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손성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잘하는 부분은 권장도 하고 장려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신분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감시와 견제로서 질책도 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전민동 주민자치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李相泰 委員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반대 탄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또 현수막철거 협조요청 했지요?

○李相泰 委員 이 현수막철거 협조요청에 있어서 6월 29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해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국장이 임의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도 된다는 뭐가 있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지역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계기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시간관계상 질의하는 요지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한 성찰과 반성은 못 하면서 주민협의회에서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가운데 광고물을 부착했는데 그것을 임의로 철거한다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그간의 관행, 막무가내식.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부분이 법으로만 앞세워서 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런던국제협약에 따라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이 처리방안을,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많이 얘기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를 현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朴喜辰 도면이 유인물입니까?

○李相泰 委員 유인물 어디 있어요?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설치해 보세요.

(환경녹지국 직원, 위원들에게 유인물 배부)

○李相泰 委員 국장님, 이 유인물은 참고로만 할게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 내용이 하수처리공정의 일부로서 기존 시설과 연계처리가 최적이라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수하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는 TS함량이 약 5% 정도, 함수율 물이 95% 이상인 액체상태이지요?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물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탈수시설에서 TS공법 20% 즉, 함수율 80%까지 감소시켜서 이를 슬러지케이크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슬러지케이크는 충분히 운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 하수처리공법이 기존시설과 연계처리가 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2012년 자원순환단지 조성계획하고는 엇박자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에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해서 MBT시설을 통해서 고형화연료를 만들고 또 RDF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키든지 음식물을 가온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하수처리장에서만 하수슬러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뭐요?

하수슬러지 내에 처리를 왜 안 하느냐?

하지마라 이 얘기지, 왜 안 하느냐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하지 말아라 이 얘기지…….

○李相泰 委員 그래야지 자원순환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지금 답변 내용에 각계 여러 인사를 통해서 세 번에 걸쳐 정책포럼을 거쳐서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대전녹색성장포럼 이분들 저한테 명단이 한 20여 분 계신데 한밭대 모 교수, 충남대 모 교수 그리고 녹색포럼과 유관기간에 참여했던 전민동의 인사들과의 자문을 받고 접촉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맑은물정책과장이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 슬러지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녹색포럼 의원들이 전민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의 관계가 불과 문지지구가 개발되면 10m 상관도 안 되는데 민원이 산더미처럼 발발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발표로 끝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의 답변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의제기 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금고동 매립장에 설치할 경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국가에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하수슬러지 매립방법도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정권이 바뀌다 보면 정책도 바뀌는데 하수슬러지를 금고동 매립장이 시작된 1996년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하수슬러지를 매립장에 매립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2003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해오다가 2011년 2월에 해양투기를 전면금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정권이 바뀌어서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유일하게 금고동 매립장은 LFG시설이 매립가스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해도 된다는 법적인 조치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런데…….

○李相泰 委員 아니,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국장께서 하수처리시설을 금고동 매립장에 설치할 경우에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리고 수백억 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한 자료에 보면은 매립 시 추가비용 119억 원이 1년 지원 시 발생되고 그리고 매립조건으로 80%를 5%로 줄여 가지고 수분저감시설을 하는데 6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매립에 따른 매립장 수명단축이 간접손실비용으로 54억 원이라고 했고, 하수처리장에서 매립장 슬러지 운반비용이 5억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분저감시설은 원심탈수기를 이용해서 75%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할 경우 200톤의 경우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400톤일 경우에는 6억 6,000만 원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하수슬러지를 매립장에 매립할 경우 운반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반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9대 내지 10대 해서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李相泰 委員 아니, 240톤에서 300톤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한테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그런 식으로 슬러지를 운반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 6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울산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해양투기 하는 데는 공중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지하로 보냅니까?

그것은 운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운반하는 데 문제가 없냐 있냐 이 얘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금고동 매립장으로 음식물 슬러지를 매립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여보세요.

민원발생은 비용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뭐 언뜻 듣기로는 슬러지에서 나오는 침전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청소차 전용도로를 따라서 운반을 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청소차 전용도로로 다니는 청소차들한테 침출수가 흐른다고 민원 발생된 것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없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어서 운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덕호텔로 해서 북대전IC로 가는 데까지의 그 소요되는 민원, 민간인 접하는 시간하고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청소차 전용도로를 따라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는 민원하고 어디가 더 접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민동 지역민들을 거쳐서 도룡동을 거쳐서 그리고 관평동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청소차 전용도로를 따라서 가면 민가 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어디에서요?

○李相泰 委員 송강지구에서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신구교 다리하고 한 1,500～2,000m 가까이 이격돼 있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 4월에 환경녹지국장한테 슬러지 처리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물을 때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금고동 매립장도 우리 지역구이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지역구이지만 금고동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면 민원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절대 민원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뭐라고 저한테 답변했습니까?

그 부분 얘기 좀 한번 해봐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금고동 주민지원협의체제도 처음에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저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1995년부터 하면서 우리 지역구가 금고동 매립장 또 대전산단 그리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째 교육사회위원회 환경국 소관만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6개월 좀 넘었지요?

○李相泰 委員 성실하게 답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고동 매립장에서 슬러지처리 시설을 하면 송강 주민이나 테크노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지요?

무슨 의도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충분히 그게 검토가 될 사항이면 지금 현재 문지지구가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원촌동 주민들하고 그 거리는 도로 하나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10m 상관하고 그리고 테크노나 아니면 송강하고는 한 2～3㎞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질의만 아니고 또 다른 위원 질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 24억 원의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한 58억 원 정도 된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24억 원이라는 그 수치가,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환경국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환경국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소화조 가온 보조에너지 도시가스 사용량 현황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 8, 9, 10월만 자체발생으로 해서 소화가스활용으로 보조에너지가 가능하지 나머지 여기 보면 1, 2, 3, 4, 5, 6, 11, 12는 지금 현재 대체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런 것은 아주 아열대지방이나 사계절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새로 설치하려는 슬러지처리시설은 기존에 있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개량한 것으로 사실상 추가설치가 아니라는 중도일보 6월 24일자 기사가 나왔는데 언론플레이는 우리 주민들이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장이나 그 밑의 직원들이 중도일보 6월 24일자 신문에 ‘슬러지 이게 추가설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중도일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충청투데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보세요, 슬러지를 탈수하는 과정도 슬러지 함유된 수분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슬러지를 85%에서 7%로 하는 것도 그렇고 탈수하는 공법은 기계적 공법이고 그리고 건조하는 공법은 물리적, 화학적 공법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나 답변을 해요.

이 계통도는 나중에 나하고 이따 보고.

탈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도일보 6월 24일자 신문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탈수하는 기법이 탈수는 빨래나 걸레를 빨 때 짜서 물이 나오는 게 탈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건조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열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화학적인 무슨 재료를 넣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태워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2002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 곳에서 중랑, 탄천, 난지, 서남, 그리고 용인, 광주, 충주, 김해, 순천, 대구, 전라도 여수 이 모든 부분들 한 12개 시·도에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어디고 검증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다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충청투데이 6월 24일자 언론플레이 보면은 ‘타지자체도 하수슬러지장 내에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 어디어디의 도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현재 13개소 말고 큰 시·도로 볼 때 하수처리장 내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는 시·도가 어디냐 얘기예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장께서 한 겁니까?

부산하고 광주하고 포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 가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부산 가보셨냐고요.

○李相泰 委員 그럼 부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거리하고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광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광주는 시내권에 있는데 지하로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부산 같은 경우는 민원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지하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종합타운 계획이 잡혀 있어서 슬러지처리 시설도 집적화 단계에서 처리하면 환경적, 경제적,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자꾸 우기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올 4월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슬러지 에너지화 추진계획을 처음 시달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충청투데이 6월 24일자에 이제까지 코골고 있다가 지금 발표했냐니까, “4월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슬러지 에너지화 추진계획을 시달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작년에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李相泰 委員 2009년 용역은 뭡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지금 언론에 기사가 실린 것하고는 답변 내용이 너무 상이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언론에서 취재 왔으면 환경녹지국장이나 맑은물정책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2008년 환경부장관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당부하는 순회 설명회를 가졌지요?

○李相泰 委員 충청권은 7월 14일에 가졌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각 지차체에서도 권고 후에 연료화로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5월에야 결정됐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李相泰 委員 2006년 10월 용역보고도 다 연료화 공법 아닙니까, 건조화 내지는?

○李相泰 委員 수자원공사에서 2006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SOC사업으로 제안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무조건 다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후불제로 처리토록 하면서 투자비의 5.5%를 이자로 내고 톤당 운영비 4만 8,000원을 계약조건으로 제의가 왔었지요?

○李相泰 委員 예?

제의가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李相泰 委員 제의는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무슨 검토사항이에요?

우리는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매립가스 이용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워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수슬러지를 수분함량 75% 이하로 만들면 매립하겠다고 주장을 관철시켜서 수자원공사에서 SOC사업으로 하자는 것을 묵살시키고 말았어요, 시에서.

그러다가 2년 여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환경녹지국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연료화든 매립하든 간에 우리 대전에 금고동매립장은 1매립장과 2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슬러지의 함수율이 75%만 되면 매립을 시켜도 가능하다는 법적 조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묵살을 시키고 나서 지금에 와서 매립이고 건조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슬러지 건조화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는 건조화 시설이 밀폐형으로 전혀 악취에 대한 걱정이 필요없다는 내용을 말씀주셨지요?

○李相泰 委員 진짜 악취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타시·도는 다 지하화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그만두고 그런 사업이나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혼나고 그럽니까?

저하고 동업이나 합시다, 그러면?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떻게,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간에 슬러지 처리화 공법 문제로 인해서 선진지를 견학하자, 아니면 타시·도를 다니자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면 「공직선거법」 내지는 도저히 의원들은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경주는 잘 됩디까?

○李相泰 委員 갔다 와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거기를 가서 주민들과의 모범사례를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악취를 지하도 아닌 지상에서 10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못 쓰는 창고 같은 데에 그것을 시설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3중 박스형이에요?

○李相泰 委員 아마 100%라고 할 것 같으면 슬러지 건조화 시설 수 백배 이상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디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설명을 하니까 시장이 어렵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평소에 과장하고 국장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좀 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귓속말로 얘기하고 있어?

(방청석에서 「준비를 안 해왔나봐!」 하는 이 있음)

국장님!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사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다들 신문에 보면 지하화로 해서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의 중심지입니까, 옛날 17, 18년 전에 만들 때는 대전의 끝자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문지지구 9만 평 개발되면 불과 7, 8m 도로 하나 상관이에요.

지금 현재 6월 23일자 신문에 보면 수원시와 용인시, 그리고 경기 파주, 안양시,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 시민공원으로 2층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 나는 것이 뭣 때문에 냄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 흡착물 제거하는 찌꺼기가 슬러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어떻게 6개월만에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李相泰 委員 찌꺼기가 슬러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李相泰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에 나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1960년대 이승만 대통령 정권 당시에 참모들이 잘못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을 다 막고, 국민들의 민원은 아우성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을 펴시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23일 5분 발언 후에 박 시장께서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보고를 잘못 받았답니다, 재검토하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녹지국장이나 전재현 과장은 시장의 의중을 모르는지, 그리고 또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전민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년여 동안 집 짓고 살아봐야 그 내막을 알 수 있는지 우기고 계속 거짓말만 합니까, 어떻게?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시민과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야만 하는 데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민원이 태산같이 쌓여만 가는데, 지난 6월 25일 전민동, 원촌동 주민들 350명 오신 것 알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7월 1일날 몇 분 오시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몇 분 오십니까?

○李相泰 委員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매번 오시면 오시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 달 반 전부터 시장하고 면담요청을 주민대표들하고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안 만나 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본 위원의 5분 발언 이후에 저녁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일선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지금 하는 정책들이 다 타당하기 때문에 시장은 가만히 계시라.’고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과 의원을 속이고 졸속으로 밀어부친다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교사위원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 5분 발언 때도 내가 말씀드렸었지만 테크노밸리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하겠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그것도 테크노밸리 내의 주민들이 민원이 산더미같이 쌓이니까 슬그머니 또 취하했지요, 안 한다고?

그리고 땅 팔아먹었잖아요?

테크노밸리 내에 폐기물처리장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어요.

슬러지 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고동 매립장 조성 시부터 2003년 6월까지 매립해 오다가 2004년부터 해양투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조찬호 국장이 하셨고,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기갑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상혁,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상용,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2006년 11월 20일 김기갑 국장 시에 본 위원이 질의 시 매립장으로 매립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기 답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이유는 제2매립장이 그때만해도 조성될 예정이고 또 75% 이하의 함수율이라면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 1월 15일, 2007년 3월에 동료위원 김태훈 위원과 박희진 위원의 질의 시에도 최규관 물관리과장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슬러지 처리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앞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는 2002년 중랑, 탄천, 난지, 서남 4개 처리장에 시설사업 결과 가동중단, 또 그 시설한 업체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2005년 8월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료화 시설했을 때 잘못됐으면 국장, 과장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변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런데 그때 방법으로, 아직 검증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때 방법으로 천천히 선정을 한다고 하면서 2011년 2월이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추진한다는 그 의도 아니에요, 지금?

○李相泰 委員 들어봐요.

용인, 광주, 충주, 경남 김해, 순천, 대구 등 우리나라 슬러지 처리기술이 전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또 하고 있는 데도 준공도 안 돼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세계 속에서 제일 잘 한다는 하수슬러지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앤드리치사에서 3패스 공법으로 접목시켜서 건설을 했지만 이것도 외국 기계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고치려면 몇 개월씩 소요되고 기다리고 있고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악취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12곳 중에서 단 한 곳도 검증된 곳이 없어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금고동 매립장에 한화하고 기술제휴해서 100톤 규모로 음식물 처리화 사업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게 검증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 기술도 그렇고 외국 기술도 아직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사업도 그렇고 슬러지처리시설 사업도 그렇고, 환경이 자꾸 날로날로 발전만 되어 가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고동 매립장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늦더라도, 우리가 매립장의 공사기간이 늦어서 해양투기를 환경부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약금을 내면서 한다고 하면?

못 버리게 할 것입니까, 그 방법 한번 답변해 봐요.

○李相泰 委員 국제협약인데, 아니 이제까지 국제협약을 100% 다 따라 왔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몇 개월도 못 미루고, 어떻게 시민이나 지역민은 무서워 하지 않으면서 국가나 세계는 무서워합니까?

우선 가까운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공무원이나 시장이 되어야지.

영원토록 공무원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제일 가까이 있는 의원 그리고 주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그것 조금 늦는다고 해서 큰 제재조치 받습니까?

그것을 한번 환경부에 알아봤습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011년 2월 이후에도 한 1년간 해양투기를 해야 될 시점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의해 본 적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가능성도 없는데 무슨 “당연히” 이에요?

○李相泰 委員 움직일 수 없으면 슬러지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李相泰 委員 매립하면 될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매립을 85% 함수율을 원심탈수기를 이용해서 10% 줄여서 75% 해서 유일하게 대전만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매립을 하라 이 얘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매립하다가 정말로 국내나 국외에서 슬러지처리 시설이 검증된 기술이, 플랜트시설이 오면 그때 마저해서 그때부터 처리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李相泰 委員 해봤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상태 의원 자료에 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옵니까?

○李相泰 委員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 슬러지를 1차 건조를 해서 열병합발전소로 갖고 간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 연료화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니, 그렇게 건조화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MOU체결을 그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그때 가서 안 맞는다고.

○李相泰 委員 체결 안 했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금고동 매립장에 음식물처리화 시설 할 때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음식물쓰레기 처리화할 때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사업하고 지금 하수슬러지처리 사업하고 환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2005년도에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퇴비화로 할 때 예산이 얼마?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것은 100톤 규모로 건설했을 때 사업비이고.

○李相泰 委員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서.

○李相泰 委員 음식물쓰레기 100톤 규모를 처리해서 퇴비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퇴비를 판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지금 찾아보면 뭐 합니까?

지금 퇴비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냄새 난다고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가지를 않고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6시에 전화로 확인 다 해봤습니다.

○李相泰 委員 몇 년에 2,700만 원입니까?

○李相泰 委員 퇴비 만드는 데 톱밥 1톤에 얼마입니까?

톱밥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맞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대화가 되지 말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플랜트 시설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처리시설을 하지 마세요.

타시·도 2011년 2월이면 몇 군데가 준공, 가동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타시·도의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검증 사례를 듣고 그때 가서 300톤이든 400톤이든 원촌동이든 전민동이든 엑스포아파트든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아무 검증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겨가면서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민원 사가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상태 위원님 원촌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연료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이 건조시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에너지를 못 만든다고요?

○金泰勳 委員 드라이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럼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검증된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에너지 우리는 좋게 순환단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에너지를 어떻게 자원화시켜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겠지만 집행기관의 사고가 고착된 것 같아요.

어차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RDF 발전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MBT시설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슬러지처리시설 자체도 거기다 복합적으로 놓고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국장님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가 2011년 국제협약에 따라서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2011년 2월까지 그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시간적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 가지 부분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金泰勳 委員 두 번째는 가능하긴 한 건가요?

○金泰勳 委員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2011년 2월에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물론 그 법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겠지만 2011년 2월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슬러지 부산물의 독성검사를 통해서 기준치 미달이 되면 해양투기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은 아직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행 나온 슬러지는 아직은 기준치 이상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여태까지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상태 위원님의 지역구에서 강하게 발언했는데 이상태 위원님 뿐만 아니라 박희진 위원장님이나 조신형 위원님이나 저나 2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부터 시에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풀어냈는데 이제 와서 민원발생이 되고 그 시점의 조급함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 실을 묶어서 쓸 수 있어요?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양투기도 2011년 2월에 무조건 안 된다 아니에요, 독성 검사를 거친 후에 2년간 또 유예를 해줘서 해양투기도 가능하고 또 만에 하나 우리가 기술적 검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7개 특·광역시보다도 유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2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여의치 않을 경우는 함수율 75% 이하로 해서 매립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 제가 두 가지를 지적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인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상황에 있어서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토론하지 말고 여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도 사실 반대의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기관의 여태까지 행정적인 잘못된 부분 또 미온적인 대처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민원을 힘으로 막으려는 시대 뒤떨어진 판단,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엊그저께 전민동 그 쪽 연구단지 길을 갔더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어디입니까, 다리 넘어가는 데부터 빼곡히 현수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 현수막 불법 설치물이라고 해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 전에 임시회 때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었지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 분명히 민원으로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옛날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 공권력을 투입해서 내지는 민원을 막으려는 강제적인 힘의 논리는 지금 안 통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뭔가 주민들과, 시민들과 노력하고 예측을 해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힘의 논리로 법적인 논리만 갖고 현수막 철거한다 그러지, 뭔가 하고 그거 하게 되면 그 시점만 넘어가면 끝나겠지, 이러한 행정,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갖고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건 지금 임의적으로 맞추는 것 같고 이러한 민원의 발생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니까, 이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예측이 됐어야 됐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은 덜 됐던 것 같고,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도시가 발전하기 20년 전에는 그쪽이 외곽지역이었지요.

지금은 아마 전민동과 이쪽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시 도심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왜 안 된다는 생각만 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나가서, 도시가 발전되면 행정정책도 발전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예산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조단위 이상 들어가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땅 자체를 뭔가 거기는 아마 이러한 발언이 공식석상에서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봤을 때 거기는 아마 여러 가지 용지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고동 옆에 대동천이지요, 이쪽이 어차피 금강 하류에 합류지점으로 해서 아마 그쪽이 결국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과 자원화 순환단지와 다 연계가 돼요, 그렇지요?

이 계제에 그러한 생각을 좀 진보적인, 도시가 발전됨으로써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해보면 지역 민원들도 차단될 것이고 지역 민원만 일시적으로 땜질용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전의 발전을 생각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악취제거 100%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0%라는 것이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최대한 근접해 가려고 하는 거지 냄새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 됐어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대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있어서 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어차피 혐오시설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지역이나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혐오시설로 봐요.

그것으로 결국에 자기들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소지가, 분명히 사생결단하고 덤빕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결국에 그러면 도심의 중심에 있는 위치고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정책적인 변화, 행정의 패러다임도 탄력과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민원을 힘으로 눌러서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어떤 결정이 될지는 집행기관과 의회하고 또 주민들과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야겠지요.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뭔가 유연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견학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견학을 국장님께 제안했거든요,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거절을 당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시켜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정은 국장님의 변론하기 위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외국의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만약에 형성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우려 섞인 질의는 나오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 만약이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합리성을 제기해서 예산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예산 승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해서 예산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말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국장님의 판단이시고 의회에서 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냐는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럼 못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전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의회의원 또는 시민단체나 또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역주민, 그 분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이해를 구한 적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경주, 마산, 여수, 수원, 서울 어디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실시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몇 회 설명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셨고 또 예를 들면 교육사회위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보편타당성 있는 사업이었다면 설득을 시키셨어야지요.

위원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셨어야지요.

그런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할게요.

○委員長 朴喜辰 예,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김태훈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김인식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주민이나 위원들한테 진짜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본 적 없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화동 1, 2산업단지나 분뇨처리장이나 그리고 원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옛날에는, 20여 년 전에는 대전의 끝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를 대동에 건설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李相泰 委員 5만 평을 건설하려고 준비하다가 정책적으로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제가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실은, 이번에도 할 거예요.

시정질문 때 1, 2산업단지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전의 끝자락인 대동이나 금탄동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강하게 어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원이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전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하지 마세요.

예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후반기 대전시 환경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여기 와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겁니다.

특히 환경국 업무도 이제 대민관계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을 늘 상대로 해야 되고 또 민원인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하수슬러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고 또 논란이 돼 왔지만 통쾌하게 민원관계라든지 또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요.

우선 녹지국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살기 좋은 환경모범도시를 조성한다는 대전제로 시작을 하지요.

환경 좋은 모범도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전시가 가야 할 폐기물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우선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도 시정질문 들으셨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또 유가는 변동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력이 상당히 활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지구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주요 이슈, 방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어떤 성장이냐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고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결국은 연료화를 해서 에너지화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대전시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결국은 대전시가 과학도시인데 그린시티를 조성해서 우리 대전도 정부의 발전방향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운동에 동참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위한 자동집화시스템도 도입을 하기로 했고 또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도 MBT라고 하는 시설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가스화 시설도 하고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립가스발전이라든지 또는 MBT를 통한 발전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이 돼서 슬러지 시설을 한 군데다 놓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아까 설명에서는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계통도에서 나온 것처럼 한 장소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정상으로서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민원인들 지금은 가셨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 물론 민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안 하고 결정해서는 안되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과정을 보면 님비현상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 했던 것도 많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이 자체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꼭 이 자리에 반드시 놔야 된다는 당위성과 함께 그것에 반하는 내용이 결국은 자원순환단지하고 연동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단지를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원순환단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나마나, 결국은.

순환단지에 가나마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趙信衡 委員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제 얘기의 결론을 잠시 후에 낼 텐데요.

우선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있어서 과정 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일 뿐이지 이 장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소에 있으면 좋다는 것일 뿐이지, 이 장소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다른 데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계통도에 나온 것처럼 이 자리에 놓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제는 바로 신재생에너지허브타운이라는 그런 타운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한 단지에 그러니까 자원순환단지로 가면 슬러지처리 시설이 열효율을 제대로 못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자원순환단지에서는 하나의 여론을 가지고 슬러지의 건조라든지 또 음식물 소화라든지 또 MBT하는데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슬러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문제는 RDF만 가지고 발전하는 데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200톤 가지고는 RDF 나오는 양은 얼마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전용 보일러를 하나마나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MBT를 하더라도 발전소 못 만든다, 소각발전소.

이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 부분 하나 일단 대기시켜 놓고요.

그러면 에코단지라는 또는 자원순환단지 시장께서 공약도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자원순환단지는 할 계획이 있어요.

순환단지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를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열을 조금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그래야만 관리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서남부권 소각장은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모아놓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자원순환단지로 당연히 가야되는데 이 자리에다 놓게 되면 순환단지로서 예를 들어서 열을 같이 쓰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 순환단지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다면 결국은 MBT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음폐수.

음식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누가 어떤 자원순환단지라고 하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참 토론회 할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순환단지를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외쳤던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하나 찢어놓고서는, 하나는 서남부권 소각장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슬러지시설은 현재 자리에다 놓는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환경전문가라는 분들이 외쳐 댔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순환단지 필요성 얘기하면서 시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놔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분들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런 오판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결정하는 또 자문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어쩌면 덩달아서 그냥 하기에는 쉬우니까 현재 자리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없나, 약간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죽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열효율도 못 내고 또 혼서도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못 간다는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말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자원순환단지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순환단지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는 빼 놓고 몇 가지만 가지고 순환단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 과학도시라는 곳에서 순환단지를 하려면 지금은 기술이 조금 마땅치 않고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것도 이제는 같이 혼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도 기술은 있어요, 다만 완전하지 않을 뿐이고 또 정부에서 아직은 혼소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제 하수슬러지 처리기술이 발전이 되고 2011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결국은 하나의 여론을 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혼소에 대한 기술도 더 발전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다른 대책도 나오리라 봅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맑은물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소각로 1호기가 수명이 거의 다 돼 간다고 하는데 몇 년 뒤에는 1호기 소각로를 결국은 다시 리모델링 하지 않고 없애고, 자원순환단지에다가 소각로 겸 발전소 겸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 걸릴 것이냐, 저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고 봐요.

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5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보다도 빠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여열을 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그 열로 몇 가지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순환단지로 가야되는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조가 몇 퍼센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대전제.

또 하나는 자원순환단지를 제대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 문제. 또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시안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또 하나는 과학도시에서 그린시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에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또 함수량을 줄이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만 논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몇 년 뒤에 돌아올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몇 년 뒤에는 순환단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슬러지 처리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국은 기술이 잘 개발돼서 전체적으로 쓸 만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올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현재도 혼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지요.

또 우리는 소각장이라는 것이 1호기가 있는데 그 수명이 다 하면 자원순환단지에 이전시켜서 해야 할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열효율을 못 낸다거나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유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을 했어요, 뭐 그 전에도 했던 겁니다.

물론 단축이 되지요, 당연히 단축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나와 있는데 처리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제2매립장을 허가 받을 때 하수슬러지를 매립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제2매립장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 되면 매립을 해도 된다, 이미 우리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명단축문제, 당연히 수명이 단축되더라도 매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얼마나 수명을 덜 단축시킬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거지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소화조 메탄가스가 나와서 그것으로 충분히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소화조를 가온하는 금액이 일 년에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가온 하는 데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소화조 가온.

○趙信衡 委員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잘못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아까 이상태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다 말았는데 보조에너지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메탄가스로 다 쓸 수 있는데 왜 사용합니까?

○趙信衡 委員 슬러지가 아니고 지금 소화조 가온 하는데,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간 7만 2,000㎥ 정도 도시가스 사용을 한다고 집행기관에서 낸 자료에요.

그러면 메탄가스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7만 2,000㎥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몇 억 원 정도 될 텐데 이것을 왜 써요?

○趙信衡 委員 작년부터 안 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에요?

작년까지 쓴 겁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까지 쓴 것으로 낸 거지요, 이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럼 2007년도 자료를, 필요치 않은 걸 의원들한테 왜 발췌해 줬습니까?

○趙信衡 委員 자, 그렇다 하더라도 봐요.

메탄가스 나오는 양이 아까 24억 원 정도라고 했지요?

○趙信衡 委員 24억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24억 원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60억 원을 충당 못 하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화조 가온 하는데 쓰는 비용 정도로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남고 겨울에는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간 사용하는데는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가온화하는 정도는.

우리한테 낸 자료는 7만 정도 쓴다고 한 자료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따지면 그냥 그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하고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할 때 연료비로 들어가는 60억 원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같이 쓸 수는 있겠지요, 병행을 해서.

그러나 60억 원 들어가는 것 중에 24억 원이 다 포함될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온화하는 것도 별도의 열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60억 원을 충당할 수 없는데 충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그 내용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60억 원 정도를 써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통해서 소화조로 활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마치 자료를 낼 때 메탄가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양 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지금 매립장 수명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단축이 되지요.

다른 데 보낼 때 없으면 거기에 매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매립장 수명을 단축하는 것을 좀 덜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어떤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1매립장이나 2매립장으로 간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몇 차례에 거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장님께 또는 실·국에 다 알아듣게 이미 자료도 다 제출했는데 4월 경에 도시계획시설변경 뭐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앞으로 몇 개월 1년 내에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하고 그저 지금 현재 자리에다 한다고만 검토하니까 계속 수명단축 될 일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옮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는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될 때 다른 이 방법을 택해야 되지 좋은 방안이 있고 차선책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시간 없으니까 또 매립장 수명 단축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 좀 따라주시고 검토도 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함수율을 낮추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 기계장치가 다 있는데.

함수율이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시기에 따라서는 75% 이하까지도 낮춥니다, 시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좀 다르지만 그리고 약품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85% 정도가 평균 나온다고 보는데 이것보다 10% 정도 낮추는 것은 아까 우리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장치 하루에 200톤 처리하는 것 5～6억 원이면 다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에요.

그것 사진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가격표하고.

그런 것 자료까지 다 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마치 듣는 다른 분들은 정말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고집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함수율 충분히 75%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기계장치도 전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6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지만 5억 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았어요.

빨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할 것인지 또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면 빨리 수립할 것인지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를 1매립장이든 2매립장이든 옮긴다고 볼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 가장 빨리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표까지 다 해 드렸잖아요.

동시에 처리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또 일부 제작설비 발주,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행정이라는 게 하나 끝나면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급하고 그럴 때는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시간이 1년 정도,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는데 1년 정도 매립장에다가 매립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수슬러지 지금 제1매립장에 옛날에 함수율 90%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매립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매립하고도 문제가 없는데 매립하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운반문제였는데 덤프트럭, 많아야 15대입니다.

많아야 15대, 하루에.

하루에 덤프트럭 15대 가는 게 무슨 대단히 오래 걸려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마치 어느 지구에 그 덤프트럭 지나가면 대단히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면 안 되지요.

괜히 이 송강지구에 있는 분들도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민원제기 할 것 아닙니까?

겨우 덤프트럭 10대, 12대 지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뭔지도 모르지요, 다 덮어씌우고 그리고 함수율을 다 낮춰서 가는데.

75% 이하로 다 낮춰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냄새도 안 나고 다 밀폐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장께서 또 집행기관에서 현재 원촌동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매립장이든 2매립장이든 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아닌 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대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선책도 있고.

이 차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장 수명을 덜 단축시키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씨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선책이라든지 대안을 어떤 식으로 검토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민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단지라고 봅니다.

정말 대전시 과학도시에서 자원순환단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채택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이제까지 위원들께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 했던 내용 중에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용역비 2억 원을 갖고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시키고 온실감축방안마련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 전문인력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몇 분이나 계세요?

○金泰勳 委員 두 분이 이걸 갖고서 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것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계약직으로 어쨌든 연구원들 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뭔가 좀 디테일 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역을 만들어서 계속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연구원들이 포진돼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도 용역을 다 넘겨주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직접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시장의 직할기관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가 무슨 정책적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게 정식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항상 협의되고 고민되고 그러한 부분들의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예요, 수시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용역을 줘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면 결과물, 트렌드는 방향성은 그렇게밖에 안 간다는 얘기지요.

또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운영비 및 경상경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슷한 그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굳이 그렇게 얻어낼 이유가 있는가, 그런 데 의아심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에 환경 관련된 이러한 외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좋고 아니면 환경 관련된 단체도 좋고 그러한 부분에 아웃소싱을 주면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개괄적이지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또 듣고 그래야지 뭔가 또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본 위원이 과제물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 이게 급여를 안 받고 대전시와 별도기관을 운영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전시에서 없는 예산을 세워서 계약직으로 급여를 주고 있고 거기에 또 비슷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또 준다?

○金泰勳 委員 기본과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용역 말고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강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이쪽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과제를 부여해 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골격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 기본과제는 나올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과제를 주면 시장이 지시해서 해주면 나올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트렌드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하여간 이 용역 어떻게 추진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우리가 향후 대전발전연구원을 활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나요?

○金泰勳 委員 이런 거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환경 분야 하나만 가지고는 못 하지요.

그런 골격이나 시장이 과업을 줘서 큰 골격이 나오면 그 골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정책과제로 연구해 봐라, 그래서 그 아웃풋(out put)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을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金泰勳 委員 여하튼 국장님, 여기 이 과제 한 건만 놓고서라도 어떻게 인적 자원이 투입되어 있고 기본과제로 본인들이 설정한 것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문제를 도출하고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가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서류화시켜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래야지만 대전발전연구원도, 이런 얘기 또 다시 끌어내서 하기 그렇지만 재작년에 대전발전연구원 문제 있었던 것 아시지요?

연구원들 주에 10시간씩 외부 강의 다니고 있고.

○金泰勳 委員 감사실에 계셨으니까 아시지요, 비용 도용해 써서 문제 있었잖아요?

○金泰勳 委員 모르겠어요, 그때 해서 제대로 뭔가 잡혔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계제에 용역과제라도 한번 새로운 질서를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점검측면에서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우리나라 하던데, 2013년이면 우리도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국제협약에 가입이 되어야 되지요?

○金泰勳 委員 얼마 남았어요, 4년 남았네요?

○金泰勳 委員 그게 국가경쟁력 차원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게 이번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하는 것 같은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브라질 리우에서 협약을 했었지요.

그 이후인가요, 도쿄의정서 끝난 후인가요?

하여간 그것은 순차적으로는 좀 헛갈리기는 한데 이게 2013년 이후에는 대단한 국가경쟁력의 문제이고 아마 도시 간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할 때나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관심사항이 나무심기라든가 생태하천복원하고 이쪽으로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장기적인 우리 대전 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경쟁력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기오염저감대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용차도 어떻게 휘발유에서 바꿀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우리 관용차도?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가 대략 몇 대나 되나요?

○金泰勳 委員 대략 1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대～80대 육박되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변환을 시켜서, 각 국별로는 지금 없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관용차 하이브리드 차량 말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기이 운영하고 있는 휘발유 차량도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관용차 쓰는 것은 우리 시만 봐서 그렇지 소방차량, 경찰차량 이런 차는 다 휘발유로 쓰거든요.

그런 차량을 개선시키면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이것을 다 개선해서 쓴다면 대기환경 많이 개선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 법 개정해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용 차량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부터 한번 이것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3쪽에 “환경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18개 교 초등학교 1,300명 정도를 4월에 했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연초에 담당 과장님 한번 오셨을 텐데, 계장님인가, 이것 각 구별로 해서는 거기 예산, 우리가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정책 내지 예산에 투입 대비 나중에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1세기 행정 자체가 일단 지금은 아웃풋 개념에서 퍼포먼스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어떻게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성과를 어떻게 냈냐로 중앙정부도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 시행하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 해서 각 5개 구로 나눠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관리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개 구로 찢어주면 안 되고, 지금 18개 학교면 예를 들면 서구면 서구에 18개 학교, 아니면 대덕구면 대덕구에 18개 학교를 집중 시범 구로 선정해서 줘야지만 아이들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환경교육을 해야 ‘이런 쓰레기 양이 이만큼 줄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이만큼 줄었다.’ 그런 지표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5개 구로 찢어놓으면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 장학관까지 제가 전화를 했었고 “그것 찢어주면 안 된다, 한 개 구로 몰아줘라. 그래야지만 나중에 거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진단을 하고 이 정책이 잘 됐나, 못 됐나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지요?

○金泰勳 委員 이 예산 누가 주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시에서 주잖아요?

○金泰勳 委員 갑, 을 관계는 아니지만, 기관 간에, 시에서 주면 시에서 의도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어차피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청 소관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줘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본 위원이 성과관리 측면에서나 1개 구에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해 본 다음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진행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향후 무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아웃풋만, 어떻게 결과물을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달성도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에 얼마만큼 유익했나,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나?

이러한 부분으로 21세기 행정이 바뀌어가는 것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냥 예산 얼마 안 되니까 툭 던져주고 만다 그것은 아마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금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제가 이번 회기 중에 어차피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때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제가 교육청에다 기획관리국장한테 전화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는 시 의견 따로 전화까지 했는데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같이 동의를 해가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대로 마음대로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뭐하러 업무보고 하고 정책적인 심의 받으러 옵니까, 올 필요가 없지요?

○金泰勳 委員 교육청에도 본 위원이 협조를 할 테니까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36쪽에 맨 밑에 보시면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 복원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린랜드 지금 놀이시설이 노후화돼서 철거하고 푸푸랜드도 철거를 이번에 하지요?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구의 행정하고 시의 행정하고 엇박자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 그 바로 밑에 충무시설 아쿠아리움으로 활용하는 것 거의 지금 가시화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지금 중구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간다는데 아쿠아리움이 들어오게 되면 보문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金泰勳 委員 그 밑에 일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지금 보문산 진입하는 천도 지금 어차피 뜯어내야지요, 향후 중장기계획으로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면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밑에서 주차를 하고 아쿠아리움까지 올라오기는 상당히 노약자들이나 신체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접근성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金泰勳 委員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의 이중적 투입 및 따로국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구는 중구대로 자기들 독립적인 단체다 해서 충무시설 활용방안 따로 가고 여기 그린랜드하고 푸푸랜드 정비계획은 따로 가고, 이거 안 되거든요.

맞지요, 그 부분?

○金泰勳 委員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따로국밥으로 가서 결국에 시나 구민들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이중투입 안 되고 또 활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구에서 어렵습니다.

시에서 포괄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예요, 민원사항 구의 것을 들어줘 가면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 사업에 있어서 하상주차장을 하상도로 언더패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잠깐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대전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인 대전천변 하상도로 철거로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대전시는 구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대흥교부터 선화교까지 하상주차장 536면, 대전천 일대 1,266면의 주차공간을 철거했다. 그래서 밀알복지관에서 그 장애인들이 주차장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그 생태하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맞지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이렇게 밀어부치기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가 의아심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양복 입을 때 순서가 있지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지요?

○金泰勳 委員 양복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金泰勳 委員 행정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상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행정논리가 있으면 그것은 미리 예견 됐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생태하천복원한다는 것이 지금 국가하천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불과 1, 2년만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홍명상가 철거하고 중앙데파트 철거하는 것은 미리 수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전부터 원래 큰 틀에서는 추진이 됐었단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었을 때에 예를 들어 지금 중앙시장도 동구청 이전함으로써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지요.

그런데 주차장 면수까지 줄여놓게 되면 상당한 민원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신한은행 자리라든가 동구청에 타워를 짓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미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먼저 되고, 두 번째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시에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시간을 맞췄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뿌리공원 옆에 하상주차장 있지요, 273면 되지요, 270면 정도 됩니다.

그것 지금 철거계획 갖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그냥 뜯어낸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몇 개월 전에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본 위원하고 상당히 입씨름을 했었는데 “뜯기만 해보라고, 거기 가서 누워 버린다.”고 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족보박물관 시작을 했어요.

세계유일의 문화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과 그 뒤의 한옥마을과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연계된 중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공동화된 부분을 지금 풀어가려고 그러한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말에만 보더라도 하상주차장이 있어도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다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요.

중·동구 원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양복 입고 그 위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맬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뭔가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한번 다시 하천사업관리단에 점검을 해서 그 일정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일단 몇 번 버스지요, 버스 주차장 옆에다가 타워식으로, 우리가 부지 조금만 확보하면 타워식으로 해서 그 정도 주차면은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몇 번을 만나고 장수마을원장이라든가 뿌리공원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느니 당신들이 거기에서 대안을, 어차피 거기는 지금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구에서 민원을 내서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뭔가 그게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 지금 우리가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그 의견까지 줬으니까, 환경녹지국 업무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중구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국장으로 부임하신지 6개월 됐다고 했지요?

○金載京 委員 짧은 기간 안의 성과를 보니까 거의 4월, 5월 상반기 때 많은 분야를 성공시켰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개월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 업무에 충실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관계 과장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역구 문제에 관한,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설치 시설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고 또 질책도 당했는데 그 질의를 한번 더, 번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를 설치했을 때 도출되는 가장 큰 단점이 민원 하나입니까?

○金載京 委員 다른 것은 없어요?

○金載京 委員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악취의 저감문제가 확실치 않아서 거기에 또 다른 계속 원촌동 지역의 주민들이 평생을 고통받고 사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金載京 委員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처음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하기까지의 주민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았나요, 예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안 해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시가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하면 딱 대안은 하나입니다.

시장부터 환경녹지국장, 관계공무원 다 원촌동으로 이사 가면 돼요.

거기서 살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각오와 결단도 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장의 의지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밀폐형 구조를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창원 갔었지요?

○金載京 委員 내내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기존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도입을 해서 밀폐시설을 한 후의 결과가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100% 얘기하는데 98%까지라도 좋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랬을 때 추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무리하게 자꾸 이것을 먼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하수슬러지가 지금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시가 투기할 데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보이냐고?

지역주민들을 잘못 하면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책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부터 그 책임이 있어요.

충분한 의견 교감을 이루고, 안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직접 가서 사시라고, 들어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결단력과 지역주민들한테 교감이 있어야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악취제거시설을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게 얼마예요?

○金載京 委員 1차로 하는 것이 100억 원이고 추가로 하는 것이 300억 원이다, 그래서 총 400억 원이다?

○金載京 委員 어떤 것이 더 순기능인가요?

원촌동이 순기능인가 아니면 금고동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金載京 委員 수자원공사와 SOC사업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하수슬러지 문제는 제가 두 번 다시 계속 짚기도 그렇고 동료 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가슴을 열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서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는 타시·도와 어느 정도 설비한 내역들을 보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관리청과,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시와 3대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뭐지요, 두계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이?

갑천 상류지역도 연계돼서 마무리…….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와 연계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두계천 같은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렇다고 저한테 불만 섞인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두계천 관련해서 민원 온 거 없나요, 뒤에 과장 없어요, 두계천?

(「민원 온 거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어요, 두계천?

(「예」하는 직원 있음)

저한테는 엄청난 불만을 토로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제가 일단은 국토관리청 사업은 국회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많이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해서 보좌관님을 꼭 만나라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까지, 연락처 줬거든요.

한번 그러면 두계천과 관련해서 그 쪽에, 우명마을일 것입니다 거기가, 우도리하고 대전관내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원정3동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검토하셔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金載京 委員 도시공원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 아쉬운 것이 있어서, 서구 갑 지역이, 서구가 갑·을로 나눠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관청이 하나 있다 보니까, 서구청이 있다보니까 서구 갑 지역은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외를 당하고 있고 사실 도시공원 자체가 서구 갑에 없거든요.

이번에 서남부권 개발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도시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마지역 이쪽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뉴타운지역이 개발될 때 거기에 연계해서 용역 발주할 때 같이 계획하면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해보시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조례를 제정했고, 빗물자원조례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시 업무보고에 빗물을 자원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왜 빠졌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옹색한 변명 같은데.

○金載京 委員 그런 것에 자꾸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金載京 委員 분명히 반영하셔야 돼요.

○金載京 委員 향후 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순간순간 좋은 아이디어, 정책 대안들이 있으면 보고서 바로바로 넣으세요.

○金載京 委員 주어진 틀에 짜맞추는 식으로 이런 자체 하나가 계속 하나의 획일적으로 변화가 없이 어떤 관행의 틀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을 보시면 제일 먼저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 학교 등에 분리수거함은 880개 정도 설치하셨네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구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으셨으면 조금 이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배출된 사항에 대해서 매립장에 매립 전에 재활용품과 혼합배출에 대해서 현지 확인 내지는 점검을 몇 년에, 1년간 아니면 몇 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연간으로 말씀해 주세요, 점검을.

○金仁植 委員 연간 2회 실시하고 계신다고요?

○金仁植 委員 연간 1회 실시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1회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검사결과는 어땠습니까?

○金仁植 委員 10% 감소됐다고요?

○金仁植 委員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네요.

본 위원이 제162회 제2차 정례회인 2006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 1월 30일에 일반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근무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 되겠네요.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2009년 6월 1일 중도일보네요.

중도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오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재활용품 혼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金仁植 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때 점검인원은 몇 명으로 해서?

○金仁植 委員 국장님 부임해 오신 지 6개월밖에 되시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시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金仁植 委員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6월 1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20ℓ짜리 종량제 봉투 10개를 골라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맥주병, 신문,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자원이 나왔고 캔, 유리잔, 폐비닐, 음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당시 이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는 아니지요, 언론사가?

○金仁植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10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예요.

○金仁植 委員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조치한 어떠한 실적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지요,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요.

이런 문제들이 야기됐고 점검결과 언론보도 자료처럼 재활용품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사후에 그 기관에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반입을 금지시킨 구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도일보의 기사내용을 다 읽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한 수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162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각 구별로 종량제 봉투를 다 뜯어봤어요, 몇 개씩을 표본을 위해서.

다 뜯어본 결과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덕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가 좀 덜 했고, 대덕구, 동구 이런 쪽은 70% 이상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었어요.

물론 서구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서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지금 환경국 직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 대홍보도 한다고 하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시책과 노력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가 웬만큼 활성화됐어요.

됐는데 일반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 시스템이 정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나요?

○金仁植 委員 아주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환경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먹고 자고, 그렇지요?

그런 의식주 해결하면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하수슬러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金仁植 委員 말씀해 줘보세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金仁植 委員 좀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과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3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이팩도 별도로 수거해서, 수거함이 373개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이런 시책은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종이팩과 일반종이류를 분리해서 죽 수거해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가 볼 때 종이팩 분리수거를 위해서도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는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도 확대 시행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쓰파라치 있잖아요?

쓰파라치를 좀 활용하세요.

그런 것 좀 만드셔서 쓰파라치를 활용해서 계도하고 또 벌칙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잘 되는 구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하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아까 슬러지 문제 다시 강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답변 중에 민원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민원 외에는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상태 위원님이나 김태훈 위원님이나, 김인식 위원님이나 저나 어렵게 질의를 다 하면서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전 내 했는데 민원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맞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은연 중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원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안이.

왜냐하면 하수슬러지 시설 자체가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당장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민원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것만 조용히 하면 다 되는 것인양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소화조 가스를 가지고 일부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인다는 그런 논리를 완성시킬 수 있고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동 안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만 가지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면을 추진할 때.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7월 중에 아마 다른 부서로 가실 것 같은데 여기 나와 계신 맑은물정책과장님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이 답변했지 나는 모른다,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바로 실무과장이나 직원들이 다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신 답변하신 것이지 국장이 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슬러지케이크 운반할 때 많아야 10대 이렇게 될 텐데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지금 운반하는 차량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된 특정차, 특수차량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침출수 이런 것이 다 흘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마치 이 차량이 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문제,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이지요.

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MBT라든지 또는 음식물 가온하는 데 쓴다든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 열원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전기까지 발생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원순환단지의 정신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런 방향을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되나요.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유보를 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41쪽에 생명력 있는 친수 공간 조성해서 3대 하천이 있는, 아주 우리 대전 장점이 많은 도시지요.

그런 반면에 물을 주제로 해서 물축제까지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안 하게 되는 이러한 물이 많으면서도 물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물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침수공간의 확대 내지는 수변공간을 통한 관광, 문화, 레저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둔산 러버보 이전 추진을 잘 하고 있고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4월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사현장에?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4월경에 가보니까 4월에서 5월까지인데 잉어들이 산란기가 그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물 반 잉어 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산란기 때 주로 이쪽 대전천이나 유등천 쪽으로 가려고 오는 행동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제보해서 가봤더니 실제 굉장히 장관일 정도로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잉어들이 다니고 있던데 그에 대한 대책이, 러버보를 만약에 막아버리면 올라오던 잉어들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趙信衡 委員 어로를 만들어 놨지요?

어로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고기들이?

○趙信衡 委員 그런데 경사로에는 없잖아요, 그것이.

경사로 부분은 수심이 깊지 않다고요.

○趙信衡 委員 그냥 계단식이지요, 이를테면.

경사가 져서.

○趙信衡 委員 그것은 잘 하셨고요.

지금 어로 문제를 얘기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어로의 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치수는 재 보지 않았는데?

○趙信衡 委員 예, 길이가.

(「65m」하는 직원 있음)

65m?

65m는 돼야 되지요, 그래야 경사가 나오니까.

○趙信衡 委員 폭은 얼마나 되지요?

○趙信衡 委員 폭이 2m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거라고 봐요?

○趙信衡 委員 아니, 어로의 경사로 상에?

경사로에 물이 흐르는데…….

(「60㎝」하는 직원 있음)

60㎝가 계속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65m는 참 잘하셨고 길다 싶어서 한 50m는 되나 했는데 문제는 물고기들이, 물고기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산란을 하러 수천 마리가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로에 이를테면 경사가 지면 웅덩이를 중간중간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경사가 60㎝가 안 되고 잘해야 10㎝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항상 물이 흐르게는 못 합니다, 경사로라는 데는.

그래서 물고기들이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잉어, 큰 것입니다, 다 50㎝ 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작아야 20㎝ 정도.

이런 물고기는 다니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산란을 이 근처에 해놓든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할거라고요.

전체적인 우리 갑천은 몰라도 그동안에 다녔던 대전천이라든지 유등천에 대한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물고기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어주고 또 잡혀먹고 해야 생태계가 순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상류부분은 순환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5m 정도 길이는 잘 된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예, 쉬었다 갈 수 있는 데를 중간중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사로를 고기라는 것이 물론 폭포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연습하면서 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금강에서 올라오는 그런 잉어들이 폭포로 올라온다든지 어로를 따라 올라온다든지 연습할 구간이 없다고요, 아주 나약한 고기들이라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뛰어넘을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이런 것을 제가 외국에서 한번 봤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아까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36쪽에 보면 3대 하천 둑방길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둑방길 나무를 어디다가 식재를 하려고 계신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유등천 좌안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버드나무가 좀 오래 돼서 다 베어낸 것 알고 있나요?

한 아름드리 다 대부분 그런 나무들이에요.

대략 50～60년 수령 그렇게 된 나무들인데, 다 베어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10년, 20년 되려고 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고민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무를 식재 함으로써 교통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 나무 있을 때도 야간에 가로등과 섞여서 나무 충돌사고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식재 위치를 좀 다른 도로의 노견보다 도로 같은 경우는 노견의 인도에 식재를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요.

거기는 지금 둑방길 같은 경우는 도로 상에 식재를 하거든요.

이게 수명이 한 10년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20, 30년이 지나면 그것 문제됩니다.

그 두께하고 시야도 가리고 그것을 판단하고서 식재 생각하셔야 될 거에요.

그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릴게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그것 판단 한 번 해보시고 유등천 좌안도로 하는데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나무 다 베었어요, 그 확장하는데.

왜 그랬는가, 그게 그러면 기이 심을 때 어떻게 심어서 이것을 다 제거하는가 그 문제점이 어떻게 식재를 할지 문제점 파악이 되면 진단이 돼서 대안이 나오겠지요, 식재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7쪽에 보면 한밭수목원 3단계 조성해서 그 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개원식에 갔는데 그 날 날도 뜨겁고 본 위원도 거기 갔었는데, 상임위 소속 기관이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본인 지역구는 아니지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속에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들어놔서 도시민들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서 장마 예보도 안 하지요?

보니까 장마도 지금 끝났다고 하네요, 잠깐 시간 있어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7월 1일까지 장마이고 2일부터는 굉장히 뜨겁게 간다고 하는데, 밤에 잠 못 자서 도심 속에서 갈만한 데가 하천밖에 없었는데 그 공원을 만들어서,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오픈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金泰勳 委員 9시까지?

○金泰勳 委員 9시 이후에 정책적으로 거기 좀 여름 기간만이라도, 주민들 밤에 잠 못 자서 나와서 하천에만 가 있는데 모기 때문에 하천은 또 있기도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전략적으로 같이 한 2개월 정도 개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시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민들의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자리가 잘 매겨진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수목원이 재작년에 우리 시책사업으로 시장께서 나무심기, 지금도 3천만 그루를 신년계획으로 계속 가고 있는 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행정수요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金泰勳 委員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보면 수목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정원이 19명이고 상용직이 21명인데 거기 19명 중에서 지금 서원, 동원 그 다음에 남문까지 관리하는데 운영이 8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 식물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력 갖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당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각 정책적인 큰 틀을 의사결정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도 해주어야 되고 예산도 기획실과 싸워서 인력과 예산을 투쟁해서 해줄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이 잘 가기 위해서.

○金泰勳 委員 최근에 작년까지는 우리가 3천만그루나무심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도 하고 해서 한 두 명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충원이 됐던 것 같아요.

수목원도 어쨌든 우리 도심지역에서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이 돼 있고 향후 또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중앙분리대까지 저기가 돼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다, 또 시장이나 기획실장에게 보고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뭔가 안을 해서 결국에 우리 환경녹지국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한밭수목원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요?

○金仁植 委員 똑같아요?

토요일인데 똑같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 개장시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시간을 잘 몰랐었는데 시간을 좀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건의를 해오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金仁植 委員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인데요.

시민이 즐겨찾는 산림자원 휴양공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37쪽의 숲이 가득한 대단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밭수목원 3단계 조성,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유림공원 조성, 중촌 시민공원 조성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도심 속이나 근교에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장태산, 계족산, 식장산, 월평공원, 도안공원, 구봉산, 우성이산 이렇게 도심속에 자리잡은 산림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방금 거론하였지만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중인 상태로 있는데요.

기존의 산림자원인 장태산이나 식장산, 계족산, 월평공원 이런 곳은 산림 속에 우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나 의자, 체력단련시설 뭐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쾌적하게 이 시설을 지금 아주 잘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안공원 있지요, 도안공원.

○金仁植 委員 이 도안공원에 대해서는 시민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서남부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많이 신축 중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여유는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할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도안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도안공원의 정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서남부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에 맞춰서 공원의 조성계획이나 추진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이 입주한 뒤부터 공원을 조성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약 5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녹색 생태도시 창출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로 민선이 출범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그루나무심기를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한밭수목원 등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역시 중앙선 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터 조사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인근도시를 다니면서 좀 잘됐다는 내용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우리 대전에는 국화인 무궁화 식재 내지는 공원에 이런 군락지조성사업을 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委員長 朴喜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무궁화가 키가 안 크고 또 진딧물이 많이 낀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 안 좋다, 관리도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심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전라도 외곽도로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것은 가로수를 무궁화로 해놨어요.

너무 보기가 좋아서 찍어 왔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궁화나무를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덤불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크기도 한답니다.

그런 내용은 말씀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분리대 조성, 둑방길 나무심기, 여러 가지 사업들, 도시숲 조성 사업들 이 진행되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군락지를 만들어 놓고 또 홍보도 하고, 당연히 또 어찌보면 우리가 국화를 이렇게 홍보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이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자, 여기 또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무심기는 굉장히 열심히 치중을 한 것은 사실인데 관리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무 주변에 쇠틀이 형성이 돼 있었고 쇠틀 위로 나무가 커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진으로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 워싱턴 DC 방문 때미국의 가로수는 어떤가 보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은 나무를 하나 교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나무와 거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약 1m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공간은 엄청나게 크지요.

이래야 나무가 관리되는 것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전체 가로수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보시지요.

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돼서 뿌리가 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름은 계속 주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우리 거름 만드는 기계 만들었지요?

준비했지요?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보십시오.

정말 누가 봐도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비쳐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공원인데요.

공원 경계석 주변의 나무라고 보여지지요?

나무 밑에도 거름을 잔뜩 퍼다 부었습니다.

이러니 나무가 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 한번 보시지요.

나무 하나를 베어내고 다시 심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주변이 얼마나 공간이 넓습니까, 얼마나 나무가 편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거름을 만들어서 차로 실어 나르면서 사람이 계속 가로수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정말 우리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지 우리 둔산대로에 가도 바로 이것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안 찍어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중국인데요.

중국도 공원 옆에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나무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좀 희귀한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아예 손이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심은 것을 보호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아침에 시작해서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나무를 심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관리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방출되는 음폐수가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委員長 朴喜辰 109톤인데 이것은 일요일, 휴식일 빼고 실제 방출하는 1일의 양은 약 140톤 되지요?

○委員長 朴喜辰 처리하는 양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공정수 희석을 제외한 양은 여기에 몇 퍼센트나 빠지지요?

○委員長 朴喜辰 공정수가 약 40% 정도가 희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朴喜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농도가 원래 기준이 1만ppm이지요?

그런데 지금 방출하고 있는 것은 한 3만ppm되고요.

원래 원수는 한 6만ppm되고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지금 우리가 어쨌든 1만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약품처리 하거나 이것을 관리하는 인건비, 약품처리비 등을 제외하면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가 약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약품처리비까지?

약품처리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해서 이것을 원수로 그냥 내려보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委員長 朴喜辰 학자들 이야기도 좀 빌리고 또 타도시 예들도 좀 들어보고, 그 결과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3만ppm 들어와서 처리를 하나 10만ppm으로 처리하나 처리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요.

다만, 관이 막힐 수는 있어요.

관 청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러 부분들의 검토가 적극적이지 못한 게 실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성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충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 부임하신지 6개월 됐나요?

○金載京 委員 6개월만에 또 다시 자리를 이번에 이동하시지요?

○金載京 委員 저만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축하드리고, 문제는 상수도본부장으로 취임했을 때 어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6개월만에 자리가 개인에게는 영전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만전의 대비는 하셨는지, 업무가 이렇게 6개월만에 단절됨으로 인해서 차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전임 본부장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상 없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최적의 원수를 확보해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金載京 委員 계룡시에 현재 우리가 수돗물 제공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100%가 안 되고 50%밖에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金載京 委員 1일 몇 만 톤요?

1만 5000톤.

○金載京 委員 그런데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물 팔아먹는 거지요, 돈을 받고?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런 연속선상에서 행정수도 물을 수자원공사를 제치고 우리 대전시 상수도가 한 표를 땄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런 맥락에서 인근 지역에 계룡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이라도 혹시 대전 인근 현도도 아까 청원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전국 최고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이 물이 대전시민 이외에 인근 지역 국민들에게 공급해서 대전의 이미지가 제고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金載京 委員 이 It's Water라고 도안이 바뀌었는데, 전의 도안하고 바뀌었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모델, 이 앞의 이츠 수라는 이게 처음 우리가 제작했을 때의 병이 혹시 있으면…….

○金載京 委員 이츠 수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 개인의 견해로서는 전에 도안보다 약간 색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츠 수라는 이 내용의 모든 것이, 전에는 한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金載京 委員 이츠 워터로 나와서 뜻이야 같겠지만 색깔, 색도 자체가 처음 것이 활기넘치는 그런 눈에 들어오는 데 이게 바뀌어서, 이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아닌데요, 지난번 것은 산뜻했었는데.

이 마케팅이 중요한 것이, 홍보 같은 것이 도안 하나 자체의 색도가 들어가면서 그 물이 더 소비자에게, 물론 판매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급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선뜻 다가갈 때, 색깔이 바뀌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게 지금 많이 달려요?

○金載京 委員 현재는 연간 몇 병을 공급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도 부족해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츠 수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요구를 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를 받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설비시설이 아직 부족한가요?

○金載京 委員 그런 예산이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지요.

500㎖가 나왔나요, 앞으로 나올…….

○金載京 委員 나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아직 육안으로 못 봐서.

○金載京 委員 예, 500㎖를 보고 싶거든요.

○金載京 委員 이게 350㎖요?

○金載京 委員 그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큰 차이가 아닌데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500㎖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이 있어요, 단점이.

이것 1병을 자신이 마시고, 이게 1인용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개인 1인용이다 보니까 한 3분의 1 마시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500㎖ 정도나 1,000㎖ 정도는 나눠서 마시는 사용도가 있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물도 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載京 委員 지금 71쪽에 보니까 미급수지역 이번에 수도관 부설을 5억 1,000만 원 들여서 하는가 보지요, 비래동 배수관?

○金載京 委員 문제는 우리가 배수관을 부설해 놓는다 하더라도 취락지구이고 여기는 또 도농복합지역이고 사실 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 의원들께서도 같이 건의를 했고, 이것을 1인당 개인 자부담이 12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우리가 1년이나 아니면 24개월 할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시행됩니까?

○金載京 委員 6개월 전에 다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金載京 委員 몇 개월로?

○金載京 委員 그러면 분할이 아니지요, 3회하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에서 40만 원씩 주고.

○金載京 委員 그것 농촌지역에서 안 돼요.

이 배수관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농민들이 그 좋은 수돗물, 이 좋은 원수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한 24개월 정도,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야 분할 안 하겠어요?

어때요?

떠나기 전에 빨리 얘기하세요, 3일 전에.

○金載京 委員 검토 가지고는 안 되고.

○金載京 委員 제가 사실은 오늘 본부장, 그 자리 계속 있으면 이것 질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없으면 안 되지요!

○金載京 委員 농민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도 많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하면 다 급수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수돗물 떼먹고 어디 가겠어요, 그 지역에 살면서?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지요?

○金載京 委員 한 달에 5만 원 정도 선에서 또 장려하시고 권유하시고 그런 것도 그냥 120만 원 3개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5만 원까지 우리가 할부해 줄 수 있습니다.’ 계도장 하나씩 돌리고, 홍보지 돌려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20만 원 자부담이 들어서?

○金載京 委員 그게 왜 그래요?

못 믿겠다, 수돗물을?

○金載京 委員 지하수를 농민들이 드시면 전기세가 더 나올 건데, 펌프 돌리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무상으로도 집에까지 수도를 공급해 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더 홍보를 하세요.

○金載京 委員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지요.

○金載京 委員 누수율은 어느 정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목표는 2010년까지 유수율 90%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유수율이고요.

지금 수도관이 PVC, PE관이 문제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점차적으로 잘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록화 사업 및 텔레마케팅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금 블록화 사업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한 목적이 뭐지요?

○委員長 朴喜辰 종합상황실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측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110억 원 들여서 종합상황실을 먼저 구축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관 교체 그리고 블록화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충분히 연구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