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9,200억 500만 원 대비 5.1%인 97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조 170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 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책임경영과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원을 비롯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 등 총 5건에 2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953억 8,800만 원 대비 12.2%인 72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682억 3,5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예산 4,220억 1,200만 원 대비 5.2%인 22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990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운용상 사업추진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건립공사 공모설계비 7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趙信衡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과 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성실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식사를 맛있게 안 하셨나봐요.

반응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혹시 대전해양수련원장 오셨습니까?

이봉희 원장님이시지요?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통상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또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의 필요성이랄까, 또는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리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개별사항으로 들어가서 추경예산안 49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인가요?

○朴壽範 委員 국고보조가 된 사유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보조돼서 계상이 됐다고 증감 사유는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4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그러면?

○朴壽範 委員 실제적으로 지원이 된 부분은 없고요?

○朴壽範 委員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朴壽範 委員 지원이 되지 않았다?

○朴壽範 委員 못 믿을 게 교육과학부네요, 그러면?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 죄송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줬다 뺐었다 하는 것 같아서, 농락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예산서 206쪽을 보면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특별교부금이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시키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게 당초에 대회 일자가 몇 월이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 몇 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좀전의 답변과 같이 올해 가능하지 않으면 내년 1, 2월에도 이 대회를 열 수 있다는 답변 같은데, 가능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게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다른 시·도에서 대회를 개최하겠네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1, 2월에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대회를 하게 된다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변경을 교과부에 신청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꼭 내년도에 다른 시·도에서 분명히 이 대회가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에 두 번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그냥 사장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업변경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예,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 예산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이료관 교구구입 해서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맹학교에 이료직업관을 짓는 건가 보지요?

지어서 거기에 대한 교구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이료관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공사진척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朴壽範 委員 오늘이 12월 14일인데.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준공이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조금 전에 12월이라고 그래 놓고 2월이라고 왔다갔다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어차피 이료관 교구 구입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준공이 내년 2월 말이라고 하면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요.

그런데 시기를 잘못 선정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 시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계획취소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반액 이상 삭감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13개 정도 되는데 물론 금액상으로 보면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어떤 예산은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예정을 해서 세워서 거기에 맞는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3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은 전액삭감을 하면서까지, 5개 사업 외에는.

5개 사업도 거의 보니까 50% 이상 사장된 예산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제3의 시각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것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지 큰 것도 잘 되는 거지 적은 것은 새고 큰 것만 제대로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146쪽에 교육전문직 공개채용 1,700만 원 전액삭감, 156쪽에 교육청직원 수련원 1,500만 원 전액삭감, 178쪽에 서부교육청 학력으뜸이 선발대회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900만 원.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대한민국사연표 보급 500만 원, 246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 위탁 용역비 4,500만 원, 278쪽에 보면 전국교육연구원장 국외연수 300만 원, 371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1,200만 원, 373쪽에 보면 교육위원상해보상 1,800만 원, 물론 상해보상은 상해가 안 났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5개 사업들은 일부는 사용했지만 50% 이상이 사장되는 예산으로 나왔어요, 삭감된 예산으로.

즉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교육청의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같은 곳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되고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예산이 예산서로 만들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칠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이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칠 테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인데 여러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물론 금액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시나요?

○朴壽範 委員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니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 봄으로 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자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현장의 상황변화나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집행이 못 되는 예산도 있겠지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편성해 놓고 용역비심의위원회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도?

○朴壽範 委員 용역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지 않고?

○朴壽範 委員 대전광역시와 달리 교육청에는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그거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타를 하거나 또는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돼서 시기에 맞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물론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화시키자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만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의 3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예산안에서는 특별교부금이 222억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84개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벌이는 예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교육정책담당관실 소관이네요.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지원비로 1억 3,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교과교실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2010년부터 실시되면 그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시범학교만 운영하는 거군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니까 공립고등학교 5개교는 감액부분이 나타나고 사립고 9개교는 증액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공립학교는 몇 개교예요?

○李貞姬 委員 거의 다 사립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러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중학교지요?

○李貞姬 委員 고등학교도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환경이 전부다 다를 텐데 위에서 물론 일괄적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역마다 또는 환경마다 이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교과교실제 학교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나요, 물론 시범학교를 운영은 하겠지만?

○李貞姬 委員 이것이 왜냐하면 너무 사전에 준비 없이 내려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 현장에 맞게 그 학교에서 자기들은 어떠어떠한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A, B, C 타입으로 전부 신청해서 여기서 실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이것도 신규로 특별교부금에서 나온 예산인데 10억이네요.

10억 정도 되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李貞姬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14개 학교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학교 자체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만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14개씩 잘라서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첫해 금년에는 14개 학교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점점 늘려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선정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이 엄밀하게 잘 분석돼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예산서 138쪽에서 139쪽, 설명자료 84쪽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초·중·고등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목적강당을 갖고 있네요?

○全炳培 委員 이 다목적강당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다목적체육관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런데 ‘다목적강당의 증축’이라고 표기하는데 증축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신축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증축이라면 기존 건물 위에…….

그렇지요, 신축과 증축의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우리 관내에는 63.7% 다목적강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강당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도 앞으로 신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다목적강당 증축에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현재 다목적강당의 증축에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혹은 사학인 경우에는 재단이 대응투자를 해야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요?

○全炳培 委員 사학의 경우만 제가 예를 들면 물론 학교재단이 대응투자를 해줘도 되고, 꼭 대응투자라는 것은 학교재단만이 대응투자할 필요는 없고 뜻 있는 독지가가 대응투자해 줘도 대응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全炳培 委員 지자체가 꼭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거고.

○全炳培 委員 30%만 대응투자 해주면 여건이 되는 학교는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교육청이 대응투자에 대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의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만 30%만 대응투자해도 교과부로부터 70%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투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全炳培 委員 예, 대응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 개념이든 간에 30%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70%의 국비지원으로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는데 왜 30%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인색하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다목적강당의 개념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의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인 경우에는 주민과 얼마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그런 것을 내려준 적 있나요?

○全炳培 委員 앞으로 이런 강당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학교장의 시설물이 아니에요.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대응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해서 대응투자에 적극적인 예산확보라든지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14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梁承根 委員 한번 지원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그 학교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학교 선정을 14개교 한 것이 중·고등학교가 대개 어떤 학교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학교로 선정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학교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학교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梁承根 委員 서구지역에요?

왜 서구지역에 있는 학교를 많이 선정했지요?

○梁承根 委員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돼서 지원되면 1년에 계속해서 6,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씩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방과후학교 이런 것에 대한 사교육 대체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둔산여고나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梁承根 委員 말하자면 일류학교지요, 소위.

그런 학교가 방과후학교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동서간 교육격차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서부에만 편중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부에는 돈이 없어서, 너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동부에 있는 학교에 방과후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정말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부에 있는 좋은 학교만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동서간 교육격차는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한번 그런 교육격차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지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비 이번 특별예산이 지금 1조 3,653억 원이죠?

그것이 이번 추경에서 23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조 3,653억 원, 대전시 예산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대전시 예산의 절반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되네요.

굉장히 방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230억 원인데 그 중에서 222억 원이 특별교부금이에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안 쓰고 그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 쓴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미 집행된 예산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교부금을 지원받으면 의회에 사전심의나 동의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상?

○梁承根 委員 그런데 사전동의나 심의절차 없이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는 것이지,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심의하자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차후에 예산심의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주 필연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사전승인이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동의과정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떤 설명이라도 해주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사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잘못되셨지요?

○梁承根 委員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가 말이지요, 설명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 내용상에는 큰 하자가 있거나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설명자료가 작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번 직접 봐주시지요.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계 이런 식으로 폼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액, 2009년도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액, 2009년도 3회 추경액도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있는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추가예산 플러스 뭡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추경예산은 하나의 증감액을 써놨고, 설명자료에 있는 것 보면 전체 실질적인 추경액은 제대로 해놨어요.

이것도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梁承根 委員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조금만 신경쓰면 될 수 있을 텐데 아주 혼자, 설명도 안 해주시는데 혼자 공부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스러웠습니다.

예산서 290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해서 서부교육청 소관입니까?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1억 2,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9년도 3회 추경에서 97억 8,300만 원, 기정예산액이 9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서부교육청에서 추경액을 세워놓고 이런 것도 아니지요?

자료에 보면 이것도 달라요, 보니까.

서부교육청만 하면 얼마입니까?

서부교육청만 7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97억 원 해서 전체 본청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합친 금액을 갖다 써놨어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자료에 그것을 분명히 표시해줘야지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7억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산출내역을 이것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비교증감액 1억 2,3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들어가야 할 텐데.

서부 해놓고 7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산출내역을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1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梁承根 委員 동부교육청은 그대로던데요?

동부교육청은 늘거나 줄거나 안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동부가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부만 있죠.

○梁承根 委員 어째서 동부는 안 되어있지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저소득층자녀가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했지요, 서부교육장님?

○梁承根 委員 그런데 다음 장 29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에서는 7억 7,500만 원 증가됐어요.

증가내용에 보면 동부가 3억 1,000만 원, 서부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자녀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급식비는 또 증액시켰고,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대상자가 다른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저소득층자녀와 학비와?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은 알았고요, 295쪽 예산서 봐주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3차 추경예산이 7억 7,500만 원 해놓고, 기정예산액 85억 원 했습니다.

합계가 93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4억 원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내역을 가만히 서너 시간을 뒤적거리면서 찾아봤는데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을 합치니까 54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적힌 금액을 보면 85억, 93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아니, 알았습니다.

내가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거기 금액상에 295쪽에 85억 7,080만 원, 93억 4,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54억, 46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85억 원이라는 금액은 무엇이고 54억 원이라는 금액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 자료를 보세요, 숫자를.

85억과 93억이 어떤 수치인지, 이 밑에 것을 다 더해도 안 나오는데 말이야.

됐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박 국장님, 됐습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 있지요?

그것이 학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6억 1,0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설명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학비지원은 288쪽이요.

위원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실무담당부서에는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텐데 페이지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288쪽에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

○梁承根 委員 자료에 없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면 잠시 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예,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봐주세요.

예비비 및 기타 해서 48억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얼마 이상 예비비로 편성해 놓도록 되어있지요, 규정상?

○梁承根 委員 0.3%?

○梁承根 委員 0.3%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예산액이 1조 3,000억 원이라면 거기에서 0.3%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40억입니다, 40억.

40억 얼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108억 원입니까,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이?

그런데 48억 원을 증액시켜서 150 몇 억 원이 됐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이 어떤 시급을 요하는 다른 재정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다른 예산이, 시급하게 편성할 만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넣어놨다는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동부교육청에는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 교육장님 신청도 안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찾으셨습니까, 288쪽?

○梁承根 委員 증감사유가 3～4세는 유아교육학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변경됐다고 했어요, 증액되고.

5세는 감소돼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3～4세와 5세, 3～4세는 증액되고 5세는 감액됐다면 일반적으로는 봐서는 증액되어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감액됐어요?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았습니다.

박종현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梁承根 委員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종현 기획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委員長 趙信衡 송별회 장소가 아닌데 송별인사를 다 하십니다.

내일 시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기획관리국장께서 지나온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는 안 들어있는데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산서 371쪽에 보니까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있네요.

교육위원회 월정수당과 관련해서 3,528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기정예산에 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언제 왔었지요?

전에 1차 추경에 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때 삭감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朴壽範 委員 이런 수당과 같은 것은 사업설명자료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라면 3회 추경에 다시 계상할 때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흔히 보기에는 슬쩍 끼워넣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조례가 정한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지 하한액에 혹시 위배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하한선에 못 미치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고, 1회 추경에서 삭감할 당시에 시기의 적절성 문제, 또 현 경제상황과 관련된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결국은 이게 2009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예산이지요?

○朴壽範 委員 200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정수당을 3차 추경에 와서 소급적용하기 위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인상분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1차 추경에서 삭감됐고, 3차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눈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와 같이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3차 추경에 계상하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넣지 않고 여기에 계상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적정한 사유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든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다른 시·도교육위원회보다 월정수당이 하한선에 못 미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한선, 하한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한번 정도는 한 다음에 예산을, 물론 계상한 다음에 설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본 위원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싹 빼놓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입장이 난처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삭감을 했다든가 또는 적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었다면 시기적절성이라든지 또는 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가 계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리추경에 와서 수당을 올린다 이것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朴壽範 委員 저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저만 왕따 시켰나요?

○朴壽範 委員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짚으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마침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청이에요.

위원이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긴급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위원의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이해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항상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의지가 없다,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제 방에 와서 귀찮게 하는 거 제가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아무래도 교육사회위원보다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교육예산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사회위원님들보다 예결위원님들께 더 와서 많은 것을 이해를 득하고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정작 마지막 의결기관인 예결위에 와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누차 지적을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예결위에 임하는 위원이 과외교사라도 놓고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 이와 같은 교육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3회 추경에 사전 설명 없이 다시 계상된다는 것은 시민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살리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시의적절하냐, 적당하냐 이런 것을 한번 짚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결위원들께 각별히 예산설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종현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수인계를 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20억 3,400만 원 대비 1.7%인 23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53억 4,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변동분과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인 교육위원 월정수당은 현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과 제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정하여 교육위원 월정수당 3,5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趙信衡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조기집행되어 선진교육행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