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인데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지원예산 신규로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 내용을 보니까 공·사립중학교 10개 학교하고 공·사립고등학교 13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부진학교로, 학습부진아가 많다는 학교로 지정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성적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에 선정된 학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李貞姬 委員 소규모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학교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라 하더라도 학습부진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학교마다.

그러면 학습부진아 정도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학습부진아라고 퍼센트를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어서 학교별로 학력성취를 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편성되어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일반학교의 학습부진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초등학교 하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초등학교에는 편성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금년부터 예산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물론 이런 사업을 펼쳐서 전체적으로 학습부진학생들 성적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도 이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방과후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대전시 학생들이 부진아가 적도록 교육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는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은 예산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832쪽부터 833쪽, 194쪽 죽 있는데 이것은 어디 담당이시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2010년도 홍보비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억 3,100만 원 정도였는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5억 2,200만 원이니까 한 2억 9,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많이 늘여서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점점 느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291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의 반도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통사업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교육활동에 대한 언론광고 또 TV캠페인, 교육소식지 발간 이런 것은 공통사업으로 홍보비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죽 올라온 것을 보면 학교특색살리기 플랜해서 4억 원이 올라왔고 학력신장 공통캠페인 해서 2억 원이 올라왔고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 1억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개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친서민정책이요?

○李貞姬 委員 교육정책?

○李貞姬 委員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용이?

○李貞姬 委員 좀 늘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늘었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전국소년체전이 내년에 열리는데 소년체전 홍보 같은 것도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네요.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李貞姬 委員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단위사업별로 홍보비를 반영하는 것은 이것은 좀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 같은 것을 볼 때 미흡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글쎄, 저도 언론계에 있었지만 개별사업으로 홍보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홍보담당부서에서 통합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하여튼 이것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홍보를 하고 공통사업은 공통사업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관련인데 이것도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462쪽, 776쪽 죽 예산이 분산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관련사업이 9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중 신규사업이 학부모 및 단위학교연수지원 등 7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학부모동아리 운영으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올라왔고요 또 학부모동아리연수도 있고 운영도 있고 죽 있는데 학부모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억 7,000만 원 올라온 부분은?

○李貞姬 委員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2009년도에는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2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다 보니까 학부모 단위학교 연수지원이라든지 정보서비스활용교육 이런 신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계속 함으로 해서 이것이 미리 전부다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올라오면 그렇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일괄적인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성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예산을 먼저 성립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동일하게 내려와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 중에서도 일부 계층만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참여하는 문제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는지?

○李貞姬 委員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와서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학부모동아리 운영하고 학부모콜센터 운영 이런 것은 학부모 참여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좋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 부담되시지요?

○朴壽範 委員 괜찮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전의 부교육감님들께서는 거의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일부는 그렇게 하셨고, 부교육감을 여기 출석하시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예결위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지요, 교육청에.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1차 심의를 거칠 테고요, 다음에 시의회로 와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이지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청의 예산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각 부서별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부족한 심의 의결기구는 바로 예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교육사회위원회 역시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차출이 되어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종적인 의결권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와서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쟁점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쟁점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삭감된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결위원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사회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설명이 없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와서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육청의 체계가 우리 시청 체계와 달리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상명하복 형태로 흐를 필요가 있겠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그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만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동향을 분석한 것을 보면 GDP가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그렇지만 그런 GDP 성장과 달리 우리 내수경기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국세 감소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법인세율이라든지 또는 감소정책으로 인해서 아마도 국내 재정을 운용하기에는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부교육감께서도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경제동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세외수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당연히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교육재정이든 우리 시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든 더 나은 상황이 아닌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 비율은 작년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교육청 교직원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사업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율이 퍼센티지 낮아진 것이 있지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고임금자를 가령 퇴출시키고 저임금자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도에는 67.6%에서 내년도는 63.4%로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사업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 비율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인건비 총액은 8,138억 원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8,220억 원 정도가 인건비예요.

비율이 떨어진 것은 다른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비율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 비율은 그렇고요.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보비 비율은 100% 상향이 되었고 또 특교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경우가 있고요.

또 국외여비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편성이 된 것을 보면 재정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데 이런 소모성,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교육과 관련되어서 홍보의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예요.

○朴壽範 委員 똑같은 교육홍보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보다는 학생을 둔 자녀의 학부모가 가장 관심이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학부모를 위한 홍보가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론매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가정통신문이 가장 낫지 않을까요?

○朴壽範 委員 물론 하고 있겠지요, 본 위원도 자녀가 학생이 있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지금 홍보예산 중에 언론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홍보예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홍보는 어떤 대상을 놓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홍보대상이 있어야지 홍보를 하는 것 아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홍보대상 중에 가장 필요한 홍보대상은 학부모다 이거요, 학생이고.

그렇다면 각 학교에 가정통신이라든지 또는 이메일 또 요즈음 문자서비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태의연한 홍보방식에 접근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일반적인 홍보가 완전히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게요.

시민들이 다 알아야지요, 교육청 잘 했다는 것, 상 받았다는 것 알아야 되고 교육감 잘 한다는 것도 홍보해줘야지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교육감도 잘한다고 홍보해야지, 누구나 다 홍보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중에 가장 필요한 홍보대상은 학부모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어느 홍보부서에서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홍보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홍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홍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는 학부모를 통해서 또 학생들을 통해서 하되 나머지 개괄적인 사항,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사항, 그 다음에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좀더 체계적인 홍보가 계획에 의해서 홍보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朴壽範 委員 어차피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사학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던데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학도 있네요, 두 군데나?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학이 딱 한 군데, 2008년도에.

이것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페널티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법정전입금 전액 부담하는 사학 한 군데가 어느 재단입니까?

○朴壽範 委員 동아공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녀요.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학이 비영리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전입금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시민이 알게 되면 학교 차려놓고 장사한다는 소리밖에 더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학이 전입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한 2～3억 원밖에 안 되지요, 더 되나요, 법정전입금 1년에?

○朴壽範 委員 그 정도 최소한도의 분담도 안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사학들이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 법정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는 동아공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손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별사안을 죽 봤습니다.

물론 2009년도보다 금액이 늘어났고 또 신규 사업들도 있는데 국외여비 다시 말해서 해외연수는 뭔가 여기 보면 선진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거의 보상차원의 해외연수, 해외여비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e-러닝 선도학교운영 국외여비, 사이버교육교사·담당자 국외연수, e-러닝, 사이버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가 우리나라입니다.

더 보러갈 곳이 없어요.

일본, 미국, 어디 선진국이라는데 가보면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상차원의 해외연수다, 국외연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이 되나요?

○朴壽範 委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외여비가 지원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인원만 지원이 되지 예산이 지원되느냐 이거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척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비로 가는 것 아녀요?

그리고 교과부의 마인드를 바꾸어줘야지요.

인터넷이나 사이버에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본 위원도 40여 개국 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지역여건이라든지 또는 기술 면에서 또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만큼 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국외여비는 방향을 바꾸는 방향이 아니면 실시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진적인 것을 뭐하러 갑니까, 차라리 동남아 관광가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자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이번에 예산상에서도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내에 보면 도서관이 한 328개 정도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공공도서관, 우리 대전 시내의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한밭도서관을 위시해서 공공도서관이 19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문고형식의 작은 도서관이 몇 백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6만 명에 하나 꼴로 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를 보면 인구 7만 8,000명 당 지금 1개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도서관이 제일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면에서 보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항상 이웃에 접해있어야 우리가 활용도가 높고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 지난 번에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이 많지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0분 거리에 한 개 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도서관을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간다고 그러면 이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20분 위치에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2.5배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증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쉽게 도서관을 접해서 엄마와 또 아버지와 어린이들이 같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예산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전체 289개 학교가 지금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가 한 500권 정도가 되어야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289개 학교에서는 지금 도서관의 장서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이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李貞姬 委員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체육관 같은 것도 개방하는 것도 원하는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완고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에 학교의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롭겠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시내에 학교 중에서 정규직 사서가 있는 데는 몇 십 군데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서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요즈음에는 고학력의 부모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계셔서 이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이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계획도 많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행정적 대응일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런 저런 방법의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참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쉽게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보통 전학을 보내려고 하든지 이런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하면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무슨 누구의 지도를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제의 학생들을 전학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집중 인성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몇 건의 사건이 있었고 본 위원이 민원자료도 몇 건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보다는 전학을 시키는 듯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모습이 비치는데요.

이런 방법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학교폭력의 방법이 점점 더 집요하거나 흉악해져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의 학생들을 학교 담당교사가 특별히 관리해서 한번 그런 행위를 한 학생이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할 필요 또한 있는데 또 보면 사고가 그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지도방법에 의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니까 연속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센터라든가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적극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상임위 생활 4년 가까이 해오면서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대전에 인성교육관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타 도시에는 인성교육관이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매번 인성교육이 제1면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인성교육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에게 집중적 인성교육 발전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평생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대흥동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절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일단 교육청은 학생교육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학생교육이 충분히 완성이 된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많은 한 40～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집중하면서 정작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급한 대로 평생교육관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아주 집중화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대전에 인성교육관이 상징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지역이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매번 제1면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열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관은 없어요, 인성교육지도자도 없습니다.

요즘 날로 흉악해져 가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해 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학교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분류 내지는 데이터화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행동을 확인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에 인성교육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점을 좀 연구하셔서 대전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교육가족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얼굴 밝게 펴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교육국장님 느리울초등학교, 본 위원장이 운동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운동장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이 운동장으로 차량진입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건물 쪽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 운동장으로 들어 갈 길이 없으니까 급식실 가는 차량도 못 가고 또 강당에 들어가는 차량도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가냐면 불법으로 큰 도로에서 인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 출입구라고 여기 있는데, 주 출입구에서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를, 막아놨어요 다.

주 출입구는 그 아파트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아파트 담에서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볼라드로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았고, 부 출입구라고 하는데는 다 인도하고 접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들어 갈 수 없는 학교를 만들어놓은 거지요.

이 부분 때문에 이 학교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운동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마침 들었는데 이 부분 본 위원장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녹지라든지 학교담장없애기 사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협조요청을 받아서 담, 여기는 지금 담을 헐지 않아도 되는데 남쪽부분에 부 출입구가 있어요.

그 부 출입구에다가 정문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6차선이기 때문에 6차선에서 정문을 과연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 검토나 학교의 어떤 운영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올해가 가기 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그리고 거기 간 김에 죽 돌아봤더니 강당의 마룻바닥이 니스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썩어갈 위험이 있어서 칠을 해야 되는데 학교 예산으로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생활체육예산으로, 대전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협조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 본예산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글씨가 잘 안보여서 아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성양식도 좀 정연하게 정돈이 잘 안된 것 같아서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글씨 자체를 똑같은, 이것이 그렇게 붙여서 쓴 것도 아닌데 좀 크고 진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숫자문제, 예산액 같은 것 검토하는데, 좀 크게 약간 크고 진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현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梁承根 委員 조금만 신경 쓰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전화를 신설하겠다고 3,000만 원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있지요?

○梁承根 委員 학교폭력에 대한 전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범죄신고 하면 112, 기타 긴급재난 시의 신고전화번호 119 이렇게 해서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112만 누르면 경찰들이 근처에서 자동적으로 돼서 금방 달려올 텐데 별도의 전용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梁承根 委員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런 제도가 있고 경찰계통에 범죄신고전화가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112로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별도의 전화를 해놓으면 학생들은 그 번호를 외워야 되고 혼선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서 4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이 교부금이 637억 원이 감소가 됐지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교부금이 내국세에 20% 하고 교육세의 교부금 전액으로 다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그렇지요.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침체 요인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어떤 감세정책, 말하자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감해 줬기 때문에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재정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637억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요.

지난 11일 대전에 있는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예산네크워크라는 데에서 2010년도 예산분석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책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 교육청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감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육채 발행이 1조 4,00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지요?

그 다음에 영어교육활성화 차원에서 특정 사업에, 영어교육에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떤 교과 교육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못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국장님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우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교육채를 1조 4,000억 원을 발행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2회 추경 때 발행한 교육채까지 합하면 2,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梁承根 委員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梁承根 委員 국가가 그런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지방채 같은 것은 그 빚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내는 세금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재정운용에 어떤 부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재정운용에 부담 같은 것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어요.

작년도에 89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4억 원이 증가돼서 163억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원어민 교사가 119억 원이 되네요.

원어민 교사로 되어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선 영어교육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영어교육 예산이?

○梁承根 委員 예, 많은데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梁承根 委員 이렇게 된다면 영어교육 전담부서, 전담국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는 지금 어느 형태의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교육청에서 교과목으로 봐서는 영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영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영어만 하면 교육행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학 같은 것, 과학교육활성화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梁承根 委員 과학만이 아니고 수학 같은 이런 것도, 영어는 이렇게 엄청나게 몇십 억 원씩 늘어나면서 수학이나 이런 것은 적게 책정된 예산도 줄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영어에 너무 치중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운영 해서 예산서 360쪽에서 363쪽에 있네요.

본예산에 8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원어민교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119억 원이지요, 전체로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는 원어민교사 다른 항목이다 뭐다 해서 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전문강사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는 원어민교사 몇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201명이요?

○梁承根 委員 더 되는 것 같은데?

○梁承根 委員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梁承根 委員 대개 영어권 나라 사람일 텐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 주로 배치가 됩니까?

○梁承根 委員 한 사람당 인건비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숙박비까지 다 포함해서 4,000～5,000만 원 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梁承根 委員 원어민 교사를 지금 너무 많이 채용해서 아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9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일자리창출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어과의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이 지장도 있을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해서 이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대체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을 텐데 꼭 외국사람 위주로 이렇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원어민도 좋고 또 우리가 외국에 연수도 보내고, 영어교사를 많이 연수를 시켜서 영어교육의 질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원어민에 대해서 좀 과하게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서 371쪽에 보면 원어민 화상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시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실시하는 원어민 화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런 교육 주체는 다르지만 그런 실질적인 목적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시하고 연계해서 그것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가면서 실시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실까요?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더.

○委員長 趙信衡 예.

○梁承根 委員 482쪽 봐주시지요.

초등방과후학교사교육비zero화시범운영, 사교육비감소정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 말고 비슷한 항목이 또 있지요?

○梁承根 委員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제목만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요.

사교육비 없는 학교하고 사교육비zero시범운영 그 다음에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어떤 사업이 또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합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사교육비zero 학교 지정, 사교육비 없는 학교, 사교육비경감대책 특별지원, 방과후학교 사교육비zero화 시범 이게 비슷비슷해요, 내용은 아주 거의 같은데 제목만 약간씩 변경한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1차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 시부터 본청에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배려 차원에서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자료는 26쪽입니다.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 찾으셨나요?

○全炳培 委員 이게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과 1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됐다가 2회 추경에서 75억 원이 계상됐다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또 52억 9,000만 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2009년도는 전액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한 거지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2010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조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2009년도에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2010년도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조달을 하라면 이게 교과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라든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全炳培 委員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275쪽,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과교실제 현재 273쪽하고 이 예산하고 중복된 감이 드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全炳培 委員 4,000만 원 맞지요?

○全炳培 委員 다음 198쪽 교원단체관리, 이 교원단체라면 대전에 몇 개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를 교원단체라고 하나요?

○全炳培 委員 교원단체라고 하면 이 3개 단체를 교원단체라고 하지요?

○全炳培 委員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 9,90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2009년도에 비해서 약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교원단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1억 9,000만 원을 공히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全炳培 委員 조합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全炳培 委員 알겠고요.

예산서 529쪽, 꿈나무지킴이운영학교지원이요.

그동안 우리 꿈나무지킴이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2009년도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부터니까, 금년에 1회 사업인가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상임위의 수정안을 보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예결위로.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全炳培 委員 마찬가지로 배움터지킴이도 시와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같이 하는 겁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금년에 꿈나무지킴이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반기부터 했다고 하셨지요?

○全炳培 委員 해본 결과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지 성과가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금년만 해서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까 국장께서도 이 꿈나무지킴이가 반드시 노인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차원도 좋은 순기능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본청과 협의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계속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금년 1회로 끝난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확보되는 대로 시와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가 서민경제 뭐 일자리창출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희망근로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서민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나무지킴이운영학교지원이 시에 대응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도 시에 건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이 나른한 시간인데 피곤하시겠지만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의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 이상되는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액수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둑을 둘 적에도 두는 사람보다도 훈수 두는 사람들은 잘 못 두더라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생하셔서 이렇게 해서 잘 하셨지만 우리는 여러분들보다도 지식에서 떨어지지요, 사실상은, 여러분은 전문가이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잘 보입니다, 우리는 훈수 두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302쪽을 봐주세요.

302쪽하고 304쪽인데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에서 금년에는 26억이었습니다만, 20억 감액을 시켜서 5억 8,000밖에는 안 세웠어요.

엄청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학교기본운영비에?

○梁承根 委員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이 예산액은 다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梁承根 委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도 전년 대비해서 8억 4,000이 줄어서 190만 원밖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해놨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오고 갈 때 통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300원 곱하기 왕복 해서 2회, 210일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들 650원, 학부모는 1일 950원 곱하기 4회 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부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했고, 다만 사립초등학교, 현재 대전은 사립초등학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에 대전성모초등학교하고 서부에 대전삼육초등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경비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특수학생은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는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3억 3,100만 원만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8월 말 기준입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그 예산을 썼습니까?

○梁承根 委員 자료에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해서 추진실적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 30개 기관에 3억 3,100만 원을 지원했다, 8월 말 기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8월 말 기준이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썼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서로 다르게 질의하고 답변하는데요.

○梁承根 委員 예, 지금 이 자료의 설명자료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4쪽.

설명자료 54쪽, 그 추진실적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 30개 기관에 3억 4,000 얼마를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많이 썼어도 한 5억 정도 썼겠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금년 예산이 26억인데 그 나머지 20억 정도, 그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켰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이 예산을 보면 서부 관내 사립초에 재학중인 특수아동 5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서부 관내 사립초에만 이런 해당 학생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청에는 이런 학생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했어도 동부를 일부러 다 뺐는지?

○梁承根 委員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梁承根 委員 알았고요.

예산서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그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473쪽?

○梁承根 委員 내년에는 31명은 됐지요?

○梁承根 委員 7명이 더 늘었는데 액수는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춘 것인지, 급여를?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사람 수, 스포츠강사는 더 늘었어요, 내년도에 31명으로24명에서?

그랬는데 예산액은 4억 2,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뭔가 미스프린트인지, 단가가 더 낮아져서 그런지?

○梁承根 委員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梁承根 委員 483쪽 봐 주시지요.

방과후학교 일자리창출해서 신규로 5억 4,000만 원이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게 엄마품멘토링 30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엄마품멘토가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150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가 이 멘토가 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梁承根 委員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 2009년도는 쓰여 있지도 않고.

○梁承根 委員 본예산에만 포함되지 않았고 추경에 포함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추경에도 포함이 된 것이 제로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梁承根 委員 국고라서 안 넣었습니까?

예산서 61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616쪽, 618쪽, 623쪽, 626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취학전 무상교육비지원, 학생급식비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이게 여러 가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액은 많이 늘었는데 지원기준이 교육청별로 일정금액을 배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학교별로 하는 것입니까?

그 학생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중·고등학교별로?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대상 학생을?

○梁承根 委員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 합니까?

○梁承根 委員 교육청별로 일정비율로 나누든지 이렇게는 안 합니까?

○梁承根 委員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도 보면 정말 어려워서 점심까지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액이 정말 가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예산서 194쪽 하나만 더 봅시다.

영유아보육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2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194쪽?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업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 공무원들만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의 교직원들만 다 지급하는 것인지,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국가공무원, 다른 사람들도 지급하는 것인지?

○梁承根 委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는 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간 교육격차 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서 간 교육격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들어간 숫자를 보더라도 동서 간에 한 1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성적도 보셨지요?

수능성적도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서 원도심 지역 동구, 중구, 대덕구는 거의 꼴찌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금년 3월에 실시한 진단평가에서도 400점 이상짜리가 동구에서보다 서구가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梁承根 委員 사실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동부에서 내신성적 1등짜리가 서부 가면 한 20등 이상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한 달 사교육비도 둔산 지역 학생, 서부 지역 학생과 동부 지역 학생을 비교할 때 한 절반 수준입니다.

서부가 한 40만 원이면 동부 지역은 한 20만 원 정도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현재 수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서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신 교육청의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앞으로?

○梁承根 委員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격차가 자꾸 심화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초빙교사제 실시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지요, 초빙교사제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동부 지역에 서로 근무를 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梁承根 委員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梁承根 委員 그렇게 안 되도록 이런 정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초빙교사제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자율학교를 선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시행하지요?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자율 학교가 선정이 되면 50% 내에서 초빙교사제를 활용할 수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으면 100%, 전체 선생님들을 초빙교사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자율 학교는 언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몇 개교나 선정이 되고?

○梁承根 委員 언제 선정이 됩니까?

○梁承根 委員 몇 개교를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梁承根 委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도 많이 지원까지 해 주던데, 그것은 우리 대전시도 지정을 할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정을 할 계획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자율 학교가 지정이 되면 교장도 공모제로 되는 것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50% 내에서 초빙을 할 수 있지만 자율 학교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20% 범위 내에서는 초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梁承根 委員 20% 범위 내에서 초빙을 할 수 있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빙을 받은 선생들이 서부에 있는 둔산여고나 충남고등학교나 유성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있는 선생을 동부 지역에서 ‘저 선생님 유명하니까, 훌륭하니까 한번 초빙을 해야 되겠다, 영어 선생으로서.’ 해서 동부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초빙했을 때 그 선생이 옵니까?

○梁承根 委員 선생님으로서는 영광이겠지요.

○梁承根 委員 그 부가점이라는 것이 이동 시에 가산점을 줘서 한다는데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빙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부가점이 무엇입니까, 숫자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꾸든지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면 획기적인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부가점을 주는 것을 교감이나 교장 승진하는 데 부가점을 준다면 이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시에 부가점을 준다는 것은 초빙해서 가는데 무슨 부가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에서 뱅뱅 도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 부가점이라는 것은.

○梁承根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제도 때문에 선생들이 원도심에 있는 선생들은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교장한테 사정사정 하고 저쪽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 말이지요.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내주기는 보내줘야 되는데 가면 여기 교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는 선생들은 아주 형편없는 신규교사 내지는 질이 떨어지는 교사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장단 회의라도 한번 소집을 하셔서 그런 문제점, 일선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직접 토론해 보세요, 국장님이.

○梁承根 委員 변두리 학교는 좋은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대요, 비상이.

지금 비상사태랍니다.

만일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서간 교육격차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동·서간 교육격차를, 돈 몇 푼 더 지원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좋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은 주민들이 모릅니다,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불만이 굉장히 폭발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문제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셔서…….

○委員長 趙信衡 양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교육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중하고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 혹시 안전보험 들어주는 거 있습니까, 학교에서?

○委員長 趙信衡 안전 관련된 단체보험 들어주는 거 있나요?

○委員長 趙信衡 예, 그런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의견 중 하나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이를테면 학교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 문을 잘못 닫아서 다친다든지 유리가 깨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종류의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사고를 당하고서도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보험 혜택을 못 받는가 했더니 학교선생님들이 다친 아이들에게 책임을 위에 보고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고 학부모 자체간에 해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 간에 조용히 무마시킨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그런 사례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언제 어떻게 싸웠는데 결국은 학부모 간에 합의시키고 말더라, 보험 혜택도 못 받았다.’ 이런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교육을 제대로 해주시고 또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요.

교사들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챙깁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각 양호실에 양호교사들이 진료한 기록을 전부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많은 양이고 복잡하니까 국장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또 하나는 둔산초등학교 급식실의 문제인데 급식실 증축이나 신축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급식실이 빠진 이유는 잘 압니다.

둔산초등학교 기존에 취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고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는 안 되지만 특별교부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박종현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또 김덕주 교육장님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직접 방문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예, 답변은 잘 하셨는데 김덕주 교육장님 둔산초등학교, 교육감님이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책임 있게 답변은 국장님 하셨지만 내일모레면 가실 분이고 남아계신 김덕주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趙信衡 박종현 국장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두 분 조율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委員長 趙信衡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 2월에 정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委員長 趙信衡 양 국장님, 또 손인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또 동부교육장님 왜 손 안 드십니까?

그리고 내년은 아니지만 올해 말로 하는 박종현 국장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교육가족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만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것을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가 살지 않고 교육계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학부모의 부담이라든지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요.

알퐁소 도데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됐을 때 그런 상황을 쓴 소설이지요.

주인공인 어린아이 눈으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란츠라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날도 학교에 가기 싫어서 늦게 가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것만 생각하고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멜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혼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부터는 프랑스어는 하지 못한다, 독일어로만 말을 내일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지요.

그러면서 그때 아멜 선생님이 프랑스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프랑스어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열을 다해서 가르쳐 왔지만, 이 마지막 말 때문에 이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저는 이 소설을 생각한 이유가 바로 교육계에 계신 정년을 앞둔 훌륭하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마치 마지막 수업하듯이 열심히 하신 그러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올 말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 박종현 국장께서 마지막 수업을 그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교육행정직으로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 그리고 시민 중심, 고객 중심의 역할을 잘 해오셨는데 지금 그 소회 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감사합니다.

박종현 국장님 눈물로써 그동안 해오신 소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종현 국장님 그리고 양 국장님 또 동부교육장님 또 손인환 과장님, 이렇게 훌륭하게 주요일선에서 몸을 바치신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시민만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서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은 공무원 만족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만족은 교사만족, 교육행정직 만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만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더 나은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033억 4,700만 원 대비 7.8%인 93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70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부족 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학력신장페스티벌 등 2건에 6억 6,1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趙信衡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을 대신해 교육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선진교육행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보람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