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83회 제4차 본회의(2009.07.1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5.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8. 의장 보궐선거의 건

19.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 간부인사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조신형·김학원 의원 외 8인 발의)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6.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의장 보궐선거의 건

· 의장(김학원) 인사

19.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의 건(김태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태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23일 실시된 의원징계 관련 투표지 공개요구의 건이 7월 11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하여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안전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둔산초등학교 및 서일고등학교를 방문, 급식시설 등 위생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근로자복지회관 및 주식회사 선양을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사업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0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김학원 위원장의 위원직 사임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보궐선거와 관련 의장후보자등록신청서가 김학원 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 10일 제출되어 접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황재하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간부인사

(10시 09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200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시성 인사)

다음은 윤태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태희 인사)

다음은 강홍철 공기업경영혁신단장입니다.

(공기업경영혁신단장 강홍철 인사)

다음은 손성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손성도 인사)

다음은 좌측입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인사)

다음은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인사)

다음은 한현택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한현택 인사)

다음은 조규상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조규상 인사)

다음은 끝으로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과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곽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에 재직하다 전출한 김대기 전 통계청장과, 이홍기 전 육군보병32사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90회 전국체전 대비 건립중인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위탁하여 비용절감과 수영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종 수탁자 결정에 앞서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조신형·김학원 의원 외 8인 발의)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교육, 문화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위기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설립 이후 대표지번의 분할·합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공부상 대표지번과 조례상의 주소가 달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주요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아동복지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안내지침에 상세히 규정돼 있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적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제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복지서비스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기성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근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梁承根 산업건설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주문이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서구 흑석동 벌곡길인 대로 3-19호선 중 기성동 치안센터에서 사진개마을 부근의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학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로1-27호선과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인 광로2-11호선을 연결하는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6.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0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金仁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2조 8,615억 2,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조 8,647억 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3,847억 9,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0.6%가 증가한 4,799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23.6%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112.6%, 불용액이 8.0% 증가하고 미수납액의 규모도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입징수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2. 2% 증가한 1조 3,063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3,339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632억 1,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53.0% 증가한 1,777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국고 및 일반회계 의존수입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재정운용 상태가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특별교부금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고 세입예산의 추계가 부정확하며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23억 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자체수입변동분 등의 증가분과 지방교육채 등을 조정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세계창의력경연대회 등 총 2건의 1억 1,052만 원을 삭감한 후 그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계상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라도 다 알아듣는다”라고 말했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을 직접 찾아 헤아려 들어주시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대전시민과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사랑에 존경과 성원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 5월에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6개 평가분야 중 4개 분야라는 전국 최다분야를 석권, 최우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우리 대전의 미래를 위해 거시적 안목에 바탕을 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은 올곧은 교육신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공교육 강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사업예산을 반영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와 교육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7월에 높은 의지와 열정으로 삶의 질 최고의 도시 대전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하면서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우리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진지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선거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權亨禮 議員 의석에서 - 의장!)

권형례 의원님.

(權亨禮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권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본 의원은 의회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의회문제는 의원간의 갈등,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의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짐 속에 희망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실시된 의원징계 시 동료의원의 이의제기로 화합을 유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 앞에서 연찬회 문제로 참회하고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덕적 책임을 물어 출석정지 20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된 의장선거후보인 당시 윤리특별위원장인 김학원 의원이 3월 행자위 제주도 연찬회 시 가족을 동행해 여러 언론으로부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장을 조급하게 선출해버린다면 또 다른 갈등과 파장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의원들간 재협의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김학원 의원님.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대의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20여 년간 무슨 허물이 없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권형례 의원께서 가족을 동행해서 제주도 연찬회에 참석한 사람이 윤리위원장으로 징계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저는 8남매의 4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서구 용문동에 소재한 고향에서 4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하에 2남2녀 4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살다가 부모님 작고하시고 또 자녀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아들은 학업과 군대로 가정을 떠났고, 큰딸은 현재 인천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은딸은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살다가 단 두 내외만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큰딸과 작은딸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1주일간 휴가를 내서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일에 학교선생님과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주일간 휴가를 내서 제주도에 그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기간과 얼마만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지 상식으로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우연스럽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욕지도 사건이 있을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연찬회를 가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동행한 것이 아니고 딸 둘만 제주도에 여행을 하러왔다가 우연히 전화가 돼서 객지에 나가있는 딸들과 제주도에서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부녀의 상봉을 축하해줬고 같이 격려해줬고 어떤 동료의원님은 용돈까지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 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보다 앞서서 봉사와 희생과 그리고 지방자치 근간을,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여태까지 헌신해 왔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근 4~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동료의원들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따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여비정산서 내용입니다.

제가 더 많은 돈을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우리 딸들의 경비에 대해서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그 입장료랄지 교통비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하고 잔돈을 저한테 돌려주고 10만 원을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연찬회 다녀온 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부터 전 위원한테 회람을 하고 공개한 사항입니다.

(郭泳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곽영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의 가족상황이 의정단상에서 낱낱이 파헤쳐진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산건위 욕지도 외부여성 동반사건과 김학원 의원의 두 딸, 여행지에서의 상봉이 어떻게 같은 잣대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욕지도 사건은 저도 거기에 참여했지만 사전에 이미 전날 여성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사전에 기획되고 논의되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어떻게 두 딸이 휴가를 얻어서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행자위 연찬회 당시 아버지가 제주도 여행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오늘 두 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오늘 김학원 의원이 비주류, 주류 합의에 의해서 단독으로 의장후보가 등록이 되니까 이것을 막고자 하는 저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역구에 가면 많은 시민들께서,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의회 싸움은 끝났나?”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싸움이 끝났느냐 하는 의미는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가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창피하고 궁색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지역구에도 자주 못 가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정상화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이제 접고 조속히 새로운 후임의장을 선출해서 화합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화합해서 후임의장을 뽑아야 되겠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지만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전직 의장님과 현직 부의장 두 분이 더 참여를 해서 열 분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후임의장 선출을 결정해라.’ 이렇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확대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 비주류였던 박수범 운영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류 측에서 의장후보를 단일화 해오면 우리 비주류가 그분을 뽑겠다, 우리 비주류에서는 의장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류 측에 존경하는 전직 김영관 의장님과 또 송재용 부의장님,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가셔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준홍 의원님으로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일부의 주류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주류 측 아홉 분의 의원 전원 동의해 줘야지 의회 화합에 단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오면 우리가 그분을 돕고 심준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류 측에서 일부 의원이 사인을 안 해서 결국은 의장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제조건에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제 비주류에게 의장후보를 넘겨라’ 그래서 우리 비주류에서 김학원 의원이 의장후보에 단독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왜 의장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까?

오늘 이제 와서 의회 의장후보를 뽑지 말고 연기하자, 이것은 우리 의회 합의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임시회가 폐회되는 오늘 의장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달간 지역에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의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두 달간의 방학 동안 우리 의회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지역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서 이제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여기 초선의원들 많이 계시지만 초선의원들의 생각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누가 의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류든 비주류든 의장이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1년 남은 시점에서.

왜 의장을 선거하려는데 자꾸 딴지를 겁니까.

오늘 반드시 의장을 선출하기를 바라고 혹시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언론에서 시민들이 혹은 법적인 정해진 절차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덕적 흠결을 내지 마시고 또 가족사의 아픈 그런 일들이 이런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시민들도 와 계십니다.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金泰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김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곽영교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합의서 부분도 나오고 몇 가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곽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진정성이 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납득하고 용인할지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지금 합의서 부분을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저번 주 월요일에 분명히 투표지 7매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점에, 의장불신임안 가결한 시점은 5월 20일입니다.

한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의회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원했다고 하면 그 많은 시간은 다 없애버리고 본 의원이 주장한, 불신임안 가결을 대표발의했던 분이, 오늘 의장후보로 나오신 김학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불신임안 사유가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법원에 소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유에도 맞지 않는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한 가결 과정에서도 투표용지 찬성표 10표 중에 7표가 여러 가지 특정된 표시로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 투표용지가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자고 의안제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 나와보면 알겠지요.

일단 합의서 시점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적절한 해소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합의서 내용 자체도 9명 전원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의장선거, 그때 당시 주류 측 심준홍 의원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시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저께 언론에서 제기한 우리 김학원 의원께서 의장후보로 추천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적인 정서라든가 우리의 살아온 역사적인 환경을,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료의원들께서 옆에 가족들이 와 있으면 같이 상봉하고 자리를 더 독려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법적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크게 본 의원도 참회하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인이라서 어렵더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인은 시민들 내지는 언론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학원 의원님이 바로 발언대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수라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이 의장으로 추대가 된다고 하면 150만 시민을 대표할 것인가, 공과 사의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오늘 의장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의장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이기 때문에 정회를 거쳐서 150만 시민의 대표성으로 맞는지, 일련의 투표용지의 의혹 문제, 의장 불신임안을 주도했던 문제 또한 연찬회 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논의한 후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의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의원의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원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곽영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김태훈 의원의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형례 의원과 김태훈 의원께서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朴壽範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지요?

(朴壽範 議員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회 동의는 다른 의원의 재청이 있으면…….

(朴壽範 議員 의석에서 - 정회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까?

(朴壽範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라니까, 원고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원고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참회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류와 비주류를 타파하기 위해서 비주류 측이었던 제가 의장직을 주류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합의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물론 합의서의 정당성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이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작은 합의도 합의로써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류 측에서 심준홍 의원을 후보로 노란쪽지에 적어왔습니다.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있었습니까?”, 한 두 분이 안 계셨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전원 합의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서명을 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합의날짜를 더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한 분이 서명을 안 해서 주류 측 후보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아까 곽영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류 측에서 합의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비주류 측에 추천한다는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합의효력,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의장 선거와 의회 정상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효력, 후보를 주류 측이든 비주류 측이든 한 사람 외에 열여덟 사람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후보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서를 보고 사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합의서 효력을 얘기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바라는 시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고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면서 개인적인 기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8. 의장 보궐선거의 건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8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김학원 의원 한 분의 의장후보자로 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장후보자가 1인이므로 찬반을 묻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실시에 앞서 감표위원 두 분을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표위원으로 결정되시면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추첨결과 조신형 의원님과 김영관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의장 보궐선거 투표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 계신 앞자리 우측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김학원 의원님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개표 시 기표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다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전해 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를 하신 다음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방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3시 57분 투표개시)

맨 먼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형례 의원님,

다음 박희진 의원님,

다음 박수범 의원님,

다음 오정섭 의원님,

다음 곽영교 의원님,

다음 김인식 의원님,

다음 전병배 의원님,

다음 오영세 의원님,

다음 양승근 의원님,

다음 이정희 의원님,

다음 심준홍 의원님,

다음 김재경 의원님,

다음 김학원 의원님,

다음 이상태 의원님,

다음 김남욱 의원님,

다음 직원은 부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표위원이신 조신형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영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투표종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9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19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9매 중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김학원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회를 대표할 의장이 새로 선출되었으므로 당선된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다음 의사일정은 당선된 의장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학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김학원) 인사

(14시 09분)

○議長 金學元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혹시 축하행사를 준비하셨으면 일체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화환이나 화분 등 물품이 일절 반입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혹시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소량의 쌀로 표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상호간에 상당 기간동안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5대 의회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늦었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양보와 타협으로 150만 시민에게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당선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재용, 김학원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본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송재용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의 건(김태훈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12분)

○議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즉 일곱 분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 공개여부는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의 건은 기립투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찬성의원이 일곱 분 이상이면 투표지 공개요건이 충족됨으로 반대의원의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 6월 23일 실시된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기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참석의원을 확인한 결과 여덟 분으로 의원징계의 투표지 공개의 건은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09. 6.23.본회의 의원징계 투표용지 공개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투표지 공개는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에 한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남욱 의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욱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김홍갑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장시성
복지여성국장조정례
환경녹지국장윤태희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박호선
인재개발원장손성도
공기업경영혁신단장  강홍철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건설관리본부장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송재욱
공보관한현택
감사관조규상
정책기획관이중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교육국장양병옥
기획관리국장박종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