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갑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의 결실을 바라보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제184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방법은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9월 15일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홍갑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2조 2,500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6,800억 원, 기금예산이 4,300억 원, 한 3조 3,000억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거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부서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운영위원회 소관입니까?

의회사무처 소관만.

○梁承根 委員 의회사무처?

○委員長 郭泳敎 의회사무처 소관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답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가 다른 예산은 잘 편성이 됐고 사용도 잘 하니까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시의회가 지난번 4대 의회보다 달라진 부분이 입법정책실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입법정책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지고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정책의 효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지요.

그것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수레바퀴의 양 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연구비도 올라가야 되지만 연구하는 인력이 좀 증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입법정책실의 연구인력 중에 지금 이를테면 비정규직 형태지요.

그런 식으로 계약직 형태로 비전임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연구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규적으로 매일 근무를 하면서 입법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반절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업무에 로드가 걸려서 연구원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이지요.

개인적인 연구원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의원들이 어떤 정책연구를 하는 데는 기다려야 될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전 내지 3개월 전에 업무를 내려줘도 그것이 6개월 동안에 연구를 못 해요, 마지막에 한두 달 이렇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지요.

이런 구조적 문제는 결국은 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올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올해가 지나가면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물론 선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인력배치 문제 또 인력의 비전임을 전임으로 바꾸는 문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연구원들의 부족 때문에 연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보좌인력이 한 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광역의회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란 말이지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지방정부에서 약 3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광역의원 19명 1인당 보좌인력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실을 만들었는데 그 인력조차도 부족해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같이 대전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력배치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에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492억 원이 감액됐지요?

작년도 결산감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과 그리고 세입에서 지방채발행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지방채가 보면 금년도에 466억 원, 기정예산 대비 33%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1,85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관의 빚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무구조 개선방안 또 지방채상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관보도교 같은 것은 16억 원이나 감액을 했고, 서대전역 같은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척교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H₂O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도 세워놓고 2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치구의 보조사업에 대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68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시에서나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자치구 예산이 없어서 반납하는 불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 전에 예산 사용했다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도 심한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산건위 쪽만이 아니고 행자위나 교사위에 관련된 그런 항목에서도 예산을 사전 집행한 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예결위를 하지만 예산 삭감 같은 것, 변경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원안통과를 해서 그런 것인지 참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기획관리실장께서 우선 총괄 답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정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중간쯤에 보면 휴대용 플래쉬메모리 저장장치인데요, 총 사업비가 7,900만 원인데 그 용량이 4GB USB는 1,500개, 8GB USB는 100개를 구분해서 구입할 계획이신데요, 4GB 배부직원은 어떤 누구이고 또 8GB 배부직원은 어떤 사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지금 기존의 USB와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존의 USB와 지금 현재 보안USB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실 때 8GB는 보안을 필요로 하는 책임자한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金仁植 委員 글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보안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보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무직원에게는 8GB를 배부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기능적인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이 배부하실 계획으로 있으시면 이 보안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전 공무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제품으로 기왕 구입해 주실 때 최대용량, 16GB면 어떻습니까?

그런 USB를 이번 기회에 구입해서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차등해서 하시지 말고.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청 직원이 한 1,600명이면 거의 90% 이상이 USB 메모리장치를 다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계셨던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아니면 시상품으로 이렇게 USB 메모리장치를 지금까지 다 보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이것을 구입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정보유출사례 증가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TV를 보니까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경기 김포여고의 시험문제 사전유출 피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굉장히 그런 피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국정원 보안관리지침에 ’08년 4월 1일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그렇지요?

어떤 기능을 포함한 보안USB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08년 4월 1일날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렇게 필요한 사안이면 ’08년도 예를 들면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것은 추경예산 사유에 맞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총괄하시고 또 추경업무를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관련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149쪽입니다.

노후물품교체구입비로 풀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과 OA시스템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동 예산의 사업용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시정을 추진하시면서 긴급사항에 대해서 즉시 대처하고 또 노후물품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또 그 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풀로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우리 집행기관에만 이런 풀예산 계상해 주시지 말고요 우리 의회에도 약간의 풀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긍정적인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필요한 물품과 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수가 증가되잖아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꼭 풀예산 세워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사무실과 의회 회의실이 늘어나잖아요.

그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나 집기 구입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풀예산 같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꼭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金仁植 委員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장님, 사업명세서 158쪽, 제2회 대전 H2O페스티벌,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것이 당초예산이 4억 8,000에서 1회 추경 때 2억을 추경에서 다시 계상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6억 8,000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다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대전시를 비롯해서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축제를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꼭 필요한 축제도 있겠습니다만, 일회성, 행사성 그런 축제가 많이 있어요.

이 기회에 그 축제에 대해서 조정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국장께서는 자치구별 대전시의 축제현황과 대책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63쪽을 봐주세요,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 행사 주최가 이 자료상에 보면 대전광역시와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런 기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제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다른 육군본부나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대전시마냥?

대전시만 지원하는 것인지?

○梁承根 委員 다른 육본 같은 데서도 하고 있다고요?

○梁承根 委員 그 주최 측이 공동주최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9월 16일 하루만 전시하면 되는 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냥 한 번 전시하고 없애버리는 데 1억 8,000만 원을 없애는 건가요?

○梁承根 委員 그것도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봐 주세요.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 해서 7억 3,000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열주조명이 뭐지요?

○梁承根 委員 이게 얼마 전에 남문광장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미 다 설치를 해놓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경관위원회도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경관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면 좋다고 해서 경관위에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추가로 해서 7억 3,000이라는 거대한 돈을 정말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 이 장소에 엑스포공원이 있지요?

엑스포공원이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 아시고 계십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해서 이것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엑스포다리가 지난번에 경관사업을 할 때도 엑스포다리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것 건설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의 안전문제, 이런 것의 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우선 조치를 한 다음에 경관사업을 하라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또 이 위에다 또 다시 열주조명을 설치를 하고 낙수분수를 설치하면 더 큰 하중을 받아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신 것입니까, 혹시?

○梁承根 委員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튼 더 하중이 무거운 것이 올라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유지 보수 문제 이런 것을 우선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梁承根 委員 182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국체전대비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 위치가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 캠퍼스 내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감액까지 시켰어요.

이 감액까지 시킨 것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어째 다시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梁承根 委員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사전검토를 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97쪽 봐주세요.

건축물 정밀점검 수수료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액 감액을 시켰네요?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작년 9월 18일자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작년 9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으면 본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편성을 했어도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됐어야 됐는데 가만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梁承根 委員 문체국장님 됐고요,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229쪽 한번 봐주시고요.

IAC행사 배치 인원 여비해서 110만 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IAC행사의 인원배치를 북부소방서에서만 파견하는 것입니까, 114명을 파견한다고 했는데요?

○梁承根 委員 114명 인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행사기간도 꽤 오래 걸려요, 8일간이나 걸리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재난이나 위급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이것은 북부소방서만이 아니라 다른 소방서도 함께 협동지원하면 어떤지, 그 방안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배치 문제도 다른 소방서 인력을 골고루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梁承根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사업명세서 139쪽 봐주세요.

적십자사 사옥신축 지원해서 8억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45억입니까?

○梁承根 委員 예, 자치행정국장님!

○梁承根 委員 그런데 사업비 중에 시비가 18억, 이게 도비가 10억인데 이게 대전하고 충남지사 아닙니까, 명칭이?

○梁承根 委員 대전하고 충남의 적십자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까?

○梁承根 委員 시비는 똑같네요?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150쪽 시청광장 문화예술공연 해서 5,800만 원.

이것이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 공연을?

○梁承根 委員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될, 성격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왜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梁承根 委員 청사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내년도부터?

○梁承根 委員 일원화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8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지원이 되면 내년도도 후년도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한 다른 공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또 해주실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종합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梁承根 委員 한 두어 가지만 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업명세서 115쪽 봐주세요.

IAC 대전대회 준비 및 개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1억 원의 사유가 뭐예요, 뭉뚱그려서 1식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梁承根 委員 후원수입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나 줄었어요?

○梁承根 委員 금년도 10월이 되면 대전에서 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IAC행사에 이어서 전국체육대회가 있지요?

이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신종플루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6,000여 명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대전에 몇 명 발생됐는지 아십니까?

○梁承根 委員 200여 명 발생이 돼서 인근 지역에도 백제문화제 같은 것도 취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IAC 행사나 전국체전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IAC 행사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이 여기 추경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현재 필요 시에 예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신종플루 같은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주머니의 돈에서 필요 시에 꺼내서 쓰듯이 야금야금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이럴 때 편성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梁承根 委員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12쪽을 봐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해서 당초예산이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00%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대전발전연구원 운영’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금 많은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미래전략종합보고서 2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梁承根 委員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용역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전녹색성장종합계획에 대해서 대전이 녹색성장의 하나의 선도도시로 자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뒷받침이 돼야지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자체가 삭감됐지요,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너무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자위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신 관계로 중식을 위해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 대전문화재단건립행사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부득이 오후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은 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창구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는 행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2010대충청권방문의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4년부터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관광의 해로 정해 놓은 사업을 방문의 해로 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추경에서 보면 몇 가지의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세부적인 것보다도 개략적으로 보면 예산이 대전·충남·충북 3개 시가 주관된 사업을, 총예산 규모가 공동사업,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동사업에서는 국비보조를 한 3개 시에서 6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인 것은 각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 지금 다른 데서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내용 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금 대전하고 충남·충북하고의 질적인 면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한번 점검이 돼 계신가요?

○李貞姬 委員 한 60억 원 정도를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하는데 크게 보면 공동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사업에서는 기이 행사에 대한 용역을 각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발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행사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겠는데 공동사업에는 물론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체사업에서는 우리가 특화된 사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충청권방문의해를 계기로 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사실 대전관광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삼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대전의 예술 또는 관광·문화 이런 것을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전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번 계기를 우리가 삼아서, 내년에 충청권방문의해에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이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너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에 의하면 추진 로드맵을 하나 받아보고 있는데 공동사업하고 자체사업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충남과 충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TF팀을 구성해서 방송에서도, 충남도 제가 한번 들었고 충북지역도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내년에 대충청권방문의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어떠한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대전에서는 그것이 거의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면에서도.

내년이 과연 대충청권방문의해인가 할 정도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홍보 면에서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이 벌써 9월이니까 한 3개월 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1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15억 원 예산도 사실 3개월 동안에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 지금 실장께서는 보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사업들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을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관광 한 부서에다 맡기시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대충청권방문의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전시티투어 하나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사업말고 자체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가장 특별이벤트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자기들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넣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특별히 이벤트라고 넣은 것이 대전국제열기구축제 또 세계음식축제, 전국문화관광해설사대회 이 정도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머리 짜내고 정말 관광을 위해서 이런 해를 맞아서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하던 열기구축제를 그대로 메인이벤트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대충청권방문의해에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거나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음식축제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국문화관광해설사대회, 이런 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 자체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지금 현재 추진로드맵대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충북 같은 데는 자체사업에 100개 사업으로 23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예산에, 물론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 관광의 해를 맞아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계속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예산투입에도 신경을 쓰셔서 오히려 예산을 깎는다는 것보다 더 확대시켜서라도 좀더 여기에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정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과 충남·충북의 3개 도시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郭泳敎 엄명순 관광문화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자세한 설명은 전에 또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께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략하시고 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 수를 예측하고 있는 예상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사항이 얼마나 예상이 된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 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전방문의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고 계실는지 몰라도 충청남도의 경우도 충남방문의해라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방문의해라는 제목 아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결과는 아직 예산 투입 때 금액대비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는 얘깁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볼만한 관광거리나 문화행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재원이거든요.

이런 검토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충남이나 충북은 문화유적지나 수려한 산 그리고 이름 있는 지역의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 대전은 볼만한 관광지나 문화행사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 사업을 대전·충남·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도 옛날의 전철을 밟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예전에 했던 사업과 향후계획으로 있는 이 사업과 잘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특색 있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화된 사업, 어떤 인프라는 구축해서 전에 동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가 총 20억 원을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전역사는 정을 싣고’, 대전충청투어 또 개막식, 학술대회,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해서 과연 관광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일까라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몇 개 사업 이것을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사 외에 전반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화된 사업이나 어떤 인프라 구축 없이 내부적인 행사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예측했던 대로 그런 인원이 또 경제적인 유발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타시·도민이 적어도 우리 대전을 방문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대전을 홍보하려면, 예를 들면 특색 있는 어떤 볼거리가 있는 문화행사나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대전엽서는 정을 싣고’ 이건 그냥 단순한 홍보에 그치는 사안들만 설명서에는 보인단 말이지요.

이 2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취업을 못 하는 실정인데 20억 원이면 대전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추진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예산투입 때 나타난 효과가 굉장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돼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몇 년 전인가 했던 대전방문의해를 거울삼아서 검증도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예전에 그런 예산 대비 효과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2010충청권 방문의 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인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3개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이끌어나갈 것인가, 어떤 기구가 있는지, 아니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와 3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했던 내용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협력했는지, 특히 관광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충청권 방문의 해와 관련해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물론 관련 위원회에는 보고하셨겠지만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委員長 郭泳敎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 1·2·3분기까지의 시정성과를 보면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또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시장께서 공약을 이행한 실적도 가장 높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약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수고해 오셨듯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예산 규모가 약 3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도 약 6.4%가 증가한 것이지요.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4조 원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전시도 성장의 볼륨이 상당히 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규모는 커 가는데 지방세는 감액할 정도로 어려움도 처해 있고, 물론 부동산거래세가 감소되니까 당연히 감소됩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예산도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다고 꼭 써야 할 것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더 높여야 할 텐데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지방채가 이번에 33.6% 증가했다고 하는데 대전에 총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상환해야 할 지방채 규모가요?

○趙信衡 委員 지방채가 일본과 한국하고 지방채 대상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가 이번에 467억 원이 포함되면 약 5,288억 원 정도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가 되는데 2000년대 초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지요.

도시철도 상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지방채 관리를 제대로 잘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아무리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趙信衡 委員 이번에 우리 시에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감해지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을 68%를 내려줘야 하는데 300억 원을 감해야 하지만 100억 원 정도만 감해서 구에 내려줬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구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그것을 내려줘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하지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사장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구에서 반납된 잔액만 해도 68억 원 정도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 예산을 줄 때도 구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큰 건들은 그렇지 않은데 작은 건들은 종종 있어요.

그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다면 시에서 할 사업과 구에서 할 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사업 비율을 구 비율을 낮춰줘야 합니다.

자치구에서는 말이 자치구지 자치구가 어디 있어요?

다 시나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월급 주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매칭비율을 점점 구를 내려주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녹지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15%까지 내려왔습니다, 구 부담률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공공을 위한 사업들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해주고 반드시 구청장이라든지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도 사실은 비율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두 가지 부분이지요, 하나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책임성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사업이지만 담장없애기사업 예산을 내려줬더니 구에서는 거의 포기했어요.

이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다시 계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을 다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몇 가지 좀, 아까 지적한 것 같은데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서 사업명세서 107쪽에 있는 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결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연구원의 예비비 성격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삭감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행자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온 건데.

○趙信衡 委員 8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원장이 새로 지명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원장이 왔을 때 일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놔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 육동일 원장께서 역대 원장께서도 잘 하셨지만 상당히 통계치를 보니까 정책연구한 실적 이런 부분이 대단한 성과를 많이 이뤘습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 온 원장께서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에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2030계획은 1년 연기해서는 안 됩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 하반기요, 그런데 우선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의 새로운 수립, 새로운 공약, 대전장기발전계획의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잘못하면 선거 이후에, 내년 7월부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趙信衡 委員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변화돼서는 안 될 방향이 필요하지요, 물론.

○趙信衡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1월에 부지런히 해서 발주를 주면, 사전준비를 해놓고,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연구원에서 할 텐데.

○趙信衡 委員 또 하나는 녹색성장기본법에 관련된 계획수립하는 것이고요.

○趙信衡 委員 스파텔은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趙信衡 委員 올해 연초에 제가 유성에 지도층에 있는 분과 대화중에 그런 얘기를 나눠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스파텔을 인수해서 어떤 식으로든 워터파크 기능을 가진 시설 또 온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을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는 유성이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지요.

물론 눈꽃축제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대전 하면 그래도 유성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분산해서, 각 구별로 전부 이 축제, 저 축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워터파크라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은 같고 다만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첨복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물론 실패는 했지만,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용역만 해놓고 말 것이 아니라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112쪽, 아까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인데 20억 원 정도를 올리는 것인데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아까 지방의회,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의원들 의견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시나 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의원님들 의견반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적으로 협의한 것도 있지만 이런 주민숙원사업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의 몇 배를 세워놔야 한다고 본다고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것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 전에 각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공약한 것 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풀예산 성격으로 이런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해놔야 돼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지금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30억 원이지요, 내년에 두 배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타나는 것을 해결해야지, 다 묶어놓으니까 예산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산 사장된 것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다 줘놨는데 결국은 안 쓰고 반납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지요.

그래야 단체장도 때때로 구에서 요구한다든지 또 의원들이 요구한다든지 할 때 반영해줄 수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상의했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반영 못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세워놓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단체장이 되든지 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趙信衡 委員 그것 때문에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꼭 들어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 혹시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의회와 상의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꼭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예결위원을 내년 본예산 것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50쪽에 있는 내용이요, 시청광장 문화예술공연, 지난주 토요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봤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짧은 시간 준비해서 시립예술단들, 외부에서 초빙된 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대단히 잘했고 또 광장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광장이 조성만 되고, 그냥 생색내기용만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장께서도 그날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이라든지 청소년 공간을 꼭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고생하셨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문화나 예술의 수준이 그 나라나 그 도시의 질적 수준이 됩니다.

삶의 질 하면 단순히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수준인데 대전에 지역별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지역별 문화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지요.

서구 을지역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시설이나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서구 갑쪽은 그런 것이 부족하지요.

물론 동구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요.

중구는 그래도 미술분야가 왕성한 활동을 하니까 나은 편이고,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작게나마 해줘서 그쪽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생활예술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158쪽, 이창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委員長 郭泳敎 이창구 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생활예술지원사업인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전문예술가 중심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생활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내용은 잘 알겠어요.

저도 문화예술진흥위원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 대표브랜드 콘텐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술 분야에?

무엇인가 나타낼 만한, ‘대전’ 하면 ‘어떤 문화예술이 있지’ 이런 게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진흥위원을 할 때도 무엇인가 특별한 장르를 선정해서 그때는 뮤지컬 지원하려고 했던 적도, 우리 이정희 위원님과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어떤 장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예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냥 나눠달라 이겁니다.

각 장르별로 그동안 하던 대로 얼마씩 나눠주면 알아서 쓰겠다는 것이 대전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전 문화예술이 발전되나요?

그저 나눠서 어느 정도 쓰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단체가 잘될까봐 걱정하고, 어느 단체가 세계화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런 것이 우리 대전의 현주소라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가 크지도 않고 대전의 이미지도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물론 대전·충남에 조금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 성장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도전과 방해, 비방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문화예술마저도 그렇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술활동하는 데 지원해줘야지요.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모임처럼 자기들 좋아하는 예술을 지향하는 생활을 하면서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각자 회비 내서 해야지 꼭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저변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단체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전문화되는 과정 또 그런 것이 분위기가 돼서 도시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요코하마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가 문화예술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관심을 갖고 해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작은 단체 지원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작은 단체가 전문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대전시 전체의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예술인들이 어떤 창작활동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또 누군가가 잘하면 칭찬하는 문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는 초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또 하나의 어떤 생활문화예술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길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또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책 만들면 책값 주고 이런 식으로 끌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시고 하여튼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것만 고집하는 이런 태도 이것 고치도록 많이 지도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저도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예술만 고집해서는 발전이 안 되지요.

자기 것 고집하는 것만큼 남의 것도 존중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시에서 예산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예산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 정말 저는 못마땅해요.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시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존중하고 또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만한 것이 있다면 칭찬해 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자세를 갖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문체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창구 과장님이 대리로 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 외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리모델링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하실 건 없고요.

조금 늦어졌지요, 완공하는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委員長 郭泳敎 이영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완공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추가로 하다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처음 계획보다.

그런데 추가로 하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동호회 6개 단체가 쓰고 있어요, 거기 운동장에.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국민생활관에 창고를 6개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창고를 뒤에 조그마하게 2, 3평 정도씩 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법적으로 안 맞다고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되면 다시 창고를 지어주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 당시의 사무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완공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건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칙은.

○趙信衡 委員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요, 그 운동장에 축구동호인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레탄트랙 깔아주는 것하고 인조잔디구장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동안에는 일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예산 내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유성으로 간 적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는 반대하지 않고 이제는 간절하게 소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주쯤 동호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명도 해주시고 그 내용, 지난번에 한번 사적으로 말씀 나눴듯이 공식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동호인들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꼭 불러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뭐가 있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체육지원과장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등천변에 보면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풋살축구장이 있지요?

이런 체육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상충이 될 수 있는데 하천관리사업소는 그것을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불법시설이라고 보고 거기에 아무런 지원과 시설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등천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어요.

저녁에 운동경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이런 조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천관리의 효율성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면 체육지원시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담당 하천관리사업소라든지 등등 기관과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이영우 과장님 지난번에 문화예술계장도 잘 하셨고 체육 쪽도 잘 담당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산성트레킹 성주 모집 176쪽에 있는데요, 어느 분 답변하실 것입니까?

엄 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委員長 郭泳敎 엄명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냥 나오셔도 돼요.

자료 없이도 간단하게 질의할 거니까 그냥 나오십시오.

대전산성트레킹 성주모집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산성이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30여 개요?

○趙信衡 委員 정확하게?

○趙信衡 委員 정도는 저도 알겠는데 정확하게를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

산성이 우리 대전이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역시 중에서인지 하여튼 230개 시·군·구 포함해서인지 그런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산성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대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비교표를 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천천히.

○趙信衡 委員 지금 성주모집하고 이런 내용은 잘 알겠고 권장할만한 사항입니다.

잘 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성주로서 트레킹하는데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산성에 대한 장기적인 복원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같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대전에 산성이 그렇게 많다면 어떻게 보면 산성도 하나의 문화재란 말이지요.

문화재이지요.

그리고 이 산성이 만리장성만 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성으로 덕을 보는 도시는 별로 없어요.

남한산성이나 있을까요, 성으로 말하면 수원성이라든지 해미읍성 이런 정도가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산성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산성을 동서남북으로, 지금 계족산성 복원을 수백 억 원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했듯이 몇 군데 정도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산성현황조사를 우리 엄 과장님은 해주시고 그래서 산성에 대한 역사성 또 총길이는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은 엄 과장님 쪽에서 해봐야 할 것 같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산성문화축제 같은 것도 기획해봄직 합니다.

대전이 산성이 그렇게 많고 또 높은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우리가 산성에 봉화대를 설치해서 빛과 음향과 봉화를 합친 산성문화축제를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에 산성복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지요.

거기에서 산성문화제를 하는 것이지요.

동서남북에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봉화도 올리고 각종 축포라든지 또는 레이저빔이라든지 스카이트랙 같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축제, 축제가 너무 각 구별로 범람해도 큰 문제입니다만 통일성 있는 축제를 할 때 활용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수년동안 중장기적으로 한번 연구과제를 대전발전연구원에 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엄 과장님은 현황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연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영국의 에든버러에 군악대축제 같은 걸 하는 것을 보면 오래된 성 앞에서 이런 데서 다 연주를 한단 말이지요.

1년에 1,600만 명이 옵니다, 거기 한 번 보려고.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성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한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든지 축제라든지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마케팅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성 있는 것이 없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물론 지금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관장관사 임차, 미술관장, 192쪽인데, 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관장관사 임차인데 지금까지는 대전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했고 대전에 거주하는 분도 한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장한테 관사를 제공해야만 우수인력이 확보가 되는지 이 부분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창구 과장님 담당입니까?

○趙信衡 委員 바로 그게 저는 뭐라고 할까 대전시에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유능한 관장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지금 오신 우리 관장님 계시지요?

그동안 저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선에서 뵙기만 했는데 잘 오셨고 우리 대전의 미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장의 역할비교를 할 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의 역할을 비교할 때 예술의전당 관장과 미술관 관장 또 앞으로 문화재단대표 이런 예우에 관련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우를 할 때에는 그 직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좀 못 해주니까 다른 걸로 해주는 척하는 것, 이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미술관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분이 오시는데 그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처럼 어떤 연금혜택을 못 받으니까 대체해서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능력에 맞는 연봉을 책정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직의 형태로 어떤 연봉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연봉제라는 게 뭐예요.

능력에 맞게 능력이 출중한 분이 있으면 예술의전당 관장보다 높게 왜 못 줍니까?

줘야지요.

그러나 능력이 좀 적다 그러면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연봉제다운 제도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한 대로라면 시민들이 알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봉이 적어서 이런 것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 그러면 오지 말아야지요.

연금 깎이는 것 이것을 해결해줘야만 온다든지, 뭐 그렇다고 본 건 아닙니다. 우리 관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연금이 깎이더라도 나는 대전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못하면 우리 관장께서 잘 오셨는데 연금 깎여서 그것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아쉬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식 또는 돌아가는 어떤 방식으로 예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명확한 연봉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계약직인데 가, 나, 다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예술의전당 관장은 억대 연봉을 주는데 왜 미술관장은 그것보다 조금 줍니까?

능력이 되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지요.

그런 체계를 기왕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 드립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관사 문제도 몇 가지 관사가 또 문제가 나올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사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놓으세요.

매뉴얼화 해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趙信衡 委員 아니에요, 얼른 마무리짓자고요.

○委員長 郭泳敎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두 가지만 할 테니까, 소방본부에 대해서.

직원화합체육행사를 하려다가 워크숍행사로 바꾸다보니까 유니폼 구입을 안 해줬는데 1,100만 원 정도 들여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유니폼을 하나씩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감액하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줄였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시 공무원 전체에 다 삭감됐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부분이 여기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직원복지에 관련된 부분, 1년에 체육복 한 벌 정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에 방한복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 84벌은 지급을 했고 미지급한 숫자가 156명이라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24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1,000여 명 중에서 지금 지급되지 않은 숫자가 156명입니까?

○趙信衡 委員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趙信衡 委員 신규로.

○趙信衡 委員 이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의용소방대 복장 디자인이 조금씩은 나아져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하는 것인데 의용소방대원들 단복이라고 하나 유니폼이 너무 칙칙해요.

아주 칙칙하고 보면 옛날 인민군들 복장 그런 스타일로 보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우리 미술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미술지도 좀, 디자인지도 좀 해주셔서 이 유니폼 좀 좋은 걸로 해보세요, 디자인 좀.

좀 밝고, 그 옷 정복 입고서 불끄러 다니는 건 아닌데 그 정복의 스타일도 너무 칙칙하단 얘기지요.

소방본부장님 지금 네 번째 바뀌시는 것 같은데 제가 두 번 의회의원하면서 계속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전부 회색 이런 식으로 칙칙한데 이 부분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경찰복장이 지금 백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하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끄러 다니는 복장이 아닐 바에야 아주 세련되고 기왕에 지급하는데 디자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색상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성과를 이루어 놓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개별적인 사업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결국은 하시는 일이 우리 대전시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분들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하급직원일 때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올라갈수록 어렵고 또 감사하는 기관도 많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층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대전시가 발전하고 크게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더 가져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또 작은 일 때문에 침소봉대해서 공무원 전체가 문제 있는 것인냥 이런 생각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4개월 정도 고생하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또 다같이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컨벤션뷰로 사무총장 와 계십니까?

컨벤션뷰로 사무총장 안 계세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참석대상이 아닙니까?

해당 실·국 참석범위에 되시는 분이 참석을 안 하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단단히 주세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예산이 있는데 본부장이나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 계신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소재 파악도 안 돼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소재가 파악될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 총장님 오셨지요?

○委員長 郭泳敎 컨벤션뷰로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기획전시회 2009년도 지상무기학술대회전시회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주 적절한 예산이 긴급히 소요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비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벤션뷰로가 잘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지만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적겠지만 이 부분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항간에 컨벤션뷰로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이 예산을 타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한테는 그만큼 또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기정에 배정된 1억 원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에 반영된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1억 원 1회 추경된 로봇올림피아드의 사업비는 일식입니까?

그 행사로만 1억 원이 가는 것입니까?

○委員長 郭泳敎 평상시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委員長 郭泳敎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

사업비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총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委員長 郭泳敎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기획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을 빼고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기획전시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 郭泳敎 그것 하나입니까?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까?

어떤 품목으로 들어갑니까?

○委員長 郭泳敎 컨벤션사업비에 들어갑니까?

○委員長 郭泳敎 6억 원입니까?

○委員長 郭泳敎 금년도 예산이 6억 원이라는 것이죠?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6억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할 계획을 보고서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