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국·원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장이신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더 어렵고 사회가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의 수혜자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복지 공무원들이 점차 일의 양이 많아지면서 피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많은 역할을 할 때마다 보람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의회에서도 다 성원하는 바이니까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럴수록 결국 늘어나는 것은 도시 빈곤층이 늘어납니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만 해도 꽤 늘어나고 있지요.

기초수급자 증가가 1회 추경 대비해서도 1,008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금 증가추세가 어떻습니까?

매년 상황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趙信衡 委員 제가 포괄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층들이 있는데 차상위층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아마 5층까지 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趙信衡 委員 차상위가 늘어나면서 기초수급자도 늘어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차상위자들이 문제 아니냐, 거기도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은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최하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분배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복지를 가지고 분배하는데 과연 분배만 하는 복지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파에서 말할 수 있겠지요,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야 되지 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의견 때문에 결국은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된다, 영국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적 복지를 하려면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저 나눠주는 정도, 지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 또 늘어났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기업이 많지 않아지고 또 기업이 도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사회적 기업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부분은 옛날 영세민 취로사업인가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제 한 여성일자리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정책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전시에서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지여성국에서 입안이 돼야 되겠지요.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고생하셨고요.

청년사업단에 14개 사업해서 605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49억 원 정도 들어가고, 단기취업입니까 아니면 장기취업입니까?

○趙信衡 委員 단기사업이지요, 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대학 졸업한 아이들, 인턴사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이 인턴사원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월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는 돈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서 준비하고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하지만 말이 인턴이지 인턴이 아니잖아요?

단기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지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뽑아주든지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뽑아줄 수 있는 인력구조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데 취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처방은 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바로 우리 시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얼마씩이라도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라든지 희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행정부에서 과연 일자리를 다 창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이를테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또 대전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아주 싸게 공급해 준다든지 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거기에 우리 취업을 못 한 청년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인들이 해야 되지만 그러한 역할을 우리 시 차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실·국장 회의 때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 복지국 예산이라는 것이 다 뻔한 것 아닙니까?

다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복지여성국 몇 군데 다니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봤더니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실습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희망이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좋다고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월급은 박봉이지요, 복지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박봉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일자리는 또 없지요, 그러니까 또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될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니까 순식간에 무슨 대단한 복지국가될 지 알고 너도나도 다 사회복지 한 결과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좋다고 하니까, 한 3만여 명 되지요, 지금?

○趙信衡 委員 자격증 받은 사람이 한 2만명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일자리는 그것에 반이나 됩니까, 반도 안 되지요?

학원 했던 분들이 반은 망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너무 냄비근성이 있는지 몰라도 금방 일어났다 금방 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처방에만 급급했지 장기적인 개인계획 또 어떤 사회의 계획 또 행정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나눠주는 데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지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고 그러니까 n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다 적다고 난리지요, 서로 더 가져가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분배복지의 영향에서 온 것이다, 결국은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인 화장장 사용료인데 화장장 사용료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에 한 2억 4,400만 원, 이것보다 6억 2,180만 원으로 255%가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 이후로…….

○金仁植 委員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화장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만큼 추진이 되어 가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완료됐나요, 몇 퍼센트 정도?

○金仁植 委員 그런데 세출예산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金仁植 委員 우리가 세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예산도 연초에 세 추계를 정확히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예측하셔서 그래서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업에도 차질이 없고 혼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세입추계 시에는 검증된 자료와 예측의 정확성으로 세입의 변동추계 폭이 이렇게 크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클린사업단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하고 민간자원보조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거동 불편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공장 임대 및 장비설치 공사비와 또 세탁 관련 장비 구입비인데 사업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첫째 20명의 인건비를 노동부에서 24개월 동안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 24개월 국비 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국비가 24개월 후에 중단될 사업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24개월 뒤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

○金仁植 委員 비장애인 몇 명이요?

○金仁植 委員 그럼 24개월 후에 국비지원 가능성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이것이 세탁만 해서 매년 2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 이외에 또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기, 수도,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매월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은…….

○金仁植 委員 물론 지금 당장은 한국인삼공사에서 지원금하고 또 국비로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세탁일감을 우리가 계약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에, 물론 지금 예측가능한 어떤 것에 의해서 산출이 되셨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에 많은 적자가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지금부터 마련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또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세탁업도 전문분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명 채용이 되어 있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것이 정말 장애인이나 노숙자 분들이 세탁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인은 장애인 및 노숙자로 채용하고 8인은 일반인으로 채용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채용인가요 아니면 선발인가요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金仁植 委員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굉장히 일반인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검토를 실시한 후에 보완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처리할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20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金仁植 委員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金仁植 委員 그리고 세탁을 통해서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에게는 세탁비를 받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金仁植 委員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세탁물 수거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金仁植 委員 지침을 만드실 때 정말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편에 서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지개클린사업단 운영의 출발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장비구입비와 운영비 2억 원 그리고 또 인건비가 4억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총 6억 3,500만 원 정도의 투입이 된 아마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지 않고 세탁 관련 전문인력 선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확보라든지 꾸준한 거래처 확보라든지 경영 적자해소 등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그런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사회적 심각성이 첨예한 관계로 예산 심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부의 지향이 복지국가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 지자체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복지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것이 베버리지보고서, 다시 말해 1941년도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반대급부로 영국이 복지국가로 명명되면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복지국가의 개념을 토대로 유럽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이 복지를 지향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사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386세대들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무리한 분배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술적으로 말하면 케인즈가 얘기한 정부의 인위적 주도는 시장경제를 실패한다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맞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서민들을 위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그 분배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성공한 혁명은 있어도 성공한 개혁은 없다.

개혁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이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분배를 도입하다보니까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재산과 사유적인 재화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사회가 무리한 분배정책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추고 위축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부자에 대한 개념이 이것은 검은 돈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부자가 재투자의 의욕이 상실되고 또 어떤 경제 리사이클이 안 이루어지는 순간에 계속 가진 자들의 것을 분배하자는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뺏기는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대적으로 없는 자들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고.

한정 없이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이 복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영국의 케인즈 학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궤도수정을 하든가 다른 어떤 정책, 정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아까 조신형 위원 얘기했듯이 저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도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금 부자세 2008년도에 사장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에게는 부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사장시키니까 재투자, 재의욕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부를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고용을 창출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보니까 1,008명이 증가했는데 일반생계급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고기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요, 4시간 일합니까?

○金載京 委員 현장 가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 아마 안 가봤을 거예요.

가 보신 분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분들 하루 일비가 얼마지요?

○金載京 委員 이분들의 타성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분들을 설문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 임금에서 농번기 때 일손이 모자라서 하루 일당을 4시간하고 7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문제에요.

이 사람들요, 의욕을 잃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그렇게 힘든 노동력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체력적인 저하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아무래도 노인분들.

그러나 농번기 때 김 매고 풀 뽑는 것까지도 과수원에도 안 온답니다.

저는 지역구에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그분들과 교감을 나누는데 정보에 의하면 전혀 안 한 대요, 일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복지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또 무리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분야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번 국장님의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예산 계속 올려서 다 주어야 됩니까, 빚내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주어야 돼요?

○金載京 委員 문제는 석유파동 같은 경제침체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과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해주려고 해도.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미리부터 사후약방문이 아닌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지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퍼주는 식의 복지정책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일자리 창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자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준비하시길 주문합니다.

○金載京 委員 언론에도 보니까요.

2009년 9월 3일자에 빚내서 빚 갚는 대전시 5개구.

이것 읽어보셨어요, 충청투데이 나온 것?

구 역시도 지금 재정이 바닥나는 지경에, 또 복지예산은 베풀다가 안 베풀면 그 사람들은 허탈감 내지는 강한 반발심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오늘 또 한 명 사망했지요, 어제 사망했나요?

○金泰勳 委員 관련 주무부서 국장으로 또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와 관련 돼서 사업명세서 313쪽에 있는 적외선열감지기 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적외선열감지기를 만약 구입하게 되면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3,500만 원이요?

지금 우리 대전이 IAC총회도 있고 또 그때 전국체전도 있고요.

내년에는 조리사 총회도 있고, 결국에 우리 대전이 추구해야 되는 바가 창조도시를 표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전의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지요.

결국에 그러한 부분이 컨벤션을 기반으로 한 예술, 문화, 회의 이런 문화들을 육성해 가려고 하는 게 시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대전시 자체가 뭔가 하드웨어적인 성장,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결국에 토지 가격의 문제,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의 문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결국에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 연관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 임차하는 것보다는 아예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알겠어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사업명세서 309쪽에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차피 이것은 기금으로 내시가 돼서 시비와 5 : 5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사업명세서 309쪽.

이 책자를 보시지요, 그냥 그럼.

사업별 설명자료 91쪽.

찾기 어려우시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기정예산 편성 시에 여러 가지 정수물품 내지 기타 노인 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된 물품에 대한 내역을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에 맞춰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어쨌든 그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시에 요청하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 아니면 요양 뭐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렇지요?

시에서도 아마 그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국가예산을 삭감시켰다고 거기에 맞게끔 시의 예산까지 삭감시켜주면 그 부족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료 서비스의 질 하락, 의료 공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내년이 아니라 2차 추경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같이 구입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삭감부분을 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이 삭감부분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한 정수물품이라든가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시비 기금 포함해서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만약 그리고 긴급하다고 하면 이것은 더군다나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삭감된다고 막연히 삭감되는 것으로만 끝날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의 그런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같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니다, 이겁니까?

시급한 거면…….

○金泰勳 委員 여기에서 상임위에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급한 것 같으면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개원이고 그러한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의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삭감된 부분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건강이라든가 다른 중앙정부의 기정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추경 때 내시가 되면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예산하고는 다르게 노인에 관련된 건강부분은 그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게 시급을 요하는 거 같으면 이번 예산에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드릴게요.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립전문노인병원…….

이게 지금 제2시립노인전문병원이지요?

○金載京 委員 제1시립노인전문병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2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대전 시민 노인들 중에서는 대대적인 환호를, 성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어차피 여기도 지금 병실이 좀 부족한 상태이지요?

나중에 증축을 해야 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건설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시공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미리 기이 증축부분을 처음부터 설계를 같이 하면은, 지금 43%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이 추가로 더 안 드는 수가 있대요.

어차피 증축할 거면 그것을 잘 한번 협의해서, 다 신축해 놓고 추가로 또 증축하면 그 당시 노인분들 다른 데로 이송해야 되고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정확한 예측하고 판단해서 해주시고.

문제는 운영자하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운영자가 이 병실에 대해서 자신들이 노인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대요.

그 부분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건설관리본부에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계속 두세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 298쪽 경로당 쌀 지원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신규예산이거든요.

이것 선거법상 문제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물론 의회에서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예산을 세웠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신규로 해서 어쨌든 지원예산인데 이게 적정한가 또 선거법에 문제는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金泰勳 委員 매년 해줄 거예요, 이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매년, 매년 추석에 또는 구정이 됐든지 계속 생성해서 할 겁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시점이 좀 적절한가 판단이.

여태까지 「노인복지법」에도, 작년에도 해줄 수 있었고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잘 걷히고 예산이 좀 넉넉할 때도 이런 사업을 안 했다가 지금 더군다나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의 목적이?

○金泰勳 委員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6,3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金泰勳 委員 추경사유에 맞지가 않아요, 예산의 성격 자체가.

예산이 원래 예산의 원칙상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예산의 원칙상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이든 정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그러한 내시 됐던 예산의 변동사항 내지는 우리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러한 것을 조정하고자 추경예산을 잡는 것이지 이러한 예산들은 만약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추경사유에 맞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여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볼게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지원했던 거 알아요.

285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건립 시설비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55쪽 중간부분에 보면 5억 원을 다시 증액했는데 그 5억 원 중에 설계비가 2억 4,400만 원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 사업비의…….

○金泰勳 委員 이제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것은 좀 이상해서.

이것은 기재를 잘못 해놓으신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 보면 탈성매매여성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지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작년 7월부터해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가 됐습니다.

완전히 해체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TV토론회 가서도 한참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경찰 간부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우리 국장님 아시지만 공격도 받고 무슨 성매매를 합법화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 돼서 토론회가 좀 웃기게 됐었는데, 결국에 성매매 결코 합법화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성매매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은 결국에 경찰이 무조건 누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 기사에 지금 중리동 71개 카페촌에 접이식 침대가 등장했다 해서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그날도 제가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하면 좀 정책적인 얘기인데 이 예산과도 관련은 있습니다.

결국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이 눌러서 다른 80여 종의 신변종 유사 성매매가 지금 생겼고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성은 결국에 민과 관과 시민단체와 경찰력과 또 거기에 그 당사자인 여성들까지 그러니까 거국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게 맞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가는 것은 결국에 다른 병폐나 부작용을 만든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는 게 다행스럽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성매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소속된 여성들의 자활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눌러도 이분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매매에 대해서 인권유린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생계와 자기의 가사, 경제적인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여태까지 추진하고 주도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을 보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이 친구들 미용기술 가르쳐봐야 안 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대전경찰청에서 거기를 시작할 때 사실 거기 밤에 들어가서 업주들, 건물주들, 그 여성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좀 그런데 간단하게 그때 예를 들면 그 여성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서울의 일류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어머니의 병치레를 하고 동생 일류대학의 학비를 벌려면 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자기도 이게 불법이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나가서 300만 원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냐는 거지요.

결국에 수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형성하고 뭔가 판단을 해줘야지, 지금 좋습니다.

4가구 만들어서 주택보증금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이 사람들을 100% 욕구충족은 못 시켜줘도 어느 정도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만 거기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형성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특히 일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거국적인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그 아이들 위주로 정책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니 제가 질의 드렸던 것.

적외선열감지기가 3,500만 원 된다고요?

○金泰勳 委員 3,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가격경쟁이 돼서 2,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네요.

그럼 이건 한 대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金泰勳 委員 지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워낙 수요처가 많다보니까 그것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가격 경쟁이 붙었는데 물론 제품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이니까.

○金泰勳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285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 55쪽인데, 어린이회관 건립 시설비,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것이 애초 기정예산 당초가 58억 5,900만 원이었습니까, 처음에 올릴 때?

○金載京 委員 얼마에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 잔액은 어떻게, 내용을 설명…….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애초부터 31억 원에 낙찰받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됩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를 써서 예를 들어 51억 원에 지어야 될 어린이회관을 31억 원에 쓴 업체가 도저히 중간에 이것은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요구하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시의 하나의 난점이 건설관리본부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오면 다 그대로 응해 주고 예산 다 증액시켜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그 부분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51억 원이 나왔는데 31억 원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증액을 해주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증거자료 다 있어요, 제가.

그것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여기 자꾸 친환경만 얘기하는데, 친환경 새집증후군 예방은 1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를 다 커버를 해도.

○金載京 委員 그러면 20억 원의 차액을 새로운 증축을 한다면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해야지요, 나머지 외부 공사는?

그렇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요.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증액을 하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5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웠지만 그게 우리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예요.

그것을 다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긴축해서 40억 원에 질 수 있으면 40억 원에 지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말았어야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것이 빠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272쪽 상단을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비 1억 6,496만 원인가 그 내역이 있는데 식품구매비가 1억 원 계상되었거든요, 이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金仁植 委員 지금 각 복지관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식품 기부해 주고 있는 고마운 기관이나 단체라든가 업체, 이런 곳은 어디어디 있지요?

○金仁植 委員 식품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기부를 해주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업체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어디어디가.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 업체 이것을 한번.

○金仁植 委員 예, 명단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기부해 주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시설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金仁植 委員 시설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아니면 현재까지 푸드마켓 운영 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이 회의 끝나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지금 제2회 추경에는 한국인삼공사 직원들의 봉급을 반납한 금액으로 이게 조성돼서 기부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한 20억 원이 되잖아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의 의미 있고 소중한 예산을 수혜 계층의 복지증진이나 그런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부는 지금 집행을 하셨단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일부는 또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분들의 의미있고 소중한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도 이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기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 대동 노인공동작업장 대수선비 2억 원이 삭감됐네요.

삭감 사유가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이게 노인공동사업장이라는 말이지요.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 공동작업장이었습니까,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였고요?

○金仁植 委員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 2억 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불과 지금 한 8개월 됐나요?

8개월만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어떤 피치 못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을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물론 국장님의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방 삭감하는 이런 사항은 정말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에 사안별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향후에는 국장께서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민원전담창구 설치근거를 본 조례에 담아놨었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정 민원 전담창구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베트남참전용사 전적지 순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3,000만 원인데 3박 4일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에서 베트남에 참전한 용사가 30명입니까?

선별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金載京 委員 전액 다 경비를 대주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참전용사전우회에서 희망자들을 선정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별해서 자부담으로 가니 이번에 1차로 참전한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니 나머지는 시에서 대줘라.’

○金載京 委員 내년에도 해 주나요?

○金載京 委員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전적지라고 하는데 하롱베이가 전투지역인가요?

여기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여기에서 전투를 했나요, 다낭도 그렇고?

○金載京 委員 이렇게 물론 주문이 들어오면 담당 실·국에서는 참 힘들겠지요.

이분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 참전용사로서 국위를 선양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만 이게 해마다 선례가 되면 매년 이분들 우리가 여행비 대줘야 돼요.

어떤 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이 단체에서는 또 의원들한테 항의전화 옵니다.

‘그것 하나 너희들이 의회에서 배려를 못 해주냐?’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분들에게 그런 어떤 예우, 조례도 있어요, 지원근거도 있지만, 아니면 정말 전체를 한 번에 다 보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30명이면 내년에 또 30명 중에 또 추가로 등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임원이라는 사람은 해마다 같이 갈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 정도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한국인삼공사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12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선정할 때는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1회성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업 중에 꿈나무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중복성은 없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그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 지금 예를 들어 무지개클린사업단 운영하는 것하고 꿈나무지킴이사업, 보훈시설 도우미 지원, 몇 가지 빼고서는, 내년에 이것 다 어떻게 하려고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꿈나무지킴이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초등학교 134개 학교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스쿨폴리스 이것 만든 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중·고등학교 다 확대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작년에.

교육청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왕따 이런 부분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교육청과 시와 협의가 돼서 다 100% 했는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도 문제거든요, 4·5·6학년, 고학년은.

답답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영유아보육시설 보조교사 이것 지원해 준 다음에 1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 끝나면 선생님들이나 여기 관련된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金泰勳 委員 이게 사실 스쿨폴리스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 보조교사라든가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해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작할 시점에 이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일거리창출을 해야지, 이것 하는데 꿈만 부풀려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역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만약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베이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직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필요한 것은 국장님이나 의회나 지금 동의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영유아보육시설 보조교사라든가 꿈나무 지킴이 사업 이런 보훈시설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가야 될 사안들인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것은 한번 예산대책을, 어차피 이것 끝나면 바로 본예산 아마 실·국별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었으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요.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 276쪽,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무지개프로젝트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신규예산으로 3,3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사유에 적절치는 않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영상물 제작은 보니까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한 영상물 제작,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기타 등등의 복지에 대해서 영상물 다 만들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6쪽, 7쪽, 8쪽 쭉 보면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쭉 해서 긴급복지까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제가 작년 1월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안을 그 집행기관 안대로 통과는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국에 작년에, 여기 아마 계신 공무원들 여러 분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의 현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대전시의 5개 구도 여러 가지 그러한 재정 격차 부분이 조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5쪽의 일반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국비는 90%, 시비 70%, 단 유성구는 국비 80%, 시비 10%로 내시를 했거든요.

○金泰勳 委員 작년에 사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주장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구에 소속돼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복지여성국에서도.

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7 대 3으로 중앙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가지고 우리 시와 구가 6 대 4인가, 5 대 5인가로 그렇게 배분하고 있지요.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金泰勳 委員 그때 아마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치구별 재정현황의 차이가 큰 노령연금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때 연간 재정수요를 따져보니까 거의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구가 있어요.

어디어디라고는 제가 지명을 안 할게요, 그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재정보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재원 지원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우리가 새로 재조명 해보고 재판단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어려우시겠지요.

결국에 국가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지방의 균형발전이거든요.

광역도 마찬가지로 5개 구가 균형발전하게끔 또 그러한 부분에 재원조정을 잘 해줘서 그러한 부분으로 5개 구가 건전하게 상생발전할 수 있는 베이스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상급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 한번 우리도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법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5분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94, 95, 96, 97쪽까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의 건강,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의 명예나 도시의 위상까지도 망신스러움까지 끼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신종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도 유행이고 국가를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연계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에서도 적극 연계해서 대응해 줘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하셨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자료 배부된 내용에 보면 특히 대전의 국책사업 내지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부족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물론 확진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예방차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시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런데 우리가 지금 IAC 국제대회를 앞두고 또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방문해야 할 사업들을 앞두고 97쪽에 적외선열감지기를 2개 정도 임차할 예정이고,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예방접종 예산이 약 6,0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열감지기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오를 말씀해 주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委員長 朴喜辰 또한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에 모든 행정력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기타 전염성을 가진 질병예방, 결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보면 추경에서 제법 결핵예방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95쪽에 보면 치료비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예방차원의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없고요.

맞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전염병, 각종 질병,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