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녹색성장수범도시를 지향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태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윤태희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정말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국 업무에 최선의 다하는 모습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어제도 본 위원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상들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줄래요, 기정예산안에 대한 것하고 사업개요, 이 내요 이대로입니까?

○金載京 委員 사업의 목적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지만 1회 추경에 세운 것을 세상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말을 됩니까?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회의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한 예측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전에 우리 실·국에서 이런 사업적 검토 내지는 삭감된 것을 예측 못 한 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 348쪽인데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나왔어요, 계상에.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국비가 100억입니까?

○金載京 委員 매칭펀드잖아요?

○金載京 委員 국비가 50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50억 계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이 경제성에 대한 검토는 확실하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런 예측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예측하면…….

○金載京 委員 그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1,870억 원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金載京 委員 이 1,870억 원은 정확한 내역을 분석하면 수익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간접효과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이제 목척교 복원과 더불어서 주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저도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1,87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가치성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전시성의 어떤 목척교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언론에 나온 것을 하나 보고 왔는데 ‘갑천 호수공원이 수상레포츠명소가 된다.’고 충청투데이 신문에 8월 7일자로 23면에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도시하천의 어떤 기능 또 도시민들에 대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함께 병행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난번에 제가 환경녹지국 상임위 때도 건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는데 같은 신문에서 8월 24일자를 보면 ‘갑천상류 수질악화, 대전 서구와 계룡시의 마찰’ 이것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BOD 측정에 대해서 적정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언제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고 갑천 상류가 계룡, 쉽게 얘기해서 계룡산에서 흐르는 하천과 또 대둔산에 이르는 하천이 양쪽 방향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빗물조례지원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도 자료가 잘못 됐더라고요.

갑천 상류의 두계 하천의 내용을 완전히 빼고, 서구 용촌동 지역에서 합류가 되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대둔산 쪽에서 흐르는 물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질이 양호한 편이고 그런데 두계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방류하는지 폐유가 발생되는 곳도 있고, 제가 오늘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입법정책실에서 사진을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갑천 호수공원과 비례해서 대전 정림동 가수원천에 대한 사진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고 3일째 나갔는데 여전히 기포가 일어나고 있고 잡초가 무성해서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도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갑천 호수공원은 아주 대대적인 수상레포츠명소가 된다고 신문에, 언론에 공포가 되고 똑같은 하천이라도 가수원 하천 쪽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정비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하천의 기능은 일단 취수의 개념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전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병행해서 함께 이것을 해나가든지 아니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4대강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갈대숲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뻘은 다 썩어서 30년째 한번도 걷어내지 않아서 갈대숲이 도시 아파트 앞에 죽 하천가에 있으니까 부유물은 항상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당장 갈대 베세요.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 안 할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해주시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예방책에 대해서 하나 하겠는데 사업명세서 347쪽, 예산설명서자료 보면 34쪽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번에 홍수를 대비하고 사후적 관리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대전천 하천환경정비 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대동천, 하천환경정비 반석천, 이것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마 다 지나고 홍수피해 다 끝났는데 지금 이것을 사전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金載京 委員 347쪽에 나왔어요 사업명세서, 예산설명자료는 34쪽에 나왔네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을 사전에 사용하시지, 장마 지나가기 전에.

○金載京 委員 5월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金載京 委員 됐으면 그것을 6월이나 7월에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공사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내년에 홍수나 재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대전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회석면정책간담회 그리고 한일석면대책국제심포지엄, 학교 내 석면 관리 건립 방안 모색 이렇게 세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결과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석면중피종 상대위험도의 원인규명과 폐석면 적정처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언제까지 지연하고 계실 거예요?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빠져나간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빠져나간 사항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지금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항은 환경부하고 반복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金仁植 委員 꼭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인데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업비 지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개발재정보조금 또 교부세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감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보면 한밭여중하고 대전여고 담장 없애기 사업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1억 4,000만 원이.

그러고서 동구마을쉼터만들기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한밭여중하고 대전여고의 담장없애기사업의 삭감 이유가 뭐지요?

○金仁植 委員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보안이나 학교관리상 문제 등등을 아마 들어서 이야기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학교측과 아주 충분한 사전의 대화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金仁植 委員 동구 마을쉼터만들기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金仁植 委員 당초 1억 4,0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또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시에는 예측을 잘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당초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또 그 배를 증액시키는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사전에 예측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金仁植 委員 쉼터만들기 관련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금번 2회 추경에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면 276쪽에 있는데 참 살기좋은마을가꾸기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동구와 중구에 구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마을쉼터만들기사업은 동구에 부담액이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복지여성국 소관이라서 질의는 생략하겠지만 구비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간 부담비율을 산정할 시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동료위원이신 김태훈 위원께서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어요, 여러 번.

그리고 대안도 제시한 사항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실 때는 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부담률을 차등 두어서 추진해야지 그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비부담률을 정해서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해서 구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金仁植 委員 추경예산에 계상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국이 요즘 바쁘지요?

홍명상가 철거부분, 방재,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의 삶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334쪽에 보면 금번 추경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아니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금번 추경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는 문제제기부터 좀 할게요.

이게 재작년에 물론 우리 윤 국장님 계실 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년 전에 대덕밸리 경관광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인접한 특정 미술관과의 그러한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화시키고 말 그대로 주차장만 조성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만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담당국장께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증액돼 가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마무리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2년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좀 했었고요.

위치선정에 대한 부적정성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의 여러 가지 문제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특정 미술관과의 연계성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 분이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전 시장 계실 때 그러한 부분이 의사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진전을 안 시켰는데 그때 당시 국장께서 약속을 했던 게 더 이상, 어쨌든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지역의 민원인들과의 토지 보상관계 민원발생소지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주차장 조성까지만 하겠다,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집행기관과 의회하고 얘기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데만도 한 3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거기에 중심광장을 만들어가면서 조형물 이런 것도 설치를 하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책임행정을 하자고 하지만 국장님들은 바뀌지요.

국장님들은 바뀌는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하신 부분은 약속이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권한부분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집행기관을 의회가 신뢰를 할 수 없지요.

향후 정책관계라든가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집행기관의 말을 믿을 수 없지요.

좀 우려스러워서, 여기 교육사회위원회 전반기 때 하셨던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 내용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료의원들 간에 얘기를 했었어도 그때 국장께서 상임위에 와서 발언했던 내용과 향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좀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약속행정, 신뢰행정 의회하고의.

의회하고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재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다는 거예요.

경관광장이 거기에 위치의 적정성이 맞지가 않고 주차장 위치도 적정하지 않다는 게 그때 문제제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말이 경관광장이지 거기는.

하여간 경관광장이라고 해서 조형물 얘기 이런 부분 했는데, 그래서 명칭을 바꾸라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그게 선정됐을 때 그때의 정책결정 됐던 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추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접된 미술관과의 연계성.

원래 당초 계획이 이게 변경이 된 거지요.

거기 오픈 시켜서 주차장, 그러면 그게 미술관 주차장 만들어준 거에요, 그게.

7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이게 지나간 것 다시 회귀시켜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을 했고.

그러니까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연계성이라든가 그래서 담까지 블록을 좀 치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경관 조성해서 조형물 설치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특정 미술관에다 주차장 해줘가면서 경관까지 만들어 주냔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던 거지요, 그것을.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나간 얘기겠지만 그러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밝혀지고 어느 정도 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일정 부분은 시인을 했었고, 조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대세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전국적으로 국비까지 거의 50%씩 지원을 해줘가면서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

현 정부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의지 같은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바람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목척교, 홍명상가 철거 관련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짚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전천 주차장이 몇 면 있었습니까?

대전천 원래 하상주차장 면수가 몇 면 있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도 그 주차장 철거하는 것은 환경국 소관 업무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서 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천 구도심권 중심부에 있던 게 대략 1,300여 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그것 바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1,000 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주차장 지금 시에서 확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존 대전천 주차장이 대략 몇 면이었나요?

1,000여 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구도심권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중앙시장 인접해 있고 또 은행동에 아이들 청소년문화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주차장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면이나 확보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주차빌딩이 몇 면인가요?

○金泰勳 委員 343대거든요.

그러면 30% 정도는 해결 됐고, 나머지 한 70%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은 폐쇄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160면이면 일단 1,040면이 폐쇄되고 일단 343면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차할 수 있는 것의 10%밖에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물론 100%가 완전히 주차장이 가동됐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90%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답변이 말이 궁색하지요.

일은 벌어져서 중앙시장이라든가 대흥동 쪽에서 주차난 때문에 구도심권 안 그래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 없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으로 시간을 길게 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흥교하고 선화교 사이에 1.1㎞ 하상도로 통제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으로 인한 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한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구도심권에서 신도심권으로 누구 한 명, 담당자 한 분이라도 차 갖고 한번 거기 이용해 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 신호체계 변경을 통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지 기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지금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하상도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金泰勳 委員 1997년에 만들어졌지요.

1997년에 하상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13㎞가.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완전히 다 철거할 계획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2㎞가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결국에는 생태하천 복원하기 위해서 13㎞ 중장기적으로 대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997년도에 하상도로가 지금 1.2㎞ 구간을 막았는데도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13㎞가 철거됐을 때는 예측불허일 겁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러한 대체도로를 교통국에서 확인을 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지요.

교통국에서는 환경국에서 그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데 그게 행정적인 협조체제가 안된다는 거지요.

1997년도에 대전시의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32만 4,000대 정도 됩니다.

현재 차량등록대수 대전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金泰勳 委員 예, 54만 6,000대입니다.

168% 증가가 됐어요.

그때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 차량도 증가가 됐고, 차량은 더 증가가 되겠지요.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을 합니다.

사후약방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거지요.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안락하고 평안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를 먼저 사전에 제거한 후에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주차공간 확보해 주고 그러한 교통적인 문제 해결 해주고 그걸로 인한 지금 에너지 낭비가 되고 시간 소모로 인한 개개인들의 삶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실되고 그렇지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원도심, 구도심 살리자고 했는데 원도심, 구도심 완전히 죽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 중·동구에 누가 살겠습니까?

열 받아서 서구, 유성구로 이사 오지요.

결국에 그러한 예측행정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에 관련된 대부분 내용이지만 환경국과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국에서 일이 시작되니까 도미노로 교통국에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관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실·국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만～2만 명이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상도로 본 위원이 통계 잡아본 바로는 1일 차량 통행대수가 4만여 대가 됩니다.

이것 빨리 대책 세우고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것 심각하게 대책 세워야 될 겁니다.

○金泰勳 委員 추측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답변은 지금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아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소수 전문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기관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한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고 하면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예측 됐었습니다, 그 민원 나올 거.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 뭔가 시스템, TF팀, 항상 일 터지니까 지금 TF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번 1월에 현장방문 거기 가서 그것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것 민원 나온다, 100% 나온다.

아니라는 겁니다.

100% 민원 나와서 결국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행정 분명히 방금 전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과 별 상관없는 얘기를 드렸는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는 아주 대단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훈 위원께서 대댁밸리IC 경관광장 지적을 잘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 국장께서도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문제점이 지적 됐었지요, 5년 전에.

첫째로는 경관광장으로서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만남의 광장으로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는 특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고 특별히 특혜의 의혹이 있던 부분은 전부 없애기 위해서 경관광장 규모도 좀 축소하고 기본시설만 하기로 했던 거지요,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위에 있는 미술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술관이 있습니다만 미술관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그 미술관에서 그동안 대전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전시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인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그 시설은 불법시설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본인부담으로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또 몇 년 흘렀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유책을 여기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빨리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5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것을 개인시설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개인시설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어도 나중에 국가소유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도 몇 차례 했었는데도 본인은 절대로 개인적으로만 소유하겠다고 해서 지원도 안 됐고 현재 결국은 불법시설이 됐습니다.

불법에 대한 대책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 그쪽에 제안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왜 자꾸 고집을 하느냐, 개인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꾸 회자되는데 결국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시설로서 미술관을 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다면 개인시설이 아닌 법인시설로 해서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결국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유야무야 지나는 것도 사실은 행정적인 힘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내용을 실·국장 회의 때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시의회 정도의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있는 거지요.

그런 시설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지요.

시작에서부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행정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절히 처리해 나가시되 경관광장에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엄청나게 호소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왜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만들었냐고 할 겁니다, 문을 열게 되면.

그렇잖아요?

톨게이트 바로 옆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는 쓰지 않고 굳이 길 건너편 산을 깎아서 만들었냐, 이 비난을 받을 만한 시설인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하지만 어떤 정치적 결단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기왕에 해 놓은 거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시란 얘기입니다.

이 예산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수도권 외 지역 대기개선대책 해 가지고 경유차를, 물론 저공해 경유차지요.

경유차가 지금 공해의 주범 아닙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유차 자체가 공해를 유발하는 차인데 왜 경유차를 꼭 보급을 해야 되는지.

물론 상용차 뭐 이런 건데.

○趙信衡 委員 글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또 LPG차, 천연가스차도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돼야 되지 않겠느냐.

경유차 저공해로 만든 것은 벌써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경유차가 공해가 많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해서 시작됐던 사업인데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태산수해복구공사 사업명세서 353쪽에 나와 있는데요.

복구공사 잘 하시고 김재경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에 갔다가 복지관에 있는 장애우들하고 한바퀴 돌면서 봤던 내용인데 수로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수로.

그 수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서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어요.

수로를 내면서 물이 들어가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둘러싸서 콘크리트로 다 싸놨단 말이에요.

나무 주변에 전부 콘크리트로 해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 안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가게 해야 맞는데 그렇다면 물길을 다시 내든지 해야지요, 옆으로.

그것을 콘크리트로 다 막아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입구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 좁은 도로에 그러니까 천변이지요.

왼쪽에 메타세콰이어 몇 주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스팔트로 다 싸 놨기 때문에 뿌리가 성장하면서 다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수혜복구공사하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밭수목원의 예산이 좀 있는데 한밭수목원에 들어갈 예산들 필수적인 비용들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내용보다는 지금 아직도 한밭수목원입니까, 한밭수목원이?

○趙信衡 委員 수목원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민선 3기 때, 이게 원칙적으로는 한밭수목원이 1차 구간 거기는 우리가 입장요금을 받고 하기로 했던 거지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민선 3기 때 갑자기 그냥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 조례를 어긴 사항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보는데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것을 명칭을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수목원의 기능은 없는데 수목원이고, 차라리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명칭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목원의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1차 구간은 지금 울타리 한바퀴 돌다 보면은 수목원이라기보다는 아주 잡풀 이 많고 잡초도 많고 무슨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공원의 기능은 있는 것 같은데 수목원의 기능은 떨어졌단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올해 중에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목원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가.

아무리 도심지라지만 수목원은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지요.

많이들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워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信衡 委員 예산만 받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능상으로, 우리 대전에 수목원이 없잖아요?

○趙信衡 委員 수목원은 있으나 수목원 내용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끝으로 우선 환경 관련한 업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봐도 물이라든지 공기, 숲 또 폐기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함에도 사실은 밖으로 생색이 잘 안 나는 업무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역할은 하면서도 생색이 잘 안 나는, 생색이라기보다는 표시가 잘 안 나는 업무들을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간혹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나무심기 성과가 얼마전에 지방지에서 보도가 됐듯이 상당히 잘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데는 다 환경국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가, 임업직에 대한 감사실에 편입시키는 부분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임업직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장께서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셨지요,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趙信衡 委員 그리고 4대강살기리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확보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기왕에 4대강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해서 말도 많지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기왕에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됩니다.

사업을 잘 발굴해서 우리 대전시가 더 살기 좋은 대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부로 부임 해오셨지요?

○李相泰 委員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그간 주민설득이라든가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허탈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도 지켜볼 때 환경정책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부분들이 더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번에 207쪽하고 217쪽 하수슬러지처리 시설비 5억 원과 심의수당 1,555만 원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 1회 추경하고 2009년도 본예산 전부 총 한 62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실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는 상이한 거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5억 원과 심의수당 1,500만 원만 예산 심의하면 되니까 참고로 하고, 4단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해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8개월간에 걸쳐서 550억 원을 가지고 국비 10%, 시비 90%를 가지고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시설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 아무튼 본 위원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면서 그간 올 6월, 7월, 8월 환경녹지국, 여기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민동에서 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간에.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원촌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의 심의를 통해서 그간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직접 보면서 그때 가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하고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제가 간단하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내용들은 다들 아시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원촌동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아주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조정역할을 하는 데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더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차선택으로 검토되고 있는 위탁의 방법, 그것도 차선책 중의 하나지요.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원순환단지, 그리고 의회에서 꾸준히 그동안 제기해 왔던 자원순환단지, 에코단지, 에코시티로서의 대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지, 비용분석 또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자연순환단지가 실제 좋기는 하다는데 시설별로 다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런 결말을 져야 됩니다.

단순히 ‘소각로 안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슬러지시설 앞으로 우리는 위탁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지요.

폐기물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되 시대별로 또는 지금 환경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2월 이후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차선책은 있지만 그 안에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490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지금도 한 100억 원 이내면 할 수 있다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을 하고 또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자원의 순환을 통해서 그러한 에코시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올해 중에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개략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용역, 아니면 공무원들 능력이 다 뛰어나시니까 그러한 계획을 한번 우리 의회도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2쪽에 갑천 준설토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토를 하기로 생각도 했었을 텐데 결국 경영적 생각으로 방법을 선택해서 업자를 찾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하신 분들의 순발력에 아주 찬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각 과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는 수입이 또 예산절감에 따른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3대하천생태보전사업 계획으로 하천을 가능한 그냥 있는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철 장마로 인해서 하천의 높이가 옆의 잔디공원 높이보다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 검토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 조신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한강 이남의 최대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자 우리 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밭수목원 주변 특히 대로변 주변이 가로수가 거의 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3,0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눈에 띠게 보여지는 곳마저도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외부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무엇이 개선됐는지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선에 대한 노력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촌동하수처리장 문제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악취저감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