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한 다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재경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박희진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빗물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1조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12조.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열섬화 완화, 에너지 소비량 감소, 탄소배출 저감, 비산먼지 등 배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의 빗물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재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휴원제도를 폐지하고 개방 시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개정안과 같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게 된 주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밭수목원의,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수목원의 기능보다 지금 현재 한밭수목원은 공원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도 그렇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한밭수목원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쪽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목원이 아니라?

○金仁植 委員 운영비 지원을 국비로 받기 위해서 수목원으로 명칭해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네요?

○金仁植 委員 최적의 안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입장하는 시간대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신 자료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 자료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타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의 개방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정 조례안이, 대전시와 같이 개정 조례안이 동일한 타시·도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여건이 타시·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이 명칭을 바꾸셔야 돼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원이든지, 국비 확보, 운영비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뭔가 논란의 제기가 되지 않게 물론 타시·도의 여건이 우리와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타시·도 수목원은 보니까 우리같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처럼 그렇게 시간을 규정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수목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수목원의 기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편익이나 레저, 문화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목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은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밭수목원관리사업소의 의견 청취를 하셨었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그 사업소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셨어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청취한 내용을 저한테 복사해서 하나 줘보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 사업소 의견은 어땠나요?

○金仁植 委員 아니, 사업소의 의견은 어땠어요?

○金仁植 委員 알았고요.

그러면 수목원의 관리나 수목원의 운영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은 청취를 해보셨나요?

○金仁植 委員 수목원의 개방시간을 확대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金仁植 委員 장점도 있지요.

물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지요.

○金仁植 委員 12시까지 개방을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수목 생육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金仁植 委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이 생육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시간 조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그렇게 시간 연장했을 때 수목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金仁植 委員 지금도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신데 이것 만약에 수목원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도 먼저 좀 해놓고 시간연장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수목원 개방시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야간 개방 시에 수목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목원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해 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해 놓고 그리고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실시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서 좀더 세분하면 동절기, 하절기, 춘, 추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방 시간대를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에서 9월 또 10월에서 5월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 11월에서 2월은 오후 몇 시까지 한다든가 6월에서 8월까지는 몇 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나머지 월들은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세분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그렇게 급하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부결시켜 놓고 좀더 생육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더 청취해 보시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수목원의 시간연장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보통 공원과 수목원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수목원은 못 볼 식물을 주로 전시하는 장소이고 또 산림에 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산림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전시하기 위한 그래서 조성된 것을 수목원이라 한다.’ 맞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요, 지금 현재?

○金載京 委員 그리고 순수 우리 토양 식물들이 좀 있지요?

○金載京 委員 희귀종 같은 것 다 구비해 놨지요?

○金載京 委員 또한 공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녹지로 그냥 자연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자연공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는 도시공원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수목원은 도시공원이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관리사업소도 있고, 시에서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을 받고 문예공원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수목원으로 해서 50%의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될 때 시간과 이것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문제가, 아까 분명히 이것은 대전의 수목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릉수목원, 광릉수목원, 관악수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부권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존 현재의 입장에서는 나무라든지 식물이 아직은 수림의 형태를 보증하지 못하지만 차후 20년 뒤에는 정말 대전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한데, 관리문제를 시간을 그렇게 연장했을 때 또 우리 공무원 지금 한밭수목원장이, 본 위원이 칭찬을 항상 하는데 어떤 공무원보다 열심히 수목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6월에서 9월까지 오후 12시까지라면 글쎄요,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식물을 위한 것인지 조금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희귀종이 있고 귀중한 식물을 차후에 우리가 잘 보존해서 정말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면 12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냥 공원이다, 말 그대로 아무나 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곳이라면 24시간 개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의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조례안 부칙에 세부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한밭수목원장이 현재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바뀌면, 다른 사람이 그 정도의 업무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저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金載京 委員 식물원이 언제 개장되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기존에 식재된 식물들이 완벽한 토양과 생태보존이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토양과 양질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생력을 키우기까지는 최하 10년 이상은 그 토양과의 어떤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요.

조도관리나 부분별 시간관리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논란은 사실 4대 의회 때도 좀 있었어요.

서원 개장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원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시민들도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위반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목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수목원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국비도 확보하고 또 수목원으로서의 가치도 넣어놓고 또 시민들도 공원으로의 가치가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시간연장 하는 것 자체가 나무중심이어야 되느냐, 시민중심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의 성격이 있는 것을 수목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멋있는 수목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인식 위원께서도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천리포수목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예쁘고 그야말로 보존가치가 있을 만한 수목원 또 자연학습장, 교육장으로서의 수목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공원으로 갈 것이냐, 이 규정이 지금 제대로 돼야 하지 않아요?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선행이 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문제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걸쳐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도 아주 명품 수목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도심지에 있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연학습기능이라든지 희귀종 조금 놓고 그야말로 시민공원으로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목원인 척하면서 시민들에게 적당히 개방하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 좀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서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목원처럼 준비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개방을 해놓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한 3년 정도는 문을 닫아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열어 놓은 지금에 와서는 또 그다지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장하는데?

다만 일부 주민들이 나무 같은 것을 뽑아간 적은 있지요, 그런 것은 일부 얘기이고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목원 기능보다는 그냥 공원 같은 기분이 들지요, 시민들이 갔을 경우에는.

따라서 공원개념으로의 수목원 기능을 조금 주는 그런 정도가 돼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목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너무 심각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시민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목원 고유의 기능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규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수목원 기능으로서 일정한 시간만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해주겠다 하면 6시 정도에 문 닫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능보다는 시민공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간연장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도심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름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건전한 방향으로 있을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놓은 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할 문제이고, 아무튼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민공간도 좀 하겠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별로 마땅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명품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 결정이 참 정치적 결정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난 4대 의회 때도 전임 시장께서 열라는 지시 한마디에 다 열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서 과태료 무느니, 안 무느니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을 왜 열어야 되느냐 단지 시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연다, 이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수목원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리라는 것이 어떤 그런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막 문제가 터지니까 조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수목원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규정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도심지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밤 12시까지 개방하는 것과 저녁 6시까지 개방하는 것과 밤 10시 정도까지 개방하는 것과 조명의 문제 때문에 혹시 나무의 생장이라든지 수목원 기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자료나 보고가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趙信衡 委員 대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목원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았을 때 어느 정도 생장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같은 데서 다 정해서 하시고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면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아우트라인만 조례에 담아 놓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규칙 또 아니면 지침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밭수목원 동원이 개원되고 자연학습, 레저,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여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방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인정되나 휴원제도를 폐지하고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식물의 생육작용 저해와 수목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 제4조 “다만” 중 “수목원 관리·운영상 병해충 방재, 시설장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수목장애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날씨가 춥고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