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4가지 안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한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안건별로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 책정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사후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어떤 대비책은 준비해 놓고 있나요?

자율형 공립고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대전에 혜택을 주면 자율형 공립고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때 수업료 차이가 공립고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어떤 해결책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건가 보지요, 아직은?

○金載京 委員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축년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환경 자체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루 때문에 교육당국이 제일 많이 어려웠을 거고요.

얼마 전에 세종시 부분 관련돼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특목고, 자립형 고등학교인가 또 외국투자 무슨 학교 세운다고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대전시 교육환경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시 원래 교육 관련된 안들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내외로 하고 여러 가지 또 교육인접지역에 세종시가 들어옴으로써 향후 전개될 교육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장님들 이하, 동·서부교육장 이하 교육 관계공무원들 금년도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교사위를 하고 있습니다.

4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도 4년째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세부사항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포괄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 국장님 작년도 것 가져오셨지요?

금년도 것을 보시면 우리가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국장님 금년도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에 3쪽을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서?

3쪽에 개요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개요, 대전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총 재정계획의 전망과 대전교육계획의 연계, 그 다음에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 그것이 개요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계획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중장기 대전교육 재정계획의 비전 및 재정규모를 제시해 주고 첫 번째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지요.

재정 분석 및 진단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 편성에 지침 내지 기초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배가 아마 산으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큰 틀이 그렇게 되니까 다음 장 4쪽에 보시면 근거에 중간에 보면「지방재정법」제36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상에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뭔가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더니 교육청에서 다 데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설명 드릴게요.

매년 제가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재정계획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면제시)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변해 가는 거지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시면, 2008년도를 한번 보세요.

2008년도 거 보면 왼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책자로 나와 있는 거지요.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24.3% 세입이지요, 1.3%, 9.6% 그 다음에 1.3% 180억 정도가 감소가 됐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2008년하고 2009년에 7.5% 증가하고 23.9% 증가하고 여기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여기가 1.3%고 23.9%, 이런 수치로 차이나는 것은 물론 한 5% 내외로 차이나는 것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트렌드 자체가 일단 증가면 증가로 가야 되는데 감소로 가서 문제가 됐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전체 트렌드는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춘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그렇지요?

1.5%, 1.3%, 4.7%, 3.3% 증가추세로 해서 이것은 어쨌든 전체 총액을 맞춰서 전체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셔서 큰 틀은 맞춰가는 거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체 예산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예산규모를 맞춰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셨지요.

세출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여기서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부터 드릴게요.

예비비가 총 세출규모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예비비를 만들어놔야 됩니까?

○金泰勳 委員 5% 이내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여타 시·도 몇 퍼센트 정도씩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2% 내지 3%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그리고 매년 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몇 퍼센트로 하라고는.

우리 시가 대략 예비비 몇 퍼센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일반회계가 대략 2조 정도 되거든요, 대전시가.

이것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먼저, 우리 일반행정이 교육행정보다 잘 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 가면서 상대성 있게 가는 거지요.

대부분 시 같은 경우 예비비를 대략 총 예산의 1% 정도로 잡고 갑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세입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방자치가 일반행정 같은 경우 2할 자치를 한다고 해요.

국세가 80% 되고 지방세가 20% 정도 되는데 세입재원, 세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적게 가는 거지요.

그리고 매년 보면 예비비를 쓸 그런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대전시교육청이 1,480억 기채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좋습니다.

3%대라고 보는데 일단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비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 가지요, 200억 정도는 이해 갑니다.

460억 이해 안 가는데 2013년 계획 보세요.

예비비가 거의 1,000억 대입니다, 940억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에 6, 7%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1,480억을 기관채 발행해요.

내년도에 기관채가 몇 년 분을 예를 들어서 보통 3년 거치 내지 5년 거치로 갈 건데 예비비 저렇게 갖고 있으면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결국에 세입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대로 총 틀은, 규모는 맞췄어요.

세입재원에 대한 규모는 맞췄는데 어떻게 쓰일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하다가 대부분 지금 예비비로 다 돌려놓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2010년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개요, 필요성, 법적 근거, 왜 처음에 이것을 읽어드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2013년에 거의 1,000억대 예비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해 가세요?

여기 보세요.

2013년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총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0억 정도가 예비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가지만 짚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것을 찾아가면서 세입규모는 뭔가 트렌드를 맞췄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쓸 것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세부사항적인 것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 할게요.

답변하기 궁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 할게요.

어쨌든 금년도, 내년도가 아니고 2013년이니까 이건 또 수정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처음에 스케치를 하죠, 딱 풍경을 본 다음에 스케치를 해요,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수채화를 할 때 본 위원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큰 틀의 구도를 잡아서 채색을 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입체감을 살려요.

스케치 자체가 A방향으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C방향의 그림이 나옵니까?

스케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물론 2, 3%, 3, 4%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 보면 이런 수치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총 세출 재원 1조 5,000억에서 1,000억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기채 발행한 것이 1,400억입니다.

예비비 규모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는다는 계획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우리 시 것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금년도.

한번 이런 것을 갖고 연찬을 하세요.

연찬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그러한 비전은 아직 스터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행을 시켜 가면서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뭔가 큰 틀이 잡혀가겠지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잡혔는데 세부사항으로 가서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기재정계획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질책도 하는 거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정리가 안 돼서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은 인원도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시고 또 행정의 연속성, 특히 예산부서는 그렇습니다.

일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연속적으로 오래 근무를 가셔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숙지해야 된다고 할까요, 고민해야 된다고 할까요.

○金泰勳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거의 1,000억대 되는 예비비를, 그때면 우리 사업예산 없습니까?

사업을 하셔요 그러면,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관채로 상환하든지 아니면 기관채 상환 안 하면 사업을 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 쪽에 더 투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 한 200억～300억 원 정도, 보통 다른 데 가보면 교육예산은 본 위원이 다른 여타 시·도를 파악해 보면 보통 2, 3%대입니다.

2%대만 돼도 300억, 900억이니까 600억 정도는 교육복지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43쪽 한번 보세요.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 43쪽을 보세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설명서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금년도 거 43쪽 펴셨어요?

작년도에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 41쪽 펴보세요, 작년 거.

거기서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시책 2번에 창의적인 인재교육, 바로 밑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우리가 트렌드 잡아놓은 거 있지요?

2009년도 1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50억 정도 죽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진학·진로교육 있습니다, 그렇지요?

110억, 113억부터 120, 그것 있지요?

그 2개를 작년도의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 그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해 갑니까?

1년 만에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트렌드 얘기가 아니에요, 재원의 규모를 보시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우리 대전교육의 과정개발을 위해서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의 그런 예산 재원을 한 거지요.

작년도에는 20억 잡아놨어요, 20억, 21억, 22억.

그런데 금년도 재정계획은 100억이 넘어요, 50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진학·진로교육 한번 말씀드릴까요?

3억 잡아놨습니다.

거의 3,000%가 증가했어요.

본 위원 얘기 틀립니까?

진학·진로교육이 3억, 3억, 3억 가다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0억, 120억 이렇게 갑니다.

그럼 몇 퍼센트 증가된 것입니까?

3,000% 증가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만에?

맞습니까?

이런 계획이 1년 만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3,000% 증가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것이 그냥 그때그때, 너무 본 위원이 시간을 잡는데 세부적인 것을 제가…….

맞지요, 국장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시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이게 시가 무슨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교육이 그런 마인드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큰 틀이 잡혀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하고 또 예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있고 인원이 보강돼서 뭔가 큰 밑그림을, 큰 틀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을 보좌해줘 가면서 큰 틀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첫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지요?

제가 더 찾아놨는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더 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세부계획을 살펴볼게요, 금년도 예산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하고 작년도 거 하고 가져오셨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오래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짚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 5쪽을 보시면 지방교육채를 내년도에는 1,460억 정도를 기관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는 국가부담으로 가지요.

총 재원 보면 기관채 발행이 내년에 1,460억 정도하고 내후년부터 3년간은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는 기관채 발행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갖고 있는 빚을 다 상환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갑자기 1,460억을 발행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泰勳 委員 학교신설비가 얼마인데요?

신설비로 들어가는 게 대략 한 560억인가 뿐이 안 되잖아요, 토지매입비하고?

아, 학교 신설하는 데 970억이네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학교 신설하는 데는 970억이니까 500억 정도는 더 기관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1,460억 중에서 학교신설 부분은 978억이에요.

그럼 한 500억 정도는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金泰勳 委員 아니에요, 학교 신설에 978억이 대전시에서 전입할 재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6쪽 보세요.

26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비용으로 1,480억 정도가 있지요.

거기서 학교 신설은 978억이에요.

그럼 대략 500억 정도는 다른 거거든요.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관리 교육환경개선 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것 갖고 전체적인,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무슨 어디 2억 줬네, 5억 줬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단추가 방향성이 잘 잡혀야지 이것하면 뭐합니까?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적기에 예산투입이 안 됐다는 거지요.

1,480억 중에서 980억 정도가 신설예산이고 500억 정도가 증·개축 및 시설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신설 부분에 있어서 980억, 500억 정도가 우리가 여태까지 기이 빚을 갚고 뭔가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 부채 탕감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남겨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조금씩 나눠 갖고 기관채 발행에 있어서도 적기에 예산투입을 해서 학교시설환경이 개선이 됐었어야 됐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1,460억을 다 하나요?

그것이 아니고 980억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다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쓰면 쓰는 대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다 국가가 부담하나요, 기채발행 부분에 있어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 세입 중에서 의존재원이 대략 몇 퍼센트예요?

80%가 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국가 의존도요.

그러면 지방의존재원까지 하면 거의 95%대 되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산을 국가가 뭐 해서 하든 다 국가예산, 지방예산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똑같은 얘기이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최소 줄여서는 못 갈 망정 늘어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기관채를 1,400억씩이나 발행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230억이나 잡아놨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金泰勳 委員 860억인가 됐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듣기 불편하셔도 들으세요,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항상 본 위원이 결산 때도 얘기를 하지만 예산집행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경 때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물론 교과부에서 내시되는 것이 12월, 10월 넘어서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산할 때, 금년도도 결산했을 때 보면 그 이전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불용이 될 것을 인지, 조금만 점검을 했으면 각 국·과별로, 실별로 점검만 했었으면, 정리를 했었으면 그렇게 순세계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순세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질의 마칠게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8쪽에 보시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직원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 6,000인데 내년도가 17억으로 해서 무려 500%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교직원 안전망 구축을 할 때 작년 대비 금년이 몇 퍼센트가 증가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8쪽을 보세요.

8쪽에 보면 교직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3억 예산 계상이 됐다가 금년에 3억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약 15% 증가시켰지요.

그런데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은 교직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무려 500%를 증가시켰으니까,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직원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했기에 작년에 불과 5,000만 원, 15% 예산 증가를 시켰다가 금년에 500% 무려 13억을 증액시켜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 밑에 교직원 행사지원에서도 작년에는 약 100%가 증가됐어요, 3,300만 원에서 7,200만 원.

교직원 행사지원에, 그러면 그 밑의 것 말씀을 드릴게요, 교직원 행사지원이 금년도 7,200만 원에서 내년도 3억 2,700만 원으로 거의 300% 이상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사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3,300만 원에서 금년도에 7,200만 원으로 100% 증가했는데 금년도에는 300%가 증가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조금 이따가 설명하시고, 그런 예산이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만 더 하고 포괄 답변 받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 지금 11쪽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21쪽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충분히 배려해 주고 예산지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뭔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데는 3%, 5% 예산증가뿐이 안 돼요, 작년, 금년.

우리 공교육 정상화시키자면서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14쪽에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대략 4억 정도가 금년 대비 작년으로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전과학고에 뭐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반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재교육원 운영,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 연구원 영재교육원 운영,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이런 데는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개요 13쪽을 한번 보세요.

13쪽 보면 작년에는 이쪽 부분에 다 예산을 증액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정책변화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영재교육 우리 대전시에서도 “영재교육, 영재교육” 계속 주장을 하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 놓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원어민” 여기서는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17쪽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하는 데서는 1회 투자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17쪽 맨 위에 보면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1회 투자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지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21쪽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봐 보세요.

금년도 예산이 21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2억으로 불과 5%, 1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켜 놨어요.

한 5% 증액뿐이 안 했다는 거지요.

다른 데는 막 500%, 300% 증액을 해 놓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 공교육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질게요.

보세요, 25쪽에 각종 체육대회활동 계획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76억인데 내년도 107억을 잡아 놨어요, 무려 30% 증가시켜 놨어요, 30억 정도.

작년에 한번 봐볼까요?

작년 것 세입·세출 개요 이게 황토색, 작년 것 23쪽에 봐 보세요.

똑같은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이거든요.

64억에서 76억으로 대략 10억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런 데는 무려 얼마입니까?

20억 이상을, 그러니까 동기 대비 증액시킨 것은 200% 이상을 증가시킨 거예요.

10억에서 30억이니까, 300%군요, 300%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교수학습지원, 교수연구학습, 교수지원센터 이런 공교육 지원하는 데는 5% 예산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네요.

쭉 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는, 물론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예산 분석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진작 좀더 투입되고 공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데는 예산의 관심을 안 두고 있지요.

좀 이상한 데,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재원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타래가 잘 안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 큰 틀에 있어서 이런 것이 지금 실타래가 잘 안 풀어져 있는 것은 내후년 문제지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계획을 봐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개요는 방향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첫 단추, 다음 단추에 대한 방향성 아닙니까?

조금 섹션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해본 적이 없지요, 작년도 예산을 갖고 와서.

실정이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짚었던 거지요.

내년 추경에, 어차피 지금 수정하려면 이것 이제 손대서 될 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인원보강이 필요하고 뭔가 심도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저랑 약속을 하세요.

보면 예산에 대해서 장 계장님 몇 년간 하셨어요.

혼자 하시려면 이것 못 합니다.

이것 숫자 맞춰가면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 보강이 되어야 돼요.

회계에 관련된 인원이 분야별로 나눠져서 계속 컨펌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야지, 이 숫자를 자꾸 맞춰가니까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짜맞추기 급급한 거지요.

그러면 예산 통제를 해야지요.

‘우리가 공교육 활성화, 정상화할 때는 이쪽 부분 예산을 좀더 증액시키고 체육예산 조금 삭감시켜야 돼.’ 이렇게 분별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것 정리하기 바쁘단 말이지요.

인원 보강하셔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방향성을 해줘야만 우리 교육이, 결국에 행정이 잘 가려면 예산과 인원이 수반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이, 인원이 수반 안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은 안 할게요.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아직 혼자뿐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 인력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조정돼서 내년 추경부터는 정확한 조정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신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격려를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4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종합 2위를 달성했네요.

그리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고, 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성적을 거둬서 수능 3개 영역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또 입시생 대비 서울대, 연고대 합격자 시·도별 비율이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 3위를 차지해서 총 4개 분야에서 19개 시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는데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대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아니면 승진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중등교사임용시험 한번 보시면, 예산액이 올해 본예산액보다 1억 5,791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억 2,091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출제 및 채점부담금으로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여러 가지 그런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어떤 단계적으로 또 더 체계화시킨 사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2개 교과 132명의 교사를 채용하는 데 8억 2,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62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金仁植 委員 응시율 증가로 인해서…….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안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예산과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산안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등교사 132명을 선발하는데 8억 2,000만 원인데 비해서 지방공무원은 올해 기준으로 64명을 채용하는데 7,40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방공무원 64명의 2배인 132명을 선발하는데 예산액은 11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중등교원선발 방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 시험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요예산이 다르다.’ 그런 거지요?

○金仁植 委員 응시자의 퍼센트도 다르고?

○金仁植 委員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金仁植 委員 일반공무원 임용시험 시에는 문제은행이라는 제도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중등교원 선발도 그런 제도를 두고 시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3쪽하고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력신장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청의 교육추진중점사항 등 핵심의 하나가 창의적인 인재육성이지요?

○金仁植 委員 2009년도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중에 대전학력 A플러스 실현, 이런 아주 좋은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대전학력신장페스티벌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억 2,676만 원의 편성을 하셨습니다.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말씀과 또 여기 주요 사업 내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사례발표 및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대상 초청 특강 또 교육활동 우수사례 전시회 및 워크숍 등 아주 사업의 내용이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것에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담당 장학사님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려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또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지금 그렇게 녹녹치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성, 소모성, 이런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점심시간 다 되어가므로 다음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장이 약 5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27쪽에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예산이 맨 아래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텐데 동·서부 간의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또한 동부교육청 예산안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산이 증액되고 추가되고 시설이 개설돼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될지 지역간 학교시설 차이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각각의 언론에서 요즘 연일 나오는 조선일보나 중도일보나 그 시설격차, 학력격차, 학력격차는 곧 시설에서 온다는 내용까지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줄어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서부교육청이 전국 180개 교육청 중 학력별 순위가 대전서부교육청이 3위이고요, 동부교육청이 67위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곧 지원, 시설격차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산배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동·서부 교육격차, 시설격차, 역시 시설격차가 곧 교육격차와 비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좀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까지 교육청에 주문 내지는 시행을 요청했는데 해마다 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지요?

담당 부서에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좀 결여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간단한 건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경제학의 용어 중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내실 있는 균형을, 균형적인 예산편성 내지는 내실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주부가 백화점이 됐든 할인마트를 가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두서 없이 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에는 정말 쌓이게 될 수가 있고, 먹지 않은 음식 부산물들을 그냥 버리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 한 5만 원을 가지고 할인마트를 갔을 때는 그 5만 원 내에서 내실 있게 필요 없는 것 담은 것은 다시 빼고 필요한 것만 사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 가정의 어떤 예산규모를 봐도, 그게 규모의 경제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마찬가지로 우리 관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3회 추경예산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게 위원장께서 3회 추경에 대해 서로 교환이 안 이루어져서, 명시이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도안신도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3자 공동계약 한 내용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게 5년 무이자로 주기로 했던 겁니까?

○金載京 委員 분할상환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이행이 좀 늦춰져서 명시이월된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또 균형적인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교육청에서 그 분야의 인원을 좀 증원해서라도 그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원 연수지원 16억 5,300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설명자료 2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직무연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격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관행처럼 교장연수, 교감연수에 들어간 돈이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격연수 그러면 본인의 자기개발 내지는 능력향상을 위한 본인 노력의 어떤 산출물로서 본인 개인이 개인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침이에요 아니면 그런 조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교감에서 교장되니까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켜서 연수를 받도록 대드리는 건지…….

○金載京 委員 40, 50년 된 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이 자기계발 하는데 더군다나 승진에 있어서 자기계발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40년 동안을 죽 댔다면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직무연수야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연수라면 글쎄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원자격연수는 뭡니까, 2억 1,532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교원자격연수, 이것은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건데.

○金載京 委員 이것도 해마다 관행처럼 해왔던 겁니까?

○金載京 委員 학부모 및 단위학교 연수, 12쪽에 보면, 예산서 148쪽.

신규인데 이것은, 신규이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관행이라고 얘기 못 하시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연수원장의 강의 커리큘럼을 잠깐 질문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朴喜辰 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40명 30시간이면 …….

○金載京 委員 지금 연수원이 어디에 있지요, 교육연수원이?

공주 가는 데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비 들여서 참석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강사 수당 아니면 원고료, 강사 교통비인데, 나머지는 자비로 참석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金載京 委員 아니,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원고료가 520만 원, 강사수당이 1,000만 원, 강사 교통비가 100만 원인데, 어디 여기에 학부모들 교통지원비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방금은 학부모들 자비로 참석 하냐고 공주까지 교통이니 뭐니 질의했는데…….

○金載京 委員 어떻게 학부모들, 어떻게…….

○金載京 委員 버스를 지원한다?

○金載京 委員 아니 한정된 학부모들입니까, 어느 지역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 지역의 5개 구청 산하의 학교마다 다 학부모들 선발할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지역마다 다 버스를 대서 40명을, 버스 40대를 댄다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아, 그분들을 어느 한 지역에 참석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40명이 하루 3시간을 받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학교 단위 맞춤형 연수는 뭐예요?

○金載京 委員 이것 지금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하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다른 시·도가 해본 적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먼저 선행적으로 시도한 시·도가 없어요?

○金載京 委員 학부모들 직무연수까지 해서 강사 수당료 1,000만 원까지 계상하고 강사 교통료까지 주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여기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개별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차라리 예산을 줘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개발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직 프로그램 개발도 안 되어 있고요?

○金載京 委員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괜찮겠어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작한다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30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학부모들이 습득할 수 있는 자기계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朴喜辰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능력개발, 자기계발에 대한 것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 설명해 주시지요.

167쪽이고, 사업명세서 18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

○金載京 委員 만약 이것을 했을 때 국장님, 교원들의 어떤 불만의 소리나 사기저하 문제는 우려되는 게 없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선생님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에서 자존심이라든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통일교육교수학습자료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대상이 3, 4학년 학생이라고 나왔어요, 교사하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2009년도에는 5, 6학년들이 했네요?

그러면 인지능력이 3, 4학년이 5, 6학년보다 통일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3, 4학년 것을 다시 해야 되나요?

○金載京 委員 그동안에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안 했습니까 전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어떤 교재를 가지고 했나요, 그동안에는?

그냥 교재 없이?

○金載京 委員 아니, 기존에는 교재 없이, 어떻게 그냥 교수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지도를 한 것인가요, 교육을?

○金載京 委員 그것을 폐기하고 신 정부가 지침 하는 내용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변화되니까 통일의 인식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93년도인가요, 대구의 유성환 의원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로 그 분이 반공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통일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통일 이후에 어떤 남북 간에 격변되는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재가 제대로 선정되어야 되고, 이 교재가 내년 가서 또다시 바뀌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교과부에 정확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지침대로 따를 필요가, 변화에 따라서 정말 혼동이 와요.

국민도 혼동이 오고 아이들의 교육도 혼동이 옵니다.

이제 새로 정립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보다는 달라지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지침서를 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20분 주어진 시간을 다 할애하겠습니다.

급식실 개축하고 학교시설관리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학교들이 건립된 지가 20년 이상 되고 노후된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당연히 우리가 학교 시찰을 해봐도 노후된 학교에 따라서는 추가로 급식시설도 하고 시설관리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계상했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흐름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수소문에 의하면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분들이 자신의 공과를 많이 치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 위원한테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자기한테 선물을 줬다, 급식실 개축은 내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교육감이 선물을 줘서 내가 이것을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소리가 들려야되는지 그것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운영위원장들의 치적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은 운영위원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이 노후 되고 또 오래된 열악한 학교에 따라서 정말 편중되지 않게 예산을 반영한 거지요?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정 운영위원장들이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처럼 치적 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 말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지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들 마치시고 아주 졸리고 지루한 그런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데 고생스러우시지만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예산안 483쪽이고 설명자료는 106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5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엄마품 멘토링을 구성 운영할 계획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들을 선발해서 구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어머님들 선발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냐고요.

○金仁植 委員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金仁植 委員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문대 이상 졸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金仁植 委員 기준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보니까 1인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 36만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우리가 멘토링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1회에 3시간 내지 2시간?

○金仁植 委員 물론 지원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사실 아이들을 직접 멘토링하는 일이 또 교육을 시키는 일이 또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담당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金仁植 委員 이런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을 맡기기에는 이분들한테 죄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상학생은 아까 저학년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1, 2, 3학년 대상으로 그러면 학생 선발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가요?

○金仁植 委員 아주 좋은 사업인데 멘토링 운영을 위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42개교에 15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월 36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효과는 무엇이었고 운영하시면서 개선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모든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겠지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성이 있는 만큼 다른 학교에도 파급을 해서 사업이 앞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운영하신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내년도 운영 시에는 좀더 활성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바로 옆에.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12억 원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원으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金仁植 委員 20학급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계상된 금액도 그렇고 학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金仁植 委員 이 부분도 그래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전교육청에서 대전시 전체 학교에 대한 주변여건이라든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때로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변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운영상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게 선정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학부모들이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나요?

○金仁植 委員 그럼 돌봄교실의 운영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이것이 월 500만 원씩 1년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신데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일시에 모든 학교에 다 시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선 20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만이라도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전체 학교에서 이 사업에 동참해서 전체 학교에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이 사업이 예산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만큼 나타나는 성과나 효과도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의 학습능력이나 또 성적향상 또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완화 또 출산율 제고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에서 5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먼저 설명자료 122쪽도 참고가 되겠네요.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 9억 8,55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6억 7,500만 원으로 3억 1,050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감소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감소한 사유라든지, 시간이 지금…….

○金仁植 委員 시청 부담금이 지금 계상되지 않아서?

○金仁植 委員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됐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됐나요?

○金仁植 委員 하는 방향으로?

아직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시청의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우리 시청과 확실하게 협의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시장님과도 협의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金仁植 委員 잘못하다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꿈나무지킴이 운영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꿈나무지킴이 운영사업은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金仁植 委員 이것도 대전시와 5 대 5의 대응투자로 해서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작한 이 사업을 교육청 독자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金仁植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서 5 대 5 대응투자인데 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시에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요.

시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추진 시 소요되는 50%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내용도 참 좋고 분명히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보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올 한 해도 아주 열심히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잘하셔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교육감님과 두 국장님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과도 잘 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 편성한 내용도 보면 예산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까 고민한 흔적도 많이 나와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아닌데 지난번에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던데 혹시 그 설문조사가 교원평가와 관련된 건가요,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청 소관 학교 중에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설문서가 한번 온 적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그래서 딸아이하고 고민하면서 찍었는데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요?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그렇습니까?

결과 나왔나요?

○趙信衡 委員 그 결과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아주 자세한 항목을 했어요, 한 30가지 가까이 되는.

그래서 잘못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나치게 폄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관심을 가지면 좋은 평가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야 될지.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체크하라고 하는데 아이 의견하고 저희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아이의 의견은 안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우리 의견은 좋은 평가가 많고요.

여기에서 아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아이들은 늘 교사들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 잔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하는 것은 찬성하고 저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 중에 내년도에 비법정전입금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그런 약속이 된 거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2009년도에는 26억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아직 약속 못 받았나요?

○趙信衡 委員 통상 언제 줍니까?

○趙信衡 委員 내시 같은 게?

○趙信衡 委員 1회 추경 때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임기는 한 1년 남은 거 같은데 한 20일 뒤면 명퇴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마이크를 꺼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20일 남아 있는 분에게 특별히 많은 질의하기 그렇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졌으면 열심히 하시고 소원성취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의사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레임덕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되시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만 그동안 해오신 덕이 쌓여 있고, 잘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학력경시대회 있어요.

내용은 서로 잘 아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원계에서 하는 얘기가 학력경시대회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당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력경시대회가 어떤 학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순전히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자기 학년에 맞는 성적이 아닌 고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또는 실력을 가져야만 이것을 본다고 판단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행학습할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들은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고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국가의 인력구조나 또 지방의 인력구조를 위해서 영재도 있어야 되고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양성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 때문에 그것이 사회가 지나친 사교육열풍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심지어는 외고도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지는 않지만?

학력경시대회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런 평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학년에 맞는 학습능력평가가 돼야 되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그 학년에 맞는 범위 내의 과정 내에서의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학년이 2학년, 3학년 것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다른 부분에 가서 또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학원계에서는 다 얘기하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하여튼 고난이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학원계의 어떤 자기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또 실제로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년 거 공부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다 해요, 학생들은.

다 교육계에서만 학년별로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도 한번 어차피 사교육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다 해결한다 이런 의지를 가졌으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인데 거기에는 1050 학습동아리 운영 또 사교육제로학교, 스쿨업 학교 지정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학교 선호도가 낮은 학교 11개교를 사업대상으로 했어요.

선호도가 낮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선호도가 낮다는 것은 학력수준도 좀 낮습니까, 전체적으로?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교과동아리를 운영해서 50교를 운영한다는데 50교인가요, 50교실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학교선호도가 낮은 학교 11개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50학교예요?

○趙信衡 委員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趙信衡 委員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 가르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방과후학교랑 같은 개념이네요?

○趙信衡 委員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생님도 모셔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趙信衡 委員 일단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게 학교가 워낙 수준이 낮아서 어려워서 신장을 시켜주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런데 그 낮은 자체는 어떤 문제냐 하면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지금은 지역적인 문제가 크다고요, 학력 수준이 낮은 이유가.

우수한 자원이 없으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그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학생과 좋은 선생님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공부 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선생님 잘 붙여놔도 되지도 않고, 물론 조금은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좋은 학생, 좋은 선생님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잖아요, 사실은?

학생들을 다른 데서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장학금을 많이 줘서 학생을 많이 모셔오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답답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학교 선생님에 그 학교 아이들, 방과후학교와 비슷한 교과과정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264쪽 장학활동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270쪽부터 나와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학활동을 잘 하시고 또 장학활동을 통해서 학교 교사의 질, 학교 운영의 질 이런 부분을 다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예산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장학활동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지금 현장 학교에서는 불편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장학사님이 오셔서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요 근래에도,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얘기 들어보면 그 시간에 학생들은 별 감동이 없어요.

‘좀 나아졌다, 이걸 하더니 선생님이 바뀌었고 교실이 바뀌었고 또 학교운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저도 한번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똑같은 장학지도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면밀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는 하기 때문에 해요.

저도 필요성 인정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장학지도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 책자발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천중심 장학자료 발간”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도 책으로도 나와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이런 장학지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시간만, 장학사님이 오셔서 지도한 때, 이런 때만 조금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다른 것처럼 하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연구시범학교도 과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피드백이 되고 얼마나 전체가 공유를 하느냐 이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과연 그렇게 실효성 있게 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선수지도 사례 연구보고대회 개최하고 발명교육연구회 하고 또 중등음악교사 연수도 하고 이런 쪽인데, 이런 것을 해서 스타교사 발굴이 좀 되나요, 어때요?

○趙信衡 委員 제가 지난번에 방과후 학교 연구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 두 군데하고 지방에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 중에 용인시에 있는 모현중학교인가 거기에 갔더니 어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데리고 저녁때쯤 됐는데, 어두워질 무렵인데 과학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로켓 대회 나간다고 해서 각도도 재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던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과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 됐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는 과학중심의 학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특성화가.

그러니까 너도나도 과학 쪽으로 다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발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집중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산 줘서 어느 정도 시범만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유아교육지원 287쪽, 3세대 하모니 사업을 통한 중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인데, 전체 유치원이 다 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내용은 잘 알겠는데, 올해 예산이 6억 9,000이란 말이지요.

전년도보다도 2억 1,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도 지금 답변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이니까, 글쎄요,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趙信衡 委員 예, 348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趙信衡 委員 하나가 덕성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 예산이 공립초하고 사립고 나온 게 이거군요, 5,000만 원씩 거기 지원이 되는 것이고.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예산은 뭐예요?

지금 이게 총 4억 3,000인데 나머지 2,500만 원은 활성화 연수비로 편성이 됐고.

○趙信衡 委員 활성화 사업이 1억 6,000만 원.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예산에는 그 말씀대로가 아니고 디지털컨텐츠 구입비예요, 모두 다.

1억 6,000 쪽에는.

디지털컨텐츠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디지털컨텐츠를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각 학교에 나눠줄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디지털컨텐츠가 5만 원짜리 200종을 산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과연 뭔지?

5만 원짜리 200종이란 말이지요, 5만 원짜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200종류를 사서, 이게 통합 운영이 됩니까?

도서관에 컨텐츠는 전 학교에 똑같이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한 종을 샀다, 그러면 전체 279개 학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200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0종일 것 같아요, 200개가 아니고.

200종류를 구입하는 것 같고, 밑에 보면 또 50종을 구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각 학교에서 공유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200종을 구입하는데 전 학교에 공유를 시킬 수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 원짜리 컨텐츠가 과연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또 운영용품 2만 원짜리를 50종을 구하는데, 용품이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 줘 보세요,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더군다나 예산을 또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000을 감액했기 때문에 기왕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게 해야지 이것을 또 감액해서 싸구려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 때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418쪽부터 몇 쪽 쭉 나오는데, 총괄적으로는 방과후학교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자료가 미비하게 돼서 시정질문을 못 하고 1월달 첫 번째 오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든 아니면 제안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하고 또 토론회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종일돌봄이 답변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지난 사무감사 때 종일돌봄의 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실의 문제를 쭉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저는 한 달로 얘기를 했는데 두 달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달 동안 새로운 개선책을 내기로 했는데 종일돌봄은 오후 시간에는 보육교실, 그 아이들이 저녁 먹을 때부터는 종일돌봄 교실로 간단 말이지요, 같은 학생이.

그런데 그 앞에는 다른 선생님이 지도를 해요, 오후 시간에.

그러고 나서 저녁 먹을 때부터는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훨씬 많은 예산지원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불합리함은 지난번에 지적을 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합운영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만 유발하고 책임성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런 답변이 있었어야 됐어요.

이것은 새롭게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계획을 짜서 질 높은 보육 대책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선생님도 만족하지 못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혼선이 있고 학부모도 어떤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아주 이게 불편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급여체계는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짜기 전까지는 이 예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유보하셔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의견 수렴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趙信衡 委員 그냥 노력하고 우리 국장님 졸업하시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다음 과장님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냐 했더니 같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계획서를 그 전에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기로 하셨지만,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답변하세요.

지금 12억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몇 개 학교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 통합 운영 계획도 안 나오는데 일단 추가해 놓고 예산이 편성돼서 가버리면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실, 통합적으로 보육교실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아이들 보육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원화되는 것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 그런 대책 없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중에 480쪽, 외부강사 연수비용이 있어요, 480쪽 중간 쯤, 5번에.

금액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618만 원.

그런데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예산은 1,186만 원이고 뒤에 홍보비로 나오는 것을 보면 활성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4,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강사의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방과후학교는.

그저 와서 단순히 시간 떼우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보다도 훨씬 질 높은 교육을 하려면 외부강사도 연수를 잘 시키고 교수법도 가르치고, 그동안 앞에 예산에 나온 각종 장학지도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연수를 많이 시켜서 좋은 강사가 와서 하게 해야 되는데 강사비는 600만 원이고 홍보비 4,000만 원, 무슨 경진대회 1,000만 원 해서 좀 기형적인 예산구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비용이 홍보성 비용은 4,000만 원이나 세워 놨는데 교사의 질을 높이는 비용은 600만 원밖에 안 세워놨기 때문에 홍보비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수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제일 좋은 홍보는 학생들이 정말 학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게 제일 큰 홍보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잘만 가르쳐 주시면 정말 저는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존중 받으셔야 되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스승으로 잘 모셔야 될 분입니다, 제 마음도 늘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못 한다, 잘 한다를 떠나서.

공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방과후학교가 거의 학원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과후학교 교사의 질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결국은 공교육이 그야말로 신뢰받는 공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 514쪽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흡연예방사업은 이제는 아이들이 담배 하나도 안 피나보죠?

예산을 2009년도도 안 세워 놓더니 2010년도도 안 세워놨고 또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도 동서부교육청은 안 세웠어요.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사무감사 때 계속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흡연율도 높아가고 그런데, 또 ‘범죄율도 높아가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는데 오히려 계속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서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전만큼?

○趙信衡 委員 하여튼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것인데, 본인들도 안 좋은 줄 알면서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15쪽, 북방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비 지원인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을 초청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시킨다고 했는데, 혹시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해서 북한쪽에 이런 것 제안을 해 봤습니까?

아까 통일 예산도 있던데?

제가 평양을 다녀와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워낙 힘든 나라더라고요, 북쪽 나라가.

그래서 이런 예산 세울 때 북한에 몇 명이라도 보내 주면, 아니면 우리가 초청하면 응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말도 똑같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서, 통일교육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상호이해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제안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요즘에는 통일에 관련된 활동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놨기 때문에 많이 권장이 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날로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더 한층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 또 중간관리 공무원,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부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데에 따라서 자긍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통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 쪽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학교폭력이라든지 금연 문제 이 부분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보수 사업 중에 각종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몇 퍼센트 가담을 하고 있는지 양 교육장님 그리고 양 국장님 답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화장실 문짝 개·보수가 지나치게 고급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대안은 없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각종 연수에 있어서 외부차량이 거의 대부분 난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사실 봤고 또 우리 대전 지역에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과다계상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7억 13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종일돌봄교실 예산 12억 원의 경우는 방과후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조직과 예산을 통합하여 체계화된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는 바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월 중 제출한 후 통합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식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안은 교육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인건비와 법적경비 등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09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여성국 10건, 환경녹지국 9건, 보건환경연구원 4건, 상수도사업본부 4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8건 등 총 4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7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