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전시에서는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삶의 질 최고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의정활동은 오늘부터 10일까지 8일간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6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갔고 후반기 원 구성이 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마음이 아팠던 사항인데 뒤늦게나마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돼서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인식 위원님을 볼 때 항상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서 항상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여성스러운 섬세함과 그 안에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분이 바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은 교육사회위원회에 가장 적절하고 복지와 아동과 또 노인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울러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김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김인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인식 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식 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 작성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인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교육청 등 총 1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별첨 목록과 같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총 108건에 대하여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여성취업박람회 개막식 행사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옥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양병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시·도와의 균형차원에서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고 납부방법과 환불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경제침체 및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이 현시점에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조례안 참고자료 5쪽을 보시면 2005년 9월 20일에 시험수수료가 2만 5,000원에 5만 원으로 또 실기과목 수수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거든요.

당시의 인상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응시생들은 지금 현재 4년여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의 치밀한 업무추진 미흡으로 인해서 부담을 덜해도 되는 수수료를 타시·도 보다 과중하게 부담해서 시험에 응시했다고 이 사항으로 봐서는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타시·도의 수수료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도가 정답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때 어떤 자격증은 응시수수료가 10만 원까지 하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다수의 생각과 행동이 소수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려봤고 향후에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정과 업무추진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우리 교육재정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안 6쪽의 내용을 보시면 응시수수료 비용의 수지분석 내용을 보니까 세입이 1억 7,900만 원인데 세출은 8억 5,400만 원으로 약 6억 7,000만 원이 적자예요.

응시생 1인당은 21만 2,000원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응시수수료 인상과 인하에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타시·도와의 어떤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 점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도 우리 교육재정도 그만큼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자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세입증대도 한층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또 하반기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대학의 경우에도 1주일씩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어서 개학하는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잠깐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할 수 없고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염병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이 주의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또 지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휴교라든지 또 시간 끌기 이런 것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인 준비를 하시되 또 이런 때에 준비를 해놔야 될 기기들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이럴 때 지나치게 많은 기기를 준비해 놓다보면 나중에 쓸모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한 판단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 조례안 내용에 연간 응시인원 대비 수입·지출을 보면 김인식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내용만으로는 적자구조지요.

그러나 시험응시생에게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담은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고치는 것입니까, 내용을?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할 당시에 의사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고 또 내리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서 형평성을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형평성도 문제이고 부담도 크니까 내려준다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타시·도 현황을 보니까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12군데네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2만 원이 서울하고 충남인데 기왕에 형평성을 얘기하고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서울이나 충남처럼 2만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는 지나치게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대세로 흘러가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적인 경향도 그렇고 또 행정적인 경향도 타시·도에서 하는 것 봐 가면서 한단 말이지요.

사실 5만 원으로 올릴 때는 소신 행정이었거든요.

소신을 갖고 있다가도 대세가 기울어지면 슬그머니 내려오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대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에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부담도 가중되는 것을 아예 확실하게 내려준다는 차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그저 다른 많은 도시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없지요.

그렇다고 2만 5,000원 내린다고 해서 적자구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5,000원 차이니까 오히려 내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납부방법이 수입증지도 있고 또 현금결제도 있고 전자결제가 있는데 수입증지 방식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수입증지는 전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 중에 수입증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수입증지를 쓴지 몇 십 년 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꿔나가야 될 제도지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값,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반 시 행정에도 그런 수입증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별개의 문제로 하고 어쨌든 제 생각은 기왕에 형평성과 부담을 줄여 준다면 가장 앞서간 도시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 응시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중 응시수수료 5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한다는 것을 2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일괄 질의 아니에요?

○委員長 朴喜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덕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2009년 7월 13일 입법예고가 됐지요?

○金載京 委員 이 학교가 1998년 9월 1일에 개교가 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폐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연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고 학부모들의 기피원인이 교통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어떤 질의 저하인지 환경적 문제입니까, 그것만 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런 내용 다 알고,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핵심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의회에서?

○金載京 委員 이게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가 곧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안 밝힐 겁니까?

○金載京 委員 전문위원님 어때요.

○趙信衡 委員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밖에서 잠깐 위원님들하고…….

○金載京 委員 속기록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이크 끄고 하세요 그럼, 시간상.

○委員長 朴喜辰 잠시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고요.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재개)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난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5년 9월에 두리초등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인근에.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이 당시에 학부모들이 한 천 여 명 이상이 데모한 것 알지요?

○金載京 委員 이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 내지는 사후, 사전적 어떤 방안이 없었어요?

학부모들의 어떤 데모에 의해서만 대거 학생들 천명을 그냥 바로 두리초등학교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현재 두리초등학교는 50학급의 1,730명이라는 과밀학급으로 오히려 지금 콩나물학교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2005년 9월 1일 두리초등학교가 개교할 때 당시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주민등록 실제조사도 안 했지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들이 수요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장으로는 재임 안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요.

특히 학교는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에 향후 30년, 40년 뒤를 내다봐야 되지 지금 이 학교가 폐교되면은, 또 보덕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정신적인 허탈감.

자기 모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또 이 학교의 사후적 관리체계, 예산낭비 지금 보덕초등학교의 교훈을 보니까 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한 어린이, 교화는 개나리이고, 교목은 소나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학교 홈페이지부터 잘 관리하고 있는 학교인데 아까 두 개의 어떤 그런 것 하나로 이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 이런 지역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열악한 지역도 학교가 더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하나로, 교육청의 어떤 능동적인 대처가 없기 때문에 두리초등학교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두 일시적으로 천명을 몰아 세우는 이런 교육행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폐교 위기에 몰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2005년 당시에 주도면밀하게 철저한 조사만 이루어졌어도 천명이라는 학생이 대거 이전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할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결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 보덕초등학교의 사후적 관리를 지금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고등학교로 용도를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이나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金載京 委員 송강동의 규모를 보니까 고등학교 하나는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金載京 委員 지금 구즉초하고 송강초로 아이들을 분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金載京 委員 통학로는 확보가 돼 있나요?

아이들 등하교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 자료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덕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보덕초등학교가 왜 설립됐는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덕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일단락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남부권 11개 학교가 지금 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덕초등학교가 설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덕초등학교가 설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아는 내용은 하지말고 송강초등학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지만 7,800여 세대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섬에 따라서 송강초등학교가 들어섰고 송강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면서 분리를 하게 된 이런 과정으로 설립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보덕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예측행정을 하자고 하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의 그런 판단이 맞았던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스크린을 한번 봐주세요.

(스크린에 지도 제시)

스크린에 보면 구즉초등학교가 역사가 제일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여기 구즉초, 보덕초, 송강초, 두리초가 있지요.

그러니까 위치의 적정성 또 학교 아이들의 통학 동선의 부분을 한 번 보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이 송강지구 일대가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고시가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金泰勳 委員 정확히 일단 개교 연도부터 한 번 따져보지요.

구즉초가 몇 년도에 개교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오래됐지요?

그 다음에 송강초가 1995년, 그렇지요?

보덕초가 1998년, 두리초가 2005년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구즉초 이외에 송강초와 보덕초와 두리초는 벌써 거기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을 예측을 다 했습니다.

정확히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았는데 1991년도에 대전광역시 고시 제11호로 1991년 1월 23일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송강지역에.

그 이후 4년 후에 송강초가 들어오고 7년 후에 보덕초가 들어오고 2005년이니까 14년 후에 두리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리초와 보덕초가 들어올 때는 이쪽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다 입주가 된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덕초 설립배경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계획이 아니고, 1997년도 송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7월 11일 동서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어서 보덕초가 설립이 돼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 보면 이것은 일반교육행정을 모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학교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내지 상식적으로 학교에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저 보덕초가 설립하는 위치가 적정했는가는 한번 재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이쪽 송강초와 두리초 사이의 이쪽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덕초등학교는 이쪽 여기 본 위원이 하고 있는 니은(ㄴ)자 이 지역은 일반주택 내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쪽 대규모 공동주택 쪽에 아이들이 많고 우리가 학교설립계획을 할 때도 이러한 동선의 문제라든가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덕초가 애당초 이게 설립되는 게 적정했었던가.

대전광역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고시는 1991년도 됐고 아파트는 그때 이후에 다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덕초보다도 두리초는 택지개발 외 지역이지만 먼저 설립검토를 했어야 되는게 두리초가 먼저이지 보덕초라고는 본 위원이 판단이 들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보덕초, 작년에 시청각실 지어주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보덕초등학교에 현장방문 언제 나갔었지요?

2006년 10월 19일에 나갔었어요.

대략 2년 거의 돼 가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가요?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폐교할 학교였었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2006년 10월 19일에 나갈 때도 그때 통학거리, 통학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보덕초를 잘 살려서 여러 가지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학교를 잘 만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과 1년 있다가 예산 불과 1억 원밖에 안 되겠지만 시청각실을 지어주어서 1억 원이나 예산투입이 됐고 그 이후에 1년만에 폐교가 됐어요.

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위치의 적정성이나 이러한 학교 설립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위치지정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의 시발이 돼서 여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이때 상황을 알아요.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도시주택국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는 개별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것은 의사전달을 해주려고 해요.

위치를 바꾸기에는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학교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주는 전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도시국장이나 우리 시에 문제제기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그때 당시에 보면 송강초나 보덕초는 도시개발,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뭔가 의사결정하기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리초는 택지개발예정 외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랬으면 보덕초가 초등학교 자리로 위치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통학의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 또 이러한 여파문제로 인해서 폐교가 되는 거지요.

그랬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차라리 조립도를 먼저 교육청에서 했었다고 하면 보덕초가 이렇게 10년만에 사장되는 우매한 행정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여기에서 그치면 괜찮을 텐데 지금 서남부권 11개 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사태가 발생 안 되리라고 장담 못 합니다.

보덕초도 짓는데 최소 5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육재정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하면 이유 댈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교사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3년여 동안 학교 수용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저렇게 학교설립을 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분명히 계속 얘기하지만 공동주택이 송강초하고 두리초 사이에 있었습니다.

보덕초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 물론 택지개발할 때 위치선정은 되어 있었지만 그 주변 일대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랬다면 예상되는 학교수용에 대해서 미리 2, 3년 후의 판단만 더 했다면 아마 두리초가 먼저 개교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보덕초가 폐교가 되면서 이쪽 일대에 미리, 아예 학교가 안 들어섰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허탈감.

안타까워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가야겠지요.

○金泰勳 委員 답변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약속하세요?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행정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청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한 도시계획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가다보니까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청의 의견을 시에서 잘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도시주택국장이나 이러한 부분들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제가 엄중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흐트러지고 뭔가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이 된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지역이 발전,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플러스 학교가 중심 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비법정전입금을 자꾸 전도시켜주고 나무심기해 주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 발생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 교육정책 관련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 지금 서남부권 학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예측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언뜻 얘기들으니까 아직 교육청에다 한번 제가 얘기 했더니 관내에 도서관 내지는 이런 것도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구즉도서관, 굉장히 시설 좋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구즉도서관 시인가 구에서 했는데 여기 시설이 아주 잘 지어놨어요.

여기 여기다 하면 이중적 재원낭비 되겠지요.

그래서 검토할 때 그런 판단도, 그런 도서관의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래서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구즉도서관이 이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주 잘 지어놨어요.

굳이 이중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한 향후 보덕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대안을 한번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봉산지구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도상으로는 적게 나왔는데, 한 8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에 모 기업에서 여기다 아파트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金載京 委員 파악 안 하셨어요?

여기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 중인데 지난번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심각해요, 그때 학교 또 질 수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그것 확실하게 예측하셔야 되고.

이 학교를 아까 본 위원이 대안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가 없어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안 낸 것을.

○金載京 委員 그리고 통학로 확보는 자료, 지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아이들.

○金載京 委員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책임경영제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도 관련 책임자들 명시해서, 아니면 석판을 찍든지 해서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것 확고하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마다 임기가 돌아가니까 이게 어떤 연속성이 없어요.

또 책임추궁에 대한 면책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 기억에 남도록,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박수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교육청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지역구의 학교 현안문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97년 개교할 당시만 해도 이 보덕초등학교 위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시의원을 할 때인데 이 보덕초등학교 위치가 잘못돼서 송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감한테 민원을 야기시켜서 답변을 못해 놓은 것이 그때 “중학교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답변을 듣는데 본 위원이 그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인데 중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송강중학교가 보덕초등학교로 간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교육감이 그것 발뺌하느라 아주 애를 먹고 그랬는데 시장이나 교육감도 그렇습니다.

정책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10년도 채 안 돼서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도 정말로 학교 위치, 그게 학교가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였으면 아마 이게 폐교될 그런 위기가 안 닥쳤을 거예요.

위치상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폐교되게 됐는데 폐교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봉산 1, 2지구 아파트단지가 1,790세대가 10월 초면 입주가 다 되고 또 그 뒤에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보덕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일단은 시설물을 잘 보존해서 고등학교가 필요할 때 다시 그것을 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고 또한 그게 폐교가 되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지역이 조금 외돌아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탈선장소로도 많이 전환이 될 소지가 많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덕초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에 따라서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두 분뿐만이 아니고 오늘 참석하신 전 간부님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전 공무원님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많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