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황재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및 2008 회계 연도 결산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완료됨으로 7월 1일부터 활동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金仁植 김인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해온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년 6월 30일 자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기간을 위원 선임 시부터 2010년 6월 30일자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 그리고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양승근 의원님, 곽영교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심준홍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규정에 의거 이상태 의원님과 조신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그럼 먼저 이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환경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광역시 민선4기가 출범하여 3,000만그루나무심기, 자전거타기 등 많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시책발굴과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초기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진지하게 소통하고 고민하는 열린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전 건립계획이 철회된 대덕테크노밸리 내 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수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설치반대운동에 시간적·경제적·심적 고통을 받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테크노밸리의 폐기물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제는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여 또 다시 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2매립장에 고형연료화시설, 음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수슬러지처리시설만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제2매립장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해 시간이 걸려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2011년 2월까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완공할 수 없고 완공이 늦어지면 하수슬러지 매립비용과 매립장 매립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투기금지는 이미 2006년도에 발표되었고 시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거쳐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재임하신 3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갑자기 이제와서 공기가 부족하여 제2매립장에 설치가 불가하고 하수처리장에 설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을 이제서 시간이 없다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며 어떤 주민도 납득할 수 없고 추진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인근의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은 떨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 감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투자로 악취방지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대전은 악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대를 역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듬어야 할 대전시가 또 다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한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주시고 녹색환경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이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신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5분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글로벌경제의 위기상황 속에 대전광역시의회의 파행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시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얻고자 했으나 오히려 신뢰만 잃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전국 시·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개인적인 조례 제정 등 정책추진을 활발히 했다 해도 전체의 모습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비우지 못했습니다.

양보와 타협을 앞세우지 못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던져 파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울 수 있을 때 비우지 못해 시민들께서 부여한 명예를 회수해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모습을 물려줘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우리는 내 가치관만이 옳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것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고대 희랍의 전설 프로크루스테스의 베드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족쇄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 해결의 키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도전과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는 자발적인 의회의 발전적 해산에서부터 의원직 사퇴, 의정비 반납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책임과 역할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시민들이 부여한 역할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의원은 의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시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은 시민들의 희망과 시민들의 꿈을 논의하는 장이자 전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는 시의회가 이미 회생할 기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망에 직면해서는 희망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열과 반목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대단한 정책과 건전한 계획의 부재가 아닙니다.

정작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도력의 상실 그리고 우리 정치력의 편협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과실을 거울삼아 의회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가면서 겸손하게 시민중심의 의정, 현장중심의 의정, 그리고 연구중심의 의정할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심과 파괴된 협력의 치유와 회복, 희생 등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의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국비확보를 비롯한 국책사업유치 등 대정부활동을 강화하며,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는 물론, 예산의 적기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섬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되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균형과 특화로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에 예속된 자치제정권이나 조례제정권 등의 범위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상공인지원정책과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 서민생활안정지원책 마련 및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의회 각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개개 의원들의 입법과 예산확보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로운 결의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첫째 초당적·초계파적인 정상화추진 특별조치 구축, 둘째 김남욱 전 의장님의 소송취하 및 의원간 협력방안 모색에 최우선, 셋째 후임의장 선출문제 정례회기 내에 조기매듭 추진, 넷째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비전 및 추진일정 제시, 다섯째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구운영, 여섯째 공동 결의와 실천과제 정립을 위한 긴급연수 실시, 일곱째 언론을 통한 의회 바로 알리기 실시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일곱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상화 추진단에서 대책을 세워 공개하고 의원 개개인들의 의사일정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받을 명분조차 없다고 봅니다.

이 제안을 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함이란 우리의 활동목표와 내용이 시민의 목표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함이란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의원들간 계파와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함께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겸손한 자세로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여 의회의 성장동력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의 의지만이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권위와 자비의식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써 어두운 그늘의 시대를 매듭짓고 우리 자신을 던짐으로써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난 1년 여의 실패경험이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3년 여 전 제5대 의회 개원식을 맞이했을 때의 그 설레임과 그 열정으로 마지막 남은 1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맞대고 진정한 시민중심의 변화하는 의정활동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음 선거가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모습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다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함께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화해와 이해로 갈등과 상처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 결연한 마음으로 계파와 정당을 초월한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읽읍시다.

변화와 쇄신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은 비공개회의 대상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정회선포 이후에는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본 안건은 의원 징계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집행기관 직원과 방청객께서는 지금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 00분 비공개회의 종료)

투표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의유무 방법으로 의결한 오영세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전병배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곽영교 의원님의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방청객과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회 20일간 출석정지 대상의원인 심준홍 의원에 대한 개표 결과입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8매 중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 20일간 출석정지 대상의원인 권형례 의원에 대한 개표결과는 찬성 10표, 반대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내용과 같이 20일간 의회에 출석정지로 징계의결 된 권형례 의원께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이후부터 2009년 7월 12일까지 의회에 출석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라며「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음을 인식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의결 된 오영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연찬회 파문과 관련해서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를 드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그간의 걱정과 심려에 백 번 사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연찬회에 외부인의 동행을 제지 못한 인솔위원장의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산건위원회 전체 위원들은 이번 허물을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해서 대전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방금 공개사과 발언을 하신 오영세 의원님께서는「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음을 인식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징계의결 된 전병배 의원에 대하여「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기에 경고처분으로 의결한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따라 김인식의원님과 권형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