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12월이 되고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 부서 중에서 아마 제일 바빴던 연구원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플루 관련돼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국에서도 변종플루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변종플루 관련돼서 대처능력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종플루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그것이 변종된 거 아닌가요, 내성이?

○金泰勳 委員 언론이나 이제 시작단계 같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해서 시민들 보건환경 내지는 전염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에 보면 생물테러밀폐실험실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2,3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생물테러밀폐실험실이 원래 본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가건물?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원장님께서 사업목적을 말씀하신 거고 사업개요를 보면 ‘실험자 및 실험실 주변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연중 관리 절대필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인가요, 내부전문가인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렇게 설명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하여간 금년도 예산 다 사용하셨나요?

○金泰勳 委員 금년도 예산 2,185만 원 예산 다 사용하셨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전자입찰할 때 사용내역 있지요?

그 내역 했던 것 좀 본 위원한테, 지금 갖고 계시나요?

세부내용을?

○金泰勳 委員 오시지 마세요, 바쁘신 분들.

전자입찰 나갔던 것 구체적인 사용내역 있지요, 의원사무실로 해서 팩스로 넣어 주세요.

바쁘신 분들 왔다갔다하지 마세요.

○金泰勳 委員 아니, 제가 살펴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한 가지 예산서 외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2년 더 됐지요, 농수축산물 검사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원래 농수축산물 검사소 시작할 때 장비인원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고요.

인원에 관련돼서는 말씀 안 드리고 장비 관련돼서 그때 저한테 대략적으로 전문장비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외 몇 종 해서 45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조기발주를 25억 원인가 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조기발주했던 것이,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최소장비만 하고 그때 본 위원이 예산이 너무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 편성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획실장하고 부시장까지 와서 예산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3년 안에, 내년이 3년입니다.

장비보강을 완전히 해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작년에 농수축산물 관련돼서 예산 편성됐습니까, 장비 관련돼서?

30억 정도 되고 토탈 예산 얼마 투입됐나요?

○金泰勳 委員 가동되는데 인력은 나중에 보강하라고 했고 그 다음의 문제이고 현재 가동되고 하는 데에 문제없나요?

○金泰勳 委員 그럼 처음에 가수요를 발생시켰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했던 것이?

○金泰勳 委員 하여간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장비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다니까 다행이고 하여간 이번 2차 정례회가, 끝날 거 아니지요?

예산심사 끝나게 되면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플루나 이런 부분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 향후 변종 내지는 내성을 가진 변종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보강을 시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항상 매년 보건환경연구원 보면 장비 관련된 예산들이 죽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어차피 전문 특수분야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하게 되면 어차피 입찰을 보시지요?

○金泰勳 委員 입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경쟁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으면 경쟁입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특화된 장비 같은 경우 단독으로 되는 경우의 장비들이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가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입찰봐야 되나요?

수의계약을 해서 오히려 투명성만 답보된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마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 세출부분에 있어서 비용 자체를, 예산 자체를 절감시키지 않나요, 수의로 가는 경우가?

단 전제조건이 투명성 때문에 계속 입찰을 부치는데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저렴하지요,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金泰勳 委員 그것은 시 방침이지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달 입찰하는 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법적 사항인가요, 법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이지?

권고 내지 장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특수전문적인 고가장비예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신 가지고 그런 저의가 없다고 하면, 눈에 다 보여요, 요즘 그런 공무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훨씬 신속하고 빠르고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수분야는 이런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신 갖고 하세요.

○金泰勳 委員 경쟁이 많이 붙어서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특수장비나 전문장비나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우리도 한번 방향을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검사수요도 많았고 또 능동적인 대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일부 장비구입을 해서 좀더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300쪽에 잔류농약 정제시스템, 이 내용 잘 알겠습니다.

잔류농약 전처리할 때 정제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능률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이것을 구입을 했었나요?

○趙信衡 委員 전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예산 대비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잔류농약 검사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 500～600건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趙信衡 委員 대전에서 가장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전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골프장 중에서 가장 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데가 어디예요?

○趙信衡 委員 그래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더 나오네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골프장 밑에 농경지 조사도 혹시 합니까, 검사를?

○趙信衡 委員 골프장 밑에 논이나 밭이 있는 데가 있지요, 유성구 같은 데.

○趙信衡 委員 안 합니까?

○趙信衡 委員 사실은 골프장에서는 농약이 흘러내려 가서 그 밑에 농경지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농경지가 붙어 있는 쪽에 검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시고 조근희 과장이 수의사협회 회장 됐습니까?

그런 문자가 하나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수의사협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활동도 해서 열심히 해서 감사를 드리고 좀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본부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적시에 감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감면하는 내용은 잘 알겠고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대전시에 139군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감면내용이

없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는 감면이 되지 않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너무 어려워서 상수도 요금 5만 원만 밀려도 아주 내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복지시설이지요.

그런데 복지시설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하셔서 복지시설로서가 안 되면 조례를 내년 첫 번 임시회 때 다시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만약에 그쪽으로 된다면 139군데에다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 홍보해 주시고 그것으로 안 된다면 조례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쪽에 있는 건데 수돗물 홍보비 그것하고 홍보협의회비도 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수돗물에 대한 홍보의 목적은 뭐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신뢰를 하게 해서 그냥 마시게.

○趙信衡 委員 그냥 음용률 몇 퍼센트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냥 수돗물 이용하는 거지요, 그것은?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음용률 하면 수돗물을 끓이거나 다른 걸 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수돗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신뢰받는 물이거든요.

그것은 1%입니다, 현재.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원수에서 정수해서 보내는 그 물은 상당히 깨끗한데 지금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처럼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좋은데 사실은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율이 2 점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1% 정도였었는데.

그것은 그 정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용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수관이라든지 또 저수조 탱크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수기를 써요.

정수기 쓰는 이유가 이물질 나오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홍보도 더 해야 되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급수관 아까 세척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주택 중심인가요?

○趙信衡 委員 많은 것은 아닌데.

○趙信衡 委員 그런 데는 정수기조차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 같은데 잘사는 집들은 사실은 다 정수기 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적으로 낭비지요.

수돗물을 그냥 마셔야 되는데 정수기도 달고 끓여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마시기 때문에 가계비의 부담되는 것도 있고 국가적인 낭비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워터코리아 행사를 매년하지요, 58쪽에 나오는데?

○趙信衡 委員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능경진대회가 들어 있는데 어떤 기능경진대회인가요?

○趙信衡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유수율이 다른 도시보다 좋은 이유가 있었군요.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산심의에 앞서 조금 전에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유치원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에서 교육까지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들이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교육의 현장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참 그래도 적절하게 잘 개정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질의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을 봐주시고 설명자료는 416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5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254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는 416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5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2003년도에 설치한 기존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떠한 사항에서 불편함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오전에 예산심의를 끝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간단하게…….

○金仁植 委員 6억 원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원이고 개발용역비가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개발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金仁植 委員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스템을 기능별 웹방식으로 전환하면 이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 속도개선과 기능의 고도화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감리비를 포함해서 약 6억 원이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심의 내용을 본 위원이 볼 수 있을까요?

○金仁植 委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이고 설명자료는 바로 그 옆에 410쪽인데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10억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납기제를 시스템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유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납기제도를 1납기제도로 단축하고 연체가산금의 1할 계산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시키시면서 단지 타시·도와 형평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金仁植 委員 그럼 현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金仁植 委員 불편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글쎄,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존까지 2, 3개월 단축하고 이러한 사항도 있는데…….

○金仁植 委員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는 말일자로 1납기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기존 방식 2납기제로 계속 이것을 시행했을 때 1납기제도와 비교했을 때 추가로 예산이 지출되는 내역과 금액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고지서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인쇄해서 고지한다든지 그런 내역과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金仁植 委員 인쇄비 절감 정도요?

○金仁植 委員 아주 미미하네요, 금액 면에서는?

그러면 현재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가산금 1할 계산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체납자는 지역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金仁植 委員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후에 체납자가 언제 요금을 납부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요금을 받는 은행에서도 가산금을 1할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이런 사항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현 시스템을 웹방식으로 우리가 전환했다고 해서 체납자가 은행에 가서 1할 계산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란 말이지요.

큰 변화는 없단 말이지요, 그런 절차상에.

어차피 지역사무소를 또 방문해서 1할 계산된 고지서를 또 새로 발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의 차이는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예산 대비 예산의 효율성을 한번 잘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金仁植 委員 보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업무추진 분야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아주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10억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질의한 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런 경우도 이 사업비도 상수도요금 징수사업 추진에 우리가 볼 때, 물론 작은 불편사항들이 아까 나왔지요.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지만 이렇게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런 불편사항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이 지금 CS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웹 환경으로 바꿔서 구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산 절약을 해서 분명히 지출을 할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나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효과, 예산의 투입 대 실적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말씀은 전자에서 쭉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 현대화…….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