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엄동설한의 찬 기운이 자취를 감추고 어느덧 정초를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제한파도 봄꽃 피듯 경제가 활성화되어 웃음이 가득한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김인식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한 후 추경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하고 기금안은 추경안을 의결한 후 3월 16일에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장을 대신하여 손성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손성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조신형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손성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업무추진을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추경에 임하면서 추경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긴급한 사항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에요, 254쪽.

김인식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홍명상가 철거정비예산이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통합기금이지요, 그러면 이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5.7%인가요?

상당히 오른 것 같네요.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전체가 지금 5.7%로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 시한테도 주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나요?

연간 변동금리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는 5.7% 이자율인데 이 이자가 변동금리라면 얼마 단위의 변동금리냐 이거예요.

○趙信衡 委員 예, 이 기금을 쓰는데.

○趙信衡 委員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원금상환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년이 거치기간이니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3년 동안에 원금, 이자 균등분할상환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것을 변동금리로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모르세요?

○趙信衡 委員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쓸 때 기본 시 재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은 재정이지요, 기금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예측된 뭐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자가 5.7%씩 줄 수도 있는 건지, 늘 수 있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직접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포함된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하수슬러지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단지 건립에 있어서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것을 제1매립장에다 할 것이냐 제2매립장에다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잘 정비를 하시길 바라고, 문제는 이제 슬러지시설 때문에 제1매립장에 하는 것이 좋으냐, 제2매립장에 하는 것이 좋으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슬러지시설 자체는 2011년 2월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면 시기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1매립장 작골부지에다 하면 조금 시기가 당겨질 수가 있고, 제2매립장에다 하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 이런 분석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은 제1매립장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면적과 슬러지 시설의 신속한 처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2매립장에다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럴 듯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굳이 또 이렇게 많은 면적을 꼭 활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지요.

다만 이제 제2매립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2매립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해야 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하지만 제1매립장이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제1매립장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또 하나요.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한 이후에 어떤 순환단지 등 개별시설이든 백지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연료화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건조를 하든 탄화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탄화방식으로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었는데 올라가면서 그것이 변화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건조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재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이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안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자칫하면 특정한 업체에 대한 비호 내지는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 내놓고 과연 예전에 검토했던 방식이 왜 그것을 검토했는지 그 부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바뀌었는지, 이러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방식이 됐든 비교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선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턴키방식입니까?

턴키로 발주할 예정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단순히 예를 들어서 건조방식, 유동상방식, 쓰리패스요, 드럼방식?

○趙信衡 委員 드럼식.

그 둘 중에 하나를 할게 아니라 슬러지처리시설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다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리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려요.

어느 기업에서 이미 했다, 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결국은 그 소문이 자칫하면 우리 집행기관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시를 대표하는 시장에게 누를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고 어떠한 기술공법이든 다 와라, 대신에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趙信衡 委員 그것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종합대책을 수립하시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런 회의할 때요.

그 내용도 잘 알만한 교수들께서 자문한다고 하면서 오셨는데 오셔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나 하는 교수들 몇 분 계세요.

늘 우리 시의 녹을 조금씩 받으면서 단순하게 아주 답변만 하는 그런 자문교수들이 있던데 여기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혀 전문가답지 못한 그런 교수들이 참여해서 어떤 어용식의 발언이나 하고 말이지요.

이런 교수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또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에 관한 편성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편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왜 한쪽에 그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계속 시설 보수 쪽으로,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사 앞 도로정비, 보문산공원 시루봉 정자보수.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봐요.

○金載京 委員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맑은 물 보전 및 물 절약 홍보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럼 우리가 계속 균형발전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인산이라든지 장태산 같은 데는 사실 장태산도 개장한 지가 3년이 넘어갔고 모든 시설들이 매일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런 것 하나 균형 있게 예산에 반영은 하나도 안 돼 있고 한쪽만 이런 식으로 계속 편중되게 하면은.

○金載京 委員 343쪽 좀 봐주세요.

3대 하천 경사로 설치가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됐지요, 전액?

○金載京 委員 국토관리청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기존 예산이 다 삭감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국가 2급 하천의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순기능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인위적인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관리감독 좀 하도록 그렇게.

2개 천 같은데 제가 가서 보면 지역주민, 농사짓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하천정비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관심 있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예산 계상을 보니까 석면오염 실태조사,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金載京 委員 1억 5,000만 원?

○金載京 委員 이거 가지면 대전시 전역에 대한 석면 피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학술용역?

○金載京 委員 현재 대전광역시 일반 주택, 특히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 천장과 벽면에 과거에 석고보드로 설치하다 보니까 석고보드 안에 석면 함유량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데이터?

○金載京 委員 석면의 심각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과거에 학교 천장 같은 경우 거의 석고보드로 많이 내장재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석면의 함유량이 좀 많답니다.

그런 것하고 석면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그라스울이라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 그라스울 역시도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도록…….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기술제휴라고 해서 한국에서 기술을 제휴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석면이 없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계당국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건축이나 신축물의 내장재로 절대 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온 것 보니까 세라믹섬유보드, 미네랄울보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선진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마감재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석고에 대한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 내지는 이번에 실태조사 할 때도 현재 상황들을 면밀하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홍명상가 철거는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어떻게 돼 가지요?

○金載京 委員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국세청 결국 거기 수락했나요?

○金載京 委員 수락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게 수락할 것을 왜 그렇게 곤란을 겪게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 제공을 못 하도록, 본인들의 어떤 예산은 반영 하나도 안 되고?

○金載京 委員 전액?

○金載京 委員 예산 좀 한 50% 지원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 격려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환경녹지국 소관 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석면피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온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의 추진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구요.

지난 2월 24일날 본 위원의 주관 하에 폐석면 관리대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기존의 벽산, 쌍용 시멘트 공장 부분과 또 향후 재개발 계획으로 있는 지역이 석면 피해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해서 관련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존 공장 터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거주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과거 관련시설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파악과 이들에 대한 신고 및 상담,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대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용역과제를 줄 때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석면의 피해로부터 항상 우리가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전 시민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홍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관리나 조사를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용역조사를 기초로 해서 석면사용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요, 또 석면사용공장 근로자의 지금 말씀하신 역학조사나 주변환경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셔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석면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석면의 피해로부터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정책간담회 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이 석면의 피해는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서 1년이나 2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5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피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인데요, 사업별 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이 있는데, 사업비로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또 청결홍보도우미 공개모집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공개모집은 몇 명을 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분들 하루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얼마인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100일간 했을 때 얼마지요, 이게?

○金仁植 委員 그럼 이분들이 세대를 방문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홍보 또는 계도, 불법투기, 혼합배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등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피하시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곳이 거의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뒤에 보면 22쪽이요.

깨끗한대한민국만들기공공근로사업 16억 3,285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도심 및 농촌 등 취약지역의 묵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0개월간 이 쓰레기만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일에만 투입되는 건가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런데 과연 도심 및 농촌지역에 10개월간 치워야 할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金仁植 委員 물론 취약지역 묵은 쓰레기처리, 녹색일자리 창출 연계해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로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경기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 것은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공공근로 인력을 일시에 일정 기간 투입해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재활용 홍보 또 불법투기, 혼합배출 이런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사업 추진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푸른도시 건설과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손성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슬러지 처리 부분이라든가 소방로 부분 이러한 부분 외에 의회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일단 이러한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아마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물,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관리를 해서 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환경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코앞에 닥친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슬러지 처리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상임위라든가 사석에서 계속 관계공무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투명성, 상식성, 객관성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그 기술평가위원들이 우리 대전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인프라 자체를 이해하고 기술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 의회 또 우리 관내에 계시는 학자들이 뭔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 회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마 공통분모를 찾아내야만 우리 시가 이롭고 또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슬러지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검증된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이 실행하고 있는, 선진지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학계, 관계 그리고 의회 쪽 이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해서.

아직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관련돼서 조신형 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깨끗한대한민국만들기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계상 사유를 보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액이 13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13억 4,000여 만 원이 국비 70%이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의 부기가 뭐가 잘못됐나 국비 70%만 갖고서 이 공공근로사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방비 시비 15%, 구비 15%인데 구비는 어차피 우리가 매칭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시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이것 지금 국비만 13억 원을 예산편성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비 2억 8,800만 원이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70%만 내려주면 구비 15% 하면 총 85%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5%는 어떻게 재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기간 자체가 2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金泰勳 委員 아, 이것은 세입으로 해서 339쪽에.

○金泰勳 委員 착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 예산으로 봐서.

그게 지금 이 뒤에는 안 나와서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유엔환경계획 세계어린이환경회의에서 보면 지금 행사 자체를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좀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국제회의이기는 한데 회의 후에 연계성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보면.

예를 들어 숙박, 식사, 교통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왔으면 대전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컨벤션센터와 내지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연계된 파생적인,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외국 아이들이나 이 회의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대략 참석을 몇 명 정도나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대략 1,000명 정도면 숙박이나 식사, 교통 이런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회의도 그렇고 우리가 10월달에 전국체전 또 IAC 국제대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맡은 실·국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회의만 끝나고서 부모들은 뭐를 할 것이냐고 했더니 하이킹을 하고 계족산 맨발 마라톤대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도.

결국에 컨벤션문화가 발전되고 우리 대전이 살 수 있는 방향, 지금 창조도시, 우리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원 이러한 부분은 비단 어느 실·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전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인프라 자체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나무심기, 3대하천 살리기, 기타 등등 했는데, 대전에 와서 대부분 국제회의든 국내회의든 규모 있는 회의를 하고 나면 대전 오면 볼 것이 없다는 거지요, 느낄 게 없다는 것이지요, 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다른 실·국과 뭔가 연계성 내지는 컨텐츠를 찾아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 해서 얘네들이 와서 진짜 궁여지책으로 보여줄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갑천 자전거, 본 위원은 외국 많이 나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외국 가면 더 시원한 공기나 그러한 도로 인프라 자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맨발 마라톤, 외국도 더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식상한 부분에 있어서 대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을 관련된 부서에 강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 부존자원이 더구나 대전은 없지요.

또 생산 인프라가 없지요.

결국에 대전은 소비도시입니다.

이런 3차 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컨벤션문화 및 이러한 국제회의를 연계한 온리(Only) 대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시책으로 하지만 중구에 족보박물관을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족보박물관은 대한민국 대전에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에 창조산업과 연관된 거기에서 파생적인 부감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민들의 경기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환경녹지국의 문제가 아니지만 환경녹지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계제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문화체육국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연관돼서 그러한 파생효과가 나와서 결국에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획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하이킹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 식상해요.

동물원 데려가 봐야 뭐 합니까?

일본만 가더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동물원보다 10배, 20배가 큰데.

이런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은 계속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여줄 게 없어, 알릴 게 없어, 느낄 게 없어.’ 이런 주장을 해야만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대전의 동력원을, 지금은 아니라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이것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19쪽에 보면 정부대전청사 주변 시민의 숲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한 번 갔었는데 지금 여기는 녹색도시에 관련된 환경만 조성하는 것 같은데,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만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운동이라도 하고, 거기는 굉장히 광장 자체가 넓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계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부청사하고 그렇게까지 협조가 됐나요, 아니면 나무만 그냥 무작정 심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뭐 합니까?

아니, 지금 그게 기이 투입된 예산까지 한다고 하면 총계가 60억 원이 들어가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녹지공간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왔다갔다 해가면서 보는 것도 좋지요.

보는 것 우리 근교에 10분만 나가면 우리 대전시는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은 도시여서 10분만 나가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푸르른 나무 다 보는데,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녹지공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산책로도 만들고, 거기가 아마 대전 도심권에서는 제일 큰 공간일 것입니다.

나무 심어 놓으면 산책길도 만들고, 무슨 그네라든가 대형 체육시설이 아니라 평행봉 내지 야간에 산책해 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비치를 하고 보안의 문제가 좀 되겠지요.

그런데 보안의 문제는 어차피 담장을 허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관 건물 들어갈 때는 다 신분검색을 하고 합니다.

아마 이 계제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목원 우리가 2단계 쪽을 가보면 오솔길도 좀 만들어 놓고 벤치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냥 녹지만 푸르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金泰勳 委員 그거야 있겠지요.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그래서 길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이 계제에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이 진행해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정부청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만 푸르게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시책을 시민들이 호응하고 비판을 안 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심권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돈 내서 60억 원씩이나 들어가서,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낸 돈이니까, 60억 원까지 투입을 했는데 그냥 눈만 즐기고 그냥 도시만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시민들한테 피부에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실제로 가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봐야만 ‘아, 우리 시가 잘 하는구나.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편익시설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청사와 협의할 때 그러한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만인산푸른학습원 민간위탁금으로 금번 추경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용승계 어떻게 다 협의가 잘 됐나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으로 전환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계약직만 전환이 된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계약직 포함해서 몇 분이나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세 명만 넘어갔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관리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평가는 한번 해봤어요?

기이 작년까지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할 때 경상경비 외에 운영경비하고 관리비는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까?

그 금액이 있으니까 이 추계가 잡혔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를 제외한?

○金泰勳 委員 그러면 4억 원도 안 되네요?

○金泰勳 委員 세 분 지금 전환되신 분들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그럼요?

○金泰勳 委員 그 3억 9,000만 원에다가.

○金泰勳 委員 어쨌든 거기에서 원가절감시키고 경영합리화시켜서 5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한번 해봐라 해서 계상을 한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것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1년, 2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21세기 행정은 집행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정을 한 후에 정책을 실행한 후에 집행에 대한 성과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평가가 된 후에 이 정책이 잘못 됐나 잘됐나?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인력구조라든가 시스템을 본 위원도 지금 한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해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민간위탁했으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관에서 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운영했을 때의 효과와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민간한테 넘긴 후에, 1년 후의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지금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랬을 때의 성과관리가 어떻게 나오고 평가가 어떻게 돼서 이것을 계속 민간한테 맡겨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다시 관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지금은 21세기 행정 자체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까지는 과거의 일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본예산에 아이들 환경시설 체험하는 것 있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담당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그 예산 투입을 했을 때 그 쓰레기 양에 대한 과학적인 지표가 나오지요, 수치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은 평가의 문제지요, 그러한 부분을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을 또 규모 있게 넘겼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운영되니 연말 정도에 지표 자체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것이 잘 됐나, 민간한테 넘겨놓은 것이 잘 됐나, 아니면 그래도 관에서 운영했던 것이 잘 됐나, 그러한 부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한번 실행을 해보시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 하나만…….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환경녹지국장께서 환경녹지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속한 공무원들이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공조직의 인사혁신에 대한 어떤 비장한 카드를 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우리 환경녹지국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필요한 오해에 의해서 인사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시장께도 특별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도록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보니까 사정축구장 조명등 설치비로 해서 5억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지금 조명등이 설치된 축구장이 몇 개나 되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용대상 시민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나요?

○金仁植 委員 야간에 축구장 이용할 때 보문산 주변에 있는 수목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金仁植 委員 검토해 보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나 목요언론인 클럽회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검토를 해보셨다면 분석검토 내용을 점심시간에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해보셨나요?

○金仁植 委員 전반적인 분석 검토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金仁植 委員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지요.

(환경녹지국 직원, 김인식 위원님에게 자료전달)

그게 아니라 식물의 유해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도 물론 하셨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도, 목요언론인클럽 회원의 요구사항,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나봐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하고 2008년도 2회에 걸쳐서 보니까 조명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은 예산형편이 그때보다 나은가요, 국장님?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축구경기 시에 많은 전력 요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용요금 이런 것은 수혜자 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金仁植 委員 3시간에 8만 원?

○金仁植 委員 그래서 수입금을 2,000만 원으로 본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2006년 1월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시에 부결됐고 또 ’08년 12월 본예산 요구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이 부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굉장히 우리 시 재정도 어렵습니다, 시 예산도.

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조기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정축구장에 조명등을 설치한다?

그럴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야간조명 설치 시에 인근 수목에 대한 유해여부는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자문을 또 구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저도 사전에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려의 소리도 있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정말 재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검토 한 번 하셔야 되겠지요?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347쪽이고 또 설명자료 32쪽인데요.

347쪽 중간에 한번 보면 보문산공원 시루봉 정자보수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명과 같이 단순하게 정자만 보수하는 데 4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요, 보문산공원 시루봉 정자보수 사업명세서 347쪽이고 설명자료 보면 32쪽인데 이것이 시루봉 정자보수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정자보수하는 데 4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숲길 조성비까지 포함된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알겠는데요, 단순히 제목만 보면 정자보수비가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착각을.

○金仁植 委員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명을 보완했으면, 이렇게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천 복원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홍명상가 철거 관련해서 상인들이 집행기관 에 찾아와서 며칠동안 시위 내지는 주장을 했는데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지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면 별 어려운 일도 다 겪고 그러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전시가 발전된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대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크게는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철거가 있고 또 하상도로 철거가 있을 텐데 홍명상가 철거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절한 보상체계는 돼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하다보면 쉽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상도로 철거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제방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하겠어요?

○趙信衡 委員 왕복 2차선이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편도 2차선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안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바이패스 설치를 한다는 안도 있었고 한데 다리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한두 개는 걸릴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는 장기발전계획을 볼 때 과연 하상도로 철거는 맞는가 안 맞는가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도로계획을 볼 때 제방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제방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 도로를 주도로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 민간투자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여기 환경녹지국에서도 안을 낼 때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어떤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로계획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 가지고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시민교육센터도 있고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종합대책부분 또 박람회 참여, 홍보물 제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죽 보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한 1, 2년간 죽 화두로 던지다가 지나고 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 종종 있었지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예산지원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다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지금 박성효 시장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환경 부분, 나무심기 또 자전거 타기 이런 부분을 아주 정감 있는 대전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또 박성효 시장의 대전시의 어떤 삶의 질이 최고 가는 도시의 성장,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들이 1회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대전시민들이 왜 나무만 심느냐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들 이해하고 그래도 나무 심어놓으니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홍보를 적절히 못 하는 거예요.

저탄소녹색성장, 행정을 하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이제는 낯설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저탄소가 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무 심을 때도 시민들이 왜 이렇게 나무만 심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전시의 장기적인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국가발전의 어떤 목적을 제대로 설정해 놓고 그것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대전의 앞으로 창조도시로서 이렇게 환경 좋은 데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대전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기업도 대전에 와서 새로운 대전을 창조한다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목적이라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그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나무 심기, 그 목적을 이루면 기업유치 또 어떤 문화의 발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개별적인 것만 앞세우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그것에 대한 공격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홍보에 있어서 대전시의 장기발전 또 장기비전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여기도 보면 홍보예산 좀 있습니다만 책이나 몇 권 만들어 내고 또 애들에게 교육이나 시키는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앞으로 지구의 저탄소녹색성장이 되겠느냐 또 대전의 어떤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뒤에 숲의 도시로서 대전이 자리 매김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홍보대책을 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홍보가 약한 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같은 예산을 쓰고 그런데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대전시장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에는 대전시를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겠다고 해서 그런 창조도시 한다고 한참 화두가 되다가 그것도 어느 사이인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또 저탄소녹색성장 한다니까 그 얘기 죽 하다가 또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박성효 시장께서 그래도 임기 내 동안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삶의 질 부분입니다.

어느 시장인가는 해야 될 역할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데 지금 대전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자원순환단지를 만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한다든지 또 그 외에 나무심기,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들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또 자원순환단지를 통해서 대전시가 여기저기에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올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먼저 연구해 내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국장께서 먼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보문산 사정공원의 축구장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명시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녹지국하고 연관되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요즘 보면 축구가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문산 사정공원 같은 경우는 정식축구장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풋살축구장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주말에는 축구와 야구를 또 같이 겸비해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풋살축구장을, 축구장 하나 가지면 풋살축구장을 3면, 4면을 만들 수 있어요.

지역민들의 민원수렴 차원도 있고 또 축구동호인들의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조잔디로 해서?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을 하고 있는…….

○李相泰 委員 다시 또 증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90만 톤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90만 톤을 설치해 놓고 60만 톤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증설을 시킨다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국장님 이 시간이 지나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번에 대전시에 국비 해서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4군데 인조잔디구장을 또 마련한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꼭 정식 축구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풋살축구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이 누구십니까?

홍명상가 보상관리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그러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가상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委員長 朴喜辰 그래서 재평가하기로 해서?

○委員長 朴喜辰 잘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254쪽에 보면 보고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하고 그냥 중간에 섞여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만 한 가지만…….

○委員長 朴喜辰 예,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잠깐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 홍보논리 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부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본 위원도 기획실장이라든지 부시장님들 요즘 뵈면 그런 얘기를 해요.

박 시장께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2, 3년 동안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밤 10시 넘어서 술 취해 갖고 다니시고 또 새벽에 나가서 하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지역원로들, 언론 들어보면 비판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결국에 뭘까, 결국에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홍보의 논리거든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나무 심는 부분이라든지 생태하천을 살리는 부분은 그냥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의미로 접근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시민들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고 뭔가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논리를 펴야만 우리 시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이해도 쉽게 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심어서 도시를 쾌적하게 하고 뭔가 열선효과라든지 공기의 정화효과라든지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나 이쪽과 협의를 해서 왜 그럼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에 대한 도시환경만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창조도시로 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미래성장동력원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 컨벤션문화라든가 대덕밸리에 있는 창조두뇌들이 좀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또 그러한 행사를 해가면서 뭔가 파생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이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고 또 그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연계성을 만들어줘야지만 홍보의 논리도 맞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부분이 피부에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지금 공공부분에 일자리창출 또한 두세 가지 뭐 계속 실·국별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환경녹지국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문제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경제의 악순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산업화 사회에서 민주화 사회를 거쳐서 지금 정보화 사회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제가 통계치를 봤는데 ’97년부터 작년까지 근 10년 동안 일자리가 몇 천 가지 몇 만 개 종류가 되지요.

11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규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40만개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갭 차이만도 70만 명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는 고령화사회와 저출산과 연관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회는 이념의 갈등 옛날에는 동서의 갈등이었었고 지금은 노동자와 기득층 간의 갈등,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게 2016년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갈등이 신구갈등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65세 인구가 10%가 넘었지요.

14%가 넘게 되면 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일자리창출 부분은 이러한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단순노동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환경녹지국도 포함되고 복지여성국도 포함되고 경제과학국도 포함되고 기획관리실도 포함되고 일자리창출의 부분은 경제과학국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이거는 결국에 사회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중앙정부의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일자리창출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행정의 프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실·국별로 이러한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초작업을 해가야 한다는 거지요.

매년 풀 뜯기, 쓰레기 치우기 이러한 단순노동의 일자리창출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국장께서 우리 실·국들과의 그러한 뭡니까, 국장들간에 연찬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홍보와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진짜 이게 우리한테 무슨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

나무심기, 3대 하천 그것은 부수적인 과정이고 그러한 부분이 자기들한테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인 임금자체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의 연계성을 찾아내면 아마 시민들이 또 우리 시책이 또 시장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홍보논리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자리창출에 지금 몇 가지 부분 나오는 것도 비단 그냥 이러한 단순노동에 의한 일자리창출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 그러한 우리 한국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면 출산 같은 경우도 1명이 안 됩니다.

지금 0.89명인가로 나오거든요.

결국 인구의 문제는 이제 10년 이내에 완전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민을 우리가 받아서라도 인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다 그게 어쨌든 복합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아마 실·국장들 회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좀 논의가 돼서 일자리창출 부분도 고퀄리티, 좀 중장기적인 그런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朴喜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