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仁植 부위원장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선출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仁植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선출방식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따라 한 사람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거수로 다수결에 따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전문적 식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실 수 있는 조신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仁植 방금 이정희 위원께서 조신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신형 위원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신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식, 조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趙信衡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WTO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4조 원대에 이르는 재정운용 전반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능인 집행기관의 예산 및 결산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과 내년도 살림을 위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원이 투자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또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과 11일에는 2010년도 대전광역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4일에는 오전에 2010년도 대전광역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15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홍갑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 총 규모가 3조 원이 넘었지요?

3조 151억 원, 75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조 원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되는데 세입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과학적인 세입추계기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세입예산에서 추계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입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지방세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9,401억 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6.3% 575억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정부의 감세정책 또한 국내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특히 지방세의 체납액하고 결손액을 보니까 체납액이 2005년도에 575억 원에서 점점 증가해서 2009년도에는 786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결손액을 보니까, 결손이라는 것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든지 사업주가 사망했다든지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결손액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손액도 123억 원에서 점점 증가해서 2008년도에는 194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입장에서 세출예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야 하겠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서는 결손이나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대출금회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지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데처럼 더욱 더 강력히 노력한다면 체납이나 결손액을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趙信衡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梁承根 委員 특히 명시이월 부분에서 말이지요, 지금 보면 81건에 1,782억 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 50%나 건수가 증가됐어요, 27건인데 그건 50%입니다.

50%나 증가됐고, 이월액도 145억 원이나 증가됐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의 성질상 부득이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때 예산을 부득이 이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또 회계 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월을 시키고 특히,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함과 동시에 관행적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바로 이월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산에, 정리추경에 하고 사업도 안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편성하고 넘어가는 이월시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200억 원입니까?

○梁承根 委員 200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구가 재정 압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완화조치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구별로 배부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도 있고 재정여건이 괜찮은 자치구도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차등을 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96쪽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을 구축해서 어떤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방재시스템을 구축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안전사고가 났거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49개소?

○梁承根 委員 49개소에 대해서 전체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梁承根 委員 한 개소에 500만 원씩.

○梁承根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비가 2억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매년 2억 원씩 드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매년?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겠네요, 그러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매년 위탁업체 변경할 때에 안전성 악화 해소방안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지요, 구축사업은?

○梁承根 委員 그렇게 시급하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항을 이번 추경에 억지로 넣는 것은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고요.

215쪽에 로비라운지 시설개선 공사 아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매점을 인테리어하는 공사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이 라운지를 만들려고 하는 장소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서울이라든지 어떤 좋은 예술의전당 이런 데를 가보면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이런 라운지를 마련한 것이 일반적인데 1층 같은 곳은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2층 같은 데 대체할 장소는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장소 문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드마켓 임차료 및 설치비가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3억 원인데 증액이 4,500만 원이면 예산이 3억 4,500만 원이어야 하는데, 4,500만 원으로 해놨는데 미스프린트이지요?

○梁承根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梁承根 委員 그러면 3억 4,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梁承根 委員 아무튼 예산액이 3억 4,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4,500만 원만 돼 있으니까 미스프린트지요?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미스가 된 것입니다, 예산액 4,500만 원이.

그런데 지금까지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하나씩 해서 5호점을 설치했지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6호점을 유성에 지금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유성에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이 4,500만 원은 유성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다른 구도 신청하면 이렇게 해줍니까?

○梁承根 委員 특히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차원에서?

○梁承根 委員 그러면 저소득층이 많은 원도심 구역에도 푸드마켓을 평준화를 기하는 뜻에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예, 277쪽을 봐주세요.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에서 기정예산액 4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금년 11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931명에 2억 3,500만 원이 집행됐다고 그랬어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평균 한 달에 11개월에 2억 3,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정도 대략, 2,1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러면 12월까지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2,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넉넉잡아서라도.

○梁承根 委員 2,600만 원이 되는데, 2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기정예산액 4억 8,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을 빼면 2억 2,000만 원이 아닙니까?

2억 2,000만 원인데 그 2억 2,0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만 감액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줄었으니까 감액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11월까지가 931명에 2억 3,500만 원을 썼지 않습니까, 예산을?

○梁承根 委員 그러면 12월까지 하더라도 한 2,000 얼마를 더 더하더라도 2억 6,000만 원이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지금 추경입니다, 이게.

추경인데 뭘 남겨두고 말고 해요?

○梁承根 委員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梁承根 委員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은 추계치를 정확히 계산해 주셔야 되지요.

○梁承根 委員 넉넉잡아서라도 2억 2,000만 원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만 감액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283쪽 봐주세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직접지원비가 있고 또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간접지원비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직접지원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7억 3,000만 원에서, 아니 얼마입니까, 이게?

7억 3,000만 원이지요?

○梁承根 委員 7억 3,000만 원에서 한 50%를 줄였습니다.

○梁承根 委員 감을 했습니다.

3억 8,000만 원을 줄였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것도 예산의 추계를 잘못해서 사업예산액을 과다 보유하게 됐는데요, 특히 1회 추경 때도 2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2회 추경 때도 3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실질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비교해 볼 적에 1회 추경 때만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하더라도 다 이것을 충당할 수 있었을 텐데 2회 추경까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빼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중에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말이지요.

○梁承根 委員 기정예산액이 6억 원이었습니다만 45%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梁承根 委員 여기 집행계획을 보더라도 6억 원에서 자치구별 다 합쳐도 3억 2,000만 원밖에는 안 됩니다, 계획상에도.

○梁承根 委員 계획상에도 3억 2,000만 원 100%를 쓰더라도 3억 2,000만 원하면 50%밖에 계획을 안 세워놓고, 그 50%밖에 계획을 안 세워놓은 중에도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에서 많이 남았어요.

○梁承根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고요.

308쪽을 봐주세요.

’09대전국제요리박람회 지원해서 당초에 3억 2,000만 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만 2억 1,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뭐지요?

○梁承根 委員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행사가 취소됐는데 1,100만 원은 행사취소 전 홍보 및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도 그냥 나간 것이지요?

예산이 그냥 낭비된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1,100만 원만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9,400만 원은 왜 삭감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 취소했으면 홍보비하고 인건비만 감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감액을 시켜서 9,400만 원이라는 돈은 뭡니까, 그게?

○梁承根 委員 아하, 국제요리박람회가 지금 취소된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 인건비 1,100만 원이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집행액만 감액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 예산액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취소가 됐는데 집행된 것이 1,1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梁承根 委員 그러면 1,1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왜 1억 500만 원을 세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9,4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梁承根 委員 지금 국장님이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환경녹지국장님, 사업명세서 334쪽에 제2폐기물 설치시설 기본설계용역해서 1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제2폐기물처리시설은 앞으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여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梁承根 委員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본예산에 17억 원을 해놓고 지금은 여력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1, 2회 추경 시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감해서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추계 예상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예, 329쪽을 봐주시죠.

유성 시민의 숲 조형물 설치공사 해서 8,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이 삭감돼서 990만 원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당초에 조형물 설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취소가 되었으면, 조형물 설치를 안 하기로 했으면 전액 8,000만 원을 반납해야 될텐데 7,000만 원만 반납하고 1,000만 원은 세워놓았어요.

그 1,000만 원 예산이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형물을 한다고 하고서 행사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민의 숲 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도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한 것인데 임의적으로 의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본 위원장이 흉상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계룡건설에서 대전시에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고 명품 숲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액을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기부해서 시민에게 좋은 숲을 전달해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도네이션문화를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인구 회장님의 흉상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의 형태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별도로 내년에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대상 받을 때 보니까 이것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인구 명예회장께서 목걸이 형태로 메달을 하셨는데 목걸이 길이가 짧다보니까 아주 불편해 보이죠.

그것을 휘장형태로 하는 방법도 실·국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모양도 나고 귀해 보이고 품위가 있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네이션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에 보니까 대전지방국세청 담장없애기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관청의 담 없애기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국세청 담 없애기가 취소된 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했다가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시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통보한 것이 금년 5월에 통보를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4회 업무협의도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획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계획을 치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李貞姬 委員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다음은 복지여성국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세운 부분을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5쪽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무료시술사업이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즘 보면 노인층이 되면 인공관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무료시술사업의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도 노인들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한 3배수로 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남긴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베풀어주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앞으로 할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한 3배수라도 미리 감안해서 전체예산을 다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84쪽에 보니까 방학중 중식지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3억 6,86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李貞姬 委員 3억 6,800만 원 가지면 충분히 급식을 못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방학중에 전부 할 수 있는 수요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보면 아동심리상 본인이 결식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숨겨서 결식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梁承根 委員 한 말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자료는 118쪽이네요.

수해상습지개선 대동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반석천에 대해서 하천환경정비.

우선 대동천 수해상습지개선에 10억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되었다가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국비 감배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 감액계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원, 시비 2억 원해서 8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구비만 가지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내년도 사업.

○梁承根 委員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이죠?

○梁承根 委員 옆에 반석천도 마찬가지입니까?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사항별설명서 303쪽, 설명자료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기정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현황하고 감액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추진현황을 보면 유성구에서는 2008년도에 사업비 신청했어요.

○全炳培 委員 도시형 보건지소라 하면 5개구가 보건지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5개구 중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있느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全炳培 委員 다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동구도 있어요?

○全炳培 委員 예, 유성구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없어요?

○全炳培 委員 그전에 노은동인가 어디에 없었나요?

○全炳培 委員 보건지소 중에 도시형은 뭐고 농어촌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성에 지금 보건지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보건지소가 없는데 어떤 형태의, 보건소말고 지소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중구에 있는 것은 도시보건지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구비 매칭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시가 구비를 반영하지 말고 시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시비매칭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全炳培 委員 농어촌형 보건지소는 시비매칭이 가능합니까?

○全炳培 委員 아, 농촌형 보건지소는 시비매칭을 할 수 없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184쪽에 오정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 여건도 사실은 상습정체구간으로서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계선상에서.

그래서 다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추진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서, 추진계획서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목척교 주변 교량경관개선사업은?

○李貞姬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10억 원이 경관개선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 계획을 추진한 것이 보니까 9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현상공모는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충분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경관개선을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야관경관조명하고 보도하고 난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행자를 위한 보도하고 난간은 필요한데 야관경관조명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내도 그렇고 보면 야간경관을 한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화려하게 옛날식으로 조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시미관상 요새는 도시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만큼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안정된 도시미관에 치중해서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척교 개발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중앙데파트 쪽에서 예전에 신도극장 쪽 제방변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주민들이 돌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누가 아시죠?

○委員長 趙信衡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지금 공사중인 내용 중에 돌붙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방 쪽으로.

약간 높여 가지고 돌을 붙여서 미관을 좋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아주 그것이 안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委員長 趙信衡 건설관리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趙信衡 시에서는 잘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왜, 거기에 구들장 같은 것을 붙이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전화 온 것이 아니고 극동오디오 쪽 그 앞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서 본 위원장이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설득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계속 나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미 설계가 나온 것이니까 한다고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내용을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본 위원장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쪽에 한남대교건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예, 시공을 하고 계시지요?

부탁의 말씀인데요.

100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10억 원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그런데 마무리 자금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 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남대교건설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한남대교를 건설하고 한남로, 한남육교 이렇게 연결되는 공사를 만들고 있지요, 한남5거리.

○朴喜辰 委員 한남대교를 건설하고 또한 한남육교를 연결하는 한남로의 세트,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교를 만들고 고가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주변환경 마무리작업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은 다 해놓고 조명이라든가 디자인 조금 더 하는 예산이 없어서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사업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이제 금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