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제2차 본회의(2009.09.18 금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등 의견 청취의 건 3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해서 모두 1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구 갈마동 소재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하여 운영계획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장태산휴양림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휴양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삼정취수장 및 추동취수탑 현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안정공급과 녹조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유성구 용산동 소재 웰스컴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ETRI를 방문하여 공용자전거 타슈의 무인대여시스템 설계 및 제작과정 현장을 살펴보고 시험운영을 통한 보완 및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고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등 의견 청취의 건 3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 경부선의 조치원～대전 구간 2복선화 구축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및 대전국제우주대회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석중이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인식 의원님이 선임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金學元 황재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議長金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郭泳敎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397억 7,5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 효과와 목적 등이 불명확한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 5,000만 원과 생활예술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4,357억 2,255만 원으로 수입부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부문은 운수사업기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비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朴城孝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또 특별히 이번 추경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신 곽영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특별히 저희 시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만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었고 시민의 만족도 수준이 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기억하시는 것처럼 35년만에 처음으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해냄으로써 새로운 대전천 시대를 열 계기를 획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3년 전에 경제고통지수 최악의 도시가 이제는 경제고통지수 최선의 도시가 됐고 아울러서 경제행복지수가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 3등, 지방에서 1등이라는 아주 괄목할 만한 경제적 상황도 나타내고 있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경제의 지수들이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내고 있고 과거보다는 확실히 경제사정이 개선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느낍니다.

아울러서 대전시가 생긴 이래 중앙단위 평가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에 힘입어서 그 사이에 국비 확보라든지 재정 인센티브도 3년간 210억 원이라는 큰 인센티브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큰 이슈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줄이지 않고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심의해 준 이 예산안을 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 일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민선 4기, 의회로서는 민선 5기가 되는 기간을 정리하고 새롭게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간으로 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정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자평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대전을 만들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살기좋은 도시, 대전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學元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퇴장)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범 의원 외 5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議長金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朴壽範 운영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3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4개 반에 총 4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금지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바 의정활동의 청렴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법무법인을 포함시켜 수요자 측면에서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고 자문수당 역시 타시·도와 형평성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개 상임위원회)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오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7.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議長金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李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60년 3월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숭고한 우리 지역의 민주의거정신을 대전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전면 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지원 대상의 확대는 우선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대상부터 지원한 후 재원확보 가능한 시점에서 도입하고, 지원규모 및 대상결정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의약품 분야 일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정원 6명을 증원하고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개관 준비 등을 위해 별정직 및 기능직 직원 5명을 일반직으로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고문수당에 실적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행정쟁송에 대한 소송 대응력 증진과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용 시 근무상한 연령 초과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0회 전국체전 대비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체육시설의 명칭을 다수 시민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제개명하고 대관 및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용료 경감 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된 제명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고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칙 시디 디아라 UN사무차장과 김준규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과 제임스 알릭스 마이클 세이셀공화국 대통령, 안창호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캠벨 뉴먼 호주 브리즈번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박수범, 조신형 의원 외 6인 발의)

15.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조신형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議長金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金仁植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나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월 5만 원으로”를 “월 5만 원 이내”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도서·벽지 지역을 지정하여 왔으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타시·도에 비해서 높아 형평성에 맞게 인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결제 납부방식과 병행하며, 응시원서 접수취소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이나 응시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안 제2조 중 응시수수료 “2만 5,000원”을 “2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 및 초등학교 분교장 1개소, 유치원 1개원에 대한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학교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주소가 변경된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며,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2010년 2월 28일자로 대전보덕초등학교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경 의원 외 5인 발의)

2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훈 의원 외 4인 발의)

2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9분)

○議長金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31항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퇴장)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 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통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중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차 환경개선지구의 지정권고 및 지원 관련 대상 사업 중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약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내용이 중복된 조문을 삭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2005년 1월 계획수립 이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가 공동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동구 용전동 63-3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전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을 대전복합터미널로 조성하고자 자동차정류장 중 고속·시외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상권과 입주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그리고 주변지역상가 등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공사중 안전문제와 사후 교통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구 지족동 622-1번지 일원의 노은4지구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제183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보완 심사한 안건으로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택 관련 사업의 추진사항과 미분양 주택의 변동추이,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민원발생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를 현물출자코자 하는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추가분은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시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경부선 조치원～대전 2복선화)구축 건의안(김재경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04분)

○議長金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경부선 조치원～대전 2복선화)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경부선 조치원～대전 2복선화)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청권 내 경부선·호남선·충북선의 철도 연계교통망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주공항·세종시·대전광역시·계룡시 등 충청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녹색교통망 확충 및 이용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경부선 조치원～대전 구간의 선로 용량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경부선 조치원～대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부선 조치원～대전 구간은 선로용량 154회 중에 2009년도에 153회, 88%, 2016년은 154회, 100%로 선로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경부선 조치원역～대전 조차장역에 이르는 총 32.3㎞의 복선전철을 2복선 전철화하는 방안을 마련,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부선 2복선화 사업을 반영하여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이 구축되면 광역기능의 철도운행이 가능해지는 것 외에 파생되는 기대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청 광역경제권 연구·산업벨트 연계 강화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기대 그리고 세종시 연계교통망과 중부내륙화물기지 형성에 이점이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이용률 증가와 함께 KTX역세권 중심의 연계교통망 운행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충청권 내 경부선·호남선·충북선의 철도 연계교통망 조성과 청주공항·세종시·대전광역시·계룡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녹색교통망 확충 및 이용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경부선 조치원～대전 간 2복선화 사업이 조족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경부선 조치원～대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충청권 광역연계교통망(경부선 조치원～대전 2복선화) 구축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충청권 내 경부선호남선충북선의 철도 연계교통망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광역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조치원에서 대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오영세, 박수범, 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9분)

○議長金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영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 중소상인들은 유통시장 개방 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업체의 급증으로 인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하여 벼랑 끝에 몰림으로써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중소유통업의 몰락과 함께 풀뿌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써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되어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규제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합목적으로 국내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에 수정 양허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국내 중소유통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셋째, 정부는 지역의 중소유통 상권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건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대형유통업체에 지역 상권을 빼앗기면서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오던 영세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사상태에 있으며, 나아가 서민경제의 몰락과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및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박수범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議長金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수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대전국제우주대회는 60개국 3천여 명의 우주 전문가들과 35만 명의 관람객들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중요 국제행사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는 우주 선진국과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는 우주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증진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로서는 대전이 우주도시 메카로 도약하면서 도시 수준을 국제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금번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는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행사 공동주최기관인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행사 개최 후에도 대전의 항공우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결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전이 항공우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11시 20분)

○議長金學元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인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仁植議員 민주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충청권의 미래가 달려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축소 수정하려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세종시를 축소 수정하려는 발언을 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거부 요구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명품 첨단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약속이행은 고사하고 무늬만 충청권 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통해 세종시를 축소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사회원로인사 1,100명이 행정부의 세종시이전 반대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또다시 수도권 공화국 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이라는 여야 만장일치의 합의사항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 대전·충청권 주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국법을 무시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처사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

대전·충청권이 요즘처럼 고립되고 홀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로봇랜드와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대전근현대사박물관 유치가 무산된 후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마저 실패로 끝나자 곳곳에서 우리의 정치력은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들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번 세종시 문제는 우리 시의원들의 존재 의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할 정도로 그 충격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무런 대응 노력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박성효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서 아무 말씀들도 못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러한 시국에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세종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마디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나 성명도 없었습니다.

여론과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의 국책사업유치실패는 근본적으로 지역 역량의 총체적 결집능력과 정치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당이 달라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각 정당, 시민단체 등이 하나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 축소 수정음모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여당과 국회에 대하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거부를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병역회피 의혹,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 게다가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하여 학자의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났고,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 내정 직후에 정 총리 후보자가 밝힌 세종시의 축소 수정발언은 행정부의 2인자로 행정을 통할할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거부 요구의 결정적 사유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를 하면 이는 곧 세종시의 축소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만일 침묵을 강요하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곧 정 후보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세종시의 축소 수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議長金學元 김인식 의원님!

○金仁植議員 다 됐습니다.

○議長金學元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金仁植議員 다 됐습니다, 국회와 여러분의 소속 정당에 150만 대전시민의 수탁자로서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세종시 축소 수정 발언을 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거부 요구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金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지켜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추진상황 보고)

(11시 28분)

○議長金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청취할 현안업무보고는 10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최흥식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年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總長崔興植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최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대전국제우주대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추진상황과 세부 프로그램 부문, 사업 추진 부문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의 추진상황 부문입니다

2009대전국제우주대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가행사로 전세계 60여개 국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소는 대전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을 중심으로 한빛탑광장, 갑천변 등 대전시 전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일정입니다.

학술회의는 총회, 워크숍, 강연 등 8일간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테크니컬세션 즉 전문세미나 분야는 주제별로 150회의 주제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전시회는 5일간 3개 전시관에서 진행되고, 공식 문화행사는 같은 기간 동안 총 8개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스페이스 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 국제우주대회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2월 국가행사로 격상되었고, 2009년 2월 IAF 실사단 현장방문 결과 실사단은 절대적 만족감과 신뢰감을 표시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18회의 자문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세부 프로그램 부문으로 먼저 학술회의 부문부터 설명드립니다.

학술회의는 대전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총 5개 장소를 활용하여 회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의 프로그램은 총 11개 카테고리, 9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술회의 프로그램 주제 및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세계국회의원모임, 항공특성화대학 총장단 포럼 등 특별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초청연사로는 Charles Bolden NASA 국장, Jean-Jacques Dordain ESA 청장 등을 비롯한 7개국 우주기관대표 및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전체토론회, 특별강연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금번 대회는 25개국 우주청장, 30여개 글로벌기업 CEO가 참석 예정입니다.

학술회의 참가자 등록 현황입니다.

9월 13일까지 1차 등록마감 결과 54개국 1,524명으로 역대 최대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논문제출 미등록자, 기자단, 학생 및 동반자 등 1,300여 명 이상의 추가등록이 예상되어 2,500명 참가자 유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세션으로는 세계국회의원모임과 항공특성화대학 총장단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국회의원모임은 우주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항공특성화대학총장단 포럼은 미국, 프랑스, 중국 등 6개국 대학 총장들이 모여 10월 1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식문화행사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문화행사는 대전컨벤션센터와 한빛탑광장을 중심으로 대전시 전역에서 진행되며, 총 5일간 8개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10월 12일 진행되는 개막식입니다.

개막식은 대회의 첫 행사로서 우주도시 대전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입니다.

RVIP 영접과 함께 행사장 입장, 대전시장, 항공우주연구원장의 인사말씀과 IAF회장의 개회선언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KBS 현장 생중계로 전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개회 퍼포먼스는 행사장을 가득 채운 우주영상을 중심으로 마임과 로봇사물,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개막 공연으로 KAIST의 구본철 교수의 연출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IAC2009대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주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는 환영리셉션으로 시작됩니다.

벌룬라이트를 활용하여 한빛탑 상공에 우주행성을 구현하였습니다.

태양계를 상징하는 우주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를 고려해 실제 우주행성을 설치하여 한빛탑이 우주 행성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환영리셉션에서는 대전시장과 국제우주대회 홍보대사인 송유근 어린이 등 2명이 우주특별시 대전 선언 퍼포먼스 연출을 통해 대전시의 우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문화행사로서는 한국과 해외 전통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국제문화의 밤(International Cultural Night)은 예술의 전당에서, 한지공연과 궁중의상 체험이 실시되는 Fun Night은 엑스포다리 주변 일대에서, IISL 만찬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젊은 참가자들을 위한 차세대 파티(Next Generation Party)가 엑스포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마지막을 장식하는 Gala Dinner는 한국의 전통공연과 참가자들의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우암사적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전시회 부문입니다.

전시회는 IAF에서 제시한 면적 1만 제곱미터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된 대전무역전시관 옆에 제2, 제3의 전시관을 임시 가설텐트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참가자의 관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2일간 운영하던 퍼블릭데이를 3일간으로 연장하고, 비즈니스데이를 별도로 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구성은 제1전시관에 국제항공우주기술을 전시하고, 제2전시관에 항공우주클러스터 관련 유관산업을, 제3전시관에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첨단기술을 선보여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우주산업 종합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시유치 현황으로는 현재 18개국, 131개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여 목표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전시 참가자는 별도로 5백여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는 개회식 종료 후 교육과학부장관과 대만 신추시장 등의 주요 VIP가 참석하는 가운데 우주전시회 개막식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시회의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역대 최초 온라인 1 대 1 매칭 프로그램 구현, 현장 미팅룸 11개소에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1 대 1 비즈니스매칭과 참여기업의 활발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우주도시 체감의 장 우주축제(Space Festival)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축제는 우주특별시, 대전-꿈돌이와 함께 하는 우주특별시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전시·체험, 공연·이벤트, 아카데미, 유치·연계행사 등을 갑천변, 국립중앙과학관, 문화산업진흥원 등과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일원을 중심으로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35만 명을 유치 목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주축제의 전체 스토리 라인은 꿈돌이와 함께하는 우주특별시 여행으로, 우주시민광장, 외계인·별빛, 로봇마을, 우주인센터, 우주특별시 순으로 전개하였으며, 관람객들이 네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 우주시민증을 발급하여 우주축제를 기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7일간 개최되는 우주축제는 네 개 카테고리에 총 50여 종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우주축제 주행사장을 비롯하여 시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 전시, 이벤트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풍성한 우주축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주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10월 9일 개막식에서는 개막퍼포먼스와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며, UN 외기권기구 의장 등 국내외 VIP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우주인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 Soyuz호 탑승 우주인, 미국의 NASA우주인 등 7명의 우주인이 함께하는 우주인 핸드프리팅, 기념식수, 언론인터뷰를 진행하고, 16일과 17일에는 우주인들과의 특별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우주신비탐험대 존은 우주생명체를 직접 찾아 메시지를 보내는 외계인마을, 아름다운 우주의 별을 만나는 별빛마을과 최대 규모의 우주로봇이 총 출동하는 로봇마을로 구성됩니다.

외계인마을에서는 레몬산 LIVE영상, NASA 우주영상 등이 상영되는 무대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METI 프로그램 및 외계 지적생명체를 탐사하는 SETI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 별빛마을에서는 스타카 천문관측 체험, 아마추어 천문대 별자리 체험, 아름다운 우주의 별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봇마을에서는 태권브이 실물, 우주로봇 피규어, 나로호 전시와 로봇투어버스를 통해 춤추는 로봇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주상상원정대에 입소하게 되면 우주가상체험터널을 지나 이소연 박사의 성과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주인 훈련 코스는 우주 유영체험 등 18종의 각종 우주훈련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중력 체험을 통한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우주인증을 발급받으면서 우주상상원정대 체험을 마치게 됩니다.

IAC 주제관은 우주개발 역사와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역사 교육관입니다.

국제우주대회 60주년, 인간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하여 NASA가 아폴로 귀환 모듈, 달화석 등 16점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를 담은 KARI관, 대전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전시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주시민 음악회를 비롯한 공연 프로그램과 청소년우주인 올림피아드, 우주과학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다음은 대회 사업추진 부문입니다.

IAC 대회 홍보는 D-30 등 계기를 활용 다양한 홍보이슈를 개발하여 언론 PR 활동과 주관방송사를 활용 지역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11개의 유관기관과 장소별 분산된 개별 운영 사무국과의 유기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광역화된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IAC 대회 참가자들과 우주축제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회 참가자와 일반인 동선을 이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장 전역에 종합안내데스크 7개소, 의무실 2개소, 화장실 30여 개소, 소화기 30대, 푸드코트 2곳을 설치하고 행사별 안내사인 등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참가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수송 서비스는 공항 영접, 영송, 수송은 물론 참가자 숙소 밀집지역과 회의장～행사장 간 셔틀버스 등 총 263대를 확보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엑스포과학공원, DCC, 무역전시관 등의 기존 시설과 DCC 앞 호텔 부지, 스마트시티 신축부지 등 임시주차시설 조성을 통해 총 4천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숙박은 대전시내 숙박시설로 확보한 1,931실 중 59%인 1,145실을 참가예정자들이 예약한 상태이며, 확보된 호텔방 중 거의 예약이 완료되어 앞으로 추가 등록자는 모텔 예약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은 대전시내 관광과 함께 인근의 주요 문화, 산업시설 시찰 및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를 위해 도자기 만들기 등 전통체험 위주의 여섯 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공항에서부터 숙박업소, 행사장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검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발열감시카메라, 세정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여 IAC행사와 우주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킴은 물론 환자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조치하고 행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IAC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 국제우주대회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金學元 최흥식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행사인 만큼 조직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대회기간 중 신종플루 예방 및 유사시 조기치료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완벽한 국제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17일에 개의될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사안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정례회에 대비하여 자료수집 활동과 의정업무 연찬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추석 명절에도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김학원김남욱오영세양승근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오정섭이상태박희진박수범

이정희김인식권형례

○불참의원

김영관조신형송재용심준홍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행정부시장	김홍갑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조정례
환경녹지국장	윤태희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소방본부장	박호선
인재개발원장	손성도
공기업경영혁신단장	강홍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건설관리본부장	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공보관	한현택
정책기획관	이중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신호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양병옥
기획관리국장	박종현

○기타출석자
2009년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사무총장	최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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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본회의(2009.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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