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병옥 교육국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양병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남성 위원님들께서 여성 위원이라고 배려해 주시네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가 1년여 동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공무원과 대전시민께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정말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시민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바르게 열심히 연구 노력하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적 인재육성, 참여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쪽을 한번 봐주시면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초·중·고 영어수업을 하는데 영어로 수업하는 비율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되지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원어민 강사 말고 자체 영어선생님들께서?

○金仁植 委員 굉장히 높으네요.

그러면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金仁植 委員 긍정적인 만족도, 참 애매하네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학부모들도 대화를 해본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위주의 교육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아까 65% 만족도라고 하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퍼센티지로 나온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사실 우리가 닥쳐서 어떤 교육을 조급하게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치원부터, 물론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되고 여러 가지 돼야 되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조기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지금 알고 계신 거지요?

인정을 하시는데 지도교사, 영어교사에 대한 검증된 실력 있는 교사들이 지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투입시키시면 되지요.

○金仁植 委員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시면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우에 보니까 39명 연수하는 데 5억 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한 1,300만 원 정도, 국내연수로써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고 또 교육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세 가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100시간에서 200시간 심화과정.

○金仁植 委員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 교사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현장에 활용이라고 할까요, 추후에 적용시키는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럼 초·중·고 전체 영어선생님을 대상으로 이것을 받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희망자에 한해서?

○金仁植 委員 원어민 교사가 초·중학교에 100%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학교당 원어민 강사가 그럼 몇 분이 배치되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학교당 몇 분의 원어민 강사를 지금…….

○金仁植 委員 주 며칠?

○金仁植 委員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초·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한 분씩 배치를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9시에서 3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체학생을 상대로 해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 갈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 위주로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받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여러 학부모님들 대하면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원어민 강사가 많이 있다면 선발하는 원어민 강사를 재원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배치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 원어민 강사 한 분을 모신 가운데 정말 전체 아이들이 이 분들과 접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더 모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金仁植 委員 제가 여기에서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지금 대전에 배치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53명은 더 채용한 부분은…….

○金仁植 委員 그러면 거의 100% 다 배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사실 우리가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중·고교에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80%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이루어져요.

우리 한국말도 잘 하지요 또 그렇게 가능하면 원어민 강사를 우리가 많이 채용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떤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대전시 영어교사 중에서도 이렇게 상당한 영어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외연수를 좀더 많이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능력을 배가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원어민 강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한 원어민 강사당 연간 5,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金仁植 委員 예, 거의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가지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어민 강사를 배치시키고 있나요, 전문계고.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고등학교는 지금 배치를 하지 않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럼 실업계 전문계교에는 한 군데만 지금 원어민 강사가…….

○金仁植 委員 그런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말이죠 즉, 전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입시와는 상관이 좀 없겠지요.

없겠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이거든요.

이들은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질의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전문교육을 받고 사회에 직접 투입이 됩니다.

또 아니면 좀 빠른 학생들은 CEO로서 사회의 역할을 또 담당하겠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에 투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계고에는, 전문계고에는 입시위주의 일반계 고등학교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들 학교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초기단계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도 중요하지만 실업계고 원어민 강사의 배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국장께서는 영어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으신 것으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요, 우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또 교사들의 공감대가 어떤 시책을 함에 있어서 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런 모든 시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가지고 추진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이 있는 교육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전교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본 업무보고서 내용에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상반기 어떤 실적에 대한 데이터 내지는 통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네요.

○金載京 委員 다음부터 부기를 좀 확실하게 표기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한국의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큰 대제를 놓고 논해볼 때 도출되는 것을 네 가지로 볼 때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다, 또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과도한 사교육비가 있다, 나머지는 어떤 경쟁력의 부재다, 이렇게 좀 언론에서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다면 얘기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대처능력이 현저히 처진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방금 답변 중에 국가 시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또한 바뀌기 때문에 현장대처능력을 대전은 갖고 있다.

모든 시책이 내려와도 우리는 발맞추어서 해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요?

○金載京 委員 그럼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달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무조건 발맞춰 나가는 것이 대안이다?

○金載京 委員 관료주의의 단점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현행 교원인사평가제도를 봐도 어떤 교수능력보다는 행정관리능력에 중점을 둬서 짜여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개인의 어떤 교수방법 개발이라든지 또 학습자료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행정능력에 따라서 진급도 하고 이런 폐단이 좀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명령하달에 짜맞추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자기개발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교육행정이 지시되다 보니까 또 대전시 교육청도 그 밑에 각 학교에다 부서에다 전달하다 보니까 교수의 개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원노조의 어떤 반발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교원노조의 불만이 있었냐 그 부분을 물었는데…….

○金載京 委員 그것은 우리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나서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겠지요.

○金載京 委員 두 번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교사가 학업지도를 열심히 하느냐, 단적으로 한 가지만 뽑았는데 교사입장에서는 80.7%가 그렇다,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44.7%가 그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부모들은 14.8%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상반된 데이터 통계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물론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력이 신장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학교의 공교육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겠지요, 그렇지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부모들과 잦은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사교육에 못지 않은 공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일류대학에 아이들이 진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예절이라든지 학교에서 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모든 기초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접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해서 학부모 79.8%가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은 없지요, 어렵지요?

○金載京 委員 학교 선생님들의 학업지도능력 또 개인의 역량이 주는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자격을 따기까지 본인의 어떤 능력이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장되는 것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사립학교의 어떤 학력신장을 보니까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초기에 1학년 아이들을, 둔산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두리 지역을, 속칭 얘기해서, 그 아이들을 받았을 때 1학년 실력은 거의 다 중간에서 하쪽으로 이런 아이들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분이 학력신장마인드를 도입하고 또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이들이 2학년 말부터는 거의 둔산지역 아이들을 추월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렇게 학력신장이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학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성고등학교라든지 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단편적인 예지만.

그럼 결국 사립학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공립선생님들도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오히려 더 있겠지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가 명령하달 식으로 교육부의 어떤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대전 교육청에서 학교선생님들의 학력신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지도자들께서 정말 학교 공교육 활성화 또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대한 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와 지도자의 어떤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교육국장께 질의를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복수전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교사가 과거 우리 권위주의 시대에는 교련선생님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필요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교련선생님에 대한 역할이 학교 내에서 비중을 차지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련선생님이 복수전공으로 어떤 컴퓨터교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복수전공을 했을 때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 기준은 인정해 주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가능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1쪽에 예절교육강화를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대전시 예절교육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다음에 보고서에는 예절교육에 대한 평가자료 이런 것 좀 자세하게 많이 보내주시고, 각 학생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도라든지 이런 예절교육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증 있는 분에게는 그런 것을 부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기획관리국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본 위원이 2009년도 처음 할 때 학교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보여주고 또 어떤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료에 전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왜 이것을 뺐나 해서.

○金載京 委員 법률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래요, 바로 좀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이봉희 원장님 오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학중에 안전교육,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안전내용이 방학중 생활지도 내용에 들어갑니까, 자주 나갑니까?

○趙信衡 委員 예, 양 국장께서 아주 해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소관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문제가 녹색어머니들 제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찰서에서 해줘야 되지만,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지원한 적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제복이 한 10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다 돌아가면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제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녹색어머니들이 모이면 그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잘 만나서 제복을 받고 또 어느 학교는 비슷한 수준인데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인데 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급식시설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趙信衡 委員 급식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급식학교 수가 289개 학교인데 식당에서 배식하는 학교가 221개 교, 식당하고 교실에서 같이 배식하는 데가 11개 교 그런데 식당이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게 하는 데가 57개 교가 있네요.

이 내용은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57개 교실배식 학교가 있는데 초·중·고별로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부교육청이 일곱 군데, 서부교육청이 스물한 군데예요.

그런데 올해의 급식실 사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동부교육청이 다섯 군데, 서부가 한 군데 했고, 1회 추경 때 동부가 세 군데 했고, 2회 추경에도 다섯 군데를 한다는 말이지요, 초등학교만.

지금 현황으로 본다면 서부교육청 소관은 21개나 급식실이 없는데, 동구는 7개밖에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동부와 서부가 균형 잡히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좀전에는 기획관리국 소관이라고.

○趙信衡 委員 정책은 교육국에서 하고, 돈을 주는 부서는 기획관리국이 되고요?

○趙信衡 委員 돈 주는 부서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아직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 전체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둔산지구에 있는 학교들도 상당 수가 여기 서부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둔산 개발할 당시에 학교부지를 만들면서 식당 하나 들어설 만한 자리도 안 만들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실 건립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리조차 없었단 얘기예요, 그 답변이라면, 그렇지요?

결국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도시 개발 당시에 교육정책을 제대로 해서 어느 한 학교를 설립하려면 필수부지가 이 정도다, 변할 수가 없다, 급식실 포함해서, 또는 도서실 포함해서라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파트업자라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기관으로부터 그저 하나의 기본적인 평수 그것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도로변에 학교를 건립해 놔서 아주 소음이 심한 학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학교부지가 협소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지금 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둔산동에 급식실이 없다니까 다 깜짝 놀라요, 그런 정도입니다.

○趙信衡 委員 학부모님의 의견은 여러 가지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냐 이게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생 그 부모님들의 의견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좁은 교실에서 밥을 먹여야 됩니까?

배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문제 거기 뿐만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삼천초, 탄방초, 문정초, 한밭초, 성룡초, 성천초, 만년초, 둔천초 다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서구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진잠초, 가수원초, 백운초 이런 데는 왜 그럽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까?

백운초 같은 경우 굉장히 넓어요, 부지가.

○趙信衡 委員 지금 이게 보니까 동서부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동서부 격차는 학력 격차는 있을지 몰라도 시설 격차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학급별로 학생수가 서부 쪽이 훨씬 많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서부가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구 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식실조차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부는 어지간히 정비가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여건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지금 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초등학교에 급식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여건이 어디 있어요?

다만 거기에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디가 더 오래 됐느냐, 노후의 정도 또 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균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다 맞는 데만 우선 해 주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이런 데 해주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서부교육장님!

○趙信衡 委員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장님으로서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계세요?

○趙信衡 委員 둔산지역이 아니라 서부교육청 소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21군데나 되니까.

○趙信衡 委員 교육장으로 새로 가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안 맞는다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지요.

여건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 맞추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고 특히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열심히 잘 해오시고 또 이런 데 역점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일곱 군데밖에.

서부는 스물한 군데 남았어요.

이것 서부교육장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급식조례 개정을 위해서 김인식 위원님이나 저나 또 김재경 부의장님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유치원 관련된 인사들이 “급식조례 왜 개정 안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항의문서, 괴문서 비슷한 것을 돌리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급식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인사가 조신형 의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인사를 찾아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일 앞장 서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토론회까지 열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매도하고 다니고 음해하고 다니고, 교육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치원 관련 인사라니까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57쪽입니다.

특색사업해서 “고교 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데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사교육 제로학교 운영을 한다.

아까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교육 제로 학교 운영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연구는 별개로 하고, 제가 볼 때 사교육 제로 학교 운영은 외곽에서부터 올 게 아니라 오히려 둔산 쪽부터, 사교육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둔산 쪽 중심의 학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전부 학원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있다, 그것도 둔산에.

이런 얘기가 된다면 그것이 더 확산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저는 그냥 노력해서는 안 되고, 여기 몇 학교에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교육의 내실화가 되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원을 다닌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보낼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내용들도 있고?

결국은 공교육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은 저는 전과목이 아니라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부 영어나 수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교사의 질적인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을 안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학원만큼은 제대로 가르친다, 또 방과후학교 때 부족한 것은 다 가르쳐 준다.

덕성여고, 여중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개인별, 수준별로 체크를 해서 그것에 맞는 지도를 다 해주고요.

결국은 교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명감을 가진 교장선생님과 또 각 교실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잘 안 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아니면 지정을 안 하더라도 둔산 쪽이면 둔산 쪽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든 선생님이든 이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한번 공모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샘플로, 예를 들어 둔산동에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를 해도 좋고요, 그 중학교에 그 신청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가시고 또 신청하신 선생님이 다 학교를 맡아서 한번 해보는 거지요, 몇 개 반이라도,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실이 변하고 학생이 변하고 나면 점점 퍼질 것 아닙니까?

한 분의 선생님이 덕성여고를 바꿔서 그 선생님이 여중의 교장에 발탁이 돼서 거기도 변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그런 의지를 가진 선생님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공교육을 믿고 공교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켜 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존경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늘 하는 말이지만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쳐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 해놓고 지원해 주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학교 선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공모제로 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사발령을 내서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또 그런 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도 ‘아이 난 싫은데 왜 자꾸 시키려고 하나?’ 이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로 수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교육계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또 국가의 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름철 잘 보내시고 우리 교육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대전을 바꾸는 놀라운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저는 직접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용은 업무보고 22쪽인데 직업교육 강화에 있어서 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전문계고 교원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맞춤식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가 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대전교육청의 전문계고 발전을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서면으로 지금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 내용은 전문계교 교사와 전문계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그리고 중소기업센터라든가 기업인에게 조언을 받아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대전교육청의 직원 또 간부님,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감님까지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취미와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면의 인재양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별 특화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바른 생활 습관 형성 1쪽에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양성화, 이 부분을 봤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학교별 학생들 특기와 적성을 살린 특별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축구, 배구, 태권도 또 소프트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학교별 특기적성을 살린 그런 취미클럽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학교도 많고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 대해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변화된 내용을 보면 전혀 지원이 발전되거나 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양성도 학력신장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전국대회에서 오정중학교에서 태권도로 12종목에 출전해서 3개 종목의 금메달을 땄던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정보고등학교의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도 있고 또 훌륭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전국대회 참석을 못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전통 음악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사항은 대전의 교육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병옥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