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 사업이 연중 7개월 시행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생활이 어려운 노인, 쪽방노인 이런 분들.

○朴壽範 委員 월 20만 원 정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7개월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140만 원을 받게되는 것인데.

○朴壽範 委員 어려운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대안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7개월 정도면 생계유지나 꾸준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임시방편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데.

○朴壽範 委員 아니, 연세가 많은 분들인 줄은 알고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도 1년 내내 생계유지를 해야 돼요.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쪽방노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에 따른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추운 겨울이나 혹서기 이런 시기에는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이분들이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저한테 감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감사하게 만들어야지.

○朴壽範 委員 그런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단지 땜방형으로 목마른 사람 물 주듯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진정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충분히 고연령층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길거리나 또는 추운 또는 더운 부분에서만 하는 소규모일자리, 공공근로형태의 일자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그러므로 해서 작업환경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연중 계속 되게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진정 생계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러므로 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시켜야지 단지 실적만을 위한 또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일자리는 결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남는 기간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작은 부분…….

○李貞姬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

○委員長 郭泳敎 이정희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노인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가 되고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물론, 다른 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도 있겠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노인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금혜택을 받는 노인은 얼마 되지 않고 자식에 의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노인이 12만 2,00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는 사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저축할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와 연관을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이 23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9월 4일인가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을 보고 같이 크로스해서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경진대회가 개최된 것이 2004년부터 죽 해왔기 때문에 한 6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예산 쓴 것을 보니까 총예산이 한 11억 원 정도 들었나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 경진대회박람회 개최에?

○李貞姬 委員 아니, 전체 총예산이 1억 원 정도 들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요, 2009년에.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을 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실적표를 보니까 예산은 매년 같지만 2009년에는 업체들이 82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매년보다는 떨어진 것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13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금년은 경제위기상황이라 굉장히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해인데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도 업체수가 저조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李貞姬 委員 취업은 한 800명이 되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포커스를 우리가 물론 중앙의 지침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기를 진작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도, 다른 것도 더 확대해서 해라 이런 것이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박람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물론 체험발표회 이런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을 가져서 노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 일을 재창출하겠다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기인명기, 시니어선발대회를 한다든가 실버예술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우리 박수범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어려운 노인들한테 우리가 한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노인들이 먹고사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직업을 갖게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격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기업에만 의존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보다는 시책상 우리가 이웃 일본 같은 데를 보면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데 노인들이, 우리는 보면 아직까지도 젊은 여성들이 거기에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들이 전문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에서 그냥 부분적인 일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313쪽에 보면 신종플루와 관련된 적외선 열감지기 임차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1,920만 원인가요?

○朴壽範 委員 금액이 별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9월초부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감염환자가 7,0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또 그에 따른 우리 대전시의 감염환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분들이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완쾌가 되지요?

○朴壽範 委員 10월 중에는 IAC대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책상황실에 상시운영인력이 3명이 있네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번 2회 추경에 1,920만 원을 적외선열감지기 임차료로 상정해놓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감기환자보다도 더 사망률이 적기는 합니다, 통계상으로.

해마다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몇 만 명씩 될 것입니다.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자는 어제 보니까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에 비하면 너무 신종플루에 대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와 같은 현재 분위기가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IAC라든지 전국체전을 지금 개최해야 되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 신종플루에 관한 예산이, 다시 말해서 적외선열감지기 임차 1,900만 원 이 정도만 반영해서 개최를 한다 이렇게 가령 시민들이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겠느냐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 좀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 적외선열감지기 임차료 2대가 1,900만 원인가요?

○朴壽範 委員 구입은 한 대에 얼마입니까?

○朴壽範 委員 별 차이 안 나는데 구입을 하지 뭐하러 임차를 합니까?

○朴壽範 委員 구입을 했어요?

○朴壽範 委員 예비비에서 구입을 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열감지기 4대로 충분히 이 국제행사에 확산방지에 충분히 대처가 됩니까?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는 IAC는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시다.

○朴壽範 委員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경기장이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실외가 아닌 실내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실외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내 경기가 전국체전에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태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경기장도 여러 군데 있고?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4대 가지고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안될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제2회 추경이 지금 9월인데 언제 임차할 계획이에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임차할 계획이면 거기에 따른 계산도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라도 맞는 예산 계상을 해야지요.

그냥 예비비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니까 막 빼다 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충분히 이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예요.

○朴壽範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발언하신 거점약국이라는 곳은 우리 대전시에 몇 군데에 있어요?

○朴壽範 委員 49개소?

○朴壽範 委員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국민들이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도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니까 감기환자로 수만명이 죽는 데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한 명 더 죽은 것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요.

홍보인지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련기관에서는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해서 떨다보면 오히려 안 걸릴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공포감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 홍보의 역할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관해서 사실상 없는 서민들이 찾는 데는 보건소가 가까울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또 일부 병원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마뜩잖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되는데 보건소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창구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는지 또 보건소는 자치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특히, 보건정책하는 복지여성국과 어떤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신종플루는 그러한데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가 우리 복지여성국와의 협력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자치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차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신종플루 대응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이나 박수범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시지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그런 미온적인 것은 앞으로 개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부담이 있었던 국비보조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거기 11건에 602억 4,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

아, 이것은 경제과학국 소관인가요?

○李貞姬 委員 경제과학국 부분이군요?

○李貞姬 委員 그것 빼고라도 지난 번에 한국인삼공사로부터 기부금 우리가 20억 원 올라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죽 쓴 것을 보니까 물론 무지개클린사업단 운영이라든가 푸드마켓 운영이라든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할 그런 예산인데 이 자체를 우리가 사전사용한 부분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적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이제 긴급사항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사전사용을 하라는 그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었거나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한국인삼공사가 굉장히 귀중한 돈을 우리에게 기부했기 때문에, 또 귀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굉장히, 조 국장님이 철저하게 이런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4쪽에 보니까 IC 경관광장 조성공사비로 3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委員長 郭泳敎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이 경관광장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위치문제가, 경관조성이 되고 있는 그 위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아셨지요?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 유성 쪽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IC 쪽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에 있어서 약간 부적정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위치의 반대편에 되어 있더라면 대전에서 이렇게 진입을 들어가는 쪽하고 또 대덕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쪽이 거기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위치가 부적정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지금 와서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쪽이 항상 다니다보면 굉장히 심한 교통체증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경관광장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이쪽에서 대전에서 진입했을 적에 저쪽에 원자력연구소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경관광장이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덕밸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IC 쪽으로 나갔을 적에 턴 문제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그런 사업비 용도는 어떻게 되었지요?

○李貞姬 委員 조기준공을 해요?

○李貞姬 委員 추가되는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았고요, 다음은 유림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니까 유림공원관리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전화인입 건 하고 인건비, 일반 운영비 해서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1년에 소요액은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유림공원에.

○李貞姬 委員 2억 원 정도요.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거기 6월 28일에 준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으면 지금 정도면 시민이 쉽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쪽 어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지금도, 주차장 진입을 해보니까 어디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전부다 막아놓은 상태예요, 거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주차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가 하상주차장을 지금 만든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유림공원이 있고 바로 다리 쪽으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쪽으로 본 위원이 내려가서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데거든요.

유성을 밑으로 하상으로 해서 저쪽에 어디라고 그러나요?

다리 무슨 천인가 잘 모르겠는데, 충대 쪽으로 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길목 쪽으로 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이 들어가보니까 위험표시를 해서 로프로 전체 공원에다, 로프가 가는 길목에 전부다 쳐져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약간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6월 28일 준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거기 유림공원에 계속 투자하셔서 이인구 회장님 측에서 요구가 아니고 우리 시 차제 내에서의 판단으로 빨리 오픈을 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도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또 안에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위험지구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지역의 보완도 없이 전체 우리가 다니는 길 쪽으로 위험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로프를 전부 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오픈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더 우리가 잘 부대시설이 완비되고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이인구 회장이 워낙 자기의 100억 원이라는 돈을 내서 시민의 숲을 만들어 줬으면 조금 위상을 높여줘서 그랬을 텐데 지금 들어가보니까 너무 미숙한 데도 많고요, 위험지구도 있고 보도교, 이쪽과 저쪽 도로를 연결하는 보도교 같은 데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쪽으로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지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하기 전에 그런 것이 보완이 되고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李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많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시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委員長 郭泳敎 예, 그러면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환경국 소관 사업명세서 353쪽에 보면 보문산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보행자도로를 확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목재 데크로 해서 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도로에서 밖으로 확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기존 도로에다 올린다?

○朴壽範 委員 차도를 벗어나서 하면 보상을 안 해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보상비는 따로 들지 않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목재 데크가 시설을 하게 되면 통상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영구적이라고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꼭 데크가, 처음 설치할 때는 보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수명에서 길지 않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행자도로를 따로 토지를 보상해서라도 확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행정행위가 아닐까요?

○朴壽範 委員 보문산 쪽으로 하게 되면 산을 훼손한다, 경사도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도 어렵고 그런가요 그럼?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몇 개월 간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야기가 됐었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내용 면에서는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고.

○朴壽範 委員 그래서 원점으로 회귀가 된 건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이 설치된 시설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대전시도 단지 2011년 해양투기금지라는 그 시한에 쫓기다보니까 어떤 주민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흔히 주민들이 표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충돌이 나타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게 항의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가 바로 대덕구의 동춘당공원 명품화사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이 발표가 돼야지 기존에 하던 식으로 그래왔으니까 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막대한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한두 번 겪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대형 행정행위, 다시 말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주민설명과 또 동의가 있어야지 그 사업이 원활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효과도 창출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아마 경험상으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에서도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와 설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용역이라든지 사전에 계획했던 그런 행정행위들이 과연 그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실은 그 사전의 행위는 주민들에게 어떤 설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지역에 그로 인해서 환경이 저해가 되고 또 아파트 값이 하락이 되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 그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이지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2005년에 했건 2006년에 했건 그 절차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득하고 관계가 없다.

결과적으로 확실히 인정된 기술이라든지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당연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과 어떤 대화와 또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 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의 본 위원의 발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국장님께서는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아주 직원들과도 화합이 잘 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관계직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말이지요.

일반회계 이번에 추경예산이 1,358억 중에 923억 원이나 돼요.

○梁承根 委員 큰 액수인데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충 어림잡아서.

○梁承根 委員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6,021억 원이 됐지요, 총 예산액 전체가?

○梁承根 委員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00억 원이 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횡령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건이 있어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런 사안이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전에 그 사건이 보도된 이후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특별점검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도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 사용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구만요 그러니까.

○梁承根 委員 20억 원이라는 이 기부금이 KT&G라는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자기 먹고 살 돈을 봉급을 갖다가 일부 절약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민생안전 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뭐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梁承根 委員 직원들의 봉급을 모아서 기부하는 소중한 돈인데요.

거기에 걸맞게 적절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왜 심의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쓰고 난 것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물어냅니까, 반환을?

○梁承根 委員 앞으로는 절차도 잘 지켜서 이런 돈도 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설명서 273쪽을 봐주시지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해서 12만 원이.

○梁承根 委員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1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2,0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켰는데 그때는 왜 증액을 시켰고 지금은 왜 또 전액을 감액 시켰습니까?

○梁承根 委員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엽제 사무실이 입주가 된 겁니까?

○梁承根 委員 했어요?

○梁承根 委員 입주를 했으면 1회 추경을 뭐 하러 세웠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1회 추경이 언제 했는데 3월에 입주가 됐단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글쎄요, 보훈회관이 갑자기 증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신축을 했는데요.

보훈회관이 갑자기 당초의 계획보다도 더 증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인가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 고엽제 사무실도 보훈회관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증축한 그런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말이지요?

○梁承根 委員 뒤늦게라도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지만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동안 사장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해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설명서 276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당초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6,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기 위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다 이렇게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동구와 중구가 원도심권에 있는 자치구가 지금 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또한 구비를 확보를 할 수 없어서…….

○梁承根 委員 반납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梁承根 委員 신청을 못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똑같은 대전시민인데.

○梁承根 委員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원도심권의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도 좀 부담해서 함께 좋은 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꼭 좀 노력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님 사업명세서 3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산 수해복구공사.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이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다 많이 무너졌습니까?

○梁承根 委員 7월 14일의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이 지역이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응급조치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이것도 보니까 이 사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설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같은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예비비라든지 어떤 재해복구비 우선 기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공식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중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얘기가 돼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긴급예산으로 복구해서 집행을 해서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해놓고 해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경중을 따져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건데요, 이번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한 건데, 이번 추경에는 기정 수입액이라든가 또 지출이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만 평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기금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옛날에는 여성발전기금이 따로 있고 또 모부자기금이 다시 플러스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을 보면서 항상 생각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의 성격하고 또 복지기금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모부자가정 복지기금하고 통합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금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국은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리상 혹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성발전기금하고 이 복지기금하고는.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이 기금이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수혜자 중심으로 돼야지 집행기관의 편리성 때문에 기금이 통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貞姬 委員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기금하고 복지기금 두 개로 나눠서 사용될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디까지나 여성권익을 증진한다든지 또 사회단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쓸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 모부자가정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복지 성격이란 말이지요.

복지 성격인데 우리가 복지 부분에 이 사회복지기금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굳이 모부자가정만 빼서 여기 ‘여성발전복지기금’하고 붙인다는 것은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기금 쪽으로 이게 붙는 것이, 붙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들어와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기금에 대한 것을 계속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우리가 일몰을 시킬 것은 일몰을 시키고 또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을 대개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남은 것 중의 하나가 여성발전기금하고 복지기금이 과연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윤태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도 잠깐 얘기한 바가 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3대하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고, 3대 하천이 우리 대전시의 자랑이지요?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 강변에 수변공간을 특히 둔치나 그 주변환경을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성과 또 주민의 편리성에서 상충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 유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등천은 태평동, 도마동, 변동, 복수동 이렇게 다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천인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다 이거예요.

체육시설이 많은 관계로 국토관리청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만들었으니까 사실 좀더 편리성과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장을 만들어놓고 야간조명시설이 없다든지 또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든지 뭐 간단한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간이화장실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지요.

목이 타면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기에 어렵지 않은 정도라면 적어도 조명시설과 필요한 상수도시설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것이 하천관리사업소와 얘기를 해보니까 체육시설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지요?

○委員長 郭泳敎 그래요, 불법이 아니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을 텐데, 아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감전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우려보다는 충분한 그것은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라든지 그런 데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사실 그게 자치구에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불법시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면 그 불법성의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 정도의 보조는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도시축전을 개최하는데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에 도시주택국장이 참가하게 되어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은 업무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예산심의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에 맛있게는 못 드셨을 것 같아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대전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 가계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동안 아주 많은 노력과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해 드릴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유관기관 또 각각의 기업체와 많은 협조와 시책을 추진해서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또 전통시장 활성화 또 전국 최초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광역시 중에서 경제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또 경제고통지수 또한 특·광역시 중에서 2006년도 최고에서 올해는 최저라는 좋은 실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투철한 업무추진과 노력의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와 영예를 이룩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우리 대전시민의 경제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이고요, 사업 설명자료는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벤처타운운영 출연금 2억 원인데요.

바이오벤처타운이 건립된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출연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얼마 정도의 인건비, 인건비만은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요, 10억 원 중에 운영비를 뺀 인건비?

○金仁植 委員 추경 예산에 보니까 사업관련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신데, 하반기에 또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金仁植 委員 바이오벤처타운에 근무하는 인력은 지금 총 몇 명이나 되나요?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총 인력이 9명밖에 안 되나요?

○金仁植 委員 29명 중에 일반직은 9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총 29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매년 시에서 지원해오고 있는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바이오벤처타운이 ’05년도에 건립이 돼서 지금 2009년이지요?

상당기간, 4년 여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건비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바이오벤처타운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내용적인 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함께 하는 어떤 분께 듣기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징수하는 세입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金仁植 委員 세입금액이 굉장히 적네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기업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참 수고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7,000만 원.

그 부분밖에 안 돼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세입으로 우리가 지금, 세입금액 아까 말씀드렸는데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金仁植 委員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됩니까?

○金仁植 委員 약, 대략적으로.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金仁植 委員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지금 어떤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물론 도움을 줘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굉장한 수익을 창출해지 못 한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이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연간 7억 원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재정적자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4년여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사업비를 제하고 순수한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바이오벤처타운에서 재정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재정수익증대를 위해서?

○金仁植 委員 2013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인건비 부분은 100% 시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인건비를 100% 충당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연년이 뭔가 변화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가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체에게 어떤 정보화 기술을 우리 시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정보, 어떤 정보 그리고 또 기술 이런 것을 제공하시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기업체 지원실적이라든가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벤처타운은 물론이고 경영지원 시나 지역사업단 또 소프트사업단 또 로봇센터 이렇게 대전테크노파크에는 각종 실, 타운, 사업단에 인건비성의 예산을 한 40억 4,560만 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했지만 앞으로 매년 증액되는 운영비 지원은 이대로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가 벌써 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테크노파크가 지금 한 7년 정도 설립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쪽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인 것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나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하고 또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도 유념하셔서 이 기회에 테크노파크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그리고 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委員長 郭泳敎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학국 추경예산을 죽 훑어봤어요.

사업명세서 402쪽, 대전 질환모델동물센터 건립 또 406쪽에 지역에코혁신사업, 407쪽에 지역파트너십 핵심리더교육, 407쪽에 지역경제살리기범시민운동 또 407쪽에 고용위기극복지역상품팔아주기운동, 420쪽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사업, 421쪽에 우수농산물인증 시설보완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경제위기라서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라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기정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경예산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기정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못 됐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전부가 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서 하던 사업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신규사업이거나, 물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으로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들어가서 401쪽에 보면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식경제부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됐었지만 국비 지원의 변동이 있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朴壽範 委員 국비가 삭감된, 당초에 계획된 국비가 더 지원이 안 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유가 없이 삭감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협약에 의해서 내정됐던 예산이 삭감됐다.

그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든가 또는 의지가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든가 셋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그냥 삭감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1억 6,000만 원이었던 지원 계획이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 사유를 보니까, 삭감 사유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단지 “30% 삭감됐다.” 이런 취지인데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아니, 정부와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협약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30% 삭감해서 주니까 삭감이다.’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잖아요?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물론 삭감될 수도 있지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든가 또는 의지가 약했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시를 너무 짧게 얘기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런 과정은 알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렇다면 그 협약서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 고주파부품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그 정도 예산이 필요없다 보니까 6억 7,000만 원만 지원해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선뜻 되지를 않아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예산삭감 사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朴壽範 委員 물론 국비가 9억 6,000 지원되기로 했다가.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6억 7,000으로 감액 결정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감액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 사항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30%를 삭감하게 된 주요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 사유가 붙어서 내려왔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내년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삭감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명확한 그 삭감사유가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다 그 내용이에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삭감사유에 들어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지금 예산 삭감사유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고주파 산업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구원 협력사업 추진과 고주파 부품기술 지원을 통한 특화산업육성과 자립기반조성에 기여” 이게 삭감 사유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이러한 사업에 자립기반을 더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이것은 예산삭감 사유가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윗부분은 삭감 결과에 대한 것이지 삭감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밑에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내역이, 사유가 제대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를 경제과학국에서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한눈에 봐서 이해가 쉽도록 해야지,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삭감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두 번째 항은 보여져요.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서로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서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한 답변하는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제과학국에.

405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애로해소 풀사업비 해서 1억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소규모 기업애로해소에 관한 사업비는 적은 자금으로는 되지 않고 큰 사업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필요없다 하는 것이 예산삭감 사유 같아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쉽게 말하면 현장행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이 예산을 성립하면서 수요에 따른 예측이 제대로 됐느냐 얘기하고 싶어요.

○朴壽範 委員 예산을 성립시키고 계상하고 이런 부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사실은 삭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르겠어요, 행정의 체계상 이 예산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서 삭감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이 기업 현장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놨다면 좀더 연구해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수고하셨어요.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朴壽範 委員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委員長 郭泳敎 아니, 시간이 아니고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쉬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쉽시다.

○委員長 郭泳敎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일부 산하 기관에서 기관장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시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소관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관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예결위원회의 관심이 그만큼 우리 기관장들이 없다는 것이 오늘도 여실히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감이 다소 있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을 분명히 기관장들께 공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박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애로해소 풀사업비에 관한 사항인데 제178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2억 원을 국장께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업 현장방문 시에 자잘한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소규모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의지표현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아까 박수범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러한 의지가 있으셨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발로 뛰시면서 그들의 의견과 또 기업체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그리고 또 그 실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파악을 하신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아니면 그런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하셨다거나 이랬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전 정보의 부재 상태에서 단순히 ‘지역경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 예산을 계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체 현장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요구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예산 1억 원 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처음 출발단계부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접하게 파악이 되어 있다면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이고 재정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매입 등의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을 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아쉬움으로 남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체에서 도로개설 또는 공동설비 구축이라든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원하지 못할 시에 기업에서 은행차입 시에 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전액, 전액은 아니어도 아니면 어느 일정 금액을 납부해 주는 이차보전금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의 차이이고 또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또 정보도 부족했고 적극적인 어떤 대처의지가 없었지 않나 하는 결론을 내봅니다, 열심히 하시기도 했지만.

○金仁植 委員 작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에서 탈피해서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사업명세서 411쪽 보시면 이전·창업 등 기업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체 대표 또 관계 실무자의 간담회를 한 번만 만약에 가졌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지 않겠나 하는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기업체에서는 이전이나 창업 시에 아예 사무실이나 공장시설 임대를 원하지 않고 자가 근무를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임대료만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임대료 신청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외지업체를 우리 대전에 유치할 생각이 진정으로 있다고 그러면 기업체가 원하는 사항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못해도 근접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또 기업체 이전 시에 이전에 소요되는 건축 신축비 있지요, 부지 매입자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체에서 은행대출을 하면 우리 대전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만큼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전액 납부를 해주겠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이런 것 정도는 지원 약속을 하면 아마 다수의 기업은 우리 대전으로 이전을 하든지 예비 창업주들도 대전에 둥지를 틀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부족했고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결국에는 반 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예산의 삭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이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시에는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또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짚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96쪽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404억 원으로 92억 원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재정지원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버스노선 변경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노선을 변경할 때 당초 취지는 좀더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선변경도 한 것 아닌가요, 간선과 지선체계를 통해서?

○朴壽範 委員 버스를 이용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물론 노선도 오래된 노선이었기 때문에 변경도 필요했을 테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에서 버스노선도 아마 개선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버스준공영제, 그 다음에 책임경영제 이런 용어를 써왔는데 지금은 이 경영이 어떤 경영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비율로 계속 지원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유가상승분에 의해서 지원금액은 금액상으로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준공영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쓰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식이다 그거지요.

지금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되는 것이 자꾸만 수치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용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수치상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에 따른 서비스라든지 시민만족도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예산도 편성돼야 될 테고 물론 교통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해서 재정지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찌됐든 사기업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라는 것은 이득을 우선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또 어떤 면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역할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448쪽에 보시면 철도시설공단사옥 진입로 개설사업비인가 보네요, 28억 원이 계상됐는데 철도기관이 청사 입주 전에 진입로를 왜 개설을 안 하고 또한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예산 같은데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 449쪽에 보시면 경관보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26억 원에서 16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설치하고자 했던 보도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다음 450쪽에 보시면 계룡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오늘 모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 ‘대전도 이제는 자전거전용차로 도시’ 해서 앞으로 138㎞를 전용차로로 만들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 일환으로 이 부분도 추진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존 도로를 축소해서, 흔히 다이어트도로라고 표현하데요.

그래서 도로의 가장자리부분의 차선을 축소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도와 병행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동안 인도와 병행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하기 편리하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환영할만 합니다.

한편으로 자전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그동안 예산이 낭비된 결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우선 고려돼야 되겠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성 충대 앞에서 홍인장 사거리에 유성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펜스를 쳐서 만들어 놓은, 다이어트도로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계룡로 자건거전용차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대충 조감도는 봤어요.

봤는데 물론 버스베이, 택시베이 뒤쪽으로 돌게는 만들었는데 그리고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도와 자전거전용도로와 경계석을 쌓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되면 차량의 접근은 어렵겠지요, 타이어가 올라타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은 그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이 충대앞사거리에서 홍인장사거리 그쪽 자전거전용도를 소규모로 설치해 놓은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하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접근만이 아닌 자전거에서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펜스를 쳐서 군데군데 통로를 만들어주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朴壽範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자전거를 많이 안 타면 서로 자전거끼리 충돌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자전거들이 빨리 가려고 하는 자전거도 있을 테고 좀 늦게 가는 자전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대형사고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로 접근하는 것만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차도로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朴壽範 委員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시민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작은 거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 같아요.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으로 다시 말해서 실버존으로 8개소가 지정이 됐지만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내용 같네요.

○朴壽範 委員 그럼 앞으로 이 8개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실버존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까?

○朴壽範 委員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서구와 유성구에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밀집지역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비와 구비 50%,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재정형편이 좋은 자치구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개 자치구를 그동안 이 공영주차장 건설한 내역을 뽑아보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50% 매칭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조정하든 어떤 방식이 됐든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든 해서 매칭비율을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선에서 안 되나요?

○朴壽範 委員 흔히들 그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의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비의 매칭비용을 조달 못 하는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중간 갭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이것을 메워나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공무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가 돼서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라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듣는 것도 피로해 하시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박수범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나온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본대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림공원 보도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안의 내용은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고 제가 이용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보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교를 어저께 비올 때 건너가 봤거든요

건너가 봤는데 아까 교사위원 때도 보도교 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유림공원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찍 오픈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곳곳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교 설치한 데를 걸어가 보니까 양쪽 도로변 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쪽 모서리 쪽이 굉장히 위험지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전장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만약에 빠지면 밑으로 바로 도로 쪽으로, 차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무리 차원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박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유성구청이 있는 데서 충대 쪽으로 가는 쪽 그리고 충대 쪽에서 저쪽 홍인장 쪽으로 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많이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다는 실제 보행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행권의 확보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갈 적에 골목이 생기면 그 사이에 도로를 올라가는 데에다 지시봉을 둘러서 양쪽에 해놨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자전거한테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일반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거슬리면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한 부분까지 이제는 무조건 설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는 국장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차량용 CCTV 도입지원 문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이 올라왔는데 브랜드택시 기정예산의 3억 7,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서 5,8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이 됐겠지만 간략하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것을 지원해 주는…….

○李貞姬 委員 그러면 1대당 1만 9,500원씩 지원해 주면 여기서 보면 1,000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브랜드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이것만 해주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아직도?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 이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되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는 공평성에 의해서 다른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네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금으로 5억 9,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일반택시 이용자 중에서 카드이용자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언급했던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일반택시 카드결제 설치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기금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이용하는 데에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예산을 따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 기금 사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실·국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 가지고 쓰는 문제를 올린 건데 운수사업기금을 보면 제가 2006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1989년에 이 기금이 설립돼서 운수업체연수원건립기금으로 원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5년 동안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이 원래 설립기금의 아직 50%도 되지 않고, 15년 동안 모은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칠십 몇 억인가 그렇게밖에 모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칠십 몇 억 가지고 사실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이 기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금이 바뀌었지요, 운수사업기금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은 매번 우리가 시에서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출연, 어떻게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과징금으로 되어 있지요.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모아 줄 수 있는 출연금이 매년 추이를 죽 보니까 과징금이 점점 줄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7,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수입 면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에 7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가 지금 이것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한 사십 몇 억 원밖에 없지요?

○李貞姬 委員 잔고예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년 25억 원 정도, 금년도에 추정해 보니까 25억 원 정도가 필요하던데 이렇게 쓰다 보면 원래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이고 설립목적에 따라서 기금에 대한 운용도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용하기 쉽다고 해서 모아놨던 기금을 매년 이십 몇 억 원씩 쓰다 보면 이것 이렇게 쓰면 몇 년 되면 금방 고갈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李貞姬 委員 기금에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기금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운수사업기금의 기금목적이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운수화물자동차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예산대로 지엽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금활용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郭泳敎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도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앞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꼼꼼히 지적해주신 관계로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개진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이었는데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439쪽입니다.

92억 5,320만 원인데 2007년도에 재정지원금은 얼마지요?

○金仁植 委員 2008년도에 재정지원금은 총 365억 6,200만 원인데, 2005년도 제2회 추경까지 404억 1,200만 원 재정지원금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보다 약 127억 원인가요, 127억 원 정도로 보고요, 2008년도보다는 3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네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적자해소방안을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지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아까 질의 응답하시는데 통 무슨 얘기인지, 말씀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매년 이렇게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金仁植 委員 말씀 좀 천천히 해주세요, 통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委員長 郭泳敎 교통건설국장님, 천천히.

○金仁植 委員 결론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이 감소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결론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두 가지.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도 말씀한 부분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시민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셔야 합니다.

홍보를 하셔야 하고 서비스를 우선 개선해야 해요.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되고 시내버스를 타보면 서비스 개선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투입을 시키는 부분도 아니고 기사님들이나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선변경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한 회계관리와 운송원가의 정확한 산정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 외에 각종 출연기관 또 공사·공단 시설위탁에 따른 위탁관리비용, 민자유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로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아주 문제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고정지출예산이 매년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올해도 404억 원이나 지원을 한다고, 만약 이런 사실을 대전시민이 혹시 안다고 해봐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되기 이전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나 어떤 편리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저 역시도 느껴보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얼마나 반발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재정적자해소방안을 저한테 말씀해주실 때 버스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관련업체에서 요구한다고 전액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가 평가해서 지원해 주시겠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재정지원금의 최소화에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박수범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예산계상사유를 보니까 도심교통난 해소가 있는데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면 도심교통난 해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성과 행복도시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고 설명서에도 보니까 공주축까지 연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할 경우 도시외곽, 그러니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역 이런 데까지 차량을, 거기까지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고 도심의 진입은 자전거로 접근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방향도 관내에서 전용차로를 설치해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난 후에 인근도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봅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이니만큼 차후에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마칠까합니다.

동료위원 김인식 위원님이나 박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재정지원 적자문제인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적자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서 혹시 도시철도의 이용객은 늘지 않았나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와서 계시지만 얼마나 이용객이 늘었습니까, 노선개편 이후로?

○委員長 郭泳敎 그러니까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됐습니까?

그것을 액수로 따지면.

○委員長 郭泳敎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20억 원이 증가한 부분은 노선개편과 환승문제로 인해서 시내버스에서 감소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올라간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노선개편이 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소위 간선노선, 여기는 버스가 안 가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는 영업손실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이 타지 않도록 개편이 초기에 됐지요?

○委員長 郭泳敎 당초 버스노선 개편의 취지가 지하철이 들어가는 노선에는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처음에 다소, 그러면서 환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승하기 싫으니까 버스를 타지 않는 그런 고객들이 초기에 있었다, 지금은 적응되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버스의 손실이 크지 않았나 혹시 그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도시철도가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지 않나.

○委員長 郭泳敎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는 시내버스요금을 올리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상황을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로 풀이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한번 판단해보시고 조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상관관계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