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당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동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속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양승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개의)

○行政副市長 金洪甲 행정부시장 김홍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 규모는 2조 8,648억 원으로써 전년도 2조 7,497억 원보다 4.2%인 1,1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조 3,848억 원으로써 전년도 2조 2,726억 원보다 4.9%인 1,122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64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전야음악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억 5,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재무보고서,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부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개정으로 결산서식 및 작성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7년도 2조 7,496억 원보다 4.1%가 증가한 2조 8,615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7년도 2조 7,497억 원보다 4.2% 증가한 2조 8,648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2조 2,726억 원보다 4.9% 증가한 2조 3,84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7년도 4,771억 원보다 0.6%가 증가한 4,799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628억 원, 사고이월 287억 원, 계속비이월 16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원, 순세계잉여금 2,70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7년도 1조 7,521억 원보다 15.1%가 증가한 2조 171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7년도 1조 7,564억 원보다 15.3%가 증가한 2조 244억 원으로 실제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9,495억 원, 세외수입 2,862억 원, 지방교부세 3,257억 원, 국고보조금 3,958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7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007년도 1조 6,312억 원보다 10.5%가 증가한 1조 8,017억 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2,83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8억 원, 교육 1,968억 원, 문화 및 관광 1,085억 원, 환경보호 486억 원, 사회복지 4,364억 원, 보건 302억 원, 농림해양수산 245억 원, 산업·중소기업 849억 원, 수송 및 교통 2,9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0억 원, 과학기술 48억 원, 기타 1,848억 원입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454억 원, 물건비 544억 원, 이전경비 8,931억 원, 자본지출 3,688억 원, 융자 및 출자 226억 원, 보전재원 335억 원, 내부거래 2,7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5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7회계연도 1,251억 원보다 78%가 증가한 2,227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441억 원, 사고이월 23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원, 순세계잉여금 539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7년도 9,975억 원보다 15.3%가 감소된 8,444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7년도 9,933억 원보다 15.4%가 감소된 8,404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6,414억 원보다 9.1%가 감소된 5,831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7년도 3,519억 원보다 26.9%가 감소된 2,573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87억 원, 사고이월 54억 원, 계속비이월 16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도 3,920억 원보다 13.3%가 감소된 3,397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07년도 3,857억 원보다 13.2%가 감소한 3,348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2,741억 원보다 2.5%가 감소된 2,673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7년도 1,116억 원보다 39.6%가 감소한 674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09억 원, 사고이월 10억 원, 계속비이월 164억 원, 순세계 잉여금 3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2007년도 6,055억 원보다 16.6%가 감소한 5,047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07년도 6,076억 원보다 16.8%가 감소한 5,056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3,673억 원보다 14%가 감소된 3,15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7년도 2,403억 원보다 21%가 감소한 1,898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77억 원, 사고이월 4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안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78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 912억 원이 발생하였고 199억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502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변경으로 보증금 채권 중 전세권이 설정된 관사 및 사무소 등의 전세보증금을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으로 이전 작성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은 예산회계의 채무와 복식부기의 부채간 불일치 조정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과 금전지급 목적의 기타채무인 퇴직급여충당금,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인 선수금 외 2종은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299억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646억 원이 발생하고, 3,422억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52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59억 원, 기타특별회계 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3,162억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 2,069억 원, 차입금 3,674억 원, 세입세출 외 현금 59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채무는 1,721억 원이며 금전지급 목적이외의 채무인 선수금은 270억 원으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125억 원 등 24건에 81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동서로 확장사업 외 32건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7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1,430억 원을 기준으로 원금부분을 도시철도공사의 현물출자로 이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510억 원이 증가되었고, 차입금은 상수도사업 100억 원, 하수도사업 117억 원 등 2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 말 8조 4,274억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2조 8,345억 원이 증가하고 339억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합하여 11조 2,28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복식부기 자산과의 불일치 조정을 위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개정된 서식에 의거 복식부기 회계의 자산인 미등기 입목죽, 구축물, 생산기계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중 전세권이 설정된 보증금 채권을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에 이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현물출자분 1조 5,625억 원을 유가증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156점에 350억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51점 40억 원을 취득하고, 86점 25억 원을 매각 및 무상양여하여 2008년도 말 보유액은 총 1,221점에 365억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시의 자산은 16조 6,663억 원이고 부채는 5,832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6조 8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용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수익은 2조 1,716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9,4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73억 원 중 2억 5,15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을 기념하여 범 시민 축제분위기 조성 및 시민통합을 도모하고 과학과 예술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야음악제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액은 21종 1,851억 원이었으며, 2008년에 416억 원을 수납하고 302억 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21종 1,9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3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사항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방금 설명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

-당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전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200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200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송강회계법인)

-당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2008 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전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크고 작은 상을 포함하면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40～50건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게 91억 5,000만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선 조신형 위원님께서 결산의 의미와 사전에 집행기관 공무원 격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향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는 인사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우선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에 우리 시가 국고보조예산이 7,000억 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예산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2008년 말 현재 1조 4,000억 원의 국비가 확보돼서 3년간에 정확하게 2배로 국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재정자립도보다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 대비 우리 시에 떨어지는 돈이 훨씬 늘어나서 재정자립도 자체는 하락했습니다만 예산규모, 쉽게 말씀드려서 분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체예산보다 증가한 비율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데, 전체 볼륨을 키워서 시민들의 경제활동능력이라든지 키우는 것은 좋은데 자주재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볼륨도 키우고 양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 그 부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은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동기간 동안에 나라 전체의 예산증가율은 약 1년에 7, 8%가 증가했는데 저희들은 3년에 합쳐서 100% 국비가 증가했습니다.

쉽게 계산해서 30% 정도 예산이 3년 동안 증가할 때 시 예산이 국비확보가 3배에 달하는 배로 증가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자주재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까지는, 금년도에 정부가 기이 계획된 예산 이외에도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가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말까지는, 다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는 정부 자체도 감축예산을, 금년보다 팽창예산이 아닌 감축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도 내년에는 동결 이하로 예산규모가 세입재원이 크게 줄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같이 앞서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아직 추경이 남았습니다만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구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이 계획된 사업의 재조정이라든지 국비의 추가확보, 정 안되면 지방채의 추가발행 등을 통해서 기이 계획된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끌고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국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총괄예산이 2조 4,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만은 1조 3,000～4,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마 국고보조가 아니고 순국비로 판단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매칭이 됐든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이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세를 제외한 부분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국고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받아다, 그런데 일정 낙찰차액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이외에는 최대한 알뜰하게 쓰려고, 반납 안 하고 쓰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고, 확인하고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하강돼서 세수 자체가 재원이 줄어든 것도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본질적으로는 세율변동이라든지 세액 이런 차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경기의 하강이라든지 세율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계속 그것을 고도화하고 치밀하게 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추계에 대한 판단이, 특히 경기가 불확정적이고, 안정적인 국면이라면 예측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작년, 금년으로 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급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수추계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높이는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늘 겪고 있는 부분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의 차이에서 일부가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등록세가 급감하고 경기가 하강되면서 미수납액이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징수율이 1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체납세금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을 금년에 예년보다 배가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작업으로 그동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억 5,0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 이상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에 저희들이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은 과거에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등록하고 이전할 때 세금을 내야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고 또 검사 때는 검사를 체납세금이 있으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안 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담당과장이.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축구장 조성은 도시관리계획용역이었습니다.

용역비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축구장을 삼정동에 조성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그런데 결정이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매년 시에서 도시계획정비용역을 하는 시기가 금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삭감하고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거기에 반영된 것은 전체 시의 도시계획관리정비계획 용역이고요, 우리 일부만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예, 조성사업비는 별도로 책정 안 됐습니다.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예.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 이 삼정동 축구장조성사업비를, 용역비를 반납한 것이지 이 사업이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금 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부터 삼정동에 축구공원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안 섰지만 용역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축구장조성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별 균형관계도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어찌됐든 지금 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하는 단계에서 실·국별로 하고 다시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스크린을 합니다만 방대하기도 하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회계 연도 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특히 하고 있고 또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느냐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떠난다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와 세출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노력을 더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별히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별로 스크린을 하면서 좀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액 없앨 수 있는 구조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세수는 어쨌든 상당히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상으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적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 폭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