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년 행사와 설 명절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의 보고 내용 중에 의회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교육청과의 약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인 계획이 아닌, 행사가 아닌 연차적으로 꾸준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방금 시민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급 단체에서도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 의정자료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의정자료실을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몇 명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金仁植 委員 연중?

○金仁植 委員 의정자료실 보유장서가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金仁植 委員 저도 의정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보니까 보유서적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장서수도 빈약했거든요.

처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정홍보관도 많은 재원을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학생이나 시민이 그쪽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쪽 자료실도 그야말로, 여기 보니까 연중 개방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자료실로 자리매김 하시려 노력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해서 좀더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료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 의정자료실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이나 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 처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金仁植 委員 직원들 의견수렴은 한번 해보셨어요?

○金仁植 委員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문제점이 뭐라고 나왔나요?

○金仁植 委員 시민이 언제든지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도서들도 열람해 볼 수 있고 더 많은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활용되어져야 되지 않나, 기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시민이 이런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열린의회를 추구하는 대전시의회 의정자료실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정홍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장님께서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전시 본청 3층 자료실 한번 가보셨어요?

○金仁植 委員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용확대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지요?

○金仁植 委員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의회 의정자료실을 별도로 한 분이 가 계시잖아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인력 가지고는.

그렇다면 본청의 행정자료실에 의회와 관련된 자료보관을 위한 어떤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선을 해주시도록 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지금 홍보관이 개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고, 어저께 기사를 봤습니다만 의회에 학생들이라든지 어저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까지 와서 놀기도 하고 그것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의회에 상시방문하고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본회의가 있을 때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이 와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총무담당관이나 의회차원에서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폐회나 본회의할 때 많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현장경험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국회에 가서 견학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다들?

그래서 가능하면 대전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대 학교 창구를 열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안내도우미가 어제부터 와있더라고요.

그것이 본청의 행정도우미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관하기 전에 상용으로, 안내만 해서는 안 되고 설명도 좀 하고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거기 전문적인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시 거기 경비들이 조금 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의회 딱 들어오면 좌석에 앉아서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홍보관을 방문 안 해도 의회에 누구를 찾아왔으면 의회의 방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복장도 갖추고 해서 만약에 오영세 의원 방이나 또 의장실을 방문하면 의장실까지 안내해서 일을 보고, 이렇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문제, 진급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직보다도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의회가 하위직급의 티오를 받아놔서 진급연수가 돼야만, 한 8년씩 걸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쪽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상위직급을 순환적으로 받아놔야 이 사람들이 진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급에 대한 보강 내지 상위직급을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처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홍보실이 밑에 보니까 자료실 옆에 조그맣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지적했는데 거기 장소를 넓은 데로 확보해야 돼요, 기계가 들어가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저도 가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는데 홍보실 운영하는 운영실 공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의정홍보자료를 만들고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기사가 몇 명입니까, 의전차량이나 이런 것?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의장님 차 빼고는 의전차량은 몇 대 있어요?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 다 업무차량이나 의전차량이나 의원들이 확보해서 타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의장님 차 외로는.

버스 2대 있고 의전차량 2대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가 2명이 버스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 하고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 직급도 있고 저기 문제도 있고 또 요사이 의원님들이 지역에 엄청나게 활동하네요, 옛날에는 의회 와서 공부만 하더니 요새는 지역에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의 행사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더라고, 그전보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의전적으로, 왜냐하면 행사장에 가다 보면, 어디 또 가보면 의원님들이 오너로 가서 어디 주차할 데가 없다.

누가 또 불법주차라고 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전차량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버스 2대에 승용차 2대에 2명이 버스 하다 승용차 하다 정신 없이 하는데 어쨌든 기사 티오를 하나 더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차량이 없어서 의원들이 중복돼서 활동을 못 해요.

의원님들이 지금 바쁜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티오가 없으면 임시라도 빼서 활용을 해요.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난 1년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월 7일부로 관용차량에 대한 불용물품 매각 전자입찰공고를 냈었지요?

○金學元 委員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 광역단체출범 20주년 또 시출범 60주년 또 IAC 2009대전국제회의 또 제90회 전국체전 등 아주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형 문화행사 등 우리 시에서 주체하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은 이런 행사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대전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의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예년에 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빈틈이 없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신임 처장께서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셨는데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두 개의 축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에 의해서 의회는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급 면에서, 물론 사무처장 직급은 높은 직급이지만 그 이하 전문위원이라든가 담당관이라든가 직급은 상당히 집행기관에 비해서는 낮다보니까 과연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처장께서도 의회에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행안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의회하고,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국장급하고 전문위원들하고의 직급이 비슷했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갈수록 의회직급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의정활동보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래도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능직만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속기사들은 의회만 근무하는 기능직입니다.

이분들이 지난번 집행기관에서의 기능직 승진명단을 보면 항상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속기사 상당수가 의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 6급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직급 6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장께서도 의회사무처를 이끌고 가시려면 이런 문제를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를 통해서 또 집행기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입법정책실 보십시오,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吳丁燮 委員 9명의 직원들이 지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입법정책실의 규모, 현재 9명의 직원이 근무하기에는 쾌적한 공간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급 문제, 근무환경 문제가 신임처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의원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일단 사무처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할 때 가능한 것이지 의원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과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 신임처장이 오셨으면 새로운 시각으로 의회사무처가 주요기능인 의정활동의 보좌, 의원보좌를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돋울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신임처장으로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끼는 각오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 대 1이면, 직원수가 적다고 그러면 그럼 거기 50명 승진할 때 여기는 1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150만 시민의 대표를 보좌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숫자는 적지만 질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1 대 1로 승진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항상 처져야 되지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솔직히 더 우대를 받아야 그것이 형편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숫자적으로 비율을 해서 50 대 1이니까 50명 할 때 1명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기 의회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적어도 입법기관인 의회에 150만 대표를 보좌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만 승진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기서 거기에 상응하는 승진이라든지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吳丁燮 委員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유리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제를 하고 쟁취해서 얻어내야 되는 입장이란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그 부분은 처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자치법규상의 문제점 발굴이라든가 개정 지원, 여러 가지 현실과 불부합한 상위법령과 괴리 조례, 이런 것을 찾아서 발굴하겠다, 사실 이제는 입법정책실도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님들은 전문가적인 지식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침을 주는 것만 가지고 앉아서 일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은 여기에 있는 입법정책실에 계신 박사들이 훨씬 좋은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입법정책실도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로 찾아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이 바로 본인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길이고 그것이 평가받는 길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정말로 찾아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한다, 어떤 직원은 제대로 보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보좌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 우리 의회가 아직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라고 하면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