충일 본부장은 과거에 의회에서 전문위원 경험도 있으시고 또 누구보다 대 의회관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100% 다 만전을 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사랑합니다.’ 방금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으면서 캐치프레이즈로 아주 공무원 사이에서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전체가 의회 전체, 또 대전시 전체의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업무보고 중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데 원수에서 각 가정에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관로 유통경로가 있습니다.

원수의 물이야 전국 최고의 물을 자랑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에도 기술부장이었던 또 기술을 담당했던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시의 물은 전국 최고의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오염의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저수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 제6조에 나와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보니까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그 위생 상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방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위생점검을 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 데이터 통계 다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거기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라고.

각 대학병원들을 특별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충남대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배수지 문제인데 배수지 역시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金載京 委員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金載京 委員 어떤 식으로?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하게 청소방법을 알고 싶은데 약물 투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물을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金載京 委員 염소 소독해요?

○金載京 委員 물이 담겨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물을 다 완전히 빼놓은 상태에서 탱크를 청소하고?

○金載京 委員 세척을 하고 2차로 염소를 투입한다?

○金載京 委員 그 이상의 다른 약물 같은 것 넣는 것 없고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매년 그것도 했던 검사실적 자료 좀 요청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제 원수가 중요하겠지만 유통과정에서, 물의 공급 과정에서의 절차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아무리 원수가 좋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오염된 물이 공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2009년도에 관리 감독의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1급수 지역이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취약지구들이거든요.

대덕구 비래골 또 서구 괴곡동, 제가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잘 알고 정생2동도 역시 이런데, 이 세 군데만 수도관 부설하면 대전시 전체 미급수지역은 다 해소되는 것입니까?

예산상 우선 이것만 선정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대전시에 살면서 어떤 시민의 자긍심과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급수지역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미급수지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이분들도 수돗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츠수 공급에 있어서 이츠수의 현재 효과성을 시민들이 대단히 선호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가 대전시의 인근지역에 수도 공급을 어디어디 하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우리 수돗물.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계룡시 시민들에게도 대전시의 수돗물을 홍보하는 효과 면에서 계룡시청이라든지 인근 행사 때 홍보효과도 될 겸해서 이츠수 병을 공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타지역, 인근지역 사람들이 대전의 유인책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전에 와서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 상수도의 어떤 홍보성, 우수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기 부탁드리고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은 올해부터 사용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하반기에.

대전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잘 활용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대전시민 모두가 제일 중차대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수돗물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그간 이충일 본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임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무난히 잘 해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첫 글귀에 ‘사랑합니다.’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하고도 다 같이 사랑하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사랑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감사합니다.

앞서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75쪽 보면 미급수지역 수도관 부설에 있어서 지난 8월 행정사무감사 준비 차원에서 제가 수돗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미급수지역 이번에 5억 1,000만 원 이 부분을, 세 군데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 분들하고 홍보 내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한 5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500명의 한 300여 가구되겠지요, 시골이니까 얼마 안 사니까.

그러면 배수관 공사를 하면 급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李相泰 委員 60% 정도나 돼요?

○李相泰 委員 어찌 보면 급수하겠다고 해서 돈 1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런 큰 돈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분납해서 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셨나요?

○李相泰 委員 아직 못해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R&D 특구 2단계 지역 보니까 신동이라든지 대동, 금탄 이쪽 지역에는 한 8～10년 정도 전에 배수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여 퍼센트만 이용하고 있어요, 급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바로 R&D특구가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또 철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낭비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수돗물 실적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그것을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중요한 것이 유수율 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수관 공사를 5억 1,000만 원 들여서 할 때는 그 지역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지역민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金泰勳 委員 대전시민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작년에도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65쪽에 보시면 2009년도 예산현황에서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이 자체수입이 한 80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세입 부분에서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金泰勳 委員 건축물이라니 과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주원인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입 부분, 지방채 부분 금년도 140억 원 지방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행복도시 관 매설하는 마지막 작업 그 비용 지방채 마련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세출 부분을 보면, 투자비에 보면 한 80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감소가 됐고 지방채 상환도 2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투자비 한 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2008년 대비 2009년이 한 590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복도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40억 원 정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 계획 잡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이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했던 내용 이외에 노후관 개선을 하기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개선의지가 금년도에 보이지 않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신랄하게 비판도 했었고 여기서 죽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설명도 드렸고 금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과 정책적 협의를 거쳐서 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선안을 찾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했는데 그 의지가 전혀 안 담아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추진됐던 아니면 향후 뭔가 협조 체제가 될 부분, 협의된 내용 혹시 본부장께서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업무 어지간히 파악하셨지요, 1개월이 더 지났으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연간 우리 대전시 누수방지 추정액이 대량 얼마쯤 돼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고 연간 대전시 누수되는 추정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물어보세요.

연간 187억 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데 대략 상수도사업본부 자료를 비교해 보면 1㎞ 정도 교체하는데 대략 2억 원 정도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 당기순이익이 대략 얼마 나왔어요?

작년 것까지는 그것이 손익계산서가 자료가 안 나왔나요?

2007년도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나왔어요?

○金泰勳 委員 누가 그렇게 보고합니까?

○金泰勳 委員 경영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80억 원이라고?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데, 2007년도 93억 원인데요.

13억 원 차이면 큰 수치 아니에요?

2008년도는 데이터 나왔습니까?

손익계산서 나왔어요, 2008년도 기준?

○金泰勳 委員 2008년도 안 나왔잖아요, 2007년도.

2007년도에 대한 부분이 13억 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2006년도가 손익계산서가 71억 원 나왔어요.

10억 별로 중요한 숫자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당기순이익이 93억원 나왔어요.

누수추정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金泰勳 委員 아니, 연간 누수추정액이 대략.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 순이익 나오는 것이 말 그대로 물로 다 새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금년도 대전시 기채발행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 예산서 상에서 나온 대전광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허가를 득한 지방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1,519억 원이지요?

○金泰勳 委員 금년에 일단 작년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면서, 기채발행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1,059억 원입니다.

잘 모를 테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059억 원이면 대략 한 45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기채 발행할 수 있는 것, 지방채 발행하는, 본 위원이 연초부터 언성을 안 높이려고 하는데 기채 발행하는 연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金泰勳 委員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까지 분석해서 다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일단 누수로 인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줄줄줄 세고 있다, 물론 다른 7개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가 적긴 해요.

그런 것은 비교수치가 안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연초 업무보고에 안 나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업무보고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께서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뒤에 계신 분들, 부장님들 이하 의회에서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논리적으로 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인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어도 이렇게 이렇게 업무협의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개선해 가겠다, 결국에 그것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또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으로 다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 본 위원이 다 연구해서 그러한 연리 부분, 그 다음에 지방채 여유 부분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대전시 기획관리실까지 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동의를 얻은 사항이라면 업무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안 나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물 먹는 부분, 이런 것 하는데 지금 경제난, 경기침체, 시민들,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금액으로 100억 원씩 물이 줄줄줄 세고 있어요.

세금이 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시민들이 다 물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같이 대책을 세워가면서 사실 계룡시에는 물장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행복도시에 물장사를 하려고 지금, 얼마입니까?

총 305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갖고 100억 원은 손실을 내고 있어요.

300억 원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입해서 뭔가 이익개념으로 나오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년 100억 원씩 당기순이익이 나는데 그 순이익 나오는 것이 물로 줄줄 세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먼저 뭔가 개선돼야 돼요, 투입이 먼저 개선돼야 됩니까?

시민들이 이 사항 알면 상식적으로 ‘놀랠 노’ 자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물장사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바로 향후 1, 2년만에 뭔가 수익으로 환원되지도 않는 부분에서는 300억 원씩 기채 발행을 하면서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구멍난 부분은 개선 안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메우고 있어요.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갑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기채 여유 부분까지 또 연리 3%면 다른 금융권에서 하는 것에 반뿐이 안 돼요.

그리고 관련 부서까지 다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온다면 의회에 와도 업무보고가, 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金泰勳 委員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분까지 논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한 거의 500㎞ 남았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 자체가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작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철관이나 이러한 부분 한 30년, PVC나 PE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를 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대한 노선까지는 본 위원이 데이터를 안 만들었어요.

26년에서 30년, 31년 이상 되는 관 중에서도 여기가 절대적으로 아마 누수가 제일 많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5년부터 25년까지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오래된 관, 이 관을 하는데 이 총 길이가 189㎞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한 1, 2년 안에 대책을 세우자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자꾸 무슨 계량기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뭘 다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개선의 의지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중요점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연초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이런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지부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대전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만큼, 월등히도 아니고 앞서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개선책을 찾아서 대안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원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기채 발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 또 그러한 여유 부분까지 다 찾아내서 그 부서의 얘기까지 해주고 또 그러한 부분에 공조해서 뭔가 힘을 실어서 시민의 세금 자체가 세지 않도록 안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 2개월이 흘렀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그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의 안이 방향 정도는 나와 있어야 얘기되지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럼 뭐 하러 이런 업무보고 합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바로 나올 안은 없을 거예요

2월 말까지, 여기 관계자로 계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책 세우고 시 기획관리실과 예산실과 해서 뭔가 개괄적인 사항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이것 안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투자비가 대략 594억 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 마찬가지 또 지방정부 또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투자비 부분에서 조기발주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했을 때 그 부분을 했다고만 끝날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대부분 상수도사업본부도 일 자체가 규모 있는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마 턴키방법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대형건설사나 중견건설사한테 배정되지만 결국에 경기가 돌아가고 경제가 상승되는 부분은 자금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동맥경화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뭔가 우리 관에서 조금 공사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의 조기발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의 중소업체들까지 자금흐름이 되는가 그것 좀 발주처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경기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공사만 던져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야만 경기가 선순환 되니까, 그것이 핵심이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라 하부까지, 공사 발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자금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부에, 어차피 내려주는 게 뭐예요, 중도 업체들이 도급받는다고.

○金泰勳 委員 하도급 주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공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까지 잘 순환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조금 가지면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조금 빨리 선순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핵심 목표거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주문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