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인 1,35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조 2,523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지방세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출연금 3억 5,000만 원, 생활예술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인 76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873억 8,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의 1.3%인 57억 2,600만 원이 감소한 4,357억 2,3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과 예탁금, 예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수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지출은 기금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운수사업기금 중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및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과 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