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주요 당면·현안사항입니다.
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모두 나눔과 배려의 복지도시 대전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혜택을 지향하고 여성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정례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보니까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환경 조성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는 혜택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쪽 단체에서는 그렇게 불만을 물리적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대전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한 6만 4,000명 정도 되고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과에 등록된 단체가 30여 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업은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별로 의견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율하고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일부 혜택을 못 받는 단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건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혜택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독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건 무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가 사업하는 단체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단체가 한 30여 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金載京 委員 골고루 주잖아요, 혜택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골고루 줘도 더 독점적으로 받고 싶은 의도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고 이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혜택이 지금 전부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개인의 특정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관철이 안 됐을 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글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시에 와서 계속 집단집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편성이 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의지표현을 물리적 행동 내지는 단체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호응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 행사에 장애인들이 행사를 방해한 것 보셨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뒤로 많은 제재조치도 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강력한 의지로 국장께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불이익을 주세요.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네들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을 정말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똑같은 혜택에서 이렇게, 지금 업무적으로 봐도 많이 어쨌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을 꼭 제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17쪽 3번을 보니까 민간의료 수준 향상, 의약분업 후에 의사와 약사 또 제약회사간에 간간이 흘러나오는 어떤 리베이트가 언론에 표출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음성적으로 자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보건위생이나 보건 쪽에는 정말 질 좋은 양질의 약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피제품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부정의약품 유통이라든가 이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저희가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각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 행사 때도 저희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거기 오신 회원들한테 말씀도 드리지만 대표자 임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약국이나 병원에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또 저한테 들리는 제보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친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저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알기로…….
○金載京 委員 대대적으로 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거의 카피제품 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사례를 봐도 병원과 약국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개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제조해도, 지금 제조는 못하지 약사가,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 감기약을 요구해도 거기에 필요한 약이 정말 메이커 약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식자층에서는 구별할 수 있겠지만 어른 측이나 노인 측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주는 대로 약사에게 약을 받고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대대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 있지 않겠나, 시에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카피약품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전시에는 몇 명이나 발생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현재 발생한 것은 없고 추적조사를 해서 외국에 갔다 왔다든지 외국에 친인척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인원 한 46명이 검사를 했는데 실지 환자로 발생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다행스러운 것이고 계도하고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저희들이 신고체제를 갖추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올해 우리 대전시가 전국체전하고 또 IAC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역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식당 이런 부분을 특히 관리 감독해서 대전을 찾는 전국의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와서 전국체전 기간에 집단 어떤 식중독이 발생되고, 대전시 망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13쪽에 자연장비 시범조성이라고 4,000㎡ 보고를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자연장지 시범조성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구 괴곡동 현재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정 부분에 220기의 무연분묘가 있는데 유연분묘는 한 70기 정도 되고 무연분묘가 15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연분묘 70개에 대해서 연고자한테 지금 전부다 연락을 했고 무연분묘는 화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 한 1,210평 정도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형이라든지 화초형이라든지 수목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형태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한 100구역 정도 조성되는데 1 구역에 한 40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부다 조성이 되면 한 4,500부가 조성되는데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는 자연장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공설묘지 내에 묘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金載京 委員 거기가 공설묘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됐지 또 다시 묘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닙니다.
공설묘지 그 자리 속에 계곡이 있습니다, 산비탈 쪽인데 거기에 무연분묘가 한가운데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무연분묘는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해야 됩니다.
봉안하는 데 땅을 1,200평을 쓰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다른 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설묘지 내에 한가운데 한 1,2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몰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분묘가 작게 몰려 있는 쪽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조성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만기가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구봉산 남쪽 자락을 계속 훼손해서 장지화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성된 공설묘지 내에 더욱 아름답게…….
○金載京 委員 수목장 형태로 하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가꾸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표시를 하지 자연장지 하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별도의 시설이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현장을 한번 제가 가볼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장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어차피 우리가 납골묘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굳이 자꾸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반대예요, 저도 역시 그것이 맞거든요.
지금 새로운 땅이 아니고 무연고 자리에다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무연고 자리라 하더라도 거기를 그냥 아예 자연환경조성을 하고 납골묘로 하면 안 될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만기가 돼서 1기도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金載京 委員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전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난번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항상…….
○金載京 委員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조그맣게 밑에다 끼어붙여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월달에도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나중에 민원 생기면 확대됩니다.
미리 위원들한테는 제대로, 제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큰 글씨로 해야만 제대로 알지, 조그맣게 밑에다 이렇게 붙여서, 한 장 넘기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본래부터 계획상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보다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金載京 委員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물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알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항상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조정례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들께서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말씀 안 주셔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2번에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편익도모”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 여가문화 확대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한 730개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사실은 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을 하지만 시에서도 일정 부분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고를 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경로당에 기부금으로 들어온 쌀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경로당이 오래 돼서 낡아서 협소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구에서도 구비를 부담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맞게 신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경로당 신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축을 하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것은 구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노인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하지 어떤, 우리가 이 지역에 몇 개 해주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실정에 맞게.
○李相泰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2006, 2007년도 개발하면서 그 지역이 경로당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128만 4,000평 안에 네 군데의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있다는 것이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한화에서 기증을 했는지, 건립을 했는지 조그맣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개발실이라든가 어찌해서 거기 지역의 노인 양반들이 한 100여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은 1층에 한 14, 15평 정도밖에 안 돼서 옛날에 쓰던 콘테이너 박스를 지금도 어르신네들이 한 3㎞, 4㎞ 걸어다니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계신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국장님한테나 아니면 송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사항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개발하면서 우리 시에 차입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97년도 현대전자가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165억 원을 계약금을 줬다가 IMF로 인해서 165억 원의 부지는 거기가 다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땅을 담보로 잡아서 165억 원을 시에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경로당 하나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비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1개소당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계획 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에서 건립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요청이 올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언제 그게 건립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어차피 구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초에라도 건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지금 거기 테크노밸리가 입주한 지가 한 2년,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그간에 자연부락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위에 다른 분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서 늘 그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할 것 없이 3㎞, 4㎞씩 걸어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려고 콘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조치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 신축계획이 온다든지 또 혹시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 활용을 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유성구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오늘 있었던 부분은 국장께서는 유성구에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려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시민의 복지증진, 특히 사회적 약자이면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노인, 아동 또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인 관계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쪽을 봐주시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중심의 1·2단계 사업 마무리가 있거든요.
지난 179회 임시회 기간, 그때가 아마 2월 5일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행·재정적 집중 지원으로 1·2단계의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지난 2월 보고할 때보다 증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2월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중인 26개 사업 마무리 프로그램형 사업 지속운영” 이렇게 하였는데 금일 업무보고에서는 보니까 “추진중인 17개 사업 마무리 프로그램형 사업 지속 운영”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단계 사업 건수와 금액은 전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중인 사업만 지난 2월에는 26건이었는데 금일 업무보고에는 17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이 감소를 했고 그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건수에 오타가 생겨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추진중인 사업 17건은 금방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판암동에 4개 사업이 있고 월평2동에 4개 사업, 법동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이고 장기 계속사업들이 2010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판암동에 무지개 도서관이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고 동신중학교 잔디구장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밀알복지센터에서 건립하는 장애인재활센터 건립도 지금 설계중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속히 진행될 것은 진행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추진이 계속 되는 부분이 17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시급하기보다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17개 사업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완료를 했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1·2단계는 84개 사업 중에서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했고 17개 사업만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진행되는 사업이 17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시간이 갈수록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17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됐는데 판암동 지역에는 예를 든다면 다기능노인복지회관 건립,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든가 동네 체육시설이라든가 도로 정비, 가로수 정리, 예쁜 동네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했고 보육시설도 확대해 줬고, 월평동에는 밝은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해 줬고 성천초등학교 컴퓨터시설도 해줬고 복지관에 도시가스 공급도 해줬고 장애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업무 추진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업무에 대한 지식, 업무파악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사실 대시민 관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시민들과 부닥치고 그럴 때마다 아주, 요즘에 시민사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오히려 행정추진하는 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떼를 쓰는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늘 고생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보훈 수범도시 관련해서 5개 보훈단체가 있지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6·25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서구에서 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들이 참여를 한 행사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6·25때 상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투쟁한 인사들보다도 더 대우를 못 받는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뒤늦게 민주투쟁한 사람들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소외감, 또 자괴감 이런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서해교전에서 다 산화한 장병들에 대해서 뒤늦게, 수년 동안이나 방치하다시피 했다가 뒤늦게 이제 기리고 추모하고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시대에 어느 정파라고 해야 되겠나요, 어떤 사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념 자체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6·25 참전용사들 하는 얘기가 “우리들 죽기 전에 뭔가 보상을 해줘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죽기 전에 참전용사들에게 적어도 명예수당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공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 제정도 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대전에 몇 분이나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 7,673명이 6·25 참전용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데 요즘에 교육기관에서도 6·25에 대해서 교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6·25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지만 이 전 세대들 20대 이하 이런 세대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굳이 반공은 아니더라도, 반공도 있어야 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강조가 되어야 되지만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리 시에서는 우선 올해에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문패제작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한 5,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 문패를 제작해 드렸고, 또 보훈공원에 참전기념탑 각인비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분들한테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를 하셔서 다른 단체와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를 지키를 위한,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용사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땅히 우리가 해서 그것이 몇 만 원이든, 몇 십 만 원이든 지원한다고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후세에게 기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명예수당 조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13쪽에 장수축하금을 추진한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장수수당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 조례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과 사전협의를 꼭 거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장애인문제인데요.
제가 여러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봐 주셔야겠네요.
(컴퓨터 화면으로 사진 제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나 노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지하도라든지 갈 때 보면, 옆에 손잡이 있지요, 이 손잡이의 두께는 3.5㎝에서 왔다갔다합니다, 3.3㎝에서 3.8㎝인가요?
그 정도 두께가 된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제가 전체적인 대전시의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두께가 다 들쑥날쑥입니다.
3.3㎝에서 3.8㎝ 그 정도 범위여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린이들도 잡기가 힘듭니다.
대전시청도 안 맞아요.
전체 기관이 맞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지요.
입구 들어가는 데 항상 입구에 계단을 한두 칸 정도 내려가면서 잡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든 노약자, 장애인들이 내려가기 전부터, 평지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기 전부터 해 놓아야 잡고 한 칸 한 칸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떼어놨어요.
왜 떼어놨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에 쭉 내려가다가 평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손잡이를 또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내려가는 부분만 또 해놓고, 이것 별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떼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것입니다.
바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주면 좋은데 꼭 안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하도라든지 장애인 시설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왕왕 있습니다, 지하도는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코너가 있는 부분도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시작되는 부분도 계단이 시작되기 전부터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는데, 지난 2005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민간 부분은 민간에게 지도를 해 주시고 공공부분은 예산 투자를 해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건축과에서 신축협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장애인과 협의를 꼭 받습니다.
이럴 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해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시고, 보건위생 부분이 18쪽입니다.
한양규 과장님께서 보건위생 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위생 전문가셨지요, 원래?
(○保健衛生課長 韓亮奎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IAC가 있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식품이라든지 또 보건이라든지 위생 부분, 또 보건 부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나타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 행사에 차질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다중시설들 점검 좀 잘 해주시고, 또 어렵겠지만 식중독 문제 올해는 한 건도 아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큰 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잘못하면 우리 대전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집니다.
이번 여름에 그러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또 행사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메모해 놓으셨다가 국장님, 정림동에 코스모스아파트라고 있어요, 김재경 위원님 지역구인데 김재경 위원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좀, 그쪽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金載京 委員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코스모스아파트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아파트는 잘 지어놨는데 이 아파트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시설인 부분이 있어요, 「건축법」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정이 없는데 노인정을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측면에다가 불법으로 가건물식으로 지어놔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법적으로 해줘라.” 그런데 서구청에서도 해주려고 보니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시설이 5층에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인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 요구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불법을 떠나서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한 아파트의 1층 정도는 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서 거기를 노인정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이기는 하지만 노인정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놨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큰 현안입니다.
화장실을 공식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아파트 1층을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장 실사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김재경 위원님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아파트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어제 급식조례 개정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문서만 봤어요.
거기에 보육 관련된 기관들이 서명을 해서, 서명은 아니지요, 그 내용이 들어가서 아주 정치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왔다갔다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육 관련 단체들이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은 보육 관련 단체 또는 복지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도 잘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제도도 개선을 해서 제대로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잘못된 표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는 인사들이 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그런 인사들의 선동 이런 것에 무분별하게 부화뇌동해서 따라다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서를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파악을 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제 지역구 문제 코스모스아파트 다 얘기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들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 메모하고 오늘 담당 공무원 보내기로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별히 지역구 문제를 본인이 안 챙기면 안 되고,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4시에 현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주요업무보고서 8쪽, 보훈 수범도시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종합병원 또 약국을 지정하고 또 진료증 발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제170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소요액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검토한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몇 명에 얼마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은 한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7월부터 첫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6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했는데 충대, 을지대, 건양대 해서 종합병원 6개소를 했고 약국도 병원하고 인근 약국 가까운데 한 두세 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의료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첫시행하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올해 첫 지원계획이 154명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2,000만 원.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53명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산은 작년에 서 있지 않았고 올해 첫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올부터 첫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조례는 이렇게 일찍 개정이 돼서, 이것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시행일도 2008년도 1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업무추진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약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지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약국이나 종합병원?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병원 6개소는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지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종합병원을 주로 했습니다.
충대, 을지대, 건양대, 성모, 한국병원, 선병원 6개소를 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약국은 충대면 충대 인근에 2, 3개소씩 하는데 지금 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진료증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진료증 안도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계속 조신형 위원님 하신 말씀만 뒤이어서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8쪽이에요.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주방미니, 이것 보니까 HACCP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였는데 HACCP의 의미를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HACCP이라는 것은 인체에 유해식품을 공정별로 중점 관리하는 건데 구매라든지 제조라든지 열처리라든지 남은 음식처리, 모든 전과정에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친절하시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면 모범업소 870개소에 대전형 주방미니 HACCP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이 모범업소에만 적용하지 말고 좀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업소까지 확대 적용할 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앞으로는 우선 IAC라든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모범음식점부터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반음식점까지 이 제도가 당연히 확산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산소요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전체업소에 분석해서…….
전 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하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209개에 이미 지정을 해서 소비자감시원들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주로 색깔이 진한 빙과류라든지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지 못하게 하고 주변음식점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 위생지도도 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것은 한 469개소 정도 지도점검했고 또 수거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이 두 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합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한 것은 한 319건 검사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117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별로 뽑아서 1차 교육도 시키고 또 구별로 교육도 시키고 또 팀별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신고 들어온 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위생식품 감시원에서 여러 가지 감시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아니면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했으면 이러한 재정의 낭비도, 낭비는 아니지만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내년도에 식품감시원 투입을 할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얼마전 환경의 날에 대전시청 강당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장애인연대가 들어와서 시위했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엊그저께도 여기 시위해서, 첨복단지유치성명서 발표하는데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연대에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의회 앞에서 한 것은 교육청 관련해서 시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활동보조를 916명을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장애인 콜택시가 인구 100만일 때는 한 80대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80대를 연도별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성폭력상담지원센터라든지 쉼터 이런 것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장애인콜택시 문제 때문에 조금 시위가 오래 갔었는데 그 문제도 운송주차과하고 협의가 돼서 연차적으로 한 80대까지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단체가 있지요.
집행기관에서 들어줄 내용도 있고 못 들어줄 내용도 있고 또 법적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또 현실상황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단들도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에 행사장 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시민들이 보든지 여러 언론에서 보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런데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왜 안 되는가 또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정확히 설명을 해서 정공법으로 헤치고 가야지 자꾸 일파만파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특히 시민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집단과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소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안 되는 것은 법적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현실적으로 허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해서 피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자꾸 바깥으로 이 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부분, 결국에 시나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 잘 조정과 통합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8쪽에 보면 8번에 대전음식 개발 육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李相泰 委員 대표음식을 브랜드화해서 용역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그동안에 육미를 가지고 대전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우송대학에 용역을 줘서 시민, 학생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해서 육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용역 중간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음식으로 나온 것은 삼계탕하고 돌솥밥,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선호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특색음식으로 두부두루치기, 칼국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온 음식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오늘 또 삼계탕이나 돌솥밥을 직접 운영하는 업소대표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돌솥밥이나 삼계탕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색다른 음식이 나올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에는 그래도 대전을 알릴 수 있고 특색 있게 외지에서 나와서 그동안에 먹던 삼계탕이나 돌솥밥이 아닌 레시피를 다시 작성해서 대전에 오면 새로운 돌솥밥, 새로운 삼계탕을 먹는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 품목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도 걸치고 또 10월에 시식회도 걸치고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두 가지 대표음식, 특색음식이 대전의 음식으로 브랜드화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 적절하게 아주 잘 하셨는데 2002년도 월드컵 치르기 전에 2000년도 육미삼주라고 해서 선정돼서 집중육성 됐던 것 아니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대전에 오면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하는 특색 있는 음식이, 과연 다른 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 삼계탕하고 지금 말씀주신 돌솥밥 이런 거로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1차 2월 20일～3월 30일까지 그리고 2차에 걸쳐서 또 6월 3일～9일까지 용역을 받아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온라인 투표상에 보면 ‘황당하다’, ‘망신이다’, ‘어떻게 돌솥밥이 대표음식이냐’ 이런 식으로 막말로 꼬집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음식은 삼계탕이나 돌솥밥이지만 특색음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부두루치기하고 삼겹살이 꼽혔습니다.
○李相泰 委員 삼겹살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두부두루치기하고 칼국수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삼겹살은 제가 한번 사줄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표음식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또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간에 전해 내려오던 전통음식 같은 것이 대전에 특색 있고 전통적인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야말로 대전의 대표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색다른 음식이 선정되는 것을 원했지만 6미 중에서 대표음식을 선정하다 보니까 6미 중에 나와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대표음식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계탕이지만 그동안에 음식점에서 끓이던 삼계탕이 아닌 색다른 삼계탕, 닭 종류도 다시 선정하고 그릇도 다시 선정해서 거기에 같이 나오는 반찬도 지금 나오던 메뉴가 아닌,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공청회라든지 시식회를 거치면 삼계탕이 대전만의 특색 있는 삼계탕이고 돌솥밥도 그전에 먹던 돌솥밥이 아니라는 대표음식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같은 것도 색다르게 바꾸고 메뉴도 딱 정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한 36개 업소 운영자들이 오후에 모여서 설명회를 듣고 여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삼계탕하면 보양식해서 여름에 먹는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겨울에 삼계탕 드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1, 2차 전문가 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계절 계속 찾는 음식이 삼계탕이고 돌솥밥은 여름에 안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계절 비슷하게 판매량이 있다고 본인들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은 구즉 봉산 묵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만 ‘93엑스포 치르기 전부터 묵마을에 대한 전례가, 또 요즘도 북대전IC 쪽 가보면 여러 군데 묵집이 있지만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접할 수 있고 또 대전에 와야만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도토리묵이라든지 대전에 유일한 칼국수 이런 것들이 전통음식이고 지난번 2000년도에 선정됐던 육미중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해 봅니다.
아무튼 한양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또 대책을 잘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브랜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IAC 및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 또한 집행기관에서 일정 소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문제점 말씀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일정 소화에 관련된 문제점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IAC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관련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호텔이라든지 일반숙소는 이미 다 배정되어 있고 음식점도 지금 현재 시범음식점도 정했고 음식점 영업자들한테 교육도 시켰고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또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는 종업원들이 외국어라든지 홍보책자도 준비했고 IAC라든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아무튼 외부에서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홍보 내지는 관광에서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선임 상임국으로서 먼저 생각하고 연구하셔서 대전이 충분히 홍보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음식특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 가면 광안리횟집이 엄청나게 유명하지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이디어 대안인데 정읍에 가면 한우거리가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몰려들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과연 그것이 한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도축장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가까이.
도축장을 이용한 한우타운전문점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개요만 간단하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진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홍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홍목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 전에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검사결과가 전무 했나요, 음성으로 전혀 나온 게 없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전국적으로 약 140건 정도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종 플루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상으로 유통되는 것이 없고 종합적인 발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취합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몇 건이 양성이다.’, 이것만 발표하고 어느 지역이 몇 건 몇 건은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발표할 수 없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취합해서 발표하도록.
○金載京 委員 우리 자체검사는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대전은 지금 44명 정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뢰를 해서 결과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아직은 양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金載京 委員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을 묻는 것인데 발표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뢰하는 과정도 그냥 시료만 보내고 결과도 그냥 유선상으로 통보만 하고 문서상으로 서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우리는 인수공통전염병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해서 그것이 없으면 저희는 여기에서 음성으로 끝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게 신종 플루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게 없었다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의뢰하는 것은 지금 40건 정도 했는데 다 신종 플루가 아닌 것으로.
○金載京 委員 음성으로만 나왔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IAC 세계우주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내전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한우유전자 조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면서 정말 한우를 팔고, 둔갑하지 않는 것들,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한우의 유전자감식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금년도에 4억 예산으로 장비가 지금 발주돼서 바로 들어올 단계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한우냐, 외국 종이냐 하는 것은 정밀하게 분석이 될 것으로.
○金載京 委員 그게 몇 월달에 들어옵니까?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국비 1억, 시비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팅하고 있으니까 바로 7월이나 8월 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되도록 빨리 시행을 해서 한우유전자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정말 둔갑하는, 외국산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것이 아무래도 방지가 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식중독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하나 질의를 하면, 과거에 언론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한약, 한의, 허준이라는 드라마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되는 모티브 형성을 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약에 대한 무조건 맹신 내지는 오남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부탁을 제가 드리면 한의약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한약재요?
○金載京 委員 예, 한약재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한약재 성분검사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 이것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월별 어떻게, 검사는 어떻게 나가고,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고,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게 정기적으로, 금년도 5월 말 현재 31건을 검사해서.
○金載京 委員 1월부터 5월까지 31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은 어떤 식으로, 표본 채취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구매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불시지요, 불시에 가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검사해서, 51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31건요.
그 중에서 5건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많이 나오는 건데요, 퍼센티지가 31건이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잔류농약하고 중금속.
○金載京 委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 언론에도 지적을 했지만 심각해요.
농약이 과다로 많이 되어 있고 일반 우리 농축산 유통물에 대한 것은 1·2단계가 제대로 철저하게 나오지만 이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이 제대로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자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에 해주셔야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한약재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검사 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올 연말에 업무보고 때는 좀더 많은 건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지역에 4개소가 있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몇 번이나 살포하나, 1년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수시로 하고 있으면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10번이고 20번이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정확한 횟수는, 수시로 하여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는 연 네 번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검사를 연 네 번 하는데 검사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시로 하는데 비 온 다음날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수시로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하는데 농약의 종류도 다양할 것 아닙니까?
잡초제거 내지는 충에 대한 살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것이 파라치온 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보면 맹독성 농약은 거의 사용을 않고 있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1년에 4번 하면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가 비 오고 나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李相泰 委員 봐 주려면 비 오고 나서 가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기검사는 4월, 9월 중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李相泰 委員 그것을 일정 잡혀 있을 때 가면 안 되지요.
수시로 불시에 해야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4월, 9월은 행정기관하고 연락해서 불시에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비 오면 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도 비 와도 한번 가봐야 돼요.
가서 배출구에 나오는 양도 한번 체크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수시검사 이외에는 방류수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기왕 간 것 무슨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방류수 검사는 강우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골프 치러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약 잔류 그 부분에 있어서 무작위로 한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기왕 거기에 대한 감사를 취할 때에는 뭔가 데이터를 갖고 불시에 그래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뭘 갖고 가야지 그냥 1년에 네 번 간다고 해서 그냥 가서 무작위로 가서 하고 오면 골프장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와봐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며 방심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지해서 뭔가 정확하고 근거있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대책과 결과를 회기 전까지 정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목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