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 지원, 특수 및 방과후학교 지원, 학력신장·영재교육 지원,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와 채무 제로화 조기 실현 등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이 1조 3,339억 3,02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632억 1,436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707억 1,586만 원입니다.

동 차인 잔액은 2009년도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628억 6,269만 원, 사고이월비 152억 1,319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26억 3,99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조 3,063억 4,09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342억 1,33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3,339억 3,023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1%,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77.0%인 1조 276억 4,921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으로 15.7%인 2,085억 8,336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6.9%인 926억 7,276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재산 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이며, 지방교육채 발행수입은 0.4%인 50억 2,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063억 4,099만 원으로 이중 89%인 1조 1,632억 1,4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5억 1,549만 원, 본청 9,233억 9,510만 원, 동부교육청 1,276억 2,083만 원, 서부교육청 998억 8,161만 원, 교육지원기관 118억 13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80억 7,588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한국 마이스터고 운영사업 등 12건 628억 6,26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타시설 증개축사업 등 32건 152억 1,319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작년 5월에 교과부에서 교부된 자금이 1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7년도 말 410억 8,733만 원에서 55억 870만 원이 감소한 355억 7,863만 원이며, 채무액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부담액이 159억 9,424만 원, 자체부담액이 378억 원 등 총 537억 9,424만 원이었으나 그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부채감축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 세출예산 절감, 자체재원 확보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8년도에 국고부담액과 자체부담액을 포함하여 총 516억 7,742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 결산서상 채무액은 71억 4,171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부담금이며 2009년 본예산에 채무액 전액을 계상하여 금년 1월 2일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현재는 채무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3,115억 5,245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3조 2,993억 6,195만 원이고 잡종재산은 121억 9,05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1만 9,348점에 942억 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2007 회계 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978억 원이고 부채는 1,23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1조 9,74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3,142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743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억 9,787만 원으로 교원의 명예퇴직환급금 1억 5,287만 원과 독도관련 역사계기 교육을 위한 도서구입비 4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결산과 금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금년도 결산 내용에 불납결손액이 작년도보다 74.7%가 증액된 많은 불납결손 실적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납결손액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입으로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를 못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학교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오직 저희가 보는 것은 학기중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이 곤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의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정말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그런 게 있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생활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납결손 비율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鐘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의 한 80% 정도를 의존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체 수입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0.4%는 아주 적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鐘鉉 자체수입이 6.9%, 거의 900억 원 정도 되는데 수업료 수입입니다, 거의.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鐘鉉 저희가 이월비에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석·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2007년도에는 사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한 95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생각지 않은 세계잉여금 선 정산분 700억 원을 느닷없이 보내준다든가 경제 여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설비로 한 488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들이 5월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그 추경을 저희가 7월에 했거든요.

7월에 하고 그 시설 설계기간 3개월 뭐를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연도 내에 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답변 드리기가 참 죄송하네요.

저희 아픈 부분을 꼬박꼬박 지적해 주셔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불용액은 적정한 불용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은 좀 과다합니다.

먼저, 이 불용액 과다 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심의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시정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지적 당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불용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은, 첫째 잘못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리고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점검 또는 자료의 불확실, 뭐 이런 것들의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시인을 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등으로 인건비를 한 100억 원 정도 더 세웠는데 이 100억 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10% 예산절감 추진결과 127억 원 절감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또 예비비 등과 같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비.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이 194억 원 그리고 낙찰차액 34억 원, 집행잔액 195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650억 원이 불용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내년에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정년 내년까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 유치전략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가 부동산교부세균형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동산세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동산세가 국세로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정부에서 그 부족분을 지자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남는 것 그러니까 지원을 다 보전해 주고 남는 20%는 구청에서 교육균형자금으로 각 교육청에 전입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원이 지자체가 부족하면 정부가 100원을 주면서 80원은 무조건 세수에 충당하고 20원은 교육청 교육사업으로 지원을 해라.

교육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현안사업으로 한 20% 예산에서 6% 정도를 집행하고, 방과후 영어체험 교육을 위해서 1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초등 방과후 보육지원을 위해서 4%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퍼센티지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20% 이거든요.

그런데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20% 중 6%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교육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들께서 학교에 직접, 관내 학교에 직접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줘야 맞는데 학교를 직접 지원을 한 6%는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한테 주어서 할 14%를 전혀 지금 보내주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TF팀도 만들고 교육가족의 역량을 집결해 가지고 구청 또는 구의회 하여튼 교육장님들이 또 구청장를 만나고 등등 나름대로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좀 나서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자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징수계획이 없었지요.

징수계획이 없었는데 그게 교과부 같은 데서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이후로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예산편성 이후로 주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다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오니까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유념해 가지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하겠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 예산현액, 예산제도에서도 예산, 현액 또는 예산액, 예산현액 이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하는데 하여튼 줄여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운용을 잘 못해 가지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지요.

쓰다보니까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쓰다 남아서 많이 남기는 무계획 무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요, 잉여금을 많이 남긴 것이 정말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또는 경기활성화에 저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이번에 보통교부금을 작년에 내시해 준 금액에서 673억 원을 감통보했습니다.

금년도 세수의 징수가 불투명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우리 교과부 소관에 2조 2,000억 원,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673억 원 정도를 보내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은 이미 내시해 받아 가지고 확정금액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673억 원을 보내지 못한다면 예산편성한 데에서 다시 추경해 갖고 사업을 다 깎아버린다든지 673억 원만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교과부가 국가에서 이번에 세수부족으로 저희가 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방에서 지방채만 발행하고 그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은 국가재원으로 하겠다,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시·도 관리국장 회의에 제가 다녀왔는데 당초에 정부에서는 각 교육청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저희한테 그때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번 감되는 지방재원교부금은 교육청이 부담해서 발행해서 쓰도록 할 것,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은 안 되지요.

저희가 다시 빚을 얻어 가지고 교육사업을 할 수 없고 다만 한다면 교육사업을 축소해서 못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결과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잉여금이 876억 원인데 926억 원에서 50억 원은 저희가 지방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76억 원이 2009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 92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저희가 한 400억 원 정도 이미 편성을 해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 450억 원 정도…….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잉여금이 조금 남을 수 있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니라 100억 원, 한 200억 원 이내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수업료가 미납된 학생들은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구분이 되어 있지요.

수업료 감면 받는 학생들이 대상이 있어요.

저소득층 예를 들어 가계 생계수입이 얼마 이런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는 들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예를 들어 부모가 직장을 퇴직했다든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됐다든가 또는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아직 그 대상자로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대상자 못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재력부족자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저희가 불납결손 내역 중에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징수 세입이 안 된 부분은 재산을 추적해서 차압을 한다든가 등등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저희가 부모를 차압을 한다든가 또는 학생을 불러서 비교육적으로 다룬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불납결손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바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대단히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양병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등교육과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이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경에 배부가 돼서, 화상수업을 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기간을 맞출 수 가 없어서 외국어 강사 관련 분야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외국어 화상수업을 하려면 한국인 보조교사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지어서 같이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등교육과에서 역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8,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입학 배정에 거리의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고등학교 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청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버스노선을 개정하면서 처음에는 10월 중순 경에 버스노선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작년 12월 경에 버스노선이 확정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배정할 때 버스노선과 지하철 노선을 고려해서 배정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2월달에 시에서 버스노선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 부담수입, 대전광역시 전입금, 자체수입 및 이월금 변동분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과부족 조정과 각종 목적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된 세입재원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감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금번 발행하는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전액 국고부담 조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과부족분은 증감조정 하였고,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등 국가시책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급식비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사업, 또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3,423억 4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에 해당하는 673억 8,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470억 5,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내국세 결손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672억 6,174만 원 감액 되었고, 2008년도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산분 33억 5,8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80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87억 9,9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이전수입으로 7억 8,45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 5억 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21억 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산수입 2억 4,124만 원, 잡수입 18억 6,5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차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672억 6,1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437억 4,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반영한 주요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입니다.

인건비 및 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인적자원 운용에서 58억 8,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영재 교육, 독서교육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54억 9,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1억 2,425만 원,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사업에 4억 2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3억 2,753만 원 그리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해 550억 9,8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서 1,46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등 교육행정 일반에서 2억 2,349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서 5억 597만 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에서 9억 31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 하는 등 제1회 추경에 이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먼저,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행정 전 분야 평가에서 2위로 입상한 데 대해서 격려와 분에 넘치는 칭찬,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대전교육 가족으로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는 같은 의원님 중에서도 교육을 직접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년도 예산에서 보통교부금 감으로 67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아까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국가에서 분석한 경기침체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저희한테 법정전입금으로 1,828억 원을 금년도에 전입시켜 준다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지방교육세라든가 시·도세에서 약 100억 원 정도는 감되지 않을까, 속된 말로 펑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를 보고 못 드린 것은 대전시로부터 90억 원을 감하겠다, 100억 원을 감하겠다는 협의가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상, 저희에게 통보해 준 대로 1,828억 원이 다 올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 경제 이런 상황을 봐서 한 연말쯤 가서는 100억 원 정도 감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원 정도는 100억 원이 될지 200억 원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100억 원 정도인데 또 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한 200억 원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지방채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하면 보조를 해주겠다,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난 회의 때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시가 저희한테 법정전입금을 감하겠다는 통보가 없지만 경제 상황 이런 것으로 봐서 하반기에 그런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금액은 200억 내외로 보는데 그렇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즉시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발행하면 이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100억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게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앞으로 추경은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은 저희가 한 번 할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재원확보가 안 되면 삭감을 해야지요.

아니면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푼다든가 이렇게 해야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양병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만족하고 또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는 말 그대로 교과별로 교실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듣는 교과운영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교과교실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형을 선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과목에 대해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는 현재 한 개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1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안으로 되어 있고, B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학, 과학영역하고 또 B-2는 영어를 교과교실제로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수학, 과학의 경우는 그 단위학교, 수학, 과학 선생님들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선정되었을 때는 그 학교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형은 수준별 수업형인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나오기 전에 선진적으로 미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현재 여기에 해당되면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절차는 교과부에서 공문이 와 있고 대전, 충남, 충북 설명회를 교육과학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정부청사 강당에서 교과부 관계자가 나와서 개최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의외로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학교에 안내 공문을 내고 그리고 선정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그 대상 학교의 의견을 묻고 타시·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대학생들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가방이라든지 사물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차분히 정착되지 못하고 이동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물 구조가 짧은,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동시간에 가서 앉아서 바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구조,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학생들이 옮겨다니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교과부에서 배정된 학교를 추진하면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 현재 서울에 있는 한가람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의 교육청 담당자 또 장학사 그리고 선정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가 반드시 가서 전체적으로 문제점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말 모범적으로 이상없이 그런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실시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학교라든지 현재 다문화교육센터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문화 관련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는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탑재해서 안내를 했을 때 이분들이 또는 이 학생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동부 다문화센터는 우송대학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 서부는 배재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00여 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배제대학교 하고 우송대학교도 저희와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안내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긴축예산과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배제대학교와 우송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우선 그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가 꼭 필요할 때 한 번 개설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 다문화상담교사는 저희가 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가 적응하지 못했을 때 상담을 통하고 또 여기 상담하는 분들은 다문화교육을 전공하고 다문화교육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상담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는 이런 일까지도 저희가 부탁하려고 다소 많은 예산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수당은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혹시라도 질문이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답변이 바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홈페이지가…….

○敎育局長 楊秉玉 이것은 공무원, 예를 들어서 원고료는 한 매당 1만 4,000원이라든지 또 강사료가 A급은 얼마, 이런 기준을 참고해서 이 업무에 맞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자체로부터 무슨 사업을 위해서 비법정전입금에서는 얼마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시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비법정전입금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 말씀은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놔야 지자체에서 전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세입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우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세워놓으면, 나중에 지난번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왜 세입예산 편성되지 않았는데 징수결정 했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예산원칙에 보면 세입에 근거가 있어야 세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에서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전시교육청이 언어영역과 사회탐구영역은 전국 상위수준에 있었습니다만 수리영역은 전국 하위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아주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 수학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각 학교 수학부장님들을 모시고 따로 그리고 현재 수학성적이 높은 광주라든지 이런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우수사례도 설명을 듣고 담당장학관, 장학사들이 대전시의 수학현황을 설명하고 대전의 수학성적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교장, 교감선생님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로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런 결과 교과교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에 우리는 수학과에 시범적으로 교실 여유가 있는 학교에다가 교과교실을 해보자 그래서 동부 다섯, 서부 다섯,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섯, 이렇게 해봐서 정말 수학을 능력별로 지도해 보는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실력을 올리는 것도 선생님들이라 선생님들 마음을 움직이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내실있게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수학교과 동아리를 조직해서 그 선생님들이 같이 협의하고 수학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전학력이 물론 수학성적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학생이 떨어졌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와 저희가 비슷합니다.

학생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엇비슷한데 광주와 비교했을 때 저희는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비율에서 일반계고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계고 입시에서 탈락된 학생들도 일반계고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광주는 수리 가, 나 영역이 있습니다.

수리 가 영역이 문제의 출제에서 난이도가 어렵고 수리 나 영역이 조금 난이도가 약한데 광주는 꼭 의대라든지 꼭 공대라든지 수리 가 영역이 필요한 학생들만 수리 가 영역을 보게 했고 저희는 원하면 다 수리 가 영역과 나 영역을 보게 오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리영역에서 많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영역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전 수학 성적이 일단은 저조하다, 이렇게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동아리 선생님들, 학교에 따라서 수학선생님 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급 수가 적은 데는 두세 명의 선생님도 계시고 충남고등학교처럼 학급 수가많은 곳은 열 분 이상의 수학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명에서 학생수 인원수만큼 동아리를 조직하도록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교수학습방법 연구 그리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그리고 수학교육에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수학선생님들의 워크숍이나 또는 세미나를 여는 비용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연구수업을 하고 그날 회식이라든지 이런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런 비용으로 쓰고 그것을 가지고 물품구입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지 말고 정말 수학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학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쓰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세계창의력 대회는…….

○敎育局長 楊秉玉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장소는 카이스트에서 하게 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같이 하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쪽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확정이 안 되면 이 행사, 만약 그래서 시에서 어렵게 된다면 이 행사 추진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제가 이것은 조금 압니다.

제 소관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세계창의력경진대회는 대전시가 저희하고 공동 주관해서 했는데 예산은 대전시가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주관하는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왜 관계 행사인데 교육청이 남몰라라 하느냐, 당연히 교육청이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다.” 시청에서 조금 줘요, 1억 원 정도인가 이렇게 줘요.

그래서 드는 것이 2억 원 이상 드는데 저도 교육감님 대신 축사하러 그때 한번 갔다가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자기들이 주최해 주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대전시가, 인재양성이나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그 외에 참가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카이스트도 조금 하지요.

하는데 저희 교육청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이고 저희 교육청의 판단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지요, 거기 요청이 매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대전시가 주관하니까 대전시 예산을 받아서 계속 몇 년 해오다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해오던 것을 저희가 ‘저분들 얘기하는 것이 백 번 맞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협조를 해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런 것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죄송해요, 제 소관 한번 제가…….

○敎育局長 楊秉玉 예, 201쪽에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이 우선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ICT 활용선도학교인데 현재 지금 잡혀 있는 내용은 ICT 선도학교가 e-러닝 선도학교와 u-러닝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교과서도 전자교과서화, 현재 탄방초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전자교과도서연구학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교과서 내용과 문제가 들어 있어서 테블릿PC를 통해서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대전여중에다가도 u-러닝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한 교실에다가 전자칠판이라든지 전자교탁, 터치하면 바로 화면이 떠서 수업하는 과정 이런 것을 선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ICT의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동·서부교육청에 균형 있게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것은 영어화상교육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西部敎育廳敎育長 金德柱 준비가 안 된 것이 저희들은 심의하는 것이 2차 추경에 관한 것인데 기정액으로 처음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라 제가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아니, 됐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학원 단속에 대한 예산은 현재 동·서부교육청의 평생교육과에 학원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담당구역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겠고 현재 학부모 학원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인원을 배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서부교육청별로 40명씩 학부모 모니터요원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학원에 정상적으로 고시된 금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시간을 어겨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모니터 해서 정기적으로 같이 협의가 나가는 등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학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법적이나 탈법적인 학원운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창의복지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대전 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육청 교육발전를 위해서 지도·조언해 주신 그런 결과 속에서 저희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다른 때보다 아까처럼 그 지도·조언을 뜨겁게 이끌어 주신 그러한 속에서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때는 평가를 위해서 수요자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이런 쪽에 초점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도 하고 정성적으로도 하는데 정량 쪽이 한 80% 이상 됩니다.

정량으로는 항상 저희가 실세가 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요건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만족도 조사라든가 해서 변화되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도 다른 때에는 다른 대학교수들과 연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부터 보고서를 한 5번 내지 10번 정도를 수정·인쇄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때보다 연습, 한 번만 했었지만 여기 교육국장님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님 계신데 국장님들이 직접 한 5번 내지 7번 정도 연습을 시키면서 몸에 배게끔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2등을 하게 되면요, 물론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예로 본다면 1, 2등은 특별교부금의 갭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 2등하고 6, 7등하고 하위권하고는 작년에는 70억～80억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그 경비가 재난경비입니다.

그것이 많이 소요가 되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현재 같은 상태라면 올해도 그것 이상이 되지 않을까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더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학생들한테…….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앞으로도 평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줘서 평가위원들이 요구하는 아이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그런 용역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굳이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기가 충천하면 작은 인원 가지고도 일당 백 명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사기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승진을 시킨다든가 성과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리가 비어야 되고 성과금도 일정 퍼센트만 S등급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방법으로는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꼭 1등이나 2등을 하겠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했다면…….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현재 쓸 수 있는 경비는 있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쓸 수 있는 경비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쓴다는 것이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경비로 써서 직원들의 사기를 충천시켜서 내년에 꼭 1등을 하겠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쓰는 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해야 원칙인데 교육청에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있거든요.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비비는 아니고요.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경상적 아니면 투자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그렇게 사용하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또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년 평가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해서 그리고 또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미루면 사기가 또 떨어지고…….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저희 교육청에 힘을 실어달라 그런…….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 알겠습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감사합니다.

○創意福祉擔當官 金容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